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27호	2005. 10. 6.
[국정감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관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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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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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정책연구원 - ■ 자회사 사장 및 임원 선임과정은 투명했나? ■ 한무와의 가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영업장 입지선정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는 현장실사 없이 이뤄졌다. ■ 국민의 혈세 어디로 갔나? 남북협력기금 상환은 가능할까?

■ 자회사 사장 및 임원 선임과정은 투명했나?

○ 한국관광공사는 자회사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상법상 선임근거를 근거규정으로 밝히고 있음.

상법 제288조 : 한국관광공사(이하 “발기인 또는 모회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발기설립절차에 의거 설립함

상법 제296조 : (발기설립의 경우 임원 선임)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함.

상법 제389조 :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음.

상법 제383조 : 이사는 3인 이상

○ 1차 자회사 사장선임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으나, 사장후보 3인 중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

○ 그런데 2차 자회사 사장선임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이 아닌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직접 추천하여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해 평가함.

○ 한국관광공사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직접 추천하여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해 철저하게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함. 그러나 누가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추천했는지는 사실상 회의록이 없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

○ 공사가 밝히고 있는 자회사 사장 선임과 관련한 근거규정인 상법 제389조의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이사회를 열어 의결하여야 하며, 이때 회의록은 필히 작성되어야 함.

○ 그런데도 8월 23일 사실상 이사회가 아닌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단일 주주가 되고 의장을 겸하여 승인을 얻는 발기인 총회로 진행되었음. 여기에는 차민수씨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

Q. 자회사 사장 및 감사와 임원의 선임 과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회의록 작성은 필히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Q. 한국관광공사는 회의록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반해, 자회사는 회의록이 있다는 서로 엇갈린 입장을 밝히고 있음. 어떤 것이 사실인가? 단지 3장으로 되어있는 발기인 총회 의사록을 이사회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인가?

Q. 1,000억 원이 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자회사 사장의 선임과정에서도 이처럼 서로 엇갈린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결국 선임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Q. 1차 공개모집과 사장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 최종 추천자 중에서도 결국 부적격자가 나타났는데, 2차 자회사 사장의 선임과정은 사장추천위원회만 이루어졌는데, 과연 철저하게 검증되었다고 확신 할 수 있나?

○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상법 제296조의 규정을 이유로 들어, 발기인은 한국관광공사의 사장이며 자회사는 100% 한국관광공사에 의해 출자․설립된 법인임으로 감사와 이사는 사장이 직접 선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Q. 그렇다면 현재 선임된 카지노 자회사의 감사와 이사는 결국 김종민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의한 코드인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Q. 이들 또한 어떤 추천과정과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임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 주기를 바람.

■ 한무와의 가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5월 25일경 한무의 임대건물일람표상의 제한물권이 제안공모 시 535억 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건물등기부 등본상 1,530억 원으로 오크우드호텔과 컨벤션 별관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었음을 발견.

○ 이에 따라 선정공고(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가계약서 제9조(계약위반), 신청자 서약서 조항에 선정취소 및 가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며 전격적으로 한무와의 가계약을 취소함.

○ 한국관광공사는 이와 관련하여 각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자문을 구함.

5월 25일 법무법인 화우 - (관광공사 우세),

6월 14일 법무법인 율촌 - (관광공사 우세),

6월 28일 법무법인 정평 - (한무 우세),

6월 28일 법무법인 대륙 - (한무 우세).

○ 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는 법률자문에 대한 답변서를 현재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함.

○ 이러한 한국관광공사의 미온적인 입장은 지난 문화관광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한무가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오히려 법률적으로 명분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27일 한국관광공사의 홈페이지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사업비 5,500만원의 한무와의 가계약 해제에 따른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공개 입찰을 공지함.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은 당일 바로 삭제되었음.

Q. 먼저 한국관광공사는 임대영업장 선정 심사에는 한국관광공사의 직원대표로 감사실장과 지식경영팀장 등 2명의 직원이 참여했음에도 이들이 발견하지 못한 사안을 어떻게 7개월이 지나서 발견하게 되었는지, 실제 누가 어떤 경위로 발견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Q. 이후 한국관광공사는 한무와의 가계약 해제 사유를 발견하고 각각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자문을 구한 것으로 아는데, 이미 사전에 한무가 승소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Q. 한국관광공사의 지나치게 미온적인 대응과 한무에 대한 승소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가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주변에서는 한무에게 명분과 정당성을 마련해 주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함. 이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Q. 이와 별도로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7월 27일에 자사 홈페이지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한무와의 가계약 해제에 따른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공개 입찰을 게재한 걸로 아는데, 무엇 때문에 서둘러 이러한 용역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나?

