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 양주 동두천 국 회 의 원 정 성 호	보도자료	http://jsungh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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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정감사 : 대전고법 등 (9월 29일)

◉ 법원, 유무죄 판결 오락가락

- 10건 중 4건,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 대전지법 위증사범, 전년 대비 50% 증가

◉ 청주지법 보증보험증권 활용율 편차 심해

◉ 대전지법 구속영장발부율 타 지역보다 높아

◉ 대전고법 결원율 29.6%, 특허법원 결원율 31.6%!

인사운영 대책 마련 시급

◉ 청주지법 회생사건 처리율 6%, 전국 최저수준

◉ 대전지법 개인회생사건 인가율, 꼴찌에서 3위

◉ 청주지법 개인파산신청 4배, 면책신청 8배 증가

◉ 법관 윤리제고방안은‘윤리강령 교육’이 전부인가?

◉ 감청영장청구 기각율 1%

◉ 법원, 통신사실확인관련 자료 요청도 엄정 심사해야

◉ 대전지법, 직권에 소종구조 결정 건수 미미

◉ 대전지법, 채무자 감치 명령 건수 전국 최고 수준

◉ 청주지법 조정회부 건수, 같은 규모 춘천지법의 5배

◉ 구속적부심 청구 허가율 법원별로 천차만별

※ 문 의 : 국회의원 정 성 호 의원실 / 배 효 정 비서관

(국회의원회관 744호, 02-788-2601, 017-299-6809)

◉ 법원, 유무죄 판결 오락가락

- 10건 중 4건,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 대법원 자료 분석결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건 중 40%가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아 유무죄 판결이 뒤집어진 것으로 드러남.

- 30%에 달하는 높은 항고율과 상소율의 사법불신의 직접적 원인이 사법부의 오락가락한 판결 때문이었음을 증명하는 것.

- 2003년 2심 무죄판결 2,070건 중 1심 유죄판결은 884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 중 42.7%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남.

- 2004년의 경우, 2심 무죄판결 2,332건 중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910건으로 39.0%에 달하는 사건이 유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대전고법의 경우 2004년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24건 중 8건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2심 무죄 중 1심 유죄 비율이 무려 75%에 달함.

* 보도자료 전문과 분석표는 별도로 배포된 보도자료 참조!

◉ 대전지법 위증사범, 전년 대비 50% 증가

- 2003년에 비해 2004년 위증사범이 50% 증가함.

2002년	2003년	2004년
84	71	105

(질의) 대전지방법원의 위증사범이 급격히 증가함.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위증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장의 견해는?

-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 : 위증죄 등으로 기소되고 법원에서의 심리결과 유죄로 인정된다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므로 이러한 법원의 온정주의적 태도가 오히려 위증죄 등을 조장하는 면이 없지 않았다고 보임.

◉ 청주지법 보증보험증권 활용율 편차 심해

- 보석보증보험증권의 이용율의 전국 법원별 편차가 큼.

- 특히, 청주지법 및 그 소속 지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보증보험 이용율간 편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참고) 청주지방법원 법원현황 75p

- 제 1심에 있어서 본원의 보석보증보험 이용율은 11.6%에 그치고 있으나, 충주지원은 48.5%, 영동지원은 60.7%, 제천지원은 무려 93.1%에 달함.

- 대전지법의 경우에도 제 1심 본원은 69.8%, 관내전체 69.1%인바, 전주지법 본원의 보석보증보험 이용율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임.

(질의) 청주지법은 본원의 보석보증보험 이용율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원인이 소속 법관들의 인식차에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여, 보석보증보험의 이용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 청주지법 행정실수, 재판부 신뢰 실추로 이어져

- 지난 5월 대전지법의 업무착오로 가처분 결정 내용을 하루만에 번복한 사건에서 보듯이, 법원의 행정실수는 재판부의 신뢰 실추로 직결되는 바, 법원행정의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질의)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했지만 담당 사무직원의 업무착오로 초고상태의 인용결정문이 잘못 송달된 것이라고는 하나,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번 판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임. 이와 같은 행정실수는 재판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인바, 관계자의 징계 등 적절한 내부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 대전지법 구속영장발부율 타 지역보다 높아

- 충의사 현판 훼손 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불구속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와 법관이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라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속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바,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을 요구함.

[표]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전국 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율 비교

	2004년			2005년 6월까지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대전지법	6,716	5,894	87.7%	2,956	2,546	86.1%
청주지법	3,658	3,063	83.7%	1,267	1,009	79.6%
합계	100,693	85,916	85.3%	40,464	35,074	86.7%

- 청주지법은 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구속영장발부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대전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4년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부산, 울산지법에 이어 전국 3위의 구속영장발부율을 보임.

○ 피의자 심문신청 유명무실

- 충의사 현판 훼손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영장 실질심사가 증거인멸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고 사실상 유무죄를 판단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피의자 심문신청이 이루어져도 그 기각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음.

