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한국전기안전공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지중배전시설, 대도시 도심의 지뢰

- 올해만 사망 2, 부상 2, 전기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배전설비는 주로 도시 안에 밀집되어 있어서,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나 산업피해와 직결됨.

사장님, 이로 인한 인사사고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만 현재 4명이 사망하였으며, 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지중 배전시설 고장으로 인한 감전사고로 2명 사망했으며 2명 부상 당했고, 정전사고로 1명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변압기 고장으로 3명이 부상당했는데 사장님 알고 계시죠?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정전사고로 인해 피해는 매년 11,000여건. 지난 8월 22일 종합병원에 30여분 정전되는 아찔한 일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조사되었음.

	지상 부하개폐기 폭발	지중 접속함내 전선지락사고	정전사고	합계
사망	1명	2명	1명	4명
부상	3명	2명		5명

<2005년도 전기안전사고 인명피해현황>

▶ 특히 심각한 점은 주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중배전시설에서 올해 사망사고 4건중 2건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더욱이 주로 사고 발생 장소가 부산과 인천 등 주요 대도시인 것을 알고 계시죠?

▶ 이는 사실, 지중배전시설에 빗물이 고이면서 지나가던 행인이 감전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할 우려가 상당히 커서 지중배선시설이 대도시 도심의 지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사장님, 그래서 지중배전시설인 공동구와 전력구에 대한 정기점검이 필요하죠?

▶ 그런데, 현행 전기사업법에 한전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배전선비는 전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배전설비는 전기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온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맞습니까?.

▶ 지금까지 공동구와 전력구만 사용전 점검을 받을 뿐 정기점검을 받지 않고 있죠? 게다가 일반 배전설비는 사용전 점검도 없고, 정기점검도 전혀 받지 않고 있어 현행 법체계상 사고가 발생해도 한전측의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도 없는 실정이죠?

구분	‘00	‘01	‘02	‘03	‘04
일시고장(건)	2,191	2,022	1,813	1,642	1,590
순간고장(건)	11,528	9,794	10,792	9,768	8,908
합계(건)	13,719	11,816	12,605	11,410	10,498

<배전설비 연도별 고장현황>

▶ 또한 배전설비 고장건 수가매년  1만 여건을 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배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을 수 없는데 사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전기안전공사가 배전설비의 사용전 검사와 정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만 비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중배전시설인 공동구와 전력구에 대한 정기검사는 물론, 정전사고 등 고장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10% 정도를 선정하여 정기검사을 시행토록 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