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교육위원회
	일자	2005. 9. 27	피 감 기 관	산하기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학술진흥재단】

Ⅰ. 가짜 외국대학 박사학위 등록 검증시스템 구축 시급

• 학술진흥재단에서 교부하고 있는 외국박사학위 취득자등록필증을 악용하는 사례 여       전히 계속되고 있음

【사학연금공단】

Ⅱ.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상품 다양화 필요

• 경제가 선진국형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저출산고령화로 가속화 되어가는 상황에       서 대내외적 환경에 맞게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수익구조 다각화가 절실함

【교직원공제회】

Ⅲ. 유가증권 부실 운용

• 05년 1월 893포인트에서 8월말 현재 1200포인트까지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음       에도 불구하고, 공제회의 주식 간접투자 수익률은 고작 3%

Ⅳ. 경영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제 도입 필요

•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한도가 정부투자기관은 500%인데 비해 공제회는 고작 150%,       자율과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성과 증대위한 성과급제 개선 필요

Ⅴ. 교원나라자동차보험 수익확대 방안 마련해야

• 온라인 보험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됨에 따라 수익성 악화우려

<학술진흥재단>

가짜 외국대학 박사학위 등록 검증시스템 구축 시급

● 사례) 2003년 140여명이 가짜 신학박사학위로 목회와 사역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는 소동 있었음.

- 기독교계 내에서도 큰 반향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 사람들 중 어떤 목사는 검찰에      적발 법원에 의해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 받기도 함.

- 그 밖에 외국박사학위 취득 알선 국내사무소나 인사들이 다수 적발되기도 했으며 통신      과정에 의한 비정상․비인가 학위실태가 드러났으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외국학위 세      탁’ 사례 적발, 무인가 외국대학교 폐쇄조치(9개교)가 있었음

● 2003년 부패방지위원회가 외국 박사학위에 대한 검증․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권고를 함.

* 부방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학위과정, 수학내용, 논문언어 등 전반적 학위취득과정확인을 위한 신고요건 강화 ②수요자의 학위내용 확인 요청시 정규학위 여부를 심사하여 통지하는 정보체계 운용 ③가짜 박사학위에 대하여는 학위정보공개 차원에서 학위과정, 내용 및 신고자 인적사항등을 공개하여 선의의 피해 예방 ④장기적으로는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

● 교육부 개선 내용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일부 개정했고 신고 항목도 조금 늘리는 개선조치가 있었음.

② 2003년 12월 개선방안 마련: ‘외국 박사학위신고제도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       인 자료수집․정보제공 및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그러나 당시 부방위 권고사항 중에 허위 신고한 가짜박사들의 경우 행정제재나 인터넷공개, 과태     료 부과 등을 시행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의 주장에 따라 교육부가     부방위 권고내용을 실행치 않음

● 최근사례

최근 국립 모 대학 교수임용에 공모했다가 미국에 있는 모 대학(cohen university and theoloical seminnary)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쟁자(A씨, 전공은 비쥬얼 커뮤니케이션인데 학위는 교육학박사였고 미국에 가지 않고 학위를 땄다고 함)에 밀려 탈락한 지원자가 이 대학의 한국분교 학장과 통화한 녹취록에 따르면, 그 대학의 공부방식은 등록만 하면 평균 9개월 만에 통신교육과 한글논문으로 학위를 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문제는 거의 모든 국공립, 사립대학과 기관들이 외국 박사학위자 임용등록서류로 학진의 등록필증을 첨부토록 하고 있는데 학진의 공신력이 악용당한다(수월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책임회피용으로 쓰여 진다고 함)는 사실임. 이는 마치 학진이 학위의 진위를 인증하는 것처럼 이용된다는 것임.

● 향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사학연금공단>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상품 다양화 필요

< 자산운용 현황 >

2005. 8. 31 현재 (억원,%)

구 분	05년말 계획	2005년도			2004년 실적
		금액	구성비	수익률	금액	구성비	수익률
유가증권	48,082	46,538	68.4	5.8	43,708	67.7	6.9
공공기금	7,189	6,500	9.6	4.0	6,500	10.1	4.5
연금기금대여	12,991	12,003	17.6	6.1	10,843	16.8	6.7
유형고정자산	2,016	2,060	3.0	0.4	2,055	3.2	0.8
유동자산 등	1,028	950	1.4	-	1,429	2.2	-
계	71,306	68,051	100.0	-	64,535	100.0	-

* 국고위탁학자금 4,206억원 제외

< 유가증권 운용 현황 >

2005. 8. 31 현재 (억원,%)

구 분		2005년도			2004년도 실적
		잔액	운용수익	수익률	잔액	운용수익	수익률
채권	직접	25,757	457	3.3	26,977	2,042	8.1
	간접	12,617	526	6.8	10,982	576	6.3
	계	38,374 (82.5%)	983	4.4	37,959 (86.8%)	2,618	7.6
주식	직접	2,313	388	20.9	1,313	16	1.1
	간접	2,931	463	18.5	2,697	52	2.2
	계	5,244 (11.3%)	851	19.5	4,010 (9.2%)	68	1.8
장기금융상품 등		2,920 (6.3%)	55	3.3	1,739 (4%)	78	3.7
계		46,538	1,889	5.8	43,708	2,764	6.9

