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 이상경의원 (국정감사 · 정무위)

2005년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	이상경의원

공기업들 국민 혈세로 투기적 거래

-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기업들이 투기적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일삼아, 2004년 12월 말 현재 2,754억원의 파생평가손실을 기록하고 거액의 리스크까지 함께 떠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파생상품 평가손익 현황 >

질의) 공기업들이 외국은행과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하여 2004년 말 기준 2,754억원의 파생평가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만약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그것은 단지 평가분이며 거래 손익부분을 보면 총 손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할 경우 다음 질문으로)

질의) 제가 제시한 금액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공기업의 파생평가손익을 추정하고 계시는지요? 그 규모는 얼마입니까?

- (비정형 파생상품계약은 평가방법이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거래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음)

질의)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부당거래 혐의로 공기업과 외국은행의 파생상품 거래실태를 조사한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19건의 부당한 사례가 있었으며 1조 6천억원의 거래금액에 대해 공기업들은 1,513억원의 부당한 평가손실을 떠안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 제가 시장에서 이런소리를 들었습니다. 홍콩이나 영국 등 글로벌 마켓 에서는“정말 해먹어두 해먹어두... 양심 없이 해먹었다! 어떻게 이런 거래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하며, “우리나라 공기업이야말로 반가운 손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 또 한 외은 관계자는 “외은이 이중 회계장부 처리를 하고 있어 그 이익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하여 외은이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형 상품거래 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자기돈 아니라고 해서 공기업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파생상품거래의 위험성 >

- 국무조정실장, 몇 년 전 있었던 베어링은행 파산 사건과 SK증권이 원금의 4~5배 달하는 손실을 기록한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질의) 국무조정실장, 파생상품의 위험성으로 볼 때 향후 감당하지 못한 금액까지 손실을 기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질의) 국무조정실장, 공기업은 설립 근거법 및 정관의 취지, 재경부 훈령에 따라 투기적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나 적정가격을 알기 어려운 투기적 거래를 왜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국무조정실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면, “국무조정실에서 공기업 경영실태 감사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자비용 줄이려고 했다”고 답변하면,

질의) 이자비용 줄이려고 정확한 측정도 어려운 장기에 걸친 엄청난 위험을     떠안았다는 말입니까 ?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의) 국무조정실장, 투기적 거래가 금지되어 있고 가장 보수적인 거래를 해야 하는 공기업이 원래의 거래와 상관없이 더 큰 위험을 taking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 금감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정형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거래당일 평가손익이 보통 1,700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왜 시장에서 평가보다 1,000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합니다. 합당한 거래가 아니었다는 수치인데요

< 공기업 문제점 >

▶ 공기업의 모럴해저드

- 비정형거래의 경우 보통 만기가 10년 정도로 장기간 위험에 노출된  특성상 당장 Cashflow상 손톱만큼의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하여  자리보존은 가능하지만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한 위험의 책임은 후임자 몫입니 다.

질의) 이러한 불합리한 장외 파생상품의 계약이 공기업 당담자의 모럴해저드 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장, 이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이 문제는 비단 공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자본이 금융 자유화를 요구한 후 선진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경험이 적은 나라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 자본은 이익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들이 좀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으며, 무리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가 필요합니다.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편법, 불법을 근절시키기 위한 당국의 체제정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기업 비정형 파생상품거래 현황

(단위: 백만달러)

공사명	건수	거래금액	거래당일 평가손익
부산교통공단	10	257	4.9
우정사업본부	7	281	10.7
인천공항공단	3	151	1.8
중소기업진흥공단	5	437	4.6
한국가스공사	7	615	12.0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3	1,219	65.1
한국남부발전	3	163	3.4
한국도로공사	20	1,456	69.9
한국동서발전	3	86	0.5
한국서부발전	3	301	3.5
한국수자원공사	6	236	8.4
한국전력공사	9	1,375	17.7
한국주택공사	1	87	0.8
한국중부발전	2	150	6.1
한국토지공사	15	1,149	54.6
총합계	107	7,965	263.9*

로또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

O 로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혹 제기 및 감사원 감사

· 감사내용

로또복권 도입 및 수탁사업자 선정

인터넷복권 발행 및 관리 업무

복권제도 운용 및 시장관리 업무

복권수익금 집행 업무

-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된 경쟁자 등을 중심으로 로또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감사원이 2004년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복권위원회, 건교부 10개부처, 국민은행 등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실시하였다.

