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5

스포츠 콘텐츠의 발전적 활용방안

-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2005. 10

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안 민 석

□ □ □ 목   차 □ □ □

1. 서문 : 미디어와 스포츠, 운명적인 만남

2. 스포츠 콘텐츠 편성 현황 - ‘킬링타임’ 콘텐츠에서 ‘킬러’ 콘텐츠로

1) 지상파에서의 스포츠 중계방송 편성 현황

2) 지상파 방송의 스포츠 콘텐츠 편성 현황

3) 케이블과 위성방송에서의 스포츠 콘텐츠 편성

4) 스포츠 중계방송의 시청률 현황

5) 스포츠 중계방송의 수입 현황

3. 지상파 3사 스포츠 중계방송 상세분석 - 10년 전과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1) KBS의 스포츠 중계방송 편성현황 분석

- 공영방송다운 스포츠 중계방송을 기대한다!

2) MBC의 스포츠 중계방송 편성현황 분석

- MBC다운 스포츠편성정책은 무엇인가?

3) SBS의 스포츠 중계방송 편성현황 분석

- 공중파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도....

4) 종합 : 지상파 스포츠 중계방송의 문제점

① 프로위주 인기종목 편중 지나쳐 - 넘쳐나는 골프 중계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② 풀뿌리, 생활체육 외면 - 하지 말고 보기만 해라?

③ 비인기 종목 소외 - 메달종목은 올림픽 때만 열광?

4. 대안 - 방송, 진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거듭나야

1) 보편적 접근권 도입

2) 비인기종목 쿼터제 도입

3) 스포츠 정보프로그램의 강화

(부록) 보편적 접근권 토론회 자료 및 녹취록

1. 서문 : 미디어와 스포츠, 운명적인 만남

스포츠 콘텐츠의 건강한 활용방안

’200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5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과 자유시간 증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의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에도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도시화와 생활의 편리화에 의한 현대생활의 변화는 신체적 활동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대시키는 등 사람들의 심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스포츠는 신체를 움직인다고 하는 인간 본원적인 욕구에 부응하여 상쾌감, 달성감, 지적만족감, 타자와의 연대감이라는 정신적 충족감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체력향상과 정신적 스트레스 발산, 생활 습관병의 예방 등 심신의 건강 유지증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대중의 여가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며, 일상생활 중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긴장을 해소시켜주는 삶의 청량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만큼 스포츠는 인간의 사회적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은 부지불식간에 다양한 형태로 스포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즉 단순히 직접 스포츠를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스포츠를 향수하고 있다.

오늘날 스포츠는 일상생활의 문화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미디어가 매개체로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의 스포츠면, 라디오와 TV의 스포츠 중계방송 그리고 스포츠 전문잡지의 다양화는 스포츠와 매스미디어를 불가분의 관계로 만들어 내고 있으며 스포츠와 수용자의 삶을 매개하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매스미디어나 스포츠는 서로 무관한 관계였으나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이 두 가지를 공시적 차원에서 공생관계로 변화시켰다. 스포츠는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각색되고 편집되어 시청자, 독자에게 전달되는 미디어스포츠가 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선수들의 순간순간 표정은 물론 땀방울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게 전하고 있다.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 격발과 동시에 표적의 탄착점이 표시되는 사격중계, 100분의 1초 승부 순간을 잡아내는 고성능 육상트랙 사진판독장치를 통해 전달되는 영상은 TV의 위력을 실감나게 해주고 있다. 이제 미디어, 특히 영상매체 없는 스포츠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며 미디어 역시 스포츠가 없으면 생존을 크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늘날 스포츠와 매체가 결합하면서 스포츠는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특히 매체 가운데서도 TV와의 결합은 스포츠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TV는 스포츠 자체가 일종의 미디어 기능을 하게 했고 이를 통한 상품광고는 활발해졌으며, 더욱이 TV방송권 등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 TV를 비롯한 매체의 기능적 요소에 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날 스포츠가 매체와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기본 시발이며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TV는 스포츠의 번영을 가져다 준 중요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스포츠와 미디어는 서로 보완적 입장을 유지하며 공생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와 스포츠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상호간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가?

미디어와 스포츠의 만남은 대규모 관객을 동원하는 기업적 스포츠와 개인의 여가를 위한 스포츠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던 19세기 초반부터이다. 신문은 판매 부수 확대를 위해, 스포츠 단체는 스포츠 대중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스포츠가 신문을 팔리게 한다]는 명제에서 알 수 있듯이 매스미디어가 태동하던 시기부터 미디어와 스포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TV를 통한 스포츠 방송이 시작되었으며, 스포츠의 TV방영은 곧바로 영상기술의 발달로 이어졌다.

전후의 대중 소비사회가 성숙기를 맞이한 7-80년대에 들어와 시장의 국제화와 함께 기업에 의한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광고 선전도 국제화되었다. 이때 광고 선전의 매체가 된 것이 TV 미디어와 스포츠였다. TV는 위성 중계를 통해 국경의 벽을 넘나들었고, 스포츠라고 하는 국경 없는 이벤트는, 세계적 규모의 광고 선전에 합치하였다. 이때부터 스포츠와 영상 미디어는 상호보완적인 공생관계 속에서 비즈니스의 길을 걷게 되었다.

왜 미디어와 스포츠는 공생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무엇을 얻기 위함이었는가?

우선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TV방송사들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서 스포츠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스포츠 경기의 이색적 모습, 멋진 장면, 그림 같은 플레이 등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서 상품으로서의 콘텐츠 가치를 높이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올림픽이나 월드컵축구대회 등 스포츠 빅 이벤트를 개최 시, 값 비싼 TV중계권 수입이라는 경제적 재원확보를 가능하게 해준다. 더 나아가 미디어는 스포츠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높은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TV중계 시간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TV중계에 적합한 콘텐츠가 되도록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스포츠는 미디어의 주요 킬러 콘텐츠를 구성한다. 스포츠 상업화에 따라 스포츠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고 스포츠가 미디어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미디어 입장에서는 스포츠를 중요한 상품이자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스포츠는 매스미디어사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TV의 스포츠 프로그램은 타 프로그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제작비로 수익률이 높다. 특히 월드컵경기나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A매치 등은 높은 중계권료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청률과 광고 수요가 크게 몰리어 높은 광고 수익을 창출 해 주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스포츠의 박진감과 현장감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영상기술의 발달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스포츠가 TV 미디어와 공생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공생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시청자를 획득할 수 있는 메이저 스포츠뿐이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의 품평회 같은 것으로 올림픽 종목은 메이저로 비올림픽 종목은 마이너라고 평가된다. 올림픽 종목이 되면, 경기의 지명도도 오르고, 단독으로의 TV 미디어의 결합도 가능해 진다. 그런데 고액의 방송권료를 지불하고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TV 미디어로서는 인기 없는 스포츠나 TV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스포츠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것은 스포츠의 룰 변경이나 올림픽 종목으로부터의 퇴출로 이어지기도 한다.

유료 방송이 출현하기 전의 TV와 스포츠의 관계는 TV에 있어서 스포츠는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유료 콘텐츠였으며, 스포츠에 있어서 TV는 퍼블리시티이면서 새로운 수입을 낳는 황금알이었다. 상업방송이 주류였던 미국에서는 광고스폰서의 광고료가 방송국의 방송권이라고 하는 형태로 스포츠 단체의 수입원이 되었다. 공영 방송이 주류였던 유럽에서는 TV 중계에 비치는 경기장의 광고 간판이 스포츠 단체의 수입원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기업이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직접 스포츠를 소유·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료 방송의 출현 배경에는 지상파 매스 미디어로부터 케이블 TV나 위성·통신 방송이라고 하는 뉴미디어의 등장과 이에 따르는 다채널화가 있다. 과거에는 3-4개의 지상파 방송만을 시청할 수 있었지만 다채널시대로 전환되면서 100개 이상의 채널들이 우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케이블 TV나 위성·통신 방송은 원래 지상파의 난시청 대책으로서 시작된 것이지만,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면서 지상파를 능가하는 채널 확보가 가능해 졌다. 이로 인해 방송의 무한한 채널 확대는 압도적인 콘텐츠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지만, 반면 스포츠로서는 지금까지 방송 틀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비인기 스포츠에 대해서도 문호가 개방되는 등, 스스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다. 따라서 스포츠가 킬러 콘텐츠로서 더욱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을 것이 예상된다.