○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면서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채권수익률도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국고채 수익률 현황>

(3년물, %)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8말
수익률	6.70	5.91	5.11	4.82	3.28	4.16

○ 향후 국내경기가 선진국형 저성장국면으로 진입이 불가피하다고 볼 때 앞으로도 금리는 현 수준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서 유진될 것으로 전망이어서 중장기적인 수익성 제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기금 가입자 수가 정체 내지 감소하게 되어 자산규모의 증가는 일정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나 기금이 미래에 지불해야 할 잠재적 부채(책임준비금)는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

○ 기금운용의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투자 상품 다양화를 통한 수익구조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안은  ?

<교직원공제회>

유가증권 운용 부실 관련

< 유가증권 운용 현황 >

(억원,%)

구 분		2005년도 8월말
		보유액	구성비 (%)	운용수익	수익률
채권	직접	29,176	51.9	1,224	6.1
	간접	11,060	19.7	382	4.1
	계	40,236	71.6	1,606	5.5
주식	직접	4,419	7.9	541	18.1
	간접	9,582	17.0	218	3.1
	계	14,001	24.9	759	7.6
금융상품 등		1,961	3.5	62	3.4
계		56,198	100.0	2,427	6.5

■ 문제점

○ 주식 간접투자분의 수익률이 3.1% 밖에 안됨

- 2005년도 주가가 연초 893.71 포인트에서 시작하여 7월에 1,100포인트 넘어선 이후        어제 사상 처음으로 1200선을 돌파하여 1206.41로 마감됨

- 전반적으로 금년 증시가 연초 893포인트에서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속적 상승세를 보        였기 때문에 투자상품들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10% 이상의 수익률을 냄.

○ 연중 계속된 증시활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지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상품에 투자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밝혀 주기 바람

<교직원공제회>

경영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제 도입방안

정부투자(산하)기관 경영평가제도

구 분	｢정 투 법｣	｢정 산 법｣	｢민영화법｣
해당 기관	정부지분 50% 이상 기관 (한국조폐공사 등 13개 기관)	정부가 최대주주인 기관 (지역난방공사 등 88개 기관)	민영화 대상 기관 (인천공항공사 등 3개기관)
예산 관리	｢예산편성지침｣	｢예산관리기준｣	정부지침 없음
평가 주체	기획예산처	주무부처	이사회
평가 제도	외부 경영평가	외부 경영평가
평가단구성	38명의 전문가	91명의 전문가

○ 정부의 강력한 경영평가제도 시행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들은 외부 경    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내부적으로도 공정    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경영실적에 따라 보상받는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중.

○ 따라서 교직원 공제회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자체 평가제도 도입이 시급하고, 특히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책임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강화해야 함. 그 동안의 성    과급 지급실적을 보면, 여타 정부산하기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임.

경영실적 성과급지급률 한도 비교

구 분	한국교직원공제회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임 원	기본급의 150% 한도	기본 연봉의 200% 한도	기준 연봉의 100% 한도
직 원	기본급의 150% 한도	기본급의 500% 한도	기준 월봉의 200% 한도
시행시기	2003년 시행 ․ 2005년 한도조정: 75%→150%	1984년 시행	2005년 시행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내역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경영목표	경상이익 : 5,410억원	경상이익 : 6,050억원	경상이익 : 6,100억원
경영실적	경상이익 : 5,287억원	경상이익 : 6,413억원	경상이익 : 6,107억원
지급률한도	-	기본급의 55%	기본급의 70%
실제지급률	-	기본급의 55% 지급	기본급의 55% 지급

○ ‘경영성과 제고’와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자체 경영평가제도 마련과 함께 경영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공제회>

교원나라자동차보험 수익확대 방안

○ 교원나라자동차보험의 출범이후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영수지도 지속 개선되어 월간기준으로는 흑자를 시현하는 등 최근에는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원나라자동차보험 분기별 경영실적 추이

(단위:백만원, 건)

구 분		FY2003	FY2004					FY2005
		’03.12~’04.3	’04.4~6	’04.7~9	’04.10~12	’05.1~3	계	’05.4~6
매출	보험료	9,458	9,968	14,297	16,253	21,768	62,286	19,414
	계약건수	25,459	25,565	36,875	42,091	56,433	160,964	51,163
당기순이익		△4,313	△2,647	△2,806	△1,951	△518	△7,922	△176

*주 : 영업개시 2003년 12월 1일

○ 그러나, 최근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을 살펴보면 국내 13개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를 제외한 전 손해보험사가 온라인 자동차보험에 진입하여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심화는 회사 간 고객확보를 위한 가격인하 및 마케팅비용(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자동차보험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 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도 판단됩니다.

○ 교원나라자동차보험이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안정적으로 손익분기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시장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영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확대해 가면서 적정 수익을 확보해 나아갈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