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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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하기 좋은 환경‘ ?

정부의 자기 주문 !

- 정무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소위’구성 필요

- 신문만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 금융거래정보 이용에 관한 거짓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 ?

정부의 자기 주문 !

(공정거래정책 ‘균형’만 있고 ‘발전’은 없다!)

□ 공정거래법 제정목적은 법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하는 것임.

ㅇ 법에서 밝히고 있듯이 공정거래정책의 목적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있음에도 그간의 공정거래 정책은 주관적인 ‘균형’에 방점을 찍어 왔으며 ‘발전’에는 눈도 돌리지 않았다.

ㅇ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1980년 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12차례나 개정되어 왔으며, 이는 정권의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었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법률’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음.

문) 공정거래법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법률’이라는 오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그때그때 마다 권력의 편의에 의해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아니면 일관성 없는 정책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 개관)

□ 대규모 기업집단의 폐해는 수없이 지적되어 왔으나 이는 단지 여론에 의한 것이거나, 객관적인 조사나 연구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진행 되어왔다.(문어발 확장, 과도한 차입경영, 총수일가의 지배력 등)

ㅇ 이에 근거하여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의 유형이나 차입규모, 출자금액, 출자대상 항목 등을 정해주고 이들 규제를 받기 싫으면 회사를 키우지 말던가 빠져나갈 방법(예외인정, 적용제외제도)도 ‘친절히’ 알려주는 기 현상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ㅇ 특히 IMF를 유발한 것은 기업의 과도한 차입경영, 무분별한 투자, 기업총수의 1인 지배 때문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았다. 물론 그러한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IMF는 우리경제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솔직하다.

- 정부 관치 금융, 기업.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 다시 말해서 기업을 감시 견제해야 할 주 담당자들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냉정히 지적되지 않은 면이 있다.

ㅇ 시장개방, 국제경쟁, 기술혁신 시대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직접규제의 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어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임.

ㅇ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은 첫째,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은 보장 둘째,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내․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셋째, 위․탈법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와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즉, 정부직접규율방식 정책에서 경쟁촉진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문) 현재 정부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정책이 새로운 환경 - 시장개방, 국제경쟁, 기술혁신 시대 - 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출자총액제한제도, 기업투자 위축)

□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방지라는 미명하에 시행된 대표적인 제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임.

※ 1987.4.1.(순자산의 40%) → 1995.4.1.(순자산의 40% → 25%) →

1998.2.24.(폐지) → 2001.4.1.(순자산의 25%) → 현재

ㅇ 기업의 출자한도를 정부가 미리 정해놓고 정권의 정책 목적에 따라 출자한도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예외인정 출자’ 항목을 필요에 따라 집어넣었음.

※ 1999.12.28. 법개정 :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유치 등 예외인정

※ 2005.3.31. 법개정 : 남북협력사업자에 대한 출자

ㅇ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출총제가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공정위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통계 분석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 출자규제가 폐지되었던 기간과 재도입된 기간을 분석하여 “출자규제가 폐지되었던 기간 동안 투자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출자규제가 재도입된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혀 “출자규제가 폐지되면 출자가 투자를 증진시킬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

- ‘출자총액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결론 도출.

ㅇ 또한 국내기업이 출자에 대한 규제로 ‘국내기업 역차별’이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외국자본은 국내에서 각종 ‘기법’을 이용하여 이익을 획득 ‘한국은 외국자본 놀이터’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음.

문) 공정위가 용역한 『기업집단의 출자 및 투자 행태분석』의 연구보고서 중 ‘출자총액제도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문)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집단의 출자 및 투자 행태분석』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출자규제가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문) 한국경제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등 학계와 산자부, 재경부 등에서도 출총제로 인한 투자문제에 공정위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지 않은데 위원장은 출총제 폐지에 대해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삼성도 공정위에게는 下敎받아...)

□ 헌법 제9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임에도 현행 규정은 본말이 전도되었음.

ㅇ 무 자르듯이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규제대상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현행 규정은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잠재적인 위법행위로 볼 뿐 아니라 실제로 많은 기업이 동 규정에 의해 제제를 받고 있음.

ㅇ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에 의해 기업은 자유로운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공정위가 기업 위에 ‘군림’하는 구조를 낳게 됨.

ㅇ 삼성은 공정위에게 출자총액제도와 관련 법령해석을 질의하면서 “下敎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고 밝혀 공정위의 권력을 실감하게 하는 이상한 구조가 형성됨.

문) 총액출자제한제도 등은 기업의 출자행위를 잠재적 위․탈법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는 공정위가 기업위에 군림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제도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규제 철폐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집중에 의한 시장의 독과점 폐해 방지, 가격담합 - 내부거래 및 소비자 보호에 업무를 집중해야 할 것임.

ㅇ 또한 2003.12월 한국규제학회에 용역 의뢰하여 152개 규제에 대해 폐지․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에도 56건만 폐지․개선과제로 선택하였을 뿐 아니라 이중에서도 단지 21개 규제만이 폐지․개선되었고, 96건에 대해서는 장기 검토과제로 남겨 개선분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정부가 스스로 규제라고 판명한 관련규정에 대해서도 규제규정이라 판명한 152개중 21개(19%)만 개선되었음.

문) 정작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은 출자총액제도 등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객관성 있는 지표개발 포기)

□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지표 개발 포기함으로써 우리 시장의 경쟁도를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이는 공정위의 업무자의성을 다시 한번 확인.