반면, 방송의 다채널화는 평상시 TV로 볼 수 없었던 콘텐츠를 돈을 지불하면 볼 수 있게 해 주는 장점도 있지만, 처음부터 유료방송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은 킬러 콘텐츠를 볼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즉 방송의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이 문제는 영국 등을 비롯한 서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방송사 간 스포츠 중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자금난에 봉착한 공영방송이 오랜 기간 무료로 제공해 온 스포츠 중계권을 포기하는 예도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멀티시대로의 이행은 방송매체에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무한한 채널확대는 스포츠가 미디어의 중요한 콘텐츠로서 각광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늘어나는 채널과 새로운 형태의 뉴미디어의 증가 등 채널 매체간의 경쟁이 격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수용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접근권에 관한 논의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제 스포츠 방송은 방송 기능 상 단순한 오락 차원을 넘어 재미와 흥미, 그리고 기쁨과 환희를 온 국민에게 함께 선사한다. 그리고 스포츠 방송은 경기의 방법, 룰 등을 소개하고 역사적 배경 등 스포츠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한 부분을 지원하는 교육, 교양적 기능으로서 스포츠 콘텐츠 등이 단순한 스포츠 중계방송이라는 차원을 넘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앞서 살펴본 미디어와 스포츠의 관계로부터 한국의 지상파 3사의 스포츠 콘텐츠 편성현황과, 10년 전과 현재의 스포츠 중계방송 비교를 토대로 지상파 3사의 스포츠중계 방송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디지털 멀티시대로의 이행을 맞이하여 스포츠 중계방송의 과제, 특히 지상파 방송의 임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스포츠 콘텐츠의 발전적 활용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스포츠 콘텐츠 편성 현황

- ‘킬링타임’ 콘텐츠에서 ‘킬러’ 콘텐츠로

스포츠중계방송이 시작된 때는 언제일까? 미국의 경우 1921년 복싱경기를 라디오로 중계 방송한 것이 최초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라디오가 국내에 소개된 1927년 바로 다음해인 1928년 전국조선야구선수권대회가 최초로 중계되었다.

스포츠 사상 최초로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스포츠 경기는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57년 개국된 HLZK-TV가 1957년 전국고교 축구선수권 대회를 동대문운동장으로부터 중계한 것이 최초로 기록되어 있다. 1961년 KBS-TV, 1964년 TBC-TV, 1969년 MBC-TV가 개국하면서 우리나라 스포츠중계방송에도 본격적인 TV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전의 경우 스포츠 중계방송은 대표적인 ‘킬링타임’(시간죽이기)용 콘텐츠로 비교적 제작비가 저렴하고 국가적인 우민화정책인 3S정책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늘어났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콘텐츠의 다양화와 채널의 증가, 중계권료 인상 등 내외의 원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앞으로 다채널 시대 영화, 드라마와 함께 3대 킬러 콘텐츠를 이루는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발전적인 정책방향이 요구된다.

1) 지상파에서의 스포츠 중계방송 편성 현황

전체적으로 스포츠 중계방송은 지상파 방송의 경우 대략 7~8% 차지하는 중요한 오락 콘텐츠 중에 하나이다. 지난 80년대 초와 비교해보면 전체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실히 하락하였으나 지상파 방송사들의 늘어난 방송시간을 고려해볼 때 전체적인 중계시간은 약간 하락한 수준이다.

스포츠 중계방송 편성비율

연도	KBS1	KBS2	MBC	평균
81년	18.0%	19.7%	18.9%	19.0%
82년	21.2%	32.3%	25.6%	27.0%
83년	27.5%	26.3%	30.2%	28.2%

(출처 : 정대철, 오락, 스포츠 프로그램의 편성방향, 방송연구 1984)

지난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2000년 이후 스포츠 중계방송은 짝수년도에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로 말미암아 약간 증가하고 홀수년도에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스포츠 중계방송의 연도별 편성비율

연도	KBS1	KBS2	MBC	SBS
2000년	8.7%(33,515분)	8.9%(34,105분)	6.6%(27,752분)	11.07%
2001년	8.1%(33,080분)	6.3%(25,790분)	7.7%(32,975분)	9.89%
2002년	9.4%(41,105분)	10.0%(43,415분)	4.5%(19,720분)	13.59%
2003년	6.2%(26,375분)	6.2%(25,495분)	5.8%(24,912분)	8.01%
2004년	7.5%(32,055분)	7.4%(31,260분)	4.8%(21,136분)	9.48%

*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04년 아테네올림픽 (출처 : 각방송사 제출자료 재구성)

전체 방송량으로 따지면 채널이 2개인 KBS의 스포츠 중계방송이 가장 많지만 전체 방송시간대비 스포츠 중계방송의 비중은 단연 SBS가 가장 높다. 이는 SBS가 다른 지상파에 비하여 오락편성을 많이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겠다.

2) 지상파 방송의 스포츠 콘텐츠 편성 현황

스포츠 중계방송 외에 스포츠 콘텐츠로는 ‘스포츠 뉴스’와 ‘스포츠정보프로그램’이 있다. 스포츠 정보 프로그램이란 단순 중계방송이 아닌 가공된 스포츠 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먼저 KBS에서 제출한 자료(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스포츠를 제외한 드라마와 예능 등 오락방송시간과 전체 스포츠 콘텐츠 방송시간을 전체 방송시간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전체 오락방송시간을 1이라고 보았을 때 스포츠 콘텐츠의 방송시간은 0.3정도 되며, 전체 방송시간 대비 스포츠 콘텐츠의 방송시간은 8.7%정도 차지한다. 즉 오락콘텐츠 중에서 스포츠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드라마 다음의 중요도이며, 전체방송시간의 8~9%를 스포츠 콘텐츠를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중계방송이며, 심층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포츠뉴스나 정보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KBS의 스포츠 콘텐츠 편성 현황

채널	1TV		2TV
연도	2004	2005.8	2004	2005.8
전체방송시간(분)	428,815	285,135	424,915	277,710
오락방송시간(분)	64,495(15.04%)	53,170(18.65%)	169,700(39.94%)	112,855(40.64%)
스포츠중계(분)	32,130(7.49%)	14,145(4.96%)	27,925(6.57%)	8,635(3.11%)
스포츠뉴스(분)	4,184(0.98%)	2,776(0.97%)	3,625(0.85%)	1,220(0.44%)
스포츠정보(분)	2,955(0.69%)	2,730(0.96%)	3,470(0.82%)	2,200(0.79%)
전체스포츠컨텐츠(분)	39,269(9.16%)	19,651(6.89%)	35,020(8.24%)	12,055(4.34%)

* 오락방송시간은 스포츠를 제외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방송시간임.(출처 : KBS 제출자료 재구성)

각 방송사별 스포츠 정보 프로그램의 편성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대부분의 스포츠 정보 프로그램이 중계방송의 축약편집(하이라이트)형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인 정보의 질이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정보프로그램의 경우 ‘연예가 뉴스’식의 흥밋거리 위주 진행이나 일부 인기종목(프로스포츠)위주로 구성되어 보다 질 높은 스포츠 정보나 생활체육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다.

