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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5(수)

보  도  자  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국감 피감기관: 지방국토관리청]                                                 05. 10. 5(수)

수공은 환경오염, 건교부 불법 준공

자연경관이 뛰어났던 시흥시 정왕동 일대를 수공에서 시화공단 조성을 위하여 토취장으로 이용 후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 복구토를 유용(流用)하고는 갯벌로 대체하여 불법 매립하는 등 환경을 보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오염시켰는데도 건설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는 이를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준공인가 하였다.

이화령터널, 705억원 물어줘야

이화령터널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을 잘못 판단(실제교통량이 최초예측교통량의 26.34% 수준에 불과)하여 실패한 사업인데도, 1998년에 체결한 실시협약의 부당성으로 인해 정부가 705억원을 보상해야 한다.

수공은 환경오염 건교부 불법준공

자연경관이 뛰어났던 시흥시 정왕동 일대를 수공에서 시화공단 조성을 위하여 토취장으로 이용 후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 복구토를 유용(流用)하고는 갯벌로 대체하여 불법 매립하는 등 환경을 보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오염시켰는데도 건설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는 이를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준공인가 하였다.

○ 시화지구개발 토취장사업 추진경위

- 1987. 7.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변경고시

- 1987. 8. 시흥공단 토취장 실시계획 승인

- 1998. 1. ~ 2004. 8. 시화지구개발사업 분리 준공인가

○ 정왕동 토취장 현장조사 → 복구 엉망(사진촬영 : 자료 1)

- 평지 : 갯벌로 매립한 후 복토(농사 부적절)

- 임야 : 식생 불량, 거대한 돌덩어리(13만5천평)

○ 수공 주장 → 거짓으로 밝혀짐

- 농경지가 거의 없던 임야를 토취장으로 사용후 임야 및 농경지(평지부)로 복구했다.

· 평지 : 양질의 토사로 0.5m 복토하여 농경지로 이용가능토록 복구

· 임야 : 소단부 등 수목식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1 ~ 1.5m 심도의 토사를 복토하고, Seed spray 및 식재(해송, 오리나무, 산벚나무) → 식재구간은 현재 수목의 생장이 양호함

- 수공에서 임의적으로 토취장에 갯벌을 복토한 사실이 없고, 외지인이 일부지역에 불법으로 건축사토 등을 투기한 흔적이 확인되어, 수공에서 제거(`04. 3월)후 양질의 토사로 복토

○ 수공, 시흥시의 허가조건 위반 (자료 2)

- 허가조건(관리 및 복구 철저)

·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조경을 겸하여 적지복구 공법에 의거 완벽하게 산림으로 복구

· 토석 채취후 훼손지에 대하여는 지피식생과 복구식재 수종을 다양하게 식재하고 조기에 산림기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큰 나무 위주로 복구

· 토취장내 불법투기·소각·매립이 없도록 관리 철저

· 토취장내 위·불법 행위는 수공에서 책임을 가지고 처리

· 토취장내 복구된 농지는 경작이 가능하도록 농지조성을 즉시 완료

- 허가 조건을 이행치 않을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

⇒ 수공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 복구보다도 훨씬 못하다.

이화령터널, 705억원 물어줘야

이화령터널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을 잘못 판단(실제교통량이 최초예측교통량의 26.34% 수준에 불과)하여 실패한 사업인데도, 1998년에 체결한 실시협약의 부당성으로 인해 정부가 705억원을 보상해야 한다.

○ 이화령터널 사업개요 (자료 1)

- 공사명 : 이화령터널(국도 3호선 문경-연풍 구간) 축조공사

- 사업시행자 : 새재개발(주)

- 총민간사업비 : 846억원

- 공사기간 : 1994. 12. 21 ~ 1998. 10. 20

- 시설규모 : 2차로 쌍굴(1.63km)

※ 새재개발(주)는 두산건설이 100% 출자한 자회사임

○ 실시협약(1998. 10. 19. 체결)의 부당성 (자료 2)

- IMF로 인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위축과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실제교통량이 최초예측교통량의 26.34% 수준에 불과).

- 사업시행자인 새재개발(주)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한 사업이었는데도 추정 통행료 수입 80% 보장을 위한 통행료 조정 및 재정지원 협약은 특혜다.

- 실제 교통량이 현저히 적을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통행료 조정이나 재정지원 조치 미이행시 새재개발(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은 실제 교통량이 적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건설교통부에서 떠안은 것이다.

○ 2001년 2월 13일 합의조서 작성 (자료 3)

- 677억원에 관리운영권 매수

○ 2002년 3월 8일 합의조서 합의 해지 (자료 4)

- 적정 절차 미이행 및 공사비 과다 인정 등

일반국도 터널의 유료화(본 사업 시행의 타당성)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이 이화령터널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화령터널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새재개발(주)이 사업성을 잘못 판단(실제교통량이 최초예측교통량의 26.34%에 불과)하여 실패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부산청에서도 새재개발(주) 측의 교통량 예측방법이나 예측된 교통량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었어야 했다.

1998년 10월 19일에 체결한 실시협약은 부산청이 1차 예측 교통량(1998. 8. 20) 등 그간의 사정에 비추어 실제 교통량이 현저히 적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면서도 이후 재추정한 교통량을 기준으로 통행료 조정이나 재정지원 조치 미이행시 새재개발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여 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