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관 : 서울특별시                          2005. 10. 10(월)

국회의원 최인기 건설교통위원 전남 나주․화순 / 민주당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전화 02-784-5713 팩스 02-788-3530

수신처: 정치부장님

10월10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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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1. 서울특별시, 최저가낙찰제 불이행으로 1조 2,217억원 낭비

2. 청계천복원공사비 4,260억원 턴키발주로 시행

- 대기업만 참여가능한 턴키입찰 방식으로

대기업 이익만 챙기는게 서울시냐

- 최저가 경쟁입찰(평균낙찰가 63.18%)로 했다면

1,569억 시민혈세 절감할 수 있었다.

3. 서울시 지하철, 시내버스 실내 공기질 오염도 심각하다

- 지하철공사, 이산화탄소만 조사: 2004년 1~4호선

1,424~1,784PPM으로(기준치 1,000PPM)심각

- 도시철도공사 측정치: ․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모두 기준치이내 “合格”

․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조사도 안해

- 환경부 계절별 조사 측정치 (’05년 3월)

․ 1.2.3.6.7 호선: 이산화탄소 기준치 “훨씬넘어”

․ 1.2.3.4.6호선: 미세먼지 기준치 “계속적으로 넘어”

․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1.2.3.4.5.6호선 최고 0.175PPM으로(기준치 0.1PPM) 심각한 수준

※ 서울시․환경부 서로 내 측정치가 옳다-해프닝

서울 시내버스 실내 공기질 “시민건강 위협 수준”

-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공기질 조사 관심없어

- 환경부 계절별조사 측정치(3개 노선 5대의 버스 조사)

․ 이산화탄소 1,691~2,535PPM으로(기준치 1,000PPM) 최악

․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0.12~0.229PPM으로

(기준치 0.1PPM) 위험수위

※ 소통만 잘돼면 됐지 시민건강 우리는 몰라?

4. 수도권 과밀화 억제 대책 이라면서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 서울시민들은 헷갈려

5. 인구 약 1/3이 거주하는 首都 서울 New Town개발에

政府가 재정지원을 안하고 있는 것은

政治的 한계 때문 아닌가?

6. 서울시내버스 정부재정지원 규모 매년 축소 안될 일

- 국민의정부 28.3%에서 참여정부 9.6%로 대폭축소

- 서울시 재정어려워 “서울시민 부담만 증가”

- 혹시 시장이 정파가 달라 시민만 고통 당하는건 아닌지?

- 버스운행 효율성 강화하고 정부지원 확대해야

7. 서울지하철「자살시도장소」로 인식되선 안돼

- 2001년 이후 233명 자살시도 (사망 106명, 부상 127명)

- 2001년 이후 각종 사고 300건에 사망 186명, 부상 114명

8. 장기 공사중단 대형건물

… 추락위험,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돼고 있어

-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 대책 시급하다

9. 서울시 다가구 임대주택사업 부실

- 공급불가능한 173호 매입, 114억원 예산낭비

10. 민간투자사업은 시민 혈세 블랙홀

- 우면산터널 30년간 최소 3,180억원 시민 혈세로 보전해야

서울특별시, 최저가낙찰제 불이행으로 1조 2,217억원 낭비

<현황>

서울특별시 100억원이상 대형공사현황 (2001-2005.8)

구분	건수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절감금액
최저가	2	3,601	2,275	63.18
적격심사	22	5,290	4,360	82.42	1,018
턴키	29	21,490	21,490	100.00	7,912
대안	7	10,965	10,049	91.65	3,121
수의	3	675	592	87.70	166
총계	63	42,021	38,766	92.26	12,217

(금액단위: 억원)

[최저가낙찰제도 약속일정과 실제 적용 현황]

사업규모		2001. 1.	2002. 1.	2003. 1.	2004. 1.	2005. 1.	2006. 1.
국민의 정부	약속일정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	―
	약속이행	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	―
참여 정부	약속일정	―	―	―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약속이행	―	―	―	이행	불이행	-

□ 정부는 99년 3월 건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공공공사 50조원의 20%인 10조원 절감 약속

- 2001년 대통령지시와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가격경쟁입찰제인 최저가낙찰제를 2001년 1,000억, 2002년 500억, 2003년 100억 이상 공사로 단계별 확대시행하기로 함.

- 2001년 1,000억원이상만 적용한 후 2002년부터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특히,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가격경쟁 (최저가낙찰제) 입찰제 단계별 확대시행을 아무런

공론화 과정과 유보사유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이행하지 않음.

□ 서울시, 01-05년 사이 100억원이상 대형공사 63건 발주

- 최저가 입찰이 2건에 평균낙찰율  63.18%

- 적격심사가 22건에 평균낙찰율  82.42%

- 턴키 29건에 평균낙찰율 100.00%

- 대안 7건에 평균낙찰율 91.65%

- 수의계약 3건에 평균낙찰율 87.70%

□ 문제점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최저가 경쟁입찰을 시행한 2건의 총 예정가는 3,601억원에 낙찰가 2,275억원으로  평균 건당 낙찰금액이 1,138억원에 낙찰율이 63.18%인 반면 적격심사로 시행한 22건은 예정가 5,290억원에 낙찰가 4,360억원으로 건별 평균낙찰금액은 198억원이나 최저가 경쟁낙찰제를 시행해도 될 공사에 82.42%의 적격심사를 시행했다는 점과 이것을 최저가 경쟁낙찰제로 시행했다면 1,018억원의 예산 절감 가능

￮ 턴키로 입찰을 시행한 29건은 예정가 2조 1,490억원, 낙찰가 2조 1,490억원으로 건당 평균낙찰금액이 741억원에, 낙찰률이 100%이며, 만약 최저가낙찰제로 했다면 7,912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

￮ 대안입찰은 총 7건에 예정가 1조 965억원, 낙찰가 1조 49억원으로 건당 평균낙찰금액이 1,436억원으로 낙찰률 91.65%로 최저가 경쟁낙찰제로 했다면 3,121억원의 예산이 절감됨.

￮ 수의계약은 총 3건으로 예정가 675억원, 낙찰가 592억원으로 건당 평균낙찰금액은 197억원이며,

최저가 경쟁낙찰제 시행시 166억원 예산 절감 가능.

