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4(화)

www.okys.net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522호   전화 : 788-2302   팩스 : 788-3522

- 강원랜드 국정감사 -

1. 강원랜드, 부실랜드!

2. 허울뿐인 도박중독센터, 실질적인 치료기능이 요구!

1. 강원랜드, 부실랜드!

- 총 51건의 공사 중 보완공사 8건, 206억7천만원 추가비용 발생

- 상식 밖의 짧은 입찰공고기간, 짧은 공기 제시, 사전지반 안정성조사조차 안해..

- 스몰카지노 및 호텔 지반침하 및 건물균열 발생으로  긴급보강공사 시행 등 사후관리 엉망!

2. 허울뿐인 도박중독센터, 실질적인 치료기능이 요구!

- 2001년 9월 강원랜드에서는 부설 한국도박중독센터를 개설하여 운영인력 2명, 상담인력 3명의 총5명의 인원으로 운영중.

- 형식적 상담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도박중독근절’과는 거리 멀어

- 2004년 4월 이후 본인 및 가족이 출입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제한해제를 위해서 센터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상담실적 급증

- ‘도박중독 근절’이라는 근본 취지에 걸맞는 운영이 필요!!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강원랜드, 부실랜드!

-강원랜드는 설립이후 총 51건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고 기 준공된 공사 중 1999년부터 2005년 8월까지 보완공사를 시행하여 총 206억7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

○ 강원랜드 1억원이상 추가공사 발주현황(1999~2005.08.31)

공 사 명		업 체 명	계약기간		계약방식	예정가격	낙찰금액	낙찰율
			착수일	종료일
강원랜드 사옥 건축, 전기개보수 공사		동우건설(주)	99.02.11	99.03.18	제한 경쟁		212,541,750	90.06%
스몰카지노호텔 추가공사		(주)대우건설	00.09.06	00.09.15	수의 계약	2,860,000,000	2,778,000,000	97.13%
스몰카지노호텔 지반조사 보강설계용역 및긴급보강공사		대덕공영(주)	02.05.13	02.10.12	수의 계약	4,729,000,000	3,990,000	84.3%
메인카지노호텔 진입도로 지반보강공사		대덕공영(주)	01.10.11	03.03.10	제한 경쟁	10,981,839,000	9,390,000,000	85.50%
골프텔 구조보수보강공사		(주)세길건설	04.04.08	04.10.07	제한 경쟁	3,727,953,750	3,234,445,000	86.76%
호텔카지노 조경 1차 보완공사		(합)태영건설	04.05.13	04.07.12	지명 경쟁	364,379,000	320,348,000	87.92%
골프텔 개보수공사		(주)금강스테이스디자인	04.01.11	05.05.10	제한 경쟁	4,736,913,750	4,144,800,000	87.50%
골프텔 조경보완공사		(주)효성토건	05.06.07	05.11.03	지명 경쟁	670,478,570	592,594,600	88.38%
공사건수	8					추가비용	20,676,719,350

<출처: 강원랜드>

<대표적인 사례>

-1999.07.19 스몰카지노 및 호텔(現  골프텔) 건설공사를 (주)대우건설과 총 공사비 308억9천7백만원에 체결하여 약1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하였으나,

-최종 준공 1년 후 지반침하 및 건물균열(2002.3월 양식당 부위)이 발생하여 긴급보강공사대금 86억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음.

1. 계획상의 문제점

강원랜드는 1995.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 이후 1997.04월 카지노사업 기본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1998.06월 설립되었으나 1년여 간 가시적인 성과가 없자 1999.05월 입찰공고, 6월에 업체선정하여 1년만에 준공하는 스몰카지노 및 호텔공사를 무리하게 진행

2. 공사진행과정의 문제점

①입찰공고 기간

일반 건설공사 입찰공고의 경우 6개월, 최소한의 경우 3개월의 입찰공고기간(설계 및 지반조사)을 거치나 강원랜드의 경우 1개월 제시.

※턴키입찰방식: 설계심사와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일괄입찰방식

②단기간의 공기

스몰카지노 및 호텔 규모의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보통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강원랜드에서는 12개월로 제시.