2005년 스포츠정보프로그램 편성현황

채널	프로그램명	방송일시(자)	주당 방송시간(분)	시청률	점유율
KBS 1	비바! K-리그	수 24:55~25:55	60	2.1
	스포츠세상	토 12:10~13:00	50	4.9
KBS 2	스포츠스포츠	월~목 24:45~24:55	40	2.6
	일요스포츠중계석	일 25:15 ~ 26:35	70	1.8
MBC	스포츠하이라이트	월-수 24:20~24:25	15	2.8	9.2
	스포츠매거진	목 24:55~01:50	55	1.8	10.8
SBS	스포츠빅이벤트	토 26:00~26:50	50	2.4	11
	SBS 골프	월 24:55~25:55	60	1.4	8
	스포츠중계석	수 24:45~25:55	70	2.1	10

(출처 : 각방송사 제출자료 재구성)

참고로 MBC의 스포츠 콘텐츠 방송현황은 다음과 같이 개략적으로 제출되어 상세분석이 곤란하며, SBS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참고) MBC 스포츠 콘텐츠 방송현황 (04.1월-05.8월)

구분	방송시간(분)
스포츠정보	5,958
스포츠중계	65,421
스포츠뉴스	6,188
총방송시간	77,567

(출처 : MBC 제출자료)

3) 케이블과 위성방송에서의 스포츠 콘텐츠 편성

현재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 스포츠콘텐츠는 크게 지상파가 소유하고 있는 스포츠전문채널, 그 외의 스포츠전문채널(엑스포츠), 그밖에 다른 장르의 채널을 통한 스포츠중계 편성 등을 통해 편성된다.

첫 번째로 KBS는 KBS Sky Sports, MBC는 MBC-ESPN, SBS는 Sports 채널과 Golf 채널 2개를 소유하고 있다. (상세내역은 표 참조)

지상파 3사가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 채널 현황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2004년 매출액	2004년 당기순이익
KBS	KBS SKY Sports	금동수	305억원	84억원
MBC	MBC-ESPN	장근복	202억원	10억원
SBS	SBS SPORTS	홍성완,변건	158.2억원	27.6억원
	SBS GOLF	홍성완,변건	232억원	47.6억원

지상파 소유 스포츠 채널 이외에 (주)중앙방송의 J Golf가 스포츠 전문채널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 MLB중계권에 이어 AFC 중계권을 확보한 IB스포츠가 출자하여 5개월 만에 시청자를 1000만명으로 늘린 엑스포츠가 있다.

기타 장르의 전문채널에서 스포츠콘텐츠를 편성하는 것도 요즘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국내 최대 복수PP인 온미디어의 영화전문채널 수퍼액션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국내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엑스포츠와 중계권 계약을 체결, 메이저리그를 생중계하고 있다. 이로써 수퍼액션은 메이저리그와 미국 프로농구(NBA), 미국 프로레슬링(TNA) 등 영화와 전혀 관계없는 미국의 프로 스포츠 중계가 주력 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

또 다른 복수PP인 CJ미디어의 영화전문채널 XTM도 영화보다는 사실상 프로 스포츠 중계가 주력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XTM은 미국 프로레슬링 WWE와 3년간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해 ' 로(RAW)'와 '히트' 등을 독점 중계하고, 종합격투기인 '프라이드 그랑프리' 개막전을 독점 생중계한 바 있다.

이밖에 교양ㆍ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인 Q채널도 다큐멘터리와 무관한 골프대회 '조니워커 클래식'을 생중계하는 등 다른 전문PP의 스포츠 편성은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4) 스포츠 중계방송의 시청률 현황

자료 제출을 거부한 SBS를 제외하고 KBS와 MBC의 제출 자료만 보면 2000년 이래 스포츠 중계방송의 시청률과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채널화로 선택가능성이 높아진 시청자들이 구태의연한 스포츠 편성에 저항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뉴미디어의 전문채널과 경쟁하기 보다는 지상파만의 특색 있는 편성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중계방송의 평균시청율 및 점유율(TNS,서울 기준)

연도	KBS		MBC
	시청률	점유율	시청률	점유율
2000년	3.1	12.9	2.6	12.8
2001년	2.5	9.7	1.8	10.5
2002년	3.2	9.9	2.8	13.4
2003년	2.8	9.0	2.3	11.2
2004년	3.0	9.4	2.2	9.9

(출처 ; 각사 제출자료 재구성, SBS 제출 거부)

2000년 이후 KBS의 스포츠 중계방송 중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경기는 작년 3월 17일 올림픽축구최종예선전 대한민국 대 이란 경기였으며 시청률은 32.6%(점유율 43.1%)이었으며, 지난 2002년 9월 7일 남북통일축구경기에 대한 시청률이 28.2%나 나온 것이 이채롭다. MBC의 경우 기간 중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2002년 11월 20일 호나우도가 출전한 한국축구대표팀 대 브라질 친선경기로 시청률 36.1%(점유율 53.4%)를 기록하였으나 한국팀은 2:3으로 패하였다.

5) 스포츠 중계방송의 수입 현황

지상파 3사의 스포츠 중계방송에 따른 광고수입은 다음의 표와 같다. 전체 스포츠 중계방송의 편성비율을 고려할 때 광고료 수입은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닌듯하나 짝수년도 스포츠 빅이벤트가 있을 경우 특집판매에 따른 광고비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광고판매방식에 대한 광고주와 방송사 양측의 불만을 받아들여  2005년 3월부터 연간 판매방식에서 프로그램당 판매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단기적으로 인기종목 위주의 편성을 할 경우 방송사의 수입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비인기종목의 경우 공중파를 타기 더 힘들어졌다.

지상파 3사의 스포츠중계방송 광고수입 현황

연도	KBS		MBC		SBS
	연간스포츠 광고판매액	전체광고수입 대비 비율	연간 스포츠 광고판매액	전체광고수입 대비 비율	연간 스포츠 광고판매액	전체광고수입 대비 비율
2000년	293억원	4.4%	106억원	1.9%	281.4억원	6.0%
2001년	200억원	3.4%	148억원	2.6%	151.6억원	3.3%
2002년	544억원	7.4%	173억원	2.6%	553.9억원	9.3%
2003년	215억원	3.2%	143억원	2.3%	154.4억원	2.7%
2004년	261억원	4.2%	113억원	1.9%	227.4억원	4.2%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04년 아테네올림픽 특집판매 포함(출처 : 각사 제출자료)

연도별 매체별 총신탁 대비 연간스포츠 점유율

(단위: 백만원)

연도	총신탁	매체사	매체별 신탁	연간스포츠 신탁	점유율
2000년	2,319,043	KBS-2TV	650,634	20,304	3.1
		MBC	758,144	15,770	2.1
		SBS	455,673	19,472	4.3
2001년	2,194,507	KBS-2TV	565,285	20,029	3.5
		MBC	737,407	24,266	3.3
		SBS	446,417	15,162	3.4
2002년	2,720,942	KBS-2TV	702,466	21,840	3.1
		MBC	891,760	27,084	3.0
		SBS	567,973	16,032	2.8
2003년	2,642,164	KBS-2TV	647,005	21,456	3.3
		MBC	882,334	23,669	2.7
		SBS	549,806	15,437	2.8
2004년	2,500,282	KBS-2TV	601,839	16,281	2.7
		MBC	847,888	16,497	1.9
		SBS	516,617	13,134	2.5

(출처 :한국방송광고공사 제출자료)

참고로 각 방송사는 광고료 수입이외에 스포츠 중계방송에 별도의 협찬을 받고 있으며 2004년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4년 스포츠 중계 협찬 현황

구분	금액	비고
KBS	48억7,600만원	부가세 제외
MBC	11억9,000만원
SBS	36억 1,8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출처 : 각 사 제출자료 재구성)

반면에 2004년 각 방송사는 중계권료를 사들이기 위하여 거액을 지불하였다. KBS의 경우 아테네 올림픽 중계권료로 80억원, 2004 프로야구 90억원, 프로축구K리그 36억원, 아테네올림픽축구아시아최종예선 19억원, 아시안컵축구 17억원, 민속씨름 12억원, LPGA 8.5억원 등 총 321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다.