<질의>

Ⅰ] 2001~2005년까지의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방법을 보면 최저가 평균 낙찰금액은 1,138억원에 낙찰율 63.18%인 반면, (턴키로 입찰한 평균낙찰금액은 741억원에 낙찰율 100%로 최저가 낙찰제를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청계천 복원공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들을 턴키로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서울시의 예산 절감 노력이 크게 부족함.)

Ⅱ]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의 100억원이상 대형공사를 ’01~’05년까지 총 63건의 건설공사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약속한 최저가낙찰제 도입 약속을 그대로 이행했다면 무려 1조 2,217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결과적으로 최저가낙찰제 도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서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임.

시장! 이 시장께서는 건설전문가 출신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가계약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입찰제도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함.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는 2004년 1월부터

500억이상 모든 工事에, 2005년 1월부터 100억이상 모든 工事에 최저가 경쟁입찰제를 도입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음. 그러나 참여정부는 ’04년 12월 대형재벌건설사들의 건의를 받아 최저가 경쟁낙찰제를 전격적으로 유보, 우리나라 SOC 17조의 90%이상을 집행하고 있는 건교부는 물론, 정부기관, 지자체에서 건설업체만 배불리우는 턴키․대안 등의 입찰방법을 시행해오고 있어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게 본 위원의 판단임. 물론 본 위원도 턴키․대안 입찰제도에도 장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참여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최저가 경쟁낙찰제 확대 시행은 지켜야 할 것임.

다른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큰 서울시가 국민과 시민들의 혈세를 아끼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 턴키나 대안과 같은 손쉬운 방식으로 대부분의 대형사업들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청계천복원공사비 4,260억원 턴키발주로 시행

- 대기업만 참여가능한 턴키입찰 방식으로 대기업 이익만 챙기는게 서울시냐

- 최저가 경쟁입찰(평균낙찰가 63.18%)로 했다면 1,569억 시민혈세 절감할 수 있었다.

<현황>

청계천 복원공사 발주현황 (설계변경분 포함)

(단위 : 백만원)

공사명	공사기간	총 공사비 (계약액)	공사입찰방법 (예산액/낙찰율(액))	시공회사명 (대표사)	년간 운영비	비고
총 계		425,955 청계천복원 : 368,773 기타유관공사 : 57,182			-
청계천복원 건설공사 (제1공구)	2003.7.1~ 2005.9.30	146,626 청계천복원 : 126,109 기타유관공사 : 20,517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 (110,915/105,350(94.98%)	대림산업(주)	-
청계천복원 건설공사 (제2공구)	〃	135,386 청계천복원 : 131,782 기타유관공사 : 3,604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 (130,896/124,289(94.95%)	GS건설(주)	-
청계천복원 건설공사 (제3공구)	〃	143,943 청계천복원 : 110,882 기타유관공사 : 33,061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 (107,612/102,003(94.78%))	현대건설(주)	-

<질의>

청계천복원공사 1,2,3공구 모두 턴키방식(일괄수주방식)으로 업체가 선정되었고 설계변경을 포함 금액으로는 4,260억원이 됨. 선정된 업체를 보면 각각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등10大건설사인데, 그중에 현대건설은 상무가 턴키입찰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음

시장!

청계천 복원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고 서울시민들의 호응도 커서 기쁜 일이지만 복원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꺼번에 맡는 턴키베이스방식으로 업체를 선정, 사실상 시공을 특정 건설업체들이 독점하였을 뿐만아니라 이 과정에서 뇌물비리가 발생하는 등 청계천복원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평가임.

서울시가 현재 추진중인 은평뉴타운의 경우에도 1지구는 대안으로, 2지구는 턴키로 발주하였고

3지구도 턴키로 예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들섬에 지어질 오페라하우스도 턴키입찰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등 서울시장은 왜 이렇게 턴키․대안 입찰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고 있는지?

은평 뉴타운                         (단위: 억)

지구	공구	낙찰금액	입찰방식	업체명
1	A	1,829	대안	롯데건설
	B	2,685		현대산업
	C	1,632		대우건설
2	A	2,128	턴키	현대건설
	B	2,137		동부건설
	C	2,237		우산건설
계		12,648

시장도 잘 아시다시피 턴키입찰은 규모가 대형인 공사들로 설계비가 20억~30억원에 달해

대형건설업체들만 참여할 수밖에 없고 설계심사를 통한 업체선정 과정에서 음성적 거래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턴키공사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각종 연구용역을 주는 등의 각종 로비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건설업계 주변에서는 모두 수긍하고 있음.

일부 대형건설사에서는 턴키입찰 일정이 잡히면 관련분야 전문가(서울시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위원)들을 1대1방식으로 접촉하여 로비에 나서는 등 폐해가 심각함.

대형건설업체들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발주방식으로 결정하기 위해 갖은 부정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 시장께서는 건설전문인출신이어서 그런지 서울시의 굵직굵직한 대부분의 시책사업들이 턴키방식으로 입찰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청계천 복원공사에서 턴키방식으로 추진된 3건 4,260억원의 공사비를 최저가 경쟁낙찰제로 시행했을 경우에 시민혈세 절감 가능액을 산출해보니 1,569억원이나 되었음. 턴키방식과 같이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대형건설업체들에게 지나친 이익을 안겨주는 턴키나 대안입찰 방식은 참여정부가 국민과 약속한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확고한 개선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서울시 지하철, 시내버스 실내 공기질 오염도 심각하다

- 지하철공사, 이산화탄소만 조사: 2004년 1~4호선

1,424~1,784PPM으로(기준치 1,000PPM)심각

- 도시철도공사 측정치: ․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모두 기준치이내 “合格”

․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조사도 안해

- 환경부 계절별 조사 측정치 (’05년 3월)

․ 1.2.3.6.7 호선: 이산화탄소 기준치 “훨씬넘어”

․ 1.2.3.4.6호선: 미세먼지 기준치 “계속적으로 넘어”

․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1.2.3.4.5.6호선 최고 0.175PPM으로(기준치 0.1PPM) 심각한 수준

※ 서울시․환경부 서로 내 측정치가 옳다-해프닝

서울 시내버스 실내 공기질 “시민건강 위협 수준”

-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공기질 조사 관심없어

- 환경부 계절별조사 측정치(3개 노선 5대의 버스 조사)

․ 이산화탄소 1,691~2,535PPM으로(기준치 1,000PPM) 최악

․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0.12~0.229PPM으로 (기준치 0.1PPM) 위험수위

※ 소통만 잘돼면 됐지 시민건강 우리는 몰라?