[표] 피의자 심문신청 건수 대비 기각율

	청구건수	심문건수	심문율	기각건수	기각율
2000	122,359	94,402	77.2	16,229	13.3
2001	121,031	102,018	84.3	15,263	12.6
2002	115,171	95,535	83.0	15,091	13.1
2003	109,620	90,608	82.7	14.879	13.6
2004	100,693	86,667	86.1	14,767	14.7
2005	40,464	34,657	85.6	5,374	13.3

◉ 대전고법 결원율 29.6%, 특허법원 결원율 31.6%,

인사운영 대책 마련 시급

- 대전고법의 결원율은 29.6%, 특허법원의 결원율은 31.6%에 달해 사건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

* 전국 고등법원의 평균 결원율은 평균 약 10%에 불과. 서울고법 0.6%

- 매년 2월 정기 인사후 법관들이 줄줄이 퇴직함에 따라 발생한 현상인 바, 2005년 9월 현재까지도 30% 가량의 결원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법원의 인사운영 대책의 미비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질의) 이러한 결원은 2005년 2월 단행된 정기인사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정기인사는 말그대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결원규모에 대한 충분한 예상이 가능할 것인바, 높은 결원율의 문제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사운영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질의) 본위원은 이러한 결원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는 매년 정기인사 직후 줄줄이 법관들을 사퇴하게 만드는 ‘고등부장판사제도’에 있다고 봄.

경력 법관들이 승진에 상관없이 법원에 남아 실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근본적 해법으로 ‘부장판사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 청주지법 회생사건 처리율 6%, 전국 최저수준

- 개인채무자 회생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미제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 (참고) 청주지법 업무현황 49p, 대전지법 업무현황 40p

- 회생제 실시 이후 대전지법에 접수된 채무자회생사건 3,823건 중 처리된 건수는 1,358건으로 35.5%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청주지법은 890건의 접수건수중 54건만 처리되어 6.0%의 처리율을 기록하고, 미제 836건을 남겨두고 있음. 청주지법의 개인채무자회생사건 처리율은 전국 꼴찌 수준.

- 대전지법 인력현황: 법관 3명, 회생위원 3명, 담당계장 1명 담당주임 2명

- 청주지법 인력현황: 법관 1명, 회생위원 1명, 담당계장 1명, 담당주임 2명

(질의) 청주지법은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실시 이후 890건의 회생사건 접수를 받았으나, 처리건수는 54건에 불과하여 처리율이 6.0%에 이르는 심각한 처리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대전지법에 비해 담당인력수가 1/3에 불과하나 사건수 역시 1/3에 훨씬 못 미치는 바, 6.0%의 처리율이 단지 인력부족 때문이라고 변명하기는 어려울 것임. 청주지법원장은 이에 대한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 대전지법 개인회생사건 인가율, 꼴찌에서 3위

- 전국지법의 개인회생사건의 평균 인가율이 17.8%인 반면, 대전지법은 9.7%로 밑에서 3위 수준인바, 법원별 인가율 편차(6.0% ~ 39.6%)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지법별 인력부족 현황의 차이로 인해 법원별 인가율이 천차만별(6.0%~39.6%)이어서 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 6월까지 인가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법에서 총 신청건수는 30,308건, 변제계획인가 건수는 5,400건으로 최종변제인가율이 17.8%.

- 반면 대전지법의 경우 총 신청건수 2,121건 인가건수 206건으로 인가율이 9.7%에 불과, 전국 지법 중 춘천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인가율을 보임.

(최고 인가율을 보이는 서울중앙지법에 비해서는 4분의 1에 불과)

(질의) ‘회생신청을 하려면 서울로 가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회생신청에 있어 법원별 인가율 편차가 크고, 대전 역시 전국 평균 인가율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 이러한 인가율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청주지법 개인파산신청 4배, 면책신청 8배 증가

- 청주지법의 파산사건 접수건수는 2004년에 57건이었다가 2005년에 294건으로 4배가량 폭증하였고, 개인면책사건은 2004년 17건에서 2005년 167건으로 9배 가까이 폭증하였음.

◉ 대전고법, 대전지법 윤리제고방안은

‘법관 윤리강령 교육’이 전부?

-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은 ‘신뢰받는 법원 행정의 구현’을 위해 ‘법관 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추상적인 구호에 불과한 이들 강령의 준수 요구가 실제 ‘윤리의식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법원 스스로 강한 자정의지를 보이고, 상시적인 내부 감찰제도 마련, 법관징계제도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함.

◉ 감청영장청구 기각율 1%

- 통신 감청 영장 발부율은 3년째 95%를 넘고 있고, 2004년 한해 통신감청 영장기각율은 1%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일부기각은 일부발부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요청한 100건 중 99건이 통신 감청 영장을 ‘무사히’ 발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법원의 경우, 신청건수는 적지만 2002년 이후 영장 청구에 대해 100% 영장을 발부 해준 것으로 나타남. 기간연장청구에서도 100% 발부율을 보여 감청영장발부에 있어 고등법원의 요식적인 허가 관행이 드러남.