- 이후 감사원은 현재까지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연중 계속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찰에 감사원장 명의로 수사의뢰를 하였다.

- 검찰은 관련자 3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 일부언론에서 8월부터 기획기사로 로또에 대한 의혹을 연재물로 보도하였으나, 감사원 등에서 공식적으로 감사 혹은 수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O 로또 사업자 선정관련 의혹 내용

1. 영화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가 KLS에 유리하도록 결정되었다.

2. KLS에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허용하여서 과다한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

3. KLS컨소시엄에 용역비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따라서, 시스템의 소유권은 KLS가 보유하도록 하였다.

4. 내부자거래를 통한 주가 조작혐의가 있다.

가. 이인영 부장의 여동생이 3,000만원어치의 KLS 주식을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거래하여 680만원의 이익을 보았다.

나. 2004년 6월 21일 ~ 2005년 8월 30일까지 총 80회의 거래를 통하여 KLS의 대주주인 범양건영의 주식을 KLS가 매수하여 3,8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5. 정치적인 의혹이 있다.

가. 박지원 장관과 친분이 있는 안대원씨가 2002년 6월 14일 KLS의 이사로 취임하고 동시에 20%의 지분을 소유했다. (2002년 문광부 국감에서 김일윤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문광부 장관은 아는 바 없다고 답변)

나. 로또 사업에 굳이 외자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데, 홍콩 쪽 지분이 있어서, 이 지분이 해외 투자를 가장한 정치권 자금으로 보인다.

6. 로또 공익재단이 이해찬 국무총리 지역구에 김치냉장고를 지원하였다.

<질의 내용>

O 영화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가 KLS에 유리하게 의도되었는지?

- (이인영 부장 대상) 이인영 증인, 영화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301쪽 “사업자 선정기준 설정시 고려사항”에서 “복권 시장의 이해 및 복권사업 참여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기준 설정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05쪽에서는 “사업자 선정기준(안)”으로서 “제안업체의 사업실적 현황”과, “복권시장에 대한 이해”라는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경쟁 사업자 가운데 KLS컨소시엄에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유리한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까?

- (이인영 부장이나 국무조정실장 대상) 영화회계법인에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인영 증인이나 국무조정실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회계법인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KLS에 온라인복권의 이해 등” 연구 용역을 다시 주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이인영 부장 대상) KLS측에서는 영화회계법인의 요청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했었고, 관련 업체들이 모두 찾아가서 설명을 했는데, 준비 정도나 기술력에서 자신들이 가장 충실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수수료율의 책정이 의도적으로 높았는가?

- 수수료율이 높은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시장규모에 대한 예측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3년 판매예측액이 3,340억원으로 산출되었지만, 실제로는 4조 2,000억원이 팔려서 KLS의 수입이 10배나 증가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인영 부장 대상) 이인영 증인, RFP즉, 제안요청서 105페이지를 보면, 국민은행에서 제시한 7년간 총 추정매출액은 약 5조 4천억원이며 이에 근거해서 예정수수료율은 11.507%(부가세포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수수료율에 근거, 예가의 80%를 약간 넘는 수준인 9.53%가 결정된 것입니까?

- (이인영 부장 대상) 국무조정실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2년 12월에서 2003년 1월 사이의 매출증감률이 551.59%, 1월에서 2월사이의 매출증감률이 317.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인영 증인, 당초 추정 매출액과 이후 판매액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9회차, 10회차 등 초기 판매에서의 1등 당첨액 이월 때문이라는 것이 KLS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초 시장에 대한 예측이 적정했다고 판단하십니까?

- (국무조정실장 대상) 국무조정실장, KLS측에서는 1등 상금의 이월과 또 당시 총리께서 더 이상의 1등 상금 이월은 없다고 밝히셨던 것이 ‘광고로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홍보효과를 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당초에 시장매출액을 일정하게 예상하여서 수수료율을 고정하여 정하는 것보다는 시장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1조원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을 때 0.92~2.99%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이런 방안은 당초에 고려하지 못하였습니까?