<현황>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및 시행 규칙 제11조에 의거 “년 1회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측정주기: 유지기준 년1회, 권고기준 2년 1회

- 측정항목 (’05년) 9개 항목

․ 유지기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 권고기준: 이산화질소, 석면, 라돈,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존

□ 대중운송 수단 이용 현황(국가교통DB센터, 2003년)

￮ 도시지역 전체 통행수단 중 버스/지하철 분담률은 28~38%

- 수도권 37.8%, 부산/울산권 29.8, 대구 30.7%, 대전 27.9%, 광주 30.7%

￮ 수도권지역 출근시 분담률은 승용차 48.6%, 버스 21.0%, 지하철 15.9%, 택시 1.4%,

도보 2.5%, 기타 2.5% 순임.

- 평균통행시간 승용차 39분, 버스 38분, 지하철49분, 택시25분, 도보14분, 기타25분

□ 환경부: 춘계(봄), 하계(여름) 2차례 다중이용시설인 열차, 지하철, 버스 등 실내 대기 오염도 측정조사 결과 발표

- 기간: ’05년 3월~’06년 3월(1년)

- 수행기관: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산업보건협회

□ ’05년 환경부 측정개요

￮ 측정 대상

- 지하철(14개 노선): 서울1~8호선, 분당선, 인천지하철, 부산1,2호선, 대구지하철, 광주지하철

- 버스: 5대(시내버스-서울 3개 노선)

￮ 시기/시간: 춘계, 하계/출근시, 평시, 퇴근시

￮ 측정항목 및 측정 방법

항목	방법	비고
이산화탄소(CO2)	비분산 적외선법	공정시험방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고체 흡착법	공정시험방법
총부유세균	충돌법	공정시험방법
미세먼지(PM10)	광산란법	휴대용 장비
포름알데히드(HCHO)	전기화학센서	휴대용 장비

□ 버스 (춘계) 측정 결과

대상물질	다중이용시설 기준	버스
이산화탄소 (ppm)	1,000	출근	888～2,535
		평시	653～2,182
		퇴근	859～1,691
포름알데히드 (ppm)	120㎍/㎥ (～0.1ppm)	출근	0.005～0.229
		평시	0.005～0.01
		퇴근	0.007～0.12
총부유세균 (CFU/㎥)	의료․보육 80	36～216
TVOC (㎍/㎥)	50	113～524

※ 하계 결과는 정리 중임

대상물질	다중이용시설기준	시간대별	춘계		하계
			전체	수도권	전체	수도권
이산화탄소 (ppm)	1,000	출근	660～3,957	1,485～3,957	정리중	1,762～2,949
		평시	602～3,168	1,028～3,168	〃	1,066～2,212
		퇴근	589～3,898	1,349～3,898	〃	1,434～3,328
PM10 (㎍/㎥)		출근	정리중	101.1～189.5	〃	53.7～225.6
		평시	〃	77.6～205.1	〃	48.1～266.2
		퇴근	〃	71.5～198.2	〃	51.8～212.7
포름알데 히드(ppm)	120㎍/㎥ (～0.1ppm)	출근	0.041～0.183	좌동	〃	0.039～0.179
		평시	0.020～0.160	0.020～0.114	〃	0.024～0.137
		퇴근	0.030～0.143	좌동	〃	0.014～0.085
부유세균 (CFU/㎥)	의료․보육 80	출근	정리중	43～216	〃	21～300
		평시	〃	42～129	〃	22～214
		퇴근	〃	85～210	〃	29～184
TVOC (㎍/㎥)	50		59.3～860.3 (수도권제외)	정리중	〃	정리중

□ 지하철 측정 결과

※ 조사내역: 유첨

□ 서울시의 지하철(지하철,도철) 객실내 공기오염도 조사 현황(상․하반기 조사)

<서울지하철공사 (1~4호선) 객실 실내 공기 오염도 측정 결과>

- 별도의 법적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04년 12월 21~24일까지 “이산화탄소 1개 항목만 조사”

구분	평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2004년	1,569	1,531	1,784	1,539	1,424

(단위: PPM)

※ 기준치 1,000PPM의 1.4배~1.7배 높게 나타남.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 객실 실내 공기 오염도 측정결과>

- 측정항목: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이산화질소(NO2)

-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조사도 안함.

- 2003~2005 상반기 측정치 모두 기준치 합격

호선	측정일시	측정항목
		PM-10	CO	CO2	NO2
5	상반기	63	0.9	821	0.0373
6	상반기	66	1.2	769	0.0275
7	상반기	55	1.1	723	0.0369
8	상반기	67	0.9	590	0.0420
기준치		140㎍/㎡이하	10PPM	1,000PPM이하	0.14PPM이하

<’05년 상반기 측정결과>

※ 모두가 기준치 이내로 조사 “合格”이라 함.

□ 서울시 시내버스 실내공기질 조사 - 조사해본적이 없음

<질의>

Ⅰ] 본 위원이 환경부의 금년도 춘․하계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자료를 제출받아

서울지하철(1~8호선), 시내버스 3개노선 5대의 실내공기질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 서울(수도권) 지하철 열차내 이산화탄소 농도의 경우, 전체 8개 노선의 평균치가

다중이용시설 설치기준(1,000PPM)을 훨씬 넘어선 가운데 서울지하철 1,2,7호선 일부구간에서는

출퇴근시 최대 6,000~7,000PPM을 기록하고 있어 시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서울(수도권) 8개 노선 중 서울 7,8호선을 제외한 6개 노선에서

다중이용시설 기준치(0.1PPM)를 초과한 가운데 서울 3.4호선은 출퇴근시 0.136~0.183PPM을 기록했고, 서울 6호선은 여름철 평시에도 기준치의 4배인 0.400PPM으로 나타나 발암물질에 노출돼있고,

□ 또한 다중이용시설 기준치가 150(단위 ㎍/㎡)인 미세먼지는 서울, 지하철, 도시철도 8개 노선중

서울 7,8호선을 제외한 6개 노선에서 최고 226㎍/㎡까지 조사돼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임.

□ 문제는 환경부 조사 측정치와 서울시 조사 측정치가 현격한 차이가 나 서로 자기들 측정치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임.