ㅇ 공정위는 우리시장의 경쟁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측정함으로써 우리 시장의 경쟁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비전 마련을 위해 『시장의 경쟁지표 개발․측정 및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에서 ‘지표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결정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구과업임을 고려해 볼 때 로드맵이 공정위의 객관성 및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검토가 미흡했음이 드러남.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공정위 권능 강화 유지안)

□ 공정위는 로드맵에 대해서 “3년후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정부직접규율방식 전면 재검토”라는 애매한 결론으로 시장 참여자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얻는데 실패하고 있음.

ㅇ 공정위의 정책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이유는 정권이나 공정위의 ‘자의성’에 있다.

- 이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개정(출총제의 도입 - 폐지 - 재도입 및 한도기준 조정, 적용제외, 예외인정, 졸업기준 등)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 이번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도 그 자의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

※ 결합부채비율에 의한 출자총액제한 졸업제도 폐지

※ 내부견재가 갖추어진 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 면제 기준 불명확

※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유도를 위한 연결납세제도 도입 미정

※ 증권예탁원 의결권 행사제도에 대해서는 몰라라

※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자율유도’?

※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구제장치 검토는 ‘중장기 검토?’

※ 외부감사기능 활성화, 지배주주책임 강화 방안 등은 공정위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

ㅇ 다시말해서 기업이  기술개발, 경영전략, 투자 등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할 기업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대통령도 믿지 못하는 ‘공정위 맘대로...’)

□ 경제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는 경제정책이 시장의 예측가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을 말하는 것임. 그러나 공정위는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의 부도덕성만을 강조하여 군림하고 있음.

ㅇ 언론사 과징금 : 2001.7.12일 언론사의 부당 내부거래로 15개 신문-방송 및 자회사에 부과한 182억원의 과징금을 전액 직권취소 결정(2002.12.30)을 내렸고, 다음날인 31일 노무현 당선자는 “처분을 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하듯이 처분을 취소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음.

※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어 윤전기와 방송자재 등을 차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언론사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사태가 온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

ㅇ 스크린 쿼터 : 위원장은 “스크린쿼터제가 질 낮은 국산영화 생산에 따른 인적․물적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했고, “국내 영화산업도 이제는 스크린쿼터제도 등의 과도한 보호 장치 없이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외국영화와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가 “문화관광부와 영화인들이 적절한 결론을 내릴 사안”이라고 밝혀 오락가락 ‘공정’정책을 내놓고 있음.

- 이는 공정위가 시작과 끝이 모두 ‘맘대로’라는 단적인 예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의결권 승수가 높으면 기업가치가 하락?)

□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수지배체제, 상호출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이로 인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도 ‘의결권 승수 축소’라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ㅇ 2003년 의결권 승수를 6.1에서 2006년 까지 3.0으로 축소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 어떤 지배구조가 좋은 지배구조인가?의 논의는 차치하고 서라도 의결권 승수와 기업가치․주주이익에 배치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 미흡

문) 의결권 승수가 높으면 기업가치가 하락하는지? 의결권승수와 기업가치간의 객관성 있는 기준지표가 있는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위한 ‘특별소위’ 구성

□ 현행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이후 12차례나 개정되어 오면서 ‘재벌 길들이기 수단’, ‘정부정책을 따라온 기업마저 바보로 만드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법’ 등의 기분좋지 못한 평을 듣고 있음.

ㅇ 이는 이미 밝혔듯이 권력의 기업정책이 바뀔 때 마다, 근본적인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검토 없이 상황에 따라 살짝 조정하거나 끼워 넣거나 아니면 빼거나 하는 임기응변식 개정을 해왔기 때문임.

ㅇ 이로 인해 정부부처간 뿐 아니라 학계 등에서도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골 깊은 이견이 진행중이며 기업은 조변석개식의 정책에 우왕좌왕식 대응으로 전망 있는 기업활동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따라서 이번 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제출되는 법에 대해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유관정부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특별소위’를 구성하여 시장개방, 국제경쟁, 기술혁신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정거래법을 만들어야 할 것임.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문만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 많은 논란 끝에 2005.4.1.부터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었고 도입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공정위가 ‘강하게’ 도입 주장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고 있지 않고 ‘목적을 갖고 도입’한 결과로 나타남.

ㅇ 공정위는 포상금제가 시행되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행위를 적은 조사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신문’에 대해서만 그 기대가 ‘적중’한 것으로 나타남.

신고포상금제 관련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위반행위	신문고시 위반행위	부당 지원행위
2001	67	85	3	1	5
2002	69	70	3	3	2
2003	79	98	11	36	4
2004	73	67	14	79	6
2005.1.1~3.31	11	12	4	26	0
2005.4.1~8.20	20	35	2	93	4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5가지 행위에 대해 도입(2005.4.1.)된 신고포상금제도의 실적을 보면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제외하고는 별다는 실적이 드러나고 있지 않음.

- 다만, 신문의 경우 4월1일 이후 8월 20일 까지 93건이 접수되었고 이는 2004년 1년간 접수된 79건 보다 14건이나 많게 나타나고 있음.

- 공정위는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신속히’하여 3,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1,19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2005.9.12)하기로 의결

문) 공정위가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조사활동을 벌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당초 신고포상금제 도입이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위법행위에 대한 포상금제는 들러리 였는가?

공정위,

금융거래정보 이용에 관한 거짓말?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 이용관련 질의 예정)

□ 공정위는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필요로 하며 조사대상은 법인을, 발동요건은 다른 법률보다 엄격하다고 설명

ㅇ 2003.8.4. 공정위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개인에 대한 계좌추적권이 아닙니다. 법규정에 의해 법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고 밝혔음.

- 개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 하고 있지 않은지?

-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만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이용하고 있는지?

-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 관련 공정거래법 제50조에 의하면 규정된 회의(전원회의 및 소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