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은 폭등하고

□상속세 세수□는 감소하고

- 2003년의 상속세 세수, IMF 직후의 수준과 비슷 -

▢ 2003년 상속세 세수, 부동산가격폭등에도 불구하고 1996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감소

- 특히, 부동산가격이 폭락했던 IMF 직후인 1999년의 상속세세수와 같은 수준

▢ 반면, 증여세 세수는 지난 8년 동안 1996년의 4,007억원에서 2003년의 8,298억원으로 107% 증가

상속세 세수 IMF 직후 1999년 4,807억원 → 2003년 4,853억원

상속세 세수 : 1996년 5,658억원 → 2003년 4,853억원

증여세 세수 : 1996년 4,007억원 → 2003년 8,298억원

▢ 또한 증여세 신고건수는 1999년의 22,836건에서 2003년의 45,922건으로 급증

-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회피경향이 사회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해석됨

- 04.12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도 고도화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상속세 증여세회피사례를 지적

▢ 최근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상속으로 인한 세수는 급증해야 함

- 2003년 신고분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2.2%

▢ 탈세행위는 지능화되고 고도화

- 시중에는 이른바 □절세를 위한 택스플랜□에 대한 수요가 증가

- 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의 시가산정의 모호성을 이용한 상속세회피 등

▢ 상속·증여세는 세수비중은 적지만 사회적 부작용(부의 무상이전을 통한 위화감, 근로의욕저하)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필요하고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함

□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 폭등

가격폭등에 따른 최근 3년간 강남권아파트 자본이득 규모

’02.4현재 시가총액	’05.4 현재 시가총액	3년간 발생한 자본이득
95조 7744억	163조 1968억	67조 4224억

(자료 : 부동산뱅크)

최근 5년간 아파트와 주식 시가총액 변화 추이

조사시점	2000년 1월	2005년 4월
주식	322조 4001억	436조 2298억
아파트	334조 9466억	1000조 6358억

(자료 : 부동산뱅크)

□ 상속재산가액중에서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 국가별 GDP 대비 지하경제규모(1990~1993)

국가별 GDP 대비 지하경제규모(1990～1993)

국가	나이지리아 이집트	멕시코, 페루	브라질,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태국	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지하경제규모(%)	68～76	40～60	25～35	70	38～50

국가	홍콩 싱가포르	헝가리, 폴란드	그리스,이탈리아 스페인,벨기에	스웨덴,아일랜드프랑스,독일,영국	일본,미국 스위스
지하경제규모(%)	13	20～28	24～30	13～23	8～10

(자료 : Schneider and Enste, 2000 재구성)

- 탈세의 규모와 사회적인 탈세의 풍조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 GDP 추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조세부담률이 과대계상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큰 것이 특징(2004년의 GDP를 고려하여 최저비율(38%)에 따른 지하경제규모를 추정하면 약 280조원)

□ 상속 증여세 관련 통계

○  연도별 상속세․증여세 신고 인원 (’99～’03년)

(단위 : 명)

구 분	상속세	증여세
1999년	1,085	22,836
2000년	1,018	28,741
2001년	1,088	27,066
2002년	1,200	26,705
2003년	1,313	45,922

○ 세수총액 및 비중(’96～’03년)

(단위 : 억원, %)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세 수	점유비	세 수	점유비	세 수	점유비	세 수	점유비
계	9,665	1.96	11,611	2.23	6,796	1.32	9,012	1.60
상속세	5,658	1.15	6,046	1.16	3,095	0.60	4,807	0.85
증여세	4,007	0.81	5,565	1.07	3,701	0.72	4,205	0.75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세수	점유비	세 수	점유비	세 수	점유비	세 수	점유비
계	9,889	1.39	9,484	1.28	8,562	1.04	13,151	1.43
상속세	4,487	0.63	4,300	0.58	3,978	0.48	4,853	0.53
증여세	5,402	0.76	5,184	0.70	4,583	0.56	8,298	0.90

○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 구간별 인원 (’96～’03년)

(단위 : 명)

재산가액	상 속 세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3억원 이하	965	490	547	323	215	586	560	432
10억원 이하	1,035	1,467	1,489	748	309	431	339	360
30억원 이하	648	676	1,196	766	640	757	577	708
30억원 초과	202	172	223	183	225	208	185	220
계	2,850	2,805	3,455	2,020	1,389	1,982	1,661	1,720

재산가액	증 여 세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3억원 이하	29,975	32,372	46,083	34,368	34,392	46,579	52,067	49,769
10억원 이하	1,047	1,544	2,148	1,561	2,183	2,346	2,433	3,714
30억원 이하	102	155	341	355	442	500	453	788
30억원 초과	33	79	67	113	148	220	96	170
계	31,157	34,150	48,639	36,397	37,165	49,645	55,049	54,441

(점유비는 내국세 중 상속세․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