□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조사한 객차내 실내공기질 현황을 보면

․ 지하철공사(1~4호선)는 별도의 조사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이산화탄소”만 측정했는데

모든 측정치가 1,424~1,784PPM이 나와 기준치 1,000PPM을 훨씬 넘고 있음에도 “출퇴근시

일시적 현상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라고 하고 있음.

․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제외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에 대해 측정은 했으나 모두가 기준치 이내로 문제가 없다는 것임.

□ 더욱 심각한 것은 환경부가 측정한 서울시내버스 3개노선 5대의 실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 이산화탄소가 1,691~2,535PPM으로 측정돼 기준치 1,000PPM의 1.6배~2.5배를 나타내고 있고

․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도 0.12~0.229PPM으로 조사돼 기준치 0.1PPM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시민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임.

충격: 서울시는 시내버스 실내 공기질 조사는 해본적 없다

- 서울시 대기과(김재민 3707-9542)에 의하면 법령상 조사기준이 없기 때문에

버스실내공기 오염 조사 결과가 없다는 것임.

시장! 시장께서는 서울시민들의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운영을 위해 힘써 오신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본 위원이 앞서 밝힌바와 같이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의 실내 공기질 조사에서

① 환경부 계절별 조사에서는 지하철, 시내버스 모두에서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②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는 특별한 조사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이산화탄소만 조사해

환경기준치를 초과 했음에도 출․퇴근시 일시적 현상이라 하고 있고,

③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아예 조사도 않은채 4개항목을

조사했으나 모두 기준치에 합격했다고 보고하고 있음.

④ 더욱 한심한 것은 서울시 대기과에서는 시내버스 실내공기질 조사는 이제까지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는 것임.

Q 1.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께서는 환경부와 서울시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대기과 어느쪽의 조사기준치가 옳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Q 2. 비록 현재 지하철, 시내버스 등의 실내 공기질 조사기준에 대한 법령정비가 안됐다 하더라도 환경부가 공식으로 조사한 측정치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는게 서울시가 할 일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향후 조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수도권 과밀화 억제 대책 이라면서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 서울시민들은 헷갈려

<현황>

<정부 ’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주요골자>

￮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제도가 망라된「부동산 정책 종합세트」

-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 부담금 강화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

- 국유지와 개발제한 지역을 이용한 택지 및 임대주택의 확대

- 거래투명성 강화

<문제점>

￮ 세금인상과 규제강화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한 점.

￮ 아파트 값에 잔뜩 낀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잔뜩낀 집값을 현 수준에서

안정시키는데 초점.

￮ 개발이익환수, 주택공급제도의 개혁 등 제도상의 개혁의지 미흡.

￮	수도권 과밀화 억제 대책 이라면서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 서울시민들은 헷갈려

<평가>

□ 참여정부에서 아파트시가 총액은 276조원이나 늘고, 공시지가는 630조원가량 상승했으며,

서울의 분양가는 ’98년 자율화 이후 6년동안 2, 3배 폭등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속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투기문제는 참여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된지 오래.

□ 정부의 8.31 대책의 목표가 아파트값에 잔뜩낀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잔뜩낀

집값을 현 수준에서 안정시키는데 맞춰져 있다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음.

□ 집값폭등과 부동산 투기로 인한 병폐가 심각해진 상태에서 세제, 개발이익환수,

주택공급제도의 개혁 등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제시되었어야 함에도 분야별 대책이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제시되지 못함.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향은

옳다고 판단되나 토지투기와 개발이익환수, 주택공급체계 개선, 수도권 과밀화 해소대책

등과 관련해서는 근본적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함.

□ 특히 높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를 올리고 주변시세가 다시 분양가를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됨으로써

집값폭등의 직접적 계기가 된 주택공급제도와 강남을 중심으로한 아파트값 상승 억제 대책은

대책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

□ 때문에 정부가 “세제만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 “집값은 방치하고 세금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과 함께수도권(서울) 과밀화를 해소한다면서 “송파신도시 개발 계획”을 서울시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수도권 인구 분산’ 외치던

참여정부의 헛갈리는 정책의 표본이라는 평”

문제는, 정부 8.31 대책의 공급부문의

핵심정책이 바로 “송파신도시 건설”이라는 것

□ 정부는 8.31 대책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책으로 강남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송파거여지구 개발안”을 서울시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함시켜 버림.

- 일반 공공택지 개발지구와 달리 개발방식과 평형, 공급방식까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투기를 막으면서 적절한 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는 포부.

- 송파구 거여동 일대 200만평의 국․공유지를 풀어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안

→ 중대형 2만호, 국민임대 2만호 25.7평이하 국민주택규모 1만호를 각각 공급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생각.

- 또 공영개발과 원가연동제를 통해 분양가를 규제해 건설사들의 폭리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와 중대형의 경우 채권입찰과 전매제한을 통해 초기 분양자들의 시세차를 통한 잉여금을 막겠다는 방침.

- 결국 송파신도시 건설은 강남권 진입을 희망하는 중산층을 겨냥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를 신개념의 임대아파트 형태로 공급하겠다는 의도.

□ 문제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형 임대를 전세형으로 공급한 뒤 집값 조절용으로 분양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이럴 경우 장기임대가 아닌 이상 임차인의 입장에서 주거가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시장 수요에 따라 분양아파트로 바꾼다면 결국 중대형 임대아파트 물량이 바닥이 날 수밖에 없고

가격부문에서도 주변 전세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혀 강남권 진입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존 강남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분석.

공급방식에서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개발과 아파트 분양, 임대를

맡기겠다는 안.

송파신도시 건설 서울시와 송파구 협조 없이는 개발자체 무산될수도

송파신도시의 경우 부지 대부분이「그린벨트」로 묶여있음.

- 그린벨트 해제의 최종 승인권은 건교부가 쥐고 있지만 공동기초조사, 공청회, 지자체 의견 청취 등 실직적인 전 과정에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송파구의 협조 없이는 추진 자체가 사실상 어려움.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도시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행정절차도

서울시가 주관하고 승인하게 돼 있음.

