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을 동북아해양물류 거점으로!! ”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농해수위 위원
	'05년 9월 2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김태완 비서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445호 Tel: 784-2560 / homepage: www.shpark.net / e-mail: shpark445@assembly.go.kr

【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 피감기관: 농 림 부

▷ 감사일시: 2005년 9월 22일(목)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 농민 보호에 앞장서야 할 농림부는 뒷짐만 지고 바라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농민 보호에 앞장서야 할 농림부는 뒷짐만 지고 바라봐

□ 현황 및 문제점

O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농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음

O 환경부가 제출한 '연도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실태'를 살펴보면, 02년에 121억원이던 피해액이 03년 180억원, 04년 206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O 작물별로는 주로 벼, 배, 사과, 채소 순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고, 유해조수별로는 까치,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의 순으로 피해를 많이 끼친 것으로 나타남

※ 작물별 피해실태

(단위: 백만원)

연도	계	사과	배	포도	호도	벼	채소류	기타
계	50,732	6,279	10,885	1,289	2,958	9,017	6,076	14,225
02	12,138	1,877	3,791	464	339	2,014	714	2,939
03	17,955	2,219	3,848	380	446	2,821	2,786	5,455
04	20,639	2,183	3,246	445	2,173	4,182	2,576	5,831

※ 동물별 피해실태

(단위: 백만원)

연 도	계	까 치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	기 타
계	50,732	17,176	16,498	4,895	4,176	1,671	6,312
02	12,138	5,344	3,118	969	985	493	1,229
03	17,955	6,325	5,137	2,361	709	447	2,976
04	20,639	5,507	8,243	1,565	2,482	731	2,107

- 기타는 오리류, 참새 등임

O 자연환경과 야생 동식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우리 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마땅한 천적관계가 없는 일부 야생조수의 경우 매년 그 개체수가 급격히 늘고 있고,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당분간 농가 피해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O 그런데도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05. 2. 10 시행,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폐지 후 대체입법)' 제정 당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야생동식물 보호지역 내에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만 미리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극히 제한하고 있어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울분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임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그리고 실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례나 지침을 시행중인 지자체도 05년 8월말 현재 15개 시군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강원, 경남, 전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음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관련 조례(지침) 제정 현황

- 피해보상(15개시․군): 원주, 고성, 인제, 정선, 철원, 평창, 홍천, 양구, 양양(이상 강원), 포천(경기), 무주, 정읍(이상 전북), 진주, 사천, 거창(이상 경남)

- 조례 제정 추진: 마산, 창녕

- 조례 제정 검토: 상주, 문경, 봉화 등

O 실상이 이러한데도, 지금껏 농림부는 FTA기금을 지원하는 시군지역(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과수분야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인 방조망 설치를 위해 지난해 5억 6백만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15억 9천 3백만원을 책정해 놓았을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 과수분야 피해방지 시설 지원실적

: (04년) 2,025백만원(국비 506) → (05년) 6,371백만원(국비 1,593)

□ 질의사항

O 농림부 장관께 질문하겠음. 매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농림부의 인식과 대책이 너무나 안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O 농림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보고 환경부에 모든 것을 일임한 채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농촌경제와의 연관성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봄

O 하지만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농림부는 현재 환경부가 마련 중인 종합대책에서도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방조망 외에 멧돼지 퇴치용 전기목책기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겠다는 정도의 의견만을 제시해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농가 보호에 앞장서야 할 주무부처가 제시한 의견치고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미흡한 대책이라고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그리고 FTA기금을 통한 지원은 영농조합이나 단체를 구성해야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실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80~90%가 독립농가의 피해라는 점에서 볼 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 농림부장관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환경부가 마련 중인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1) 환경부, 농림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야생동물 농가피해 지역, 피해 양태, 예방시설의 적절성, 야생동물 포획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 실시

2) 정부가 피해 우려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농가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

- 농림부 FTA 기금을 통한 지원확대 요청, 지자체의 수렵장 사용료 재원을 활용한 지원 유도, 지자체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 촉구 등

- 환경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06년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 강구

3) 기타 단기대책: 농작물 수확기에 한시적으로 '유해 야생동물 상설구제단' 설치·운영, 피해가 큰 지역에는 시·군 수렵장 설정, 경찰청과 협의하여 수확기에 총기소지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 검토

O 아울러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나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와 국립공원과 같은 야생동물 보호지역 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피해의 95%(일반지역, 일반동물에 의한 피해) 가량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차제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관한 한 이웃나라 일본처럼 농림부가 주무부처가 되도록 업무 이관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그러한 관점에서 농림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보상 또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농림부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