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공단.철도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9(목)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ꊱ 안전도 C등급 이하 교량·터널 402개소, 보수·보강 시급

○ 내진설계 안 된 교량·터널 2,757개소, 홍수 때 위험 교량 48개소나

ꊲ KTX 발목잡는 일반분기기, 서둘러 교체해야

○ 경부·호남선 철도구간 998 틀 중 8 틀 교체 그처

○ 소음.진동.마모심하고 시속 130km이하로 통과해야

○ 노스가동분기기로 교체시 200km/h까지 고속 통과 가능

ꊳ 잦은 설계변경으로 5년간 1조 2천억 원 증액

○ 공사 1건당, 평균 설계변경 2.3건 꼴로 발생... 최다 10번 설계변경한 곳도

○ 우선 착공후 사후 설계변경하는 것 문제... 건설정보화 구축해야

ꊴ 철도 건널목 사고, 최근 5년간 292건 발생, 철도사고중 90% 차지

○ 건널목 사고, 제어방식 개발과 입체화로 사고 줄여야...

ꊵ 어라! 인터넷 주소창에 ‘철도공사’을 입력하면 ‘서울시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가 뜬다.

○ 한글 인터넷 검색시스템 활용하여 인터넷 이용고객 편리한 접속 유도해야

보도자료[1]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9(목)   철도시설 관리공단. 철도공사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안전도 C등급 이하 교량·터널 402개소,

보수·보강 시급”

‘내진설계 안 된 교량·터널 2,757개소, 홍수 때 위험 교량 48개소나….’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철도 교량·터널에 대한 노후시설점검결과를 상세히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함.

○ 2005년 현재 안전도 C등급 이하의 교량이 287개소, 터널이 115개소 등 총 402개소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임.

○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교량은 전체 2,691개소 중 2,276개소(84%), 터널은 575개소 중 481개소 (84%)가 내진설계를 반영치 않은 것으로 확인됨.

○ 50년 이상 노후한 시설물로는 교량이 1,010개소 (38%), 터널이 196개소(34%)에 이르며, 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의 필요성이 강조됨.

○ 그뿐만 아니라, 철도의 하천통과 교량 2,587개소 중 계획홍수위와 여유고가 부족한 곳도 48개소에 달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철도시설의 경과년수 현황

구 분	합 계	20년 이내	20～50년미만	50년 이상
교 량	2,691	921(34%)	760(28%)	1,010(38%)
터 널	575	182(32%)	197(34%)	196(34%)

□ 윤호중 의원은 “철도는 대량 수송과 운송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하므로,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대형사고를 불러 올 수 있다.”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철도 교량과 터널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는 곳이 전체의 37%에 달하는 등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정밀진단과 보수·보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함.

보도자료[2]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9(목)   철도시설 관리공단. 철도공사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KTX 발목잡는 일반분기기, 서둘러 교체해야”

- 경부·호남선 철도구간 998틀 중 8틀 교체 그쳐

- 소음·진동. 마모 심하고 시속 130KM 이하로 통과해야

- 노스가동분기기로 교체시 200km/h까지 고속 통과 가능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소음·진동·마모가 심하고 시속 130km/h 이하로만 진·출입할 수 있는 기존의 일반분기기가 KTX의 승차감을 떨어뜨리고, 운행시간 단축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함.

※ 열차가 다른 궤도로 위치를 바꾸기 위해 선로 상에 특수한 설비가 필요한데 이것을 분기기라 함.

□ 일반분기기와 노스가동분기기의 차이점

o 분기기 구간을 통과할 때 일반분기기는 130km/h이나, 노스가동분기기는 200km/h 이상으로 고속 통과가 가능함.

o 소음도 측정결과는 일반분기기보다 노스가동분기기가 5-10dB 정도 소음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 진동측정결과는 일반분기기보다 노스가동분기기가 좌우측은 3～7g (gravity, 중력가속도), 상하측은 8～9g(gravity)정도 진동저감 효과가 있음

□ 따라서 열차의 고속 운행과 운행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일반분기기보다는 노스가동분기기를 비롯한 자동분기기 설치가 요구되는 실정임.

o 고속운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KTX 운행구간에서도 경부선 702개소, 호남선 296개소 등 총 998개소의 분기기를 교체해야 하나 현재는 겨우 8개소만 교체가 이루어짐.

o 이러한 부진한 실적은 열차고속화 계획과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예산에서도 자칫 중복투자가 우려됨.

※ 일반분기기를 노스가동분기기로 교체시 시간단축 효과

◎ 기존선 구간

○ 경부선 서울 → 부산 (새마을호 기준) 은 25분 단축효과

(통과역 74개 * 20.8초 = 1,539.2초/60초 ≒ 25분)

○ 호남선 용산 → 목포 (새마을호 기준) 은 26분 단축효과

(통과역 76개 * 20.8초 = 1,580.8초/60초 ≒ 26분)

◎ 고속선 구간

○ 경부선 서울 → 부산 (KTX기준) 11분 단축효과

(통과역 32개 * 20.8초 = 665.6초/60초 ≒ 11분)

○ 호남선 용산 → 목포 (KTX기준) 20분 단축효과

(통과역 32개 * 20.8초 = 665.6초/60초 ≒ 11분)

□ 윤호중 의원은 “철도 고속화 사업은 승객의 만족도 향상과 물류운송량 증가효과를 통해 철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히고, “특히 분기기 구간의 소음 억제와 열차 통과 속도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일반분기기를 노스가동분기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함.

또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우선 고속철도 운행구간 중 운행 횟수가 잦은 구간과 교체주기가 된 구간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됨.