MBS는 축구국가대표경기에 17억원, 프로암골프 15억원,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 13억원, 여자 겨울프로농구 7억원 등 총 198억 9,200만원을 중계권료로 지출하였다. SBS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3. 지상파 3사 스포츠 중계방송 상세분석

- 10년 전과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이 장에서는 2004년, 2005년 스포츠 중계방송의 편성현황과 함께 1996년 KBS, MBC, SBS의 스포츠 중계방송 편성현황을 함께 비교하여 지난 10년간 지상파에서 스포츠 중계방송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향후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 스포츠 중계방송은 어떠해야 하는지, 특히 공공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의 임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1996년 각사의 편성비율은 ‘스포츠 중계방송의 빈도분석’, 윤종완, 상명대학교사회체육연구소(1997년 12월)을 참고로 하였다.

1) KBS의 스포츠 중계방송 편성현황 분석

- 공영방송다운 스포츠 중계방송을 기대한다!

1996년 KBS의 스포츠중계방송 편성과 2004년의 편성 내용은 질적 차별성을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약 10년의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종목 다양성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소위 인기종목이 50%이상의 중계시간을 차지하는 편중성이 극복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소위 비인기종목으로 알려져 있는 핸드볼의 경우 1996년도에 중계방송 상위에 랭크되어 있을만큼 방송사의 배려가 있었다는 점과 민속 씨름과 태권도에 대한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KBS다운 배려가 있었다는 점이 돋보인다. 1996년의 경우 요즘은 보기 힘든 승마 경기와 미국의 슈퍼볼 경기까지 중계방송을 했다는 것이 이채로우며, 1996년부터 지금까지 소위 기초체력 종목으로 불리는 육상, 체조, 수영 종목에 대한 푸대접은 공히 같았다.

KBS 스포츠 중계방송 편성의 변화

순위	1996년			2004년
	종목	방송회수	비중	종목	방송시간	비중
1	축 구	95	26.8%	축 구	8,836	23.0%
2	배 구	46	13.0%	야 구	5,889	15.3%
3	농 구	45	12.7%	배 구	5,186	13.5%
4	야 구	33	9.3%	씨 름	3,324	8.7%
5	씨 름	27	7.6%	골 프	2,908	7.6%
6	핸 드 볼	19	5.4%	핸 드 볼	2,104	5.5%
7	기 타	16	4.5%	농 구	2,043	5.3%
8	유 도	9	2.5%	태 권 도	1,292	3.4%
9	태 권 도	8	2.3%	탁 구	804	2.1%
10	볼 링	6	1.7%	유 도	703	1.8%
11	테 니 스	6	1.7%	수 영	680	1.8%
12	수 영	5	1.4%	전국체전	620	1.6%
13	골 프	4	1.1%	테 니 스	612	1.6%
14	레 슬 링	4	1.1%	마 라 톤	600	1.6%
15	스 키	4	1.1%	볼 링	425	1.1%
16	배드민턴	3	0.8%	양 궁	409	1.1%
17	비치발리볼	3	0.8%	레 슬 링	402	1.0%
18	승 마	3	0.8%	스 키	342	0.9%
19	마 라 톤	2	0.6%	아테네장애인올림픽	335	0.9%
20	아이스하키	2	0.6%	역 도	236	0.6%
21	에어로빅	2	0.6%	체 조	203	0.5%
22	육 상	2	0.6%	육 상	199	0.5%
23	정 구	2	0.6%	사 이 클	118	0.3%
24	체 조	2	0.6%	장애인체육대회	89	0.2%
25	하 키	2	0.6%	동계체전	42	0.1%
26	근대 5종	1	0.3%	사 이 클	118	0.3%
27	슈 퍼 볼	1	0.3%	장애인체육대회	89	0.2%
28	아이스댄싱	1	0.3%	동계체전	42	0.1%
29	피 겨	1	0.3%
	계	354회 (48,080분)	100.0%		38,401분 (올림픽제외)	100.0%

다만 아래의 표에서 보이듯이 KBS의 경우 2005년의 경우 급격히 빅 4종목의 편중도가 낮아지고 있는바, 예전의 인기종목 편중 편성정책을 지양하고 종목 다변화와 비인기 종목 배려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빅 4(축구, 야구, 배구, 농구) 종목의 편중도

빅 4 종목 편중도	1996년	2004년	2005년
	61.8%	57.1%	52.6%

구체적으로 작년과 올해 KBS의 스포츠 중계방송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KBS 스포츠중계방송 현황(아테네올림픽 제외)

순위	2004년		2005년 8월까지
	종 목	방송시간(분)	종 목	방송시간(분)
1	축 구	8,836	축 구	4,784
2	야 구	5,889	야 구	2,882
3	배 구	5,186	배 구	2,316
4	씨 름	3,324	핸 드 볼	2,123
5	골 프	2,908	농 구	1,357
6	핸 드 볼	2,104	육 상	1,126
7	농 구	2,043	레 슬 링	934
8	태 권 도	1,292	씨 름	791
9	탁 구	804	유 도	685
10	유 도	703	태 권 도	618
11	수 영	680	양 궁	604
12	전국체전	620	탁 구	452
13	테 니 스	612	하 키	355
14	마 라 톤	600	스 키	348
15	볼 링	425	마 라 톤	327
16	양 궁	409	골 프	303
17	레 슬 링	402	수 영	266
18	스 키	342	승 마	170
19	아테네장애인올림픽	335	볼 링	138
20	역 도	236	사 이 클	118
21	체 조	203	역 도	116
22	육 상	199	테 니 스	111
23	사 이 클	118	배드민턴	111
24	장애인체육대회	89	체 조	98
25	동계체전	42	권 투	93
26			스노우보드	90
27			펜 싱	85
28			휠체어마라톤	85
29			장애인체육대회	65
	계	38,401	계	21,551

(출처 : KBS 제출자료 재구성)

5개 종목 방송시간 점유율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2004년	2005년
	68%	54%

① 2005년 들어 LPGA 골프중계 중단하고 전체적으로 골프중계방송이 대폭 줄어든 일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 전체적으로 소위 인기종목이라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골프의 전체 중계방송시간 점유율이 작년의 68%에서 올해 54%로 줄어든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나 이후 프로경기 위주의 구기종목은 케이블의 스포츠 전문채널로 송출하고 지상파의 5개 스포츠 점유율은 50%이하로 낮아져야 한다.

② 양궁, 레슬링, 유도, 핸드볼 등 평소에는 비인기종목으로 설움 받는 메달종목을 작년보다 많이 편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전체적인 종목의 다양성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③ KBS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육상종목’을 작년대비 6배 이상 많이 편성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편성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초체육 종목인 수영과 체조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

④ 향후 ‘보는 스포츠’가 아니라 직접 ‘하는’ 스포츠로 발전하기 위하여 KBS가 앞장서서 ‘생활체육’ 종목을 육성해 주기 바란다. 예컨대 조기축구회에 이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동호인이 있는 종목이 ‘배드민턴’이다. 유망메달종목이기도 하다. 베드민턴, 싸이클, 볼링, 에어로빅, 인라인스케이트 등 국민들이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종목의 중계방송을 늘여야 한다.

2) MBC의 스포츠 중계방송 편성현황 분석

- MBC다운 스포츠편성정책은 무엇인가?