③지반안정성조사 미실시

지반구조가 불안정한 강원랜드의 경우 지반안정성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몰카지노 호텔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시킴.

추후 골프장 공사를 시행(2001.08.27)하기 전에는 지반안정성 조사를 실시하였음.

ㆍ1차조사: 2000.3~2000.7월 대우엔지니어링

ㆍ2차조사: 2002.4.09 (주)대덕공영

3. 무리한 주변공사

스몰카지노 및 호텔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불과 130M 떨어진 곳에 골프장 건설 시행.

4. 사후관리 부적절

①스몰카지노 및 호텔 준공 직전, 지반안정성 조사(골프장 공사 전 조사, 9페이지 참고)의 내용과 같이 스몰카지노 및 호텔 완공 후 계측을 실시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강원랜드는 이를 시행하지 않는 등 사용주체로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

②골프장 설계에서도 호텔의 인접부위가 불안정하므로 절토 및 발파작업 전에 보강공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의 별도 보강없이 골프장 사면 절취 공사가 진행되었음.

③스몰카지노 호텔 지반보강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주의를 받음.

-강원랜드의 회계규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경우 100만원 이하나 타인의 견적을 징구하기 곤란할 때를 제외하고는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의계약은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공사예정가격은 시공될 물량을 기준으로 정하여 해당 공사금액에 맞는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강원랜드는 대덕공영(주)의 수의시담(입찰형식을 빌어 발주처와 단독응찰 업체가 제안가격을 쪽지로 써내면 거부와 동의를 바로 결정하는 방식)만으로 보강공사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39억9천만원, 변경계약금액:87억7천5백만원)하였음.

- 2003.7월 대덕공영과의 계약과정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사를 맡기면서 수천만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강원랜드 직원 4명 구속.

5. 결국 무리한 공사진행으로 인해 86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 사례 이외에도 강원랜드는 수차례의 보완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과실을 반복하고 있음.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허울뿐인 도박중독센터,

실질적인 치료기능이 요구!

1. 강원랜드는 도박중독자 상담 치유 및 지원을 위한 한국도박중독센터를 설립ㆍ운영 중.

별도의 상담 기준은 없으며, 도박중독과 관련된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상담, 내방상담, 현장상담, 사이버상담의 4가지 방법 중 편의에 의해 선택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2005년 예산내역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세 부 내 역
인건비	158,312
도박중독치료사업비	65,000	상담고객 치료비 지원 및 승차권 지급
임차비	48,391	서울 상담소 임차비
광고선전비	540,000	매스미디어, 지역행사, 열차홍보 등
행사비	149,000	논문수기 현상공모, 협의회 회의, 국제심포지엄, 중독자 수련회 등
연구용역비	200,000	재발방지 프로그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개발
국내․외 출장비	35,568
지급수수료	64,745	홈페이지 운영비
부서운영비	58,984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등
계	1,320,000

<출처: 한국도박중독센터>

구분	주요내용
자체프로그램	도박중독의 사회․심리적 원인을 분석, 심층 상담 및 재발방 지를 위한 사후관리 →고객 1인당 1~6회 상담 실시
전문병원 의뢰	병적증세 징후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 상담, 입원, 외래치료 →치료비의 90%지원
단도박회(GA)	정기적인 자조모임으로서 본인의 자발적인 참석권유
기타	타 상담 기관 연계(예: 마사회, 경륜/경정 등)

○ 상담방법

※ 출입제한제도는 강원랜드 주체의 1,3,6개월 또는 영구출입제한의 방법과, 본인 및 가족의 요청에 의한 두가지 방법이 있음.

1,3,6개월 출입제한자의 경우 상담 없이 출입제한 기간이 지나야 제한이 해제되며 본인 및 가족의 요청인 경우 상담이 의무사항임.