철도기술연구원과 적극 검토하여 비용절감 및 효과 극대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철도공사에 주문함.

보도자료[3]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9(목)   철도시설 관리공단. 철도공사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잦은 설계변경으로 5년간 1조 2천억 원 증액”

- 공사 1건당, 평균 설계변경 2.3건꼴로 발생... 최다 10번 설계변경한 사업도 있어

- 우선 착공후 사후 설계변경하는 것 문제... 건설정보화 구축해야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한국시설관리공단이 최근 5년간 발주한 100억 이상의 공사가 모두 86건이며, 이중 70%인 60건이 설계변경되어 1조 2천억 원이 증액된 사실을 지적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함.

○ 특히 최근 5년간 발주한 100억 이상 공사에서 1건 공사당 설계변경은 평균 2.3건으로 조사됐으며,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한 공사당 약 1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o 설계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물량 증가로 38건, 민원요구 9건, 지자체 요구 9건, 등 현장 여건에 대한 사전조사 및 기본조사의 불명확과 관련 지자체 및 민원사항에 대한 사전 협조가 부족한 것도 상당수 있었음.

◈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

(단위 : 건수 / 백만원)

계약년도	총공사건수	설계변경 횟수	설계변경에 의한 증감액	공사 1건당 변경횟수	공사 1건당 변경금액
2000년	6	41	220,933	6.8	36,822
2001년	11	48	236,365	4.4	21,487
2002년	22	82	348,846	3.7	15,857
2003년	25	23	405,699	0.9	16,228
2004년	22	7	9,620	0.3	437
합 계	86	201	1,221,463	2.3	14,203

참조 ☞ 철도시설공단에서 2000년 이후 발주한 100억 이상의 공사대상,

◈ 최근 5년간 설계변경 형태 현황

계약년도	전체 계약건수	설계변경 횟수	물가변동	물량증감	민원 요구사항	관련지자체 요구사항
2000년	6	41	6	4	2	2
2001년	11	48	10	9	7	7
2002년	22	82	19	12	0	0
2003년	25	23	11	9	0	0
2004년	22	7	0	4	0	0
총 계	86	201	46	38	9	9

[출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출자료]

□ 윤호중 의원은 “복잡한 사업 단계와 공사가 장기화 됨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잦은 설계변경의 이유일 수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기본 자료분석과 타당성 조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함.

또한, 비효율적인 절차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건설정보화의 구축과 CM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함.

보도자료[4]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9(목)   철도시설 관리공단. 철도공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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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건널목 사고, 최근 5년간 292건 발생,

철도사고중 90% 차지”

‘건널목 사고, 제어방식 개발과 입체화로 사고줄여야...’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하여 최근 5년간 292건의 크고 작은 철도건널목 사고로 사망 49명, 부상 142명 등 총 191명이 사상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철도사고의 90%를 넘는 수치이며, 운전자 사망률이 무려 26%로 다른 사고보다 40배나 높은 것이라고 주장함.

□ 철도 건널목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널목 제어방식의 개선과 입체교차로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함.

○ 우리나라 철도 건널목 진입경고 및 제어체계는 특정위치에서 열차를 감지하여 경보등 및 경보음을 이용하여 일반차량에 열차의 진입을 알려주고 차단기의 하강을 정해진 거리로 제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최고 속도열차를 기준으로 한 건널목 경보시간을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제공하여 저속열차가 통과할 경우 건널목 경보시간이 길어져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불편함을 줌과 동시에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차량운전자와 보행자는 경고를 불신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게 되어 경보중임에도 건널목 통과를 시도함으로써 사고발생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됨.

○ 철도 건널목 사고원인을 보더라도, 경보장치 무시운전, 차단기 돌파, 차량의 고장, 운전 부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특히 통과직전 진입, 진출 방향 내려진 차단기 앞 정차, 내려진 차단기 돌파 후 진입, 차단기 끝 부분으로 진입에 의한 사고는 최근 5년간 221건이 발생하여 건널목 전체사고의 70%가 넘는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현재 건널목 제어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판단됨.

□ 건널목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와 도로가 평면으로 교차하는 것을 피하고 입체 교체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97년에 개정된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해 건널목의 입체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재정적 이유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건널목 입체화사업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로, 마을길 등을 비롯한 농촌도로의 경우, 사업추진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윤호중 의원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촉진법에 적용받는 도로의 대상을 「도로법」만으로 한정하던 것을 「농어촌도로법」에 정하는 농어촌도로와 농로 등 까지로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임.

보도자료[5]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9(목)   철도시설 관리공단. 철도공사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어라! 인터넷 주소창에 ‘철도공사’를 입력하면

‘서울시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가 뜬다”

‘한글 인터넷 검색시스템’ 활용, 인터넷 이용고객의 편리한 접속 유도해야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글인터넷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터넷 이용고객의 편리한 접속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철도공사의 주위를 환기시킴.

○ 철도공사는 이미 인터넷 예약이 가능한 ‘홈티켓팅’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철도회원도 2백만 명을 넘어선 상태임.

○ 하지만 요즘 많은 네티즌이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자국어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소창에 한글로 ‘철도공사’를 입력해보니 놀랍게도 ‘서울시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가 접속되었음.

○ 이번엔 주소창에 한글로 ‘한국철도’를 입력하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가 접속됨.

○ 윤호중 의원은 철도공사에게 “‘서울시도시철도공사’가 검색어로 이미 ‘철도공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협상을 통해 되찾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양보해서 ‘한국철도’라는 검색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