MBC의 경우 1996년 스포츠 중계방송과 2004년 중계방송의 가장 큰 차이는 종목 다양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MBC 스포츠는 시대 변화에 맞춰 모터 스포츠, 해양스포츠, X 게임등 다양한 중계방송종목을 개발한 바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골프중계는 4배 급증하였으며, 축구․야구․농구 등 인기종목에 대한 편중성은 1996년 49,7%에서 2004년 62.3%로 높아진 것은 일부인기종목에 대한 편향된 중계 형태가 심화된 결과로 부정적이다.

MBC 스포츠 중계방송 편성의 변화

순위	1996년			2004년
	종목	방송회수	비중	종목별	방송시간(분)	비중
1	축 구	28	19.6%	축 구	9550	30.5%
2	농 구	26	18.2%	야 구	5,571	17.8%
3	야 구	17	11.9%	농 구	4370	14.0%
4	권 투	11	7.7%	LPGA 골프	1,710	5.5%
5	씨 름	10	7.0%	배드민턴	1,435	4.6%
6	테 니 스	10	7.0%	복 싱	1,435	4.6%
7	볼 링	8	5.6%	탁 구	715	2.3%
8	탁 구	7	4.9%	배 구	711	2.3%
9	기 타	5	3.5%	씨 름	585	1.9%
10	배드민턴	4	2.8%	전국체전	480	1.5%
11	스 키	4	2.8%	모터스포츠	460	1.5%
12	골 프	2	1.4%	양 궁	360	1.2%
13	배 구	2	1.4%	X게임	360	1.2%
14	양 궁	2	1.4%	에어로빅	325	1.0%
15	역 도	2	1.4%	스 키	300	1.0%
16	수 영	1	0.7%	마 라 톤	285	0.9%
17	스노우보드	1	0.7%	트라이애슬론	255	0.8%
18	싸 이 클	1	0.7%	수 영	240	0.8%
19	육 상	1	0.7%	생활체조	225	0.7%
20	핸 드 볼	1	0.7%	핸 드 볼	180	0.6%
21				골 프	170	0.5%
22				체 조	165	0.5%
23				해양종합스포츠	155	0.5%
24				유 도	145	0.5%
25				아테네장애인올림픽	139	0.4%
26				태 권 도	120	0.4%
27				산악자전거	120	0.4%
28				장애인체육대회	120	0.4%
29				스노우보드	115	0.4%
30				인라인마라톤	100	0.3%
31				볼 링	90	0.3%
32				스케이팅	55	0.2%
33				펜 싱	55	0.2%
34				동계체전	42	0.1%
	계	143회	100.0%		31,298분	100.0%

MBC 스포츠 중계방송 현황(2004. 1～2005. 8.)

순위	종목	방송회수	총방송시간	비중
1	축 구	167	18,036분	34.4%
2	농 구	75	8,970분	17.1%
3	야 구	37	6,296분	12.0%
4	골 프	30	2,750분	5.2%
5	복 싱	27	2,395분	4.6%
6	배드민턴	17	1,775분	3.4%
7	배 구	11	1,331분	2.5%
8	씨 름	11	1,155분	2.2%
9	댄 스	12	1,145분	2.2%
10	탁 구	10	1,120분	2.1%
11	모터스포츠	14	785분	1.5%
12	양 궁	5	600분	1.1%
13	스 키	8	590분	1.1%
14	수 영	6	575분	1.1%
15	전국체육대회	4	480분	0.9%
16	장애인 경기대회	6	449분	0.8%
17	마 라 톤	6	340분	0.6%
18	볼 링	3	330분	0.6%
19	스케이팅	3	295분	0.6%
20	인라인마라톤	5	270분	0.5%
	기 타	30	2,795분	5.3%
	총 합계	487	52,482분

(출처 : MBC 제출자료 재구성)

① 인기종목 위주 편성 지나쳐

- 축구, 야구, 농구, 골프 등 이른바 인기종목이 68.7%

축구, 야구, 농구, 골프 중계방송 비율	MBC	KBS(2005년)	SBS(2004년)
	68.7%	43.3%	80.2%

인기종목 편중만을 놓고 보면 MBC는 SBS와 질적으로 다른 편성정책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기종목의 편성비중을 50%이하로 낮추고 종목 다양성을 높이며 MBC만의 컬러가 드러나는 비인기 종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② 3사 중 가장 ‘태권도’ 홀대

2004년의 경우 태권도 종목에 대한 중계방송시간은 KBS가 1,292분으로 가장 많고 SBS가 304분을 중계한 반면 MBC는 단 2시간(120분)을 중계했을 뿐이다.

③ 누가 본다고 그렇게 많은 골프중계를?

방송횟수로만 보면 야구 중계와 골프중계가 엇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친다고 그렇게 많은 골프중계를 편성하는가?

④ 복싱과 배드민턴 중계를 3사중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칭찬할 일

유망 메달 종목이고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즐기는 스포츠인 복싱과 배드민턴을 3사중 가장 많이 중계하는 것은 긍정적임.

KBS의 경우, 2005년부터 기초체육 종목인 ‘육상’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난 뒤 편성량이 6배 증가하여 5개 인기종목 다음으로 많이 방송하고 있다. MBC도 1～2개 비인기 종목을 지정하여 몇 년동안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면 전체적인 체육 발전과 해당분야 스포츠 산업 발전에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다.

진정한 스포츠는 ‘보는’ 스포츠가 아니라 ‘하는’ 스포츠이다. 수영, 에어로빅, 사이클과 같이 국민들이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종목을 보다 많이 편성해야 한다. 아울러 귀족 스포츠와 프로경기 위주의 편성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3) SBS의 스포츠 중계방송 편성현황 분석

- 공중파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도....

91년 민영방송으로 출범한 SBS는 초기에 밤11시대에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15.5%의 높은 편성비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요일별로 특성화 스포츠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는데, 수요볼링, 목요복싱, 금요골프 등을 통해 볼링과 골프의 저변확대에 기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4년 생활체육 종목인 볼링은 축소된 반면 골프 중계방송은 전체 중계방송의 무려 35.4%를 차지하며, 상위 5개 종목의 방송시간 편중은 1996년 74.9%에서 84.8%로 극도로 편향된 편성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1996년도에 비해 2004년 20개에서 28개로 종목 다양성은 다소 향상되었으나 상위 5개 종목의 편중성이 심화되어 나머지 종목은 ‘구색 갖추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순위	1996년			2004년
	종목	방송회수	비중	종목	방송시간(분)	비중
1	농 구	68	28.8%	LPGA 골프	9,142	35.4%
2	골 프	54	22.9%	축 구	6664	25.8%
3	볼 링	27	11.4%	야 구	2606	10.1%
4	야 구	25	10.6%	농 구	2302	8.9%
5	축 구	24	10.2%	볼 링	1,195	4.6%
6	아이스하키	7	3.0%	스케이팅	570	2.2%
7	에어로빅댄스	6	2.6%	탁 구	390	1.5%
8	피겨스케이팅	6	2.6%	핸 드 볼	365	1.4%
9	권 투	4	1.7%	태 권 도	304	1.2%
10	검 도	3	1.3%	양 궁	283	1.1%
11	럭 비	2	0.8%	배 구	263	1.0%
12	스 키	2	0.8%	검 도	240	0.9%
13	당 구	1	0.4%	테 니 스	227	0.9%
14	리듬체조	1	0.4%	컬 링	134	0.5%
15	마 라 톤	1	0.4%	레 슬 링	132	0.5%
16	승 마	1	0.4%	에어로빅	120	0.5%
17	유 도	1	0.4%	미스터코리아	118	0.5%
18	철인3종	1	0.4%	유 도	106	0.4%
19	체 조	1	0.4%	펜 싱	104	0.4%
20	탁 구	1	0.4%	하 키	102	0.4%
21				장애인체육대회	100	0.4%
22				생활체조	95	0.4%
23				마 라 톤	74	0.3%
24				체 조	64	0.2%
25				복 싱	50	0.2%
26				사 격	46	0.2%
27				역 도	17	0.1%
28				배드민턴	17	0.1%
	계	236회 (24,040분)	100.0		25,830분	100.0%