- (국무조정실장 대상)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과 KLS 사이에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까? 요율 협상 도중에 복권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고시형태로 수수료율을 인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때문에 KLS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까?

O 국민은행이 용역비를 지급하면서도 하드웨어 등의 소유권은 KLS의 소유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인영 부장 대상) 이인영 증인,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막대한 용역비를 KLS에 지급하면서도 관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KLS소유로 하였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44조 2항 “시스템 구축에 소요된 모든 전산기기, 통신기기,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을’ (KLS)이 보유하고,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을’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 역시 ‘을’이 보유한다”고 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O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 (이인영 부장 대상) 이인영 증인, 여동생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KLS주식을 3,000만원어치 취득하여 이득을 보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680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경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 (범양건영 문제) 적합한 질문 대상자가 없음.

O 정치적인 의혹 부분

(안대원씨 부분)

- (국무조정실장 대상) 로또의 사업자와 관련하여서는 “정치권 로비에 능하다”는 소문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2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당시 김일윤 의원이 로또 사업자 선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첫째, 국민은행이 제안요청서를 발표하기 전에 KLS가 제안서 작업을 완료한 상황이었고, 제안서의 요약본까지 준비했다.

- 둘째, 안대원이라고 하는 박지원 전장관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지분을 20% 가지고 있으며 이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 (이인영 부장 대상) 이인영 증인, 국민은행이 제안요청서를 발표하기 전에 KLS가 제안서 작업을 이미 완료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KLS의 2대 주주인 안대원씨를 만나거나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까?

- (국무조정실장 대상) 국무조정실장, KLS가 감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연혁을 살펴보면, “1998년 1월 KLS는 온라인 복권사업실행준비 프로젝트 추진”, “1998년 10월 Ovation Terminal을 이용한 온라인시스템 셋업”, “1998년 12월 MasterLink 시스템 한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국무조정실은 “관계기관 간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을 권고”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있는 시기에 KLS는 이 사업을 위한 핵심적인 준비를 상당부분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복권사업에 경험이 많고 나아갈 길을 알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무조정실이 관계기관에 권고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준비를 이미 상당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자금후원)

- (국무조정실장 대상) 실제로 본 의원이 KLS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니, 13기 즉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정치후원금으로 1,600만원을 기부하였고,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14기 보고서에서는 1억 25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5기 감사보고서에서는 기부한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중소기업들과는 달리 KLS가 정치권에 후원금을 상당한 규모로 후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판단됩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홍콩 자금의 유입)

- (국무조정실장 대상) KLS에는 홍콩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어 있는데, 이 자금에 대해서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들을 제기합니다. 로또사업에 무슨 외자가 필요하냐는 문제지적입니다.

- (이인영 부장 대상) 이인영 증인,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자본금 요건으로 1,000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까? 현재 14.38% 지분을 가지고 있는 CTF Korea라는 것이 바로 홍콩계 자본입니까? 홍콩의 뉴월드 그룹에서 자본 참여를 한 것입니까? 뉴월드 그룹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지역구에 김치냉장고 지원)

- (국무조정실장 대상) 로또공익재단으로부터 국무총리의 지역구에 김치냉장고가 지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원하게 된 경위와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O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

- (국무조정실장 대상)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2004년 10월 5일부터 26일간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다고 하였고, 감사결과는 2005년 하반기 통보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장, 그런데, 다른 관련자들의 증언으로는 지난 10월 이후 현재까지 계속 감사원에서 자료제출요구를 비롯하여 감사가 지속되고 있고, 감사원 담당부서에서도 아직 감사가 진행중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1년간 계속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 수사의뢰의 문제) 국무조정실장, 감사원에서는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9조를 보면 ‘도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를 열지 않고서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에서는 관련자를 구속하거나 소환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압니다. 물론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감사는 했으나 이를 그냥 방치하다가 국회 등에서의 자료요구가 잇따르자 부랴부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여 면피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간에 감사결과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