[ 광역도시계획 변경(그린벨트 해제) 절차 ]

중앙정부․지자체 공동 기초조사

⇓

변경안 수립

⇓

공청회 개최

⇓

지자체(의회 포함) 의견 청취

⇓

관계부처 협의

⇓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

송파신도시는 건교부가 8.31 대책을 통해 서울시와 협의 없이 내놓은 깜짝 계획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반대.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건설이 주택공급확대와 인구분산 등 실효성보다는 각종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굳이 개발하려면 강북뉴타운이 끝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주장, 또 정부의 대책에는 협조하겠지만 독자적인 서울시의 송파신도시 개발안을 발표하겠다고 나섬.”

결국 서울시와 건교부의 극적인 타협점 없이는 2008년 하반기 분양이란 송파신도시 계획은

장기간이 필요한 듯.

<문제점>

서울시와 건교부가 줄다리기 하는 사이 “송파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는 것.”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 해소 정책과 송파신도시 건설 정책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점.

서울시장의 명확한 입장 발표가 조기에 있어야 한다는 점.

<질의>

Ⅰ]	송파신도시 개발 방안에 대한 시장의 분명한 입장정리 필요하다

시장!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가 아직까지 정부의 송파신도시 개발을 한다, 안한다 공식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은채 “서울시의 용역보고서가 나온대로 서울시의 자체 개발계획을 발표하겠다”고만 하고 있고, 정부의 개발계획은

① 강남 집중현상을 심화시켜 강남북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② 교통․환경문제를 악화시키며

③ 강남 부동산 투기근절에 별 효과가 없다.

④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 해소 정책에 정면 배치된다.

⑤ “경실련,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군(軍)도 불만을 갖고 있다” 고 하면서

결국 강남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의 기존 계획대로 뉴타운을 통한 강북개발에

전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시장의 정부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Ⅱ]	정권의 명운걸고 “수도권 인구분산”외치더니 송파신도시 왠말? 정부의 8.31 대책에 대한 서울시장의 견해는?

참여정부는 집권 이래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 분할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진한다면서 8.31 대책에서 느닷없이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

또 한번 앞뒤가 맞지 않은 “병주고 약주는 정책적 파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함.

정부가 국정운영의 신뢰성과 국민적 합의를 얻자면 국가발전목표의 정합성(整合性)과 국가정책 상호간의 일관성이 필수적일 것임. 정부는 수도분할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수도권 공장 입지규제로 일자리를 쫒아내면서까지 수도권(서울)인구 50만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면서 수도권에 200만평의 5~6개 미니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강남 인근 송파구에

200만평의 서울시도 원치않는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발표해 정부의 정책이 수도권분할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목적인지 아니면 부동산 대책이 목적인지 목적과 수단이 헷갈려 서울시민들은 종잡을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과 8.31 부동산 대책, 일방적인 송파신도시 건설정책의 연관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신 있는 답변바람.

Ⅲ]	서울시의 “도시내 신도시(New town-in-town) 개발정책 유효한가?

서울시와 서울시민은 그 누구도 그나마 남아있는 공공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원치 않을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그런 이유로 서울시는 기존 도시재개발을 통한 ‘도시내 신도시(New town-in-town)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시장께서는 판교신도시 개발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주도한 정책실패를 교훈삼아 송파신도시 개발 정책 결정에 신중해야 하며, 강북뉴타운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인구 약 1/3이 거주하는 首都 서울 New Town개발에 政府가 재정지원을

안하고 있는 것은 政治的 한계 때문 아닌가?

□ 2005년 서울시의 20대 중점과제 중 제1과제는 서울의 지역간 격차를 없애는 것임.

- 이는 서울시의 강남․북간 격차를 해소하여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가장 우선시하는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동남권 4개 구와 강북권 14개 구의 지표 비교>

지표	강북 14개 구	동남권 4개 구
30년 이상 경과 주택비율	5.2	0.4
1인당 도로면적(㎡)	7.7	8.6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4.6	5.8
주차장확보율	73.2	92.3
노후상수관 비율(%)	13.2	9.2
도시가스 보급률(%)	89.7	97.7
공공도서관 수(개/인구100만)	2.7	1.0
주택보급률(%)	85.8	88
평당주택가격(평균)	961만원	2,036만원

(*동남권 4개구 : 서초․강남․송파․강동),    자료: 서울시, 서울경제신문

- 서울의 18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동남권 4개구와 나머지 14개구의 삶의

지표들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남.

□ 서울시는 강남․북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강북지역 개발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까지 총 25개소 내외의 New Town 지역을 개발 계획 확정, 추진하고 있음.

- 25개소 총소요 재원은 약 1조 4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 뉴타운 사업의 개요

구분	뉴타운지구	개요
뉴타운 시범사업	은평뉴타운	- 2002~2008 -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 105만여 평 - 14,000가구, 39,000명
	길음뉴타운	- 2002~2008 - 성북구 길음동 624번지 일대 28만7천여 평 - 14,100가구, 39,500명
	왕십리뉴타운	- 2002~2007 - 성북구 하왕십리동 일대 10만여 평 - 5,000가구, 14,000명
2차 뉴타운 지구 개발	종로구	- 도심형 - 평동
	용산구	- 주거중심형 - 이태원․한남․보광동
	동대문구	- 주거중심형 - 전농동 400, 답십리동 일대
	중랑구	- 주거중심형 - 중화동 312 일대
	강북구	- 주거중심형 - 미아동 1268 일대
	서대문구	- 주거중심형 - 남가좌동 248 일대
	마포구	- 주거중심형 - 아현2․3동, 염리․공덕동 일대
	양천구	- 주거중심형 - 신정3동 1162 일대
	강서구	- 주거중심형 - 방화동 609일대
	영등포구	- 도심형 - 영등포동 5․7가 일대
	동작구	- 주거중심형 - 노량진동 270 일대
	강동구	- 주거중심형 - 천호동 362일대

<질의>

Ⅰ] 서울시에서는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소규모 민간재개발 방식의 주택건설로는 학교, 공원, 도로 등의 SOC 분야를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재개발 방식 또한 종합적 도시개발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New Town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25개소 개발사업에 무려 1조 4천억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됨에 따라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주도록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서울시「뉴타운 특별법」을 만들어 건교부에 요청했으나 건교부는 이에 대응하여 「도시구조 특별법」을 만들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시 『뉴타운특별법』과 건교부『도시구조개선특별법』의 주요 차이

