2005. 9.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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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금융허브,

현실은 금융식민지

- 금융정책방향 전면 재 검토 할 때 -

(금융산업 외국자본에 넘기고...)

□ IMF 이후 국내 금융산업기반 자체가 흔들렸고, 꺼져가는 우리 금융산업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이 부담(공적자금)할 수 밖에 없었음.

ㅇ 당시 기업은 외자유치하는 것이 절대 선이었고, 우리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역시 손실을 보장해 주면서 까지 외국자본에 헐값매각 되었음.

ㅇ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 글로벌스텐다드, 선진금융기법’ 운운하며 외국자본에 우리금융시장을 통째로 내주는 꼴이 되었음.

ㅇ 외국자본의 지분(2004년말 기준, 제일 ‘05.4.18일 기준)

조흥 62.9%, 우리 11.6%, 제일 100%,  외환 72.0%, 국민 76.1%,

신한 62.9%, 씨티 99.9%, 하나 68.3%, 대구 55.8%, 부산 59.2%,

광주 11.6%, 제주 39.2%, 전북 12.1%, 경남 11.6%

ㅇ 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 100%), 외환은행(론스타, 코메르쯔)의 경우 아예 외국인에게 넘어갔고, 대부분의 시중은행의 지분 중 60%이상이 외국인 손에 있음.

문) 주요 4대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의 70%이상을 외국인 지분 소유인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국내은행 외국펀드에 넘기고...)

□ 국내은행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외국 펀드에 넘긴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ㅇ 뉴 브릿지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그 회사를 통해 제일은행을 매입하고 다시 스탠다드차타드에 매각해서 1조원대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1조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국내 세금 0원

ㅇ 외국의 경우 정부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펀드에 자국 금융기관을 매각한 예가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남은 우리은행의 기로는...)

□ 금융기관 매각 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외국에 넘길 것인가? 아니면 국내자본에 넘길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ㅇ 외환은행 매각! 먼 산만 쳐다보고 있을 판이다.

- 외환은행이 이미 외국인 손에 넘어가 있어 더 이상 우리가 어찌 해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국내 금융산업과는 무관하게 단지 값을 많이 쳐주는 매입자에게 넘길 것이다.

- 외한은행을 재 매입한 법인은 은행의 공공성, 공익성을 감안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자금 회수와 수익극대화에 전념할 것이다.

의문) -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가서 현지 은행을 인수했다면 좋은 일 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자본 은행을 우리기업이 인수하는 건? 외국자본 은행을 우리기업이 찾아오는 것은 안된다?

ㅇ 우리은행은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최대 주주이며, 시가는 10조원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음.  ‘우리은행을 외국자본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으며,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각종 연기금에다가 대기업 10개 정도가 함께 참여하면 (국내매각이) 가능’하다고 밝혔음.

- 우리은행 매각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금융정책 및 감독의 책임자인 위원장의 견해는?

ㅇ 제일은행은 뉴 브릿지에서 스탠다드차타드로 넘어갔으며, 외환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경영권도 외국인 손으로 넘어갔다. 여기에 우리은행까지 외국인 손에 넘어간다면 금융허브는 요원하다. 처음엔 장소만 빌려주었을지 모르지만 산업을 쥐고 흔들날이 머지 않다. 금융허브는 고사하고 금융식민지가 된다는 얘기다.

ㅇ 우리은행은 ① 내국인에게 매각하라. 마땅한 내국자본이 없다면 ② 국민주나 국내 컨소시엄에게 매각하고 그것도 안 되면 ③외국 정통 은행에 매각하라.

(국내 금융은 외국인에게만...)

□ 국내 금융자본 육성 대안은 무엇인가?

ㅇ 외국자본은 ‘합법적인’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금융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우리 금융자본도 다른 나라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ㅇ 국내금융자본의 성숙을 통한 국내 금융시장의 육성, 국내 금융자본을 통한 국내금융기관 경쟁력 제고 등이 전제 되지 않으면, ‘금융허브’는 사상누각이다.

ㅇ ‘산업자본 -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신념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 자연스러운 자본 흐름의 통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 한 쪽을 막아서 경쟁력을 제고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

ㅇ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해서 부적절하게 운용되는 것이 문제이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 금융기관을 인수한 자본이 산업자본이든 금융자본이든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면 되는 것이다.

-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주창했던 ‘黑猫白猫論’를 상기해봐야 할 것임.

ㅇ 모든 분야에서 경쟁, 글로벌스텐다드를 외치고 있지만, 그리고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러한 경쟁과 글로벌스텐다드를 만들어 나갈 ‘우리의 운동장’이 없다.

(금산법논란-금융산업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인가?)

□ 금산법, 거꾸로 가나?

ㅇ ‘삼성봐주기다’, 소급적용 이다! 아니다!, 5%이상은 팔아야 한다. 아니다 의결권 제한 만으로도 충분하다. 모기업을 봐주기 위해 부칙을 끼워넣었다. 아니다 원래 있던 것을 명확히 했을 뿐이다 등등의 논란이 과연 옳은 것인가?

ㅇ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동북아 허브로 가느냐? 금융식민지로 가느냐?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문) 선진국의 경우 금산법 제24조와 같은 조항이 있는지?

ㅇ 먼저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금융산업발전에 도움되는 방향 설정한 후에 금산법 5%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가?

ㅇ 우리 금융자본을 육성하고, 세계 어느 자본과 맞서서도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그 기점에 서 있다.

(국민은 금융-산업자본을 차별하지 않는다!)

□ 우리 금융자본,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규제조항을 만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자연스런 자금의 흐름을 막고 뒤틀어 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ㅇ 금융자본이든 산업자본이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 틀을 짜야 할 것이다. 건전한 자금 운용의 길은 열어 주되 위․탈법은 엄격히 제한하고 엄정한 법 적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