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10. 4 행정자치위원회 대전광역시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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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방세 과오납액 6개광역시 중 1위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광역지자체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02년에는 2만8천823건 86억6천4백만원, ’03년에는 2만4696건 77억2천3백만원, ’04년에는 3만5567건 87억7천9백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지방세 과오납 건수와 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특히 03년에 비해 04년에는 1만건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대전광역시가 잘못 부과한 세금은 총건수나 금액으로 계산하기에는 인구편차가 있어 평가하기 힘듭니다만, 인구 1인당 과오납액을 계산해보면 6,416원으로 16개광역지자체 중 3위, 6대 광역시중 불명예스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적은 경북(2,950원)에 비해선 두배 이상 많습니다.

※ 광역자치단체별 과오납 현황 (행정자치부 제출. 단위:건,백만원)

구분	'02년		'03년		'0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609,922	261,826	884,525	280,491	1,679,221	336,080
서울	125,148	96,049	137,697	94,883	134,986	142,755
부산	27,920	11,333	38,878	14,543	44,250	13,526
대구	20,758	9,382	27,953	7,605	40,106	11,351
인천	25,900	8,870	32,555	10,608	35,908	11,258
광주	12,706	3,810	16,214	3,905	27,782	5,022
대전	28,823	8,664	24,696	7,723	35,567	8,779
울산	15,006	7,175	21,198	5,831	20,226	3,416
경기	145,316	56,012	217,967	54,695	981,715	72,795
강원	30,519	5,495	56,137	5,140	42,799	5,263
충북	20,712	5,878	28,649	5,887	32,935	7,368
충남	19,036	8,515	36,267	7,543	45,984	16,796
전북	19,145	4,697	42,890	5,901	51,406	6,350
전남	22,626	2,937	34,445	5,150	38,016	6,414
경북	40,943	19,249	77,100	33,970	59,729	8,041
경남	35,189	11,897	62,864	15,192	69,356	14,688
제주	20,175	1,863	29,015	1,914	18,456	2,259

※ 1인당 지방세 과오납액 현황 (단위: 원)

	총인구수	’01년 1인당 과오납	’02년1인당 과오납	’03년1인당 과오납	’04년 1인당 과오납
서울	9,895,217	11,186	9,707	9,589	14426.66694
부산	3,662,884	3,298	3,094	5,863	3692.718634
대구	2,480,578	2,694	3,782	3,066	4575.949638
인천	2,475,139	5,675	3,584	4,286	4548.431421
광주	1,352,797	15,046	2,816	2,887	3712.308646
대전	1,368,207	3,895	6,332	5,645	6416.426754
울산	1,014,428	12,876	7,073	5,748	3367.414937
경기	8,984,134	5,615	6,235	6,088	8102.617347
강원	1,487,011	1,976	3,695	3,457	3539.314773
충북	1,466,567	2,305	4,008	4,014	5023.977766
충남	1,845,321	3,428	4,614	4,088	9101.939446
전북	1,890,669	2,034	2,484	3,121	3358.599522
전남	1,996,456	1,317	1,471	2,580	3212.692892
경북	2,724,931	3,294	7,064	12,466	2950.900408
경남	2,978,502	4,091	3,994	5,101	4931.337968
제주	513,260	9,905	3,630	3,729	4401.278105

대전광역시가 제출한 과오납 발생 사유를 보면 작년의 경우 행정소송에 패소하여 감세된 액수가 무려 33억6천8백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이 어떻게 행정청을 믿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 과오납 발생사유 유형별 현황(대전광역시 제출)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7월
계	32,477,828	5,105,787	8,026,390	7,237,820	8,460,926	3,646,905
이중납부	3,458,864	655,052	700,628	959,040	846,716	297,428
부과착오	143,671	19,081	12,291	12,884	29,469	69,946
국세경정	14,384,766	1,716,751	3,544,818	4,144,903	2,647,497	2,330,797
기 타 (소송패소)	14,490,527 (3,623,279)	2,714,903 (76,522)	3,768,653 (0)	2,120,993 (178,557)	4,937,244 (3,368,200)	948,734 (0)

※ 기타사유 : 납부후감면, 연부취득계약해지, 미등기 등록 등

[참고] 발생사유 중 국세경정이란, 예를 들어 국세에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지방세인 주민세는 국세의 10%를 납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세에도 과오납이 발생하게 됨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과태료 미납현황을 보면 오히려  ’02년에는 146억9천5백만원, ’03년에는 210억2천4백만원, ’04년에는  270억2천1백만원으로 해마다 과태료 미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납액비율은 ’02년 46.3%에서 ’03년 53.3%, ’04년도는 56.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잘못 부과한 세금액은 늘고, 제대로 부과한 과태료는 거두지도 못하는 대전광역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