입법주체	법안명	국고지원 의무화	개발방식
서울특별시	뉴타운특별법	있음	공영개발시 인센티브
건설교통부	도시구조개선특별법	없음	민영개발

본 위원이「뉴타운특별법」과「도시구조개선특별법」의 주요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국고지원 의무화 문제와 개발방식 차이임. 서울시의「뉴타운특별법」에서는 국고지원을 의무화하고 개발방식에 있어 민영개발 방식인데 비해, 건교부의「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서는 국고지원 의무화가 없고,

공영개발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

우리나라 인구 약 1/3이 거주하는 수도 서울 뉴타운 개발에 건설비는 서울시가 확보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은 국비로 지원해 줄 수도 있음에도 국고지원의 의무화가 없고,

개발방식을 민영화로 하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으로 협의하자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서울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중앙정부가 국고지원을 못해줄 경우 1조 4천억원이라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서울시의 New Town 개발은 서울시민 모두가 환영하는 사업인데 재원조달이 어려워

「중간에 중단하거나」「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변화되거나」해서는 안되는 1,000만 서울시민과 약속한 일종의 시책 사업이기 때문임. 시장의 확고한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Ⅱ] 아울러 시장께서는 뉴타운 개발과 같은 구도심의 개발방식이 공영, 민영방식 중에 어떤 것이

타당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Ⅲ] 서울시 뉴타운 사업으로 처음 문을 연 길음 2단지를 보면 앞으로 뉴타운 사업의 방향을 알 수 있음. 인공폭포, 도서관, 스포츠센터, 산책로 등 기존 아파트 단지와는 차원이 다른 생활주거지의 모습으로 주민들이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음. 다만 뉴타운 개발에서 교육․교통․문화시설의 확충 등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다시 말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으로 되어야 하고, 전국의 구도심지역의 개발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임. 시장의 복안을 말씀바람.

서울시내버스 정부재정지원 규모 매년 축소 안될 일

- 국민의정부 28.3%에서 참여정부 9.6%로 대폭축소

- 서울시 재정어려워 “서울시민 부담만 증가”

- 혹시 시장이 정파가 달라 시민만 고통 당하는건 아닌지?

- 버스운행 효율성 강화하고 정부지원 확대해야

<현황>

□ 서울시 교통체계는 개편전에 연평균 5.4%의 감소추세를 보이던 대중교통 이용객수가 5.3%의 증가추세로 돌아섰고, 버스사고도 월평균 24%이상 감소했으며, 운행속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버스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에서 불만족이 41.8%에서 개편 후에는 17.5%로 낮아짐

- 이러한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은 시내버스의 단일요금제(800원)와 무료환승으로 연간 500억원의 시민편익과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전체 운송수지는 연간 1,900억원의 개선효과를 얻었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임

□ 버스산업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운송수입금과 정부나 서울시가 담당하는 정부지원금이 주류임.

따라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버스재정지원을 얼마만큼 부담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과

서비스가 달라짐.

서울시 버스재정지원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전체예산 (국비)	972 (277)	1,612 (220)	2,262 (217)
국비 비율	28.3%	13.6%	9.6%

<질의>

Ⅰ〕운송비용의 증가로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버스관련 국비지원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 국민의정부 말(末)(대통령-서울시장 민주당)인 ‘03년

서울시 버스재정 972억 중 277억 지원으로 28.3% 국비지원비율을 보이던 것(‘02년 예산확정)이

’04년 13.6%로 대폭 감소됐고,  ‘05년에는 9.6%로 미미함.

운송비용 증가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규모가 확대되지 않으면 결국 서울시의 부담만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곧 서울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데 시장께서는 국비지원이 대폭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며 혹시 “정부 여당과 정파가 달라”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은지 답변바람

Ⅱ〕시내버스 요금적자의 결손부분에 대해 일본은 35%, 프랑스는 5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볼 때,

올해 9.6%를 지원한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정도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봄. 선진국에 비해 중앙정부의 지원율이 낮은 이유와 이를 확대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Ⅲ〕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유류비 등의 상승으로 운수업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공영버스운행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부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중앙정부 지원 축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승객수요를 꾸준히 체크해서 중복노선은 개선하고, 출퇴근 시간대 승객과밀노선에 대한 증차, 수요가 적은 지역에 대한 감차 등 버스노선의 탄력적 운영으로 효율성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준공영제 하에서는 버스업체의 독자성·책임의식이 결여될 우려도 있는 만큼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서비스개선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지하철「자살시도장소」로 인식되선 안돼

- 2001년 이후 233명 자살시도 (사망 106명, 부상 127명)

- 2001년 이후 각종 사고 300건에 사망 186명, 부상 114명

<현황>

<2001년~2005년 7월 현재 지하철 사고현황>

	계	2005. 7	2004	2003	2002	2001
사고	300	46	59	85	48	48
사망	186	27	34	52	31	32
부상	114	19	25	33	17	17
자살시도	233	39	48	71	32	34

-  2005년 7월말 현재 서울지하철 사고건수는 46건으로  2004년도 총 사고 건수 59건의 78%에 달함.

- 자살 기도자도 ‘04년도 전체 48명의 81%인 39명(’05.7월말 현재)에 이르고 있어 한달 평균

5.6명이 지하철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음.

□ 문제는 2003년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서울지하철 사고건수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것임

<질의>

Ⅰ〕 서울시 지하철에서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나가고는 있지만, 스크린도어 또한 예산과 운영상의 단점 등으로 완벽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스크린도어 설치확대와 함께 지하철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에 맞는 안전요원을 배치, 사전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책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Ⅱ〕 본위원이 자살시도자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니

10~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8%	26%	13%	11%	22%

10~20대, 30대가 54%로서 절반을 넘고 60대 이상이 22%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살시도가 젊은층의 우발적 행동과 60대 이상의 생활비관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됨. 문제는 이처럼 지하철에서의 자살시도가 많다는 것이 “우리사회에 하나의 현상으로 각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임” 시장께서는 하루빨리 스크린도어 설치와 안전요원배치로 지하철이 자살시도 장소로 인식되는 현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바람.