	고등법원 계				지방법원 계
	청구	발부	일부 기각	기각	청구	발부	발부율(%)	일부 기각	기각	기각률(%)
2002년	13	13	0	0	479	440	91.9	15	24	5.0
2003년	0	0	0	0	416	399	95.9	7	10	2.4
2004년	1	1	0	0	281	275	97.9	3	3	1.0
2005년	2	2	0	0	65	63	96.9	2	0	0

◉ 법원, 통신사실확인관련 자료 요청도 엄정 심사해야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검사장의 승인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조회를 요청하는 제도임.

-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감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았던 종전과는 달리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2005년 8월 27일부터)

- 통신사실확인자료 열람은 감청과는 달리 기간이나 대상범죄가 정해져있지 않아 수사기관의 마구잡이식 자료요청이 가능하다는 문제 있음. 또한 ‘위치추적’ 도 이에 포함되는 바,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공개 사항임을 담당 법관들이 주지할 필요가 있음.

[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건수

2004년 상반기	2004년 하반기	2005년 상반기
80,492	96,338 (19.7%△)	111,134 (38.1%△)

* ( )안 증감률은 2004년 상반기 기준임.

◉ 대전지법, 직권에 소종구조 결정 건수 미미

- 연도별 전국지방법원의 소송구조 신청 건수 및 인용율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접수	362	738	1,134	515
인용	202	294	456	182
인용율	55.8%	39.8%	40.2%	35.3%

- 대전지방법원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 건수

	대전지법		청주지법
	2004년	2005년6월	2004년	2005년6월
접수	102	53	37	30
인용	66	15	36	5
인용율	64.7%	28.3%	97.3%	16.7%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	4	0	17	1

- 2004년 대전지법, 청주지법의 소송구조실적은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등 타 지법의 모범이 됨.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소송구조 접수의 증가에 비해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 결정 건수가 미미한 상황임. (2004년 이후 단 4건)

(질의) 소송구조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 민사소송법이 바뀌면서 재판부 직권으로 소송구조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 결정건수가 대전지법의 경우 단 4건에 불과함.

이는 대전지법의 민사재판부가 ‘소송구조의 직권결정’에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 대전지법, 채무자 감치 명령 건수 전국 최고 수준

- 경기침체로 인해 가계 및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법원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재산명시 신청’과 ‘채무자 감치명령’이 급증하고 있음.

- 법원의 재산명시에도 불구하고 경매 절차 등에 필요한 재산목록 제출에 응하지 않는 악성 채무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20일간 구금할 수 있게 하는 감치명령.

- 채무자 감치명령은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는 하나, 대전지법의 감치명령 건수는 2002년 이후 계속 전국 3위안에 랭크되는 등 상당히 높은 감치명령 비율을 나타냄.

[표] 연도별 대전지법 처리 건수 및 감치명령 건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현재까지
	처리	감치	처리	감치	처리	감치	처리	감치
대전지법	5,416	356 (6.5%)	7,475	2,194 (29.4%)	9,882	2,596 (26.3%)	4,693	1,648 (35.1%)
전체	75,442	857 (1.1%)	97,662	15,814 (16.2%)	116,130	28,082 (24.2%)	59,156	16,858 (28.5%)

◉ 청주지법 조정회부 건수, 같은 규모 춘천지법의 5배

- 비슷한 규모의 민사본안사건을 처리하는 춘천지법, 울산지법, 전주지법에 비해 청주지법은 유난히 높은 조정회부 건수를 보임.

(춘천지법에 비해 약 5배, 전주지법에 비해서는 수십 배의 차이가 남)

[표] 조정회부건수 현황

연도	2003	2004	2005 현재까지
청주지법	1,002	799	311
춘천지법	241	134	89
울산지법	0	0	0
전주지법	21	3	0

(질의) 민사조정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당사자의 상호양해를 통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임. 그러나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비율이 여전히 낮은 상태에 있으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민사조정절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이미 제기된 소송을 수소법원이 강제적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조정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바, 청주지방법원장의 견해는?

◉ 구속적부심 청구 허가율 법원별로 천차만별

- 청주지법, 대전지법의 경우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허가율이 36.5%, 41.5%로 전국 평균 48.7%에 비해 상당히 낮음. 전국 법원별 체포 구석적부심사 허가율이 32%에서 60%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상당한 바, 청주지법과 대전지법은 형사피의자의 신체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속적부심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표] 청주지법의 체포․구속적부심사 처리현황 (2005년 상반기_대법원 자료)

구분	청구	허가	허가율
대전지법	171	71	41.5%
청주지법	83	31	36.5%
전국	3,102	1,519	48.7%

- 구속적부심을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청주지법의 경우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요청되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 현황을 피고인의 보석 현황과 비교해 보면 형사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형사피고인에 비해 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질의)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는 비율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12%이상 낮은 수준으로 전국 3위에 해당하고, 대전지법 역시 평균보다 7%가 낮은데, 청주, 대전지방법원은 구속적부심 운영에 있어 다소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체포구속적부심 운영방향과 향후 개선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