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갑)

“도약을 위한 모색”

신   학   용

보도자료

2005년 9. 22.(목)

국회 정무위원회

TEL : (02)788-2165/016-303-0521  FAX : (02)788-3810

www.seen.or.kr        담당자 : 전우선 보좌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수공 등 정부기관 땅 장사로 214억 남겨

공익 명분 땅 취득 후 되팔면서…정부 부동산대책에도 역행

○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 수용기관이 땅을 다시 되팔 때는 땅값이 보상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동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땅 원소유자에게 이전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받고 다시 되팔도록 돼 있슴.

○ 그러나 수자원공사 등 일부 정부기관이 수용한 토지를 다시 되팔면서 상당한 차익을 남기고 있어, 이 때문에 정부기관이 ‘땅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 있슴.

○ 정부 제출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7월 사이 환매권을 행사한 기관은 국방부와 건교부의 지방국토관리청 등 모두 9개 기관. 이들 기관의 환매내역을 보면 환매 행사건수는 724건, 이에 따른 환매차익은 214억원에 달함. 대부분의 기관은 환매시 보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슴.

○ 그러나 수공의 경우 전체 환매건수의 62.8%인 455건, 환매차익은 전체의 92.4%인 198억원에 달함. 수공은 단지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259-2, 121평방미터를 취득시 평방미터당 22,750원에 수용했으나, 다시 팔 때는 무려 170,000원으로 책정해 7.5배의 수익을 남겼슴. 또한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305-5, 286평방미터는 평방미터당 1,155원에 취득했으나, 되팔 때는 무려 69배인 79,730원에 팔아 엄청난 차익을 남겼슴.

<정부기관의 환매현황> (2001년～2005년 7월)

기 관	환매건수	환매차익(원)
국방부	11	86,523,000
서울국토관리청	22	573,883,290
익산국토관리청	71	530,050,990
원주국토관리청	24	31,770,990
대전국토관리청	11	42,394,937
부산국토관리청	29	66,261,362
한국토지공사	0	0
대한주택공사	2	8,521,000
한국도로공사	99	280,297,853
한국수자원공사	455	19,781,841,774
총 계	724	21,401,545,196

※정부 제출자료

○ 또한 같은 곳에 있는 땅이더라도 어떤 땅은 보상가와 환매가가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어떤 땅은 그 차이가 수배에 달하는 곳도 수두룩해 과연 감정평가의 기준이 있나 하는 의문.

○ 이처럼 정부기관이 공익사업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되팔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결국 땅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 또한 이는 정부기관이 앞장서 땅값을 올리는 것으로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무색하게 만든 셈. 이처럼 정부기관이 공익사업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대책이 마련돼야 함.

규개위, 무분별․무책임․무능력 3무 규제개혁 정책 펼쳐

규제개혁 후 화물연대 파업, 불량만두파동 등 사회적 비용 막대해

○ 지난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상당히 괄목할만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규제개혁정책은 ‘규제총량제’에 의해 각각의 정책 특성이 무시되고, 최초 등록규제의 50%를 폐지하는 실적주의로 진행.

○ 그동안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경우가 많았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신용카드 규제완화. 규개위의 신용카드 가두모집 금지 철회권고를 비롯해 현금서비스한도 폐지, 신용카드사의 부대업무 제한 폐지 등 일련의 규제완화 정책이 결국은 카드사태와 신용불량자 양산을 불러 왔다는데 이견이 없슴.

○ 이와 함께 최근 화물연대 등의 파업이 예고돼 있는데, 이 역시 규개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한 원인. 규개위는 1999년 7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과 관련 그간 면허제로 실시돼 오던 화물운송시장 진입을 등록제로 전환시켜 결과적으로 차량의 과잉공급과 이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심화시켰슴.

○ 국무조정실 제출자료를 보면, 규개위의 결정 이후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1997년 17만2,600여대였으나 2002년에 33만8,200여대로 96%가 증가. 그러나 이에 비해 물동량은 14% 증가에 머물러 화물자동차의 운송수입은 급감. (대당 운송수입 1999년 7,250만원, 2001년 6,164만원) 이것이 원인이 되어 최근 몇 년째 화물연대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 이 외에도 1999년 3월 승합․중소형 화물차의 지정차로제를 폐지했다가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와 여론악화 때문에 시행 9개월만에 다시 차로 제한을 강화했던 적이 있음. 또한 지난해 불량만두 파동 당시에는 규개위에서 1998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인 의무고용제와 자가품질검사제도 등을 폐지했던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결국 이 때문에 이 제도들은 다시 도입.

○ 이처럼 규개위의 실적주의 정책 때문에 우리 사회는 막대한 비용을 치뤘슴.

○ 그런데 규개위의 이런 정책은 단지 실적주의 때문만은 아님. 또 다른 한 원인은 바로 규개위 위원들의 구성이 편중돼 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점도 커다란 원인.

○ 규개위 출범 후 올해까지 연도별로 규개위 민간위원들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총 77명(누계) 중 53.2%인 41명이 교수와 학자였고, 25.9%인 20명이 현역 기업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의 직업별 현황>

구분/연도	98-99	00-01	2002	2003	2004	2005. 7월 현재	총 계
교수및학자	4	7	10	7	6	7	41
기업인	4	2	2	3	4	5	20
시민단체 및 기타	1	1		1	1	1	5
언론인	1	2	1	1	1		6
변호사		1		1	1		3
관료 출신	2						2

○ 이러한 인적구성과 위원들의 면면을 볼 때, 과연 가치중립적이며, 규제완화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전문성이 이들 위원들에게 있나 하는 의문.

○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은 이제 양에서 질로 바뀌어야 함. 또한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개위 위원 구성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슴.

○ 이런 실정은 지난해 8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규제개혁기획단도 마찬가지. 지난 1년동안 기획단은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을 필두로 25개의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 그런데 기획단 역시 규개위와 마찬가지로 인적구성이 편중돼 있어 편향된 규제개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큼. 그동안 기획단에 참여한 외부인사들을 보면 총 33명 중 절반이 넘는 17명이 기업체 소속이고, 나머지 16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로 구성.

○ 이 때문에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민의 이해보다 기업의 이해에 충실해 공익성을 침해하는 각종 규제완화가 덩어리째 추진된다는 지적 제기.

○ 기획단이 지난해 추진한 개선과제 중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보면, 재래시장의 침체 원인은 무엇보다 대규모 할인점 등 유통점포의 진출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빼 놓은 채 환경개선만을 내 놓고 있음. 그리고 이 과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대규모 유통점포 신설 및 영업활동 규제 개선방안”이라는 과제를 선정해 대형 할인점의 원활한 신설 등을 위해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슴.

○ 기획단의 이러한 활동은 공익성 침해뿐만 아니라 자칫 사회적 갈등도 야기할 수 있슴. 따라서 기획단 역시 “양” 중심의 규제개혁이 아닌 “질” 중심의 규제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획단 구성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