SBS의 경우 소유형태로는 민영방송이기는 하나 공공의 자산인 지상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공공성, 공익성을 편성원칙으로 분명히 자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아울러 전체 콘텐츠 중 약 10%가량을 스포츠 콘텐츠를 편성하는 오락 집중성이 높은 채널로서 다른 채널보다 더 세심하게 스포츠 콘텐츠의 균형편성을 지향해야 한다. 특히 별도의 Golf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2시간 22분이나 골프 중계방송을 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비인기 종목을 1~2개 선정하여 방송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4) 종합 : 지상파 스포츠 중계방송의 문제점

① 프로위주 인기종목 편중 지나쳐 - 넘쳐나는 골프 중계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상파 3사의 스포츠 중계방송은 지난 10년간 질적으로 전혀 발전하지 않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소위 빅4 종목의 중계 편중도가 1996년 3사 평균 56%에서 2004년 56.5%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스포츠 중계프로그램의 인기종목 편중도

종목	1996년		2004년
	방송횟수(3사합계)	비중	방송시간(3사 합계)	비중
축구	147	20%	25,050분	26.2%
야구	75	10%	14,066분	14.7%
배구	48	7%	6,160분	6.5%
농구	139	19%	8,715분	9.1%
계	409	56%	53,991분	56.5%

전체적으로 각 사마다 일년간 중계방송되는 종목의 개수가 20~30개를 넘지 않는다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인기종목 4가지의 50%이상 과점은 상대적으로 나머지 20여 가지 종목의 빈곤을 가져온다. 특히 빅 4종목이 프로경기나 국가대표 경기 위주로 방송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골프 중계방송의 증가(3사 종합)

골프 중계방송	1996년	2004년
	60회(8%)	13,930분(14.6%)

특히 골프중계방송의 경우 1996년 전체 중계방송의 8%정도를 차지하던 것이 2004년 14.6%를 차지하여 이배구나 농구보다도 더 많이 방송되는 종목이 되었다. 2004년 13,930분간 골프 중계방송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일년 365일 매일같이 40분가량의 공중파가 평균 시청률 1%미만의 골프중계방송에 허비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른바 빅 4종목이라는 것이 프로위주의 중계행태를 띠고 있다고 하나 국민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종목임에 비하여 골프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1%만이 마음 놓고 즐기는 ‘귀족 스포츠’임이 분명하다. 지상파 방송사는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국민 대다수의 공익과 복지에 우선하는 편성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② 풀뿌리, 생활체육 외면 - 하지 말고 보기만 해라?

육상 체조, 수영은 모든 스포츠 종목의 기본이 되는 기초체력종목이다. 2004년 경우 육상종목은 KBS만이 유일하게 단 3시간 19분 편성했을 뿐 다른 지상파는 외면했다. 수영의 경우 2004년 일년 동안 KBS가 11시간 20분, MBC가 단 4시간 편성했을 뿐 SBS는 한번도 중계하지 않았다. 체조의 경우도 지상파 3사 모두 합해야 인년동안 7시간가량만이 방송되었다.

따라서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 체육종목 3종목을 모두 합쳐야 2004년 전체 중계방송시간의 1.6%밖에 안된다. 인기종목 5가지의 중계방송을 10%씩만 삭감하여도 기초체육종목은 물론 전체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하여 큰 전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의 원래 목적은 ‘보고 즐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과 사회의 건강을 위하여 ‘직접 땀 흘리며 체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생활체육 수요가 많은 수영, 사이클, 에어로빅,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풀뿌리 종목에 대한 중계방송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상파 방송의 스포츠 중계방송은 소파에 누워서 Junk Food와 함께 단순히 눈으로 즐기는 ‘Junk Sports Program’이 아니라 땀 흘리며 즐기는 동기를 부여하고 방법을 소개하는 ‘Real Sports Program’이 되어야 한다.

③ 비인기 종목 소외 - 메달종목은 올림픽 때만 열광?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올림픽 등 특별한 시기가 아니라면 비인기 종목은 당연히 방송순위에서 밀린다. 복싱, 레슬링, 유도, 태권도와 같은 투기 종목, 사격이나 양궁은 올림픽 때는 효자 종목이나 평소에 방송프로그램에서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

방송과 미디어는 개별 운동종목의 수요를 창출하고 보급하는데 있어 더할 나위없는 위력을 발휘한다. 평소에 방송에 등장하지 않는 종목은 저변이 확대될 리 만무하다. 방송을 통해 국민생활속에 널리 보급된다면 풍부한 선수층이 형성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의 스포츠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4. 대안 - 방송, 진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거듭나야

1)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 도입

'보편적 접근권'이란?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이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이벤트나 문화행사 등을 법으로 지정해 국민 대다수의 시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96년 영국은 루퍼트 머독 계열의 유료 위성방송 BskyB가 올림픽의 유럽 방송권을 독점 획득해 지상파에 제공하지 않기로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해 보편적 접근권을 명시한 바 있다.

'보편적 접근권' 규정하면 지상파에 오히려 부담? 미디어오늘 2005.9.6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IB스포츠의 MLB 중계권 독점과 AFC경기 국내중계권 독점이후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보편적 접근권 도입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한 보편적 접근권 토론회 발제문과 토론 녹취록을 참고하기 바람)

□ 보편적 접근권 도입에 대한 방송위원회 입장(국정감사 제출자료)

스포츠 중계방송의 보편적 접근권 도입과 관련한 방송위의 입장 및 향후 계획

○ 우리 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의 시청욕구를 볼모로 특정 매체 등이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위원회는 외국의 사례 등을 연구·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어떤 방송매체에서든 방송의 기본 목적인 공익성·공공성 유지를 위해 국민적 관심사인 올림픽, 월드컵 등 스포츠 중계방송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 확보와 특정 인기 스포츠 경기 편중 중계 지양 및 다양한 스포츠 경기 중계를 통한 국내 스포츠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현재 방송협회에서 'Universal Access'와 관련한 외부연구용역을 계획 중이므로 동 연구결과도 면밀히 참고할 계획입니다.

□ 보편적 접근권 도입에 대한 KBS의 입장(국정감사 제출자료)

보편적 접근권 도입관련 검토사항

1. 기본입장

○ 유료채널과 마케팅대행사의 스포츠중계권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일반 시      청자들의 국민적 이벤트 무료시청권 박탈 및 외화낭비 등)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 도입은 현재의 스포츠방송환경 속에서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사료됨.

○ 국민적 스포츠 이벤트는 사회구성원의 연대감을 촉진하고 소속감을 고취     시키는 등, 사회통합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가진 국민적 콘텐츠이므로 그 가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개념을 최우선시 하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사료됨.

2. 법제화 관련 검토사항

○ 보편적 접근권 도입의 기본취지는 시청자의 ‘볼 권리’를 무료로 보장한다     는 데에 있으므로  ‘방송법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부문에 조항을 신설하되 2005년 1.27일자로 삭제된 제91조를 활용해 조항을 신설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구체적인 법제도 보완과 관련해, 보편적 접근권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와     한국적 현실에 맞는 모델을 연구 검토중인 바, 법제화 과정에서 추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9월말 예정)

□ 보편적 접근권 도입에 대한 MBC의 입장(국정감사 제출자료)

스포츠중계방송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도입에 대한

MBC의 공식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법제도 보완의 내용

○ 박형준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발의의 취지와 방향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동의함.

○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시정조치의 내용이 우선한다”라는 규정이 과연 공정거래법보다 방송법의 규정이 상위법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위의 제76조 ③항의 경우 중계방송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타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표현이 매우 애매모호함. 실제 적용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됨.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방송법 시행령 등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필요(가령, 구입가격+몇%의 마진 등으로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음).