Q. 한무가 결국 승소함으로 지난 9월 27일 계약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과 달리 용역사업의 내용이 달라졌을 것인데, 이런 것들은 바로 한국관광공사 및 그 자회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카지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 아닌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영업장 입지선정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는 현장실사 없이 이뤄졌다.

○ 한국관광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대영업장 사업자 선정을 위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과 2,950만원의 연구용역을 체결함.

○ 당시 외국인전용 카지노영업장 입지선정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비 산출 내역서에는 전체 금액 중 14,113,396원이 인건비로 사용되었으며, 경비로 14,041230원이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경비로 산출된 내역에는 조사비가 667,312원, 여비가 77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현장조사 등 실사를 위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실은 당시 담당연구원인 류광훈, 심원섭 박사로부터 현장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냄.

Q. 자료에 의해 많은 정보가 수집되었더라도 실제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할 경우 그 기준과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 않나?

Q. 당시 외국인전용 카지노 선정 채점표에는 외부요소, 내부요소, 관계요소 중 실제 현장실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세부 지표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지표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장실사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국민의 혈세 어디로 갔나? 남북협력기금 상환은 가능할까?

○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정부가 250억원을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올 8월까지 모두 5조5,326억1,200만원이 조성 됨.

○ 재원의 조성은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이라 할 수 있는 정부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임. 정부는 매년 이 기금의 사용액이 30% 이상 늘고 있어 내년에는 1조 원 가량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지난 2001년 통일부는 기금 중 900억원을 한국관광공사에 대출, 금강산 시설을 매입하는데도 사용함. 당시 투자시설에 대한 평가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비난 여론도 많았음.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투자현황

구 분	평가금액	투자금액	지 분 율	비 고
온 천 장	355억원	355억원	100%	소 유(인수)
문화회관	300억원	300억원	100%	소 유(인수)
온 정 각	409억원	245억원	60%	지분참여
총 계	1,064억원	900억원

○ 그런데 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상환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 최근 한국관광공사는 전년대비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5년간 한국관광공사의 영업실적(당기 순이익)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 부채 및 부채비율 증가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부채	110,027	118,130	151,623	191,984
부채비율(%) 전년대비증가율(%)	35.20 7.30	37.49 6.50	47.90 27.70	60.48 26.20

최근 5년간 한국관광공사의 영업실적(당기 순이익)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44억	377억	526억	25억	20.6억	15.6억

○ 더욱이 현재 금강산에 투자한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저조해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백두산지구 도로 포장 및 보수용 자재지원에 남북협력기금 중 50억원 내외를 사용 할 계획에 있음.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수익률

구 분	2002년 (9~2)	2003년	2004년	3개년 연평균	비 고
투자수익률	-6.23%	-1.12%	-0.22%	-2.52%	=순이익(수익-비용)/투자액 ○수익 : 투자자산 임대료수익 ○비용 : 이자비용, 감가상각, 금강산 현지사업소 운영비 등

Q. 한국관광공사는 대출받은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상환 절차 및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올 9월까지 통일부와 완료했어야 함. 그런데도 현재까지 진전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음. 한국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 상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 및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관련 공기업 설립 후 흡수․통합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임.

Q. 그러나 제주지사 및 중문관광단지의 흡수․통합은 한국관광공사 자산의 60%(약 3천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문골프장의 경우에는 금강산에 투자된 남북협력기금 대출액 900억(신용대출 784억, 제주 중문골프장 담보대출 116억)의 담보로도 설정되어 있음.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관광공사가의 남북협력기금 상환문제를 떠나 공사 존립기반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 것 아닌가?

Q.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상환 문제는 결국 공사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한국관광공사는 통일부와 남북협력기금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나?

Q. 더욱이 한국관광공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금번 제주지사 및 중문단지의 흡수․통합 논의는 한국관광공사의 존립과 관련하여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것임.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Q.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관광공사는 카지노를 운영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과 해남․영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성 및 백두산 관광 등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한국관광공사의 재무상태로 이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