장기 공사중단 대형건물…추락위험,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돼고 있어

-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 대책 시급하다

<현황>

□ ‘05년 7월말 현재 서울시내에는 시공업체의 부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채 남아 있는 건물이 150여 곳이나 돼고 이 중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 넘는 대형 건축물만 해도 14건이나 됨.(총 16,500평)

□ 공사중단 기간이 10년 이상 된 것이 2건, 7년~10년 미만이 7건, 5년 미만 5건이고, 공사 진행률이 50%~70%인 것이 8건, 30% 미만인 것이 6건으로 나타남

< 대형 건축물 중 중단기간별 중단건물현황 >

중단기간	3년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건수	3	2	4	3	2	14

< 공사진행률별 현황 >

구분	10%미만	30%미만	50% 미만	70% 미만	계
개수	3	3	6	2	14

□ 문제는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들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대다수 공사중단 건축물들이 부도 또는 자금난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흉물로 남아 있어 도시미관을 헤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수도 있고, 시민들의 보행과 밤길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데 심각성이 있음.

< 서울시내 중단된 건축공사장 현황 >

(10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구 별	위 치	건물용도	공사규모 (층/연면적㎡)	공 사 진행률	중단기간 (년,개월)	최근안전점검결과	조치결과	중단사유
성 북 구	길음21-72	업무시설	지4/14, 8,439.68	15	5	관리양호	없음	건축주사정
양 천 구	목동 923-6	업무시설	지5/20, 38,999	60	8	이상없으나 관리자에게 지속점검	없음	건축주 자금난
강 남 구	수서동 715-1	업무및판매	지6/20, 52,424.78	35	3(2)	이상없음	없음	자금난
	대치동 943	업무(오피스텔)	지6/20, 45,736	50	5	이상없음	없음	자금난
	대치4동 889	업무및근생	지7/20, 27,000	5	6	이상없음	없음	자금난
영등포구	양평5가 106-1	업무시설	지5/17, 43,656	10	7(9)	양수기 누수부위 보수 및 안전관리요	누수부위 보수완료 및 안전관리인원 배치	건축주 부도
중 랑 구	망우동 산69-1	관관휴게시설	지0/3, 13,108	40	6(7)	외부가설울타리 노후로 관찰필요	중점관리시설지정통보(보수보강지시)	자금난
동대문구	장안동 365-4	판매, 아파트	지4/17, 22,840	30	10	이상없음	현장폐쇄	건축주 사정
	이문동255-182	업무(오피스텔)	지1/14, 2,015	45	1(5)	이상없음	현장폐쇄	건축주 사정
서초구	반포동 88-4	아파트	지2/6, 5,263	50	(4)	없음	없음	건축관계자분쟁
	서초동1677-1외	근생,업무,운동	지2/9, 9,574	70	12	없음	없음	자금문제
	방배동840-12외	아파트	지0/6, 5,529	5	1(1)	없음	없음	자금문제
강서구	등촌동683 외	판매시설	지7/10, 111,010	50	7(2)	외부노출 강재부식으로 보수요망	안전관리철저 및 공사재개 요청	분양부진 으로 사업중단
용산구	한남동 714	문화및집회시설	지4/5,24,900	20	1(2)	관리인상주하여 계측실시중으로 현장변화(변위)등은 없음	안전과 수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	자금사정
관악구	신림본동 1638-1 외1					특이사항 없음	건축주에게 안전관리 철저지시	시공자 파산 (소송중)

<질의>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들 중단건축물들이 50~70%의 공사가 진척되었다가 중단되었다면 주변의 소통장애는 물론 도시미관에도 흉물처럼 보일 수 있을뿐더러 자금사정 때문에 중단된 공사라면 단순히 공사재개를 하도록 서울시가 행정지도를 한다고 해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임. 서울시가 주관이 되고 사법당국이 적극 나서 제3자에게 매각을 주선하여 공사를 재개토록 하거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하여 완공 후 매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의 처리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서울시 다가구 임대주택사업 부실

- 공급불가능한 173호 매입, 114억원 예산낭비

<현황>

□ 주택매입현황

구별	호수	전용면적(㎡)	매입금액(백만원)
강남구	14	450.86	1,109
강동구	19	814.87	1,185
강북구	29	1,123.98	1,511
강서구	136	5,889.52	7,648
관악구	59	2,442.67	3,329
광진구	90	4,439.78	6,036
구로구	34	1,444.22	2,002
노원구	14	646.31	931
도봉구	94	3,967.19	5,027
동대문구	16	788.56	1,205
동작구	22	1,167.86	1,486
마포구	39	2,263.64	3,393
서대문구	63	3,284.3	4,160
서초구	26	1,095.52	2,090
성동구	22	870.52	1,313
성북구	181	7,667.845	11,865
송파구	8	323.49	682
양천구	78	3,159.34	4,177
용산구	16	727.69	1,404
은평구	225	10,498.77	13,614
종로구	31	1,538.99	3,678
중랑구	28	1,136.1	1,224
계	1,244	55,742.025	79,069

※ 총매입호수 175개동 1,251호 중 1개동 7호는 2004.9월 주택공사에 매각

□ 매입예산(175개동 1,251호 기준)

국민주택기금 10,080백만원, 임대보증금 24,602백만원, 시출연금 23,663백만원,

SH공사예산 23,663백만원

총비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8.31까지)
3,989	246	352	2,460	931

□ 보수내역                                                                    (단위 : 백만원)

□ 공실율

호수	미입주공가	공급중	미공급공가	비고
1,244호	250호	54호	196호	･ 250호(공실율 20%) - 공급중(계약중) : 54호 - 공급불가(침수등) : 173호 - 공급예정 : 23호

□ 공급불가원인

건물상태 종류	공급불가 호수	건물상태 종류	공급불가 호수
결로	27	수압낮음	1
결로 및 곰팡이	17	시설보수중	2
결로 및 누수	22	오우수관역류	1
결로 및 역류	4	옥탑무허가	5
결로, 누수, 역류	18	외벽누수	1
결로, 누수, 곰팡이	1	우기시 바닥누수	1
곰팡이, 누습	1	우기시 침수 및 역류	4
곰팡이, 침수	1	우천시 침수	1
공급불가	3	입주불가	2
균열 및 누수	8	작은방결로	2
균열심함	7	전기불량 및 결로	1
누수	9	전체결로	1
누수 및 역류	5	전체수리	1
누수 및 습기	1	지하층결로 및 곰팡이	3
바닥누수	2	천장누수	1
배수역류	3	크랙, 누수	1
분리세대	1	하수역류	2
상습침수	10	하수역류침수	3
총 계			173

<문제점>

□ 주택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

상습침수지역 등 노후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였으나 대부분 90년대 이전 건축되어