2) 비인기종목 쿼터제 도입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지상파 3사의 인기종목 위주의 스포츠 중계방송 편성경향이 심각하고 생활체육, 비인기 종목에 대한 방송의 배려는 박약하다. 따라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방송사별로 비인기 종목에 대한 배려를 최소 한계선이나마 지정하는 ‘비인기종목’ 쿼터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 영화와 애니메이션 창작 활성화에 쿼터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큰 지상파에서 단 1~2개 종목이라도 비인기종목 쿼터제로 향후 몇 년간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해당종목 활성화와 저변확대, 스포츠 균형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구체적인 종목과 비율은 방송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가 행정지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화체육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에 권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 비인기 종목 쿼터제에 대한 방송위원회 입장(국정감사 제출자료)

지상파방송의 스포츠 중계방송에 있어

비인기 종목 쿼터제 도입에 대한 방송위원회 입장

○ 현재 방송법은 스포츠 경기의 중계와 관련한 별도의 편성비율규제는 없습니다.

○ 방송중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비인기 종목에 대한 중계방송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상파방송은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라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 비인기 종목의 경우 실제로 국내 리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쿼터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중계가 어렵다는 점과 저변인구 또한 한정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균형 있는 스포츠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추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 스포츠 정보프로그램의 강화

채널의 다양화에 따라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중계방송 등 스포츠 콘텐츠의 양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건강권’ 확대를 위한 스포츠 정보 프로그램은 희소하다. 현재 각 방송사에서 편성하고 있는 ‘스포츠 정보 프로그램’은 단순한 중계방송의 축약편집(하이라이트)나 연예가 뉴스식의 흥밋거리 위주 편성으로 스포츠 종목별 심도 깊은 분석과 정보는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하다.

따라서 전체적인 스포츠 콘텐츠의 건강성을 위하여 심도깊은 분석과 종목별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보프로그램의 편성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각 기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스포츠 정보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방송위원회 입장(국정감사 제출자료)

스포츠 정보프로그램의 편성 확대에 대한 방송위원회 입장

○ 기본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에 관해서는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다만, 국민문화생활, 여가활용방법이 다양해지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스포츠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편성책임자 회의 등을 통해 질의취지를 충분히 전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스포츠 정보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KBS 입장(국정감사 제출자료)

스포츠정보프로그램의 편성 강화에 대한 KBS의 입장

스포츠 정보프로그램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스포츠와 관련된 뉴스와 중계방송 이외의 정보 또는 교양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볼 때 현재 KBS는 <스포츠세상>, <비바K-리그>, <일요스포츠 중계석> 등을 스포츠 정보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인 바, 2006년 3, 4월경 월드컵과 관련된 정규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6년 개최예정인 월드컵,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특집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할 계획임. 특히 KBS는 2004년에 방송한 바 있는 <학교체육을 살립시다>와 같은 한국의 스포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기획 특집프로그램을 방송해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스포츠 정보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MBC 입장(국정감사 제출자료)

스포츠정보프로그램의 편성강화에 대한 MBC의 입장과 계획

o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는 없으나 2006년 국가적인 3대 스포츠 이벤트 (2월 동계올림픽, 6월 독일 월드컵, 12월 카타르 아시안게임) 를 맞이하여 스포츠정보 프로그램을 양적 또는 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

(부록) 정책토론회 발제문과 토론 녹취록

스포츠중계에서의

보편적 접근권 (Universal Access) ,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05년 9월 5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지하1층)

□ 주최 : 안민석의원실

□ 내용 :   ○ 사 회 자 : 안민석 국회의원

○ 주제발제 :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토 론 자 : 김원제 (유플러스연구소 소장)

이희진 (IB스포츠 대표)

김성길 (KBS 스포츠기획사업팀 부장)

홍석표 (강원대 체육교육과 교수)

김동균 (방송위원회 채널사용사업부장)

원용진 (서강대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한국방송과 스포츠중계권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문제의 제기

최근 케이블TV의 스포츠전문채널을 운영하는 IB스포츠가 4년간 미국메이저리그야구 중계권(MLB)에 이어,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국내독점중계권을 획득하여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사간 공동협상(KP: 코리안 풀)을 통하여 중계권을 획득하려던 지상파로서는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심각한 것은 중계권의 내용이다. 이번 중계권에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올림픽과 월드컵축구의  아시아 예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찬호 선수의 분전으로 인기가 다시 상승한 미국메이저리그 야구를 지상파가 중계하지 못하는 것에 더하여, 어쩌면 국민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를 통하여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을 시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IB스포츠의 중계권 획득에 대하여 언론보도는 대체적으로 양비론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스포츠 상업주의에 의한 가격폭등도 문제이지만, 중계권을 잃은 지상파도 자업자득이라는 것이다. 경인방송에 이어 MBC가 ‘코리아 풀’을 깨고 엄청난 가격폭등을 일으키면서 미국메이저리그 야구에 대한 독점중계권을 획득한 경험이 있다. 즉 주요 지상파가 스포츠 상업주의를 부추긴 주범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상파들은 매체파워를 앞세워 미국프로여자골프중계권(LPGA)을 고가로 구입하였고, 중계권을 획득한 스포츠에 대해서도 일부만 중계하거나, 씨름 등의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 사실이다(경향신문 2005년 8월 10일).

오히려 이번에 스포츠중계권을 획득한 IB스포츠 측에서는 지상파에 독점되어 온 인기스포츠 중계권을 여러 매체에 재판매하기 때문에 ‘매체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며, 스포츠산업의 부가가치가 커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중앙일보. 2005년 8월 2일/ 연합뉴스. 2005년 8월 5일자). 중계시간이 한정된 지상파보다는 뉴미디어 전문채널을 통한 전경기 생중계가 오히려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와 IB스포츠측의 상반된 논리의 합리성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으로 법제화한 유럽국가와 법제화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의 외국사례를 균형감 있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보편적 시청권을 법제화하자는 공익주의와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시장주의의 합리성을 외국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국내의 다채널 방송 상황과 여건을 중심으로 보편적 시청권을 법제화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외국의 법제화 현황 검토

인기 스포츠의 보편적 시청권 법제화에 대해 국가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료TV가 발달하고 축구가 인기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유럽 국가와 호주, 인도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을 법제화하였다.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스포츠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법제화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는 아시아 지역이 유료TV의 스포츠 독점에 의한 폐단이 별반 없었고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말부터 인기 스포츠의 중계권이 급등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여러 차례 스포츠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의(소네 도시로, 2002)가 있었지만 월드컵중계권이 타결되는 바람에 더 이상 진전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보편적 시청권은 유료TV 시대에 국민들의 기본적인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는 영국 중심의 유럽국가에서부터 방송사업의 자유를 막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미국, 그리고 유료TV의 폐해가 많지 않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일본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논의가 다양하다. 인기 스포츠의 접근권을 법제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특별행사목록’과 이를 우선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방송사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특별행사목록(Listed Events)

인기스포츠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 가장 많은 법적 규제가 있는 곳이 영국과 호주이다. 영국에서는 머독이 1996년 1월 올림픽의 유럽 방송권 획득에 나선 것을 계기로 국민들이 무료로 인기 스포츠를 시청하는 권리를 지키려는 여론이 일어났다. 이러한 여론을 배경으로 1996년 방송법에 의해서 무료지상파에 의한 인기 스포츠의 방송권이 확보되었다. BSkyB의 스포츠 방송 독점시도로 인해 영국에서는 국민적인 스포츠를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인식하게 되었다.