○ 출입제한제도

출입관리대상	적용대상	처리기준	제한내용
출입제한요청	본인요청에 의한 자	본인 요청시 출입제한	영구출입금지
	가족요청에 의한 자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요청시 출입제한	영구출입금지
	관공서 및 회사영업 관련직원 요청	출입금지 사유서 접수 후 담당자(상황팀장)판단보고 후 출입제한 여부 결정

○ 출입제한해체요청

출입관리대상	요청자	구비 서류	비고
출입제한 해제요청	본인	-출입제한 해제 신청서 -출입제한 해제 신청자 신분증 사본 -도박중독센터 상담 확인증	각 1부
	가족 등	-출입제한 해제 신청서 -도박중독센터 상담 확인증	각 1부
	관공서 및 당사직원	-출입제한 해제 신청서	각 1부

○ 본인 및 가족 요청에 의한 출입제한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7월	합계
본인요청	158	303	332	454	291	1,538
가족요청	12	73	124	433	432	1,074
합계	170	376	456	887	723	2,612

○ 한국도박중독센터 월별 상담건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2001	-	-	-	-	-	-	-	-	30	49	14	13	106
2002	19	23	28	29	23	24	27	38	30	39	48	34	362
2003	42	39	45	47	22	37	28	22	19	25	49	48	423
2004	47	55	70	99	85	130	158	170	146	209	209	222	1,600
2005	205	167	168	201	188	186	158	-	-	-	-	-	1,273

-2004년 4월 이후 치유기능에서 본인․가족 출입제한 요청자 등 대상의 예방기능 강화로 상담실적 급증

○ 유형별 상담 건수                                        <출처: 한국도박중독센터>

구 분	전화상담	내방상담	현장상담	사이버상담	계
2001	96	10	-	-	106
2002	146	209	7	-	362
2003	181	242	-	-	423
2004	319	969	306	6	1,600
2005. 7	341	723	200	9	1,273
계	1,083	2,153	513	15	3,764

※2005.8.23일 이후 현장상담 창구(카지노 내)폐지

-현장상담의 경우 카지노 내 문제 발생시킨 이용자(영업장 내 소란을 피우거나, 전당포 이용, 대리게임 하는 등 규칙위반 자)에 대하여 1회 상담(1시간) 후 제한해지

내방상담의 경우 본인이 출입제한 신청한 경우는 3회 상담, 가족이 출입제한 신청한 경우는 6회 상담을 통해 출입제한 해지.

○ 연계기관별 상담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7월	계
자체치료프로그램		22	240	336	1,443	1,213	3,254
연계 치료	전문병원	2	24	17	19	12	74
	단도박회 등	80	98	70	122	46	416
기타		2	-	-	16	2	20
계		106	362	423	1,600	1,273	3,764

※치유병원: 국립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원주기독교병원

<출처: 한국도박중독센터>

2001년부터 2005년 7월까지 전문병원과 연계하여 치료한 경우는 74건, 2005년 7월 현재 12건에 불과.

2. 도박중독센터는 강원랜드가 공기업으로서 도박중독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도박산업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생색내기용 조치임.

<서울에는 1명, 사북 2명으로 총 상담원 3명으로 운영중>

이 3명의 상담원이 하는 일을 보면

- 자체프로그램으로 1~6회까지 상담하는 상담업무

- 전문치료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업무

- 단도박회 등의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

등의 단순업무.

이러한 단순기능의 도박중독센터 이용자수가 2003년 423명에서 2004년 1,600명으로 갑자기 4배 가까이나 늘어남.

이것은 카지노 출입제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도박중독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는 실적이 있으면 출입제한을 해제시켜주는 조치에서 비롯된 결과임.

이것은 결국 도박중독센터는 도박중독자에 대한 치료의 기능보다는 카지노 출입 제한자들에 대해 제한해제를 시켜주는 기능이 강화되는 것임.

캐나다 온타리오 ‘RGC’의 경우, 예산의 10%를 장거리 무료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도박관련 정책과 미디어 상담 서비스 등의 정보제공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나,

강원랜드 도박중독센터에서는 2005년도 사업예산 9,252억원의 0.14%인 13억원만을 배정하고 있음. 이는 다분히 형식적인 사업임.

도박중독센터가 자체상담치료보다는 정확한 진단평가를 거쳐 도박중독자를 분류 한 후, 전문병원과 연계하여 치료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하고 도박중독 예방 및 홍보활동, 도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그에 대한 예산배정도 따라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