유지보수비 큰 폭으로 증가

□ 다가구주택 산재(散在)로 관리 곤란

22개 자치구에 산재되어 있고 전담 관리사무소가 없어 효율적 관리가 곤란

<향후계획>

∘ 정부(대한주택공사) 서민주거복지 확대정책에 의한 다가구주택 매입계획과 연계하여 매각

- 1차 매각 : 1개동 7가구

- 2차 매각 : 9개동 63가구 예정

- 3차 매각 : 77개동 주공 감정 평가중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2항에 의거 매각가능 시기에 따라서 단계별 매각

∘ 당해 주택 임차인 중 매입 희망자에게 분양전환

<질의>

□ 지나치게 노후화된 다가구주택 매입으로 유지보수비 급증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다가구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급

가능한지, 공급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화된 것인지 건물상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상습침수지역 또는 기존 시가지내 노후 다가구주택을 다수 매입하는 바람에 예산낭비를 초래함. 시설물의 노후가속화에 따라 2002년부터 2005년 8월말까지 다가구주택 개∙보수 비용으로 39억 8천 9백만원이 들어감. 또 다가구주택의 위치가 22개 자치구에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어 다가구주택을 전담관리할 상설 관리사무소가 없는 상태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어 다가구 임대주택사업의 의미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음

□ 공급불가능한 다가구주택 173호 매입으로 114억원 예산낭비

79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다가구주택 1,244호를 매입하였는데 입주되지 않은 공가(空家)가 250호로 공실율이 20%나 됨. 그 가운데 173호는 침수 등으로 인해 공급이 불가능한 주택으로 호당 평균 65,524천원을 계산하면 공급불가능한 주택구입에 무려 114억원의 예산이 낭비됨.

매입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년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을 이용하여 주택공사에 기존 주택을 매각 추진중으로 알고 있음.

저소득층일수록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워야 안정한 생활터전이 될터인데 서울시는 실질적인 주택정책이 안된다는 이유로 다가구 임대주택사업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음.

시장! 다가구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해 확고한 대책을 세워서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기반 구축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민간투자사업은 시민 혈세 블랙홀

- 우면산터널 30년간 최소 3,180억원 시민 혈세로 보전해야

- 민자사업은 사업자만 배불려

- 우면산터널, 수요예측 빗나가 향후 30년간 최소 3,180억원이상 시민 세금 투입

- 교통수요예측, 책임실명제 및 부실업체 제재방안 강구되어야

<현황>

□ 민간투자법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면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서울시 민자투자사업 (우면산터널) 현황

구분		총사업비 (시비+ 민간자본) 변경시 변경금액 및 사유	참여건설사명	사업 기간	수요 예측량 및 예상 수입	준공이후 년도별 실적 및 수입 (예상수입 대비%)	개통이후 년도별 시비 지원액 (예상수입 대비%)	운영회사명 (변경시 회사명 및 사유)	적자 사유	문제점 및 대책
우면산 터널 축조 공사	- 용역 기관명: 삼보 기술단	총사업비: 1,401억 (전액민자)	․ 민자법인: 우면산개발(주) ․ 출자자: 카리프(36%) SH공사(25%) 재향군인회(24%) 교원공제회(15%) ․ 건설사: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99. 8.24 ~ 03. 12.31	30년간 총 14,937,584,850대 6,780억 (’04년 기준)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	’04년: 4,997,520대 86.9억 (38.4%)	’04년: 106억 (’06년 지출예정) (46.9%)	우면산개발 (주)	통행량 부족	통행량 확충을 위한 주변 도로망 확충 및 홍보 지속추진

□ 운영수익 보장

매년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운영수익 보장액을 결정하고 85% 보장률로 향후 30년간 보장

※ 물가변동률을 감안한 개통 첫해인 2004년도는 수익보장금액이226억원임.

<문제점>

□ 사전 검증 미흡 및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분을 전부 시비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엄청나게 가중시킴.

우면산터널 시비지원 현황                          (단위: 억원)

공사명	총사업비 (A)	민간 자본	보상비포함 시비지원 (B)	B/A (%)	운영기간 (년)	보장 기간 (년)	보장 금액	기지원 금액
우면산 터널 축조 공사	1,041	1,041	87	0	2004~ 2023	30	연도별 물가변동률 감안 재산정 (운영첫해인04년 기준, 30년간6,780억원)	-

□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은 1,041억원 투자에 30년간 수익보장금액 총 6,780억 (2004년도 기준

매년 물가변동율을 감안할 때 훨씬 많아짐)에 대한 85%의 운영수익 보장을 협약하고 있어

현행 민자사업 제도는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인 셈.

□ 수요예측 잘못으로 향후 30년간 3,180억원 이상 (2004년 기준)을 시비로 지원해야

우면산터널: ’04년 통행수입이 수입보장액의 38.4% 수준으로 시비지원액은 2004년도 106억원(예정)임. 2004년을 기준으로 30년간 3,180억원 이상을 보전해주어야 함.

※ 2004년도

시비지원액	=	연간수입보장액(226억원)×0.85	-	연간통행료 수입
106억		193억		수입액(87억)

□ 쏟아 붓는 시민혈세, 책임질 사람 없어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통행량 증대를 위한 뚜렷한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시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질의>

□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비용, 시민들에게 전가

민자투자사업인 우면산터널을 유치하면서 면밀한 투자효과 분석과 객관적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면산터널 축조공사를 시행하여 2004년 첫해 실제통행수입이 예측통행수입의 38.4%에 불과하였음.

향후 30년 동안 2004년기준 연평균 106억원을 서울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안아야 함.

□ 우면산터널, 수익보전으로 30년 동안 3,180억원 이상 시비 들여야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면산터널 사업비가 1,041억원인데 30년 동안 매년 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수익보전액을 재산정하여 85%의 운영수익을 보장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운영수익보전으로 3,180억원(2004년 기준) 이상이 시민의 세금으로 메꾸어 지게됨.

- 이렇듯 통행량 예측 잘못으로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에 대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효과적인 개선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시행 될 민자투자사업들을 고려한다면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 조사, 입안책임자 실명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교통수요예측 용역을 맡은 기관이나 업체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임.

시장! 민간투자사업들이 면밀한 검토없이 잘못 결정된다면 사업에 따라 30년 이상을 시민들이 그 고통을 안아야 하는데, 앞으로 예정된 민자사업 내용과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