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로또복권 비리는 정부가 만들어냈다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우리 정무위에서는 로또복권과 관련한 증인출석 요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증인들께서 출석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출석하지 않아 심도있는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없게 된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위원은 이미 지난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최초의 연합복권 형식의 로또복권 발행이 법적 근거없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역시 우리 정무위에서 로또복권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로또복권 발행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감사원의 고발에 의해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로또복권의 비리와 문제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비리의 단초는 법적 기반도 없이 2000년 3월9일 건교부 등 7개 기관이 온라인복권발행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급기야 2001년 4월19일 건교부 등 7개 기관이 온라인연합복권 발행협약을 체결하고 이 임의조직이 사업운영기관으로 당시 주택은행인 현 국민은행을 선정함으로써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판단합니다.

건설교통부가 국민은행을 사업운영기관을 선정해 놓은 후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과정을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7개 기관이 협약은 맺었지만 사업주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국민은행은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된후 국민은행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영화회계법인에 사업 용역도 주고 국민은행이 사업주체가 된 듯이 용역결과에 따라 복권 사업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은행과 영화회계법인, 사업자로 선정된 KLS 컨소시엄 상호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돼 비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의 업무로 보면 복권관련 업무는 금융기관 고유업무가 아니라 부수업무에 지나지 않는 업무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범위에 들어있지도 않은 부수업무에 지나지 않는 업무영역이었습니다.

차제에 복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상 본 위원은 현재 발행되고 있는 각종 명목의 복권 발행 주체와 금융기관간의 업무수탁과정에 대한 전면적이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