<표1> 영국의 특별지정행사목록(2004년 11월 현재)

종목	A List	B List
규제 내역	생중계권이 반드시 무료지상파방송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함	비지상파채널이 생중계권을 가지고 있으면, 2차 중계권은 무료지상파방송사에게 할당되어야 함
종합 경기	Olympic Games(본선경기)	Commonwealth Games(17개 종목)
축구	FIFA World Cup Finals Tournament UEFA European Championship Finals tournament(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결승) FA Cup 결승 Scottish FA Cup 결승
테니스	윔블던 테니스 결승	Wimbledon(결승 제외)
경마	그랜드내셔널(The Grand National) 더비(The Derby)
럭비	Rugby League Challenge Cup Final (챌린지컵 결승) Rugby Union World Cup Final	Rugby Union Five Nations matches involving Home Countries Rugby Union World Cup Finals Tournament
크리켓		Cricket Home Test Matches Cricket World Cup Finals, semi-finals, matches involving Home Countries
골프		British Open Golf Championship Ryder Cup
육상 경기		World Athletics Championship

*출처: http://www.ofcom.org.uk/consult/condocs/ecr/ecr/code.pdf  재구성

영국 방송법에서는 방송을 소관부처, 방송 사업자와 방송권 소유 스포츠 단체와 협의하여 특별지정 행사를 결정하고, 시대상황에 따라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년 7월에 방송법이 제정된 후, 문화부 장관은 자문그룹(The Advisory Group on Listed events)을 결성하여 특별지정행사의 리스트를 제안토록 하였는데, 이 제안을 근거로 1998년 6월에 스포츠의 특별지정행사를 결정하였다. A 리스트 행사는 무료 지상파 방송사에 의한 생중계권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B 리스트 행사는 비지상파 방송사가 생중계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료지상파방송사에게 2차 중계권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무료 지상파에 의한 의무 중계 경기인 A급 특별지정행사는 첫째, 국민적인 공감이 있어 국민을 통합하는 이벤트와 국민적인 연중행사이고, 둘째, 탁월한 국내 혹은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 국가를 대표하는 스포츠 팀 혹은 선수가 출장하는 경기의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그 기준이 된다. 이처럼 국민통합을 유도하거나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를 A리스트로 선정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영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프리미에르 리그가 특별행사목록에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프리미에르 리그가 인기가 높지만 국민적 통합 혹은 국가대표성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표 > 호주의 Anti-siphoning List

종목	내용
경마	멜버른컵 (Melbourne Cup)
호주풋볼	Australian Football League Premiership competition. Australian Football League State of Origin match.
호주럭비 리그	전국리그와 뉴사우스 웨일즈주 리그 전경기
호주럭비 유니언	호주 국가대표팀이 행하는 모든 경기 Rugby World Cup 전경기 Hong Kong Sevens 토너먼트 전경기
크리켓	호주 국가대표팀이 행하는 모든 경기(test cricket match & one day cricket match) 월드컵 one day match 전경기.
축구	호주전국리그(Ericsson Cup organized by the National Soccer League) 영국 FA 컵 결승전(English Football Association Cup) 월드컵 전경기(World Cup: 2006년 포함)
테니스	호주 오픈(Australian Open) 읨블던(Wimbledon) 프랑스 오픈(French Open) 미국 오픈(United States Open) 호주 하드코트 챔피언십(Australian Hardcourt Championships) 아디다스(Adidas). 호주 대표팀이 참여하는 데이비스컵 국가대항경기(Davis Cup)
네트볼 (Netball)	호주국가대표팀이 참여하는 전경기
농구	호주 전국리그(Australian National Basketball League)
골프	호주 마스터즈(Australian Masters) 호주 오픈(Australian Open) 전미 마스터즈(United States Masters) 전미 오픈(United States Open) 전미 PGA(United Stat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Championship) 브리티시 오픈(British Open)
자동차 경주	Federation International de l'Automobile Formula 1 World Championship ( Grand Prix ). Intenational Federation of Motorcycling World 500cc Motorcycle Championship. Australian Touring Car Championship. Bathurst 1000 race. Australian IndyCar Grand Prix.
2001년 12월 수정	포함 : FINA World Swimming Championship and Pan-Pacific Swimming Championship 수영경기 삭제: 영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이루어진 호주대표팀 크리켓 경기

영국의 영향을 받아 보편적 접근권이 법제화된 호주에서는 인기스포츠 방송에 관한 법적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 이는 호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 관련 법적 규제는 ‘anti-siphoning rule’이 있다. 안티 사이폰 규칙은 유료TV가 특정행사에 대한 독점방송권을 획득하여 일반 국민들이 무료로 시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1992년 방송법 115조에 의해 통신예술성(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장관이 시청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행사목록을 지정할 수 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유효한 특별행사목록에는 경마, 미식축구, 럭비, 크리켓, 축구, 테니스 등  포함되어 있다. 호주는 전통적인 인기종목인 경마, 풋볼, 럭비, 축구뿐만 아니라 자동차경주, 골프 등 다양한 종목이 특별행사목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http://www.acma.gov.au/ACMAINTER.2883838:STANDARD:1571095584:pc=PC_91823

<표 > 주요 유럽 국가들의 특별행사 목록

국가	종목	내용
독일	올림픽	Summer & Winter
	축구	UEFA European Championship & FIFA World Cup -each match played by German national team, opening, semi- finals, final FA Cup: semi-finals & final Champion League, Cup Winners Cup, UEFA Cup -each match played by German national team
이탈 리아	올림픽	Summer & Winter
	축구	European Championship & World Cup -final & each match played by Italian national team Each match played by Italian national team whether in Italy or overseas Champion League & UEFA Cup -semi-finals & final played by Italian national team
	사이클	Tour of Italy
	자동차 경주	F1 Grand Prix in Italy
	음악	St.Remo Music Festival
프랑스	올림픽	Summer & Winter
	축구	European Championship & World Cup -each match played by French national team, semi-finals, final French Football Cup Final
	사이클	Tour de France
	럭비	Five Nations Championship Rugby matches involving French Team

영국과 호주외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지에서 스포츠의 보편적 접근권이 법제화되었다. 독일은 1998년 3월 독일연방 주의 수상들은 베를린 회의에서 일반 공중의 관심을 끄는 대규모 스포츠행사는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 추가부담없이 제공되어야 할 일반적인 상품으로 두자는 데 합의하면서 ‘보호목록’을 결정했다. 이는 1999년 3월 방송법상의 국가협정개정을 위한 제4차 국가협정에 포함되었는데, 동계와 하계 올림픽, 유럽챔피언십과 월드컵(독일팀 경기, 개막전과 준결승 그리고 결승전), 독일 FA컵 준결승과 결승전, 독일 전국프로축구팀들의 홈경기와 어웨이 경기, 독일팀이 출전하는 유럽축구클럽경기(Champions League, Cup Winners' Cup, UEFA 컵)이 규제대상이다.

이탈리아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는 ① 이탈리아에서 널리 관심이 있는 이벤트 ② 이탈리아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이벤트 ③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국제이벤트 ④ 전통적으로 무료TV에서 방송해온 이벤트의 4가지 조건 가운데 적어도 두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동계와 하계 올림픽, 월드컵 결승과 이탈리아팀 경기, The European Football Championship 결승과 이탈리아팀 출전 경기, 이탈리아 프로축구 모든 경기, Champions League와 UEFA 컵 결승과 준결승전, The Tour of Italy Cycling이 규제의 대상이다. 이탈리아에서 보편적 접근권의 특별행사목록에 스포츠뿐만 아니라 산레모 가요제라는 음악 페스티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보편적 접근권의 대상이 스포츠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http://europa.eu.int/comm/avpolicy/regul/twf/3bis/consolidated_measures2002_en.pdf

http://www.itc.org.uk/itc_publications/codes_guidance/sports_code/index.asp 참조.

프랑스에서는 2000년 개정방송법 20-2 및 20-3조에서 ‘상당수의 공중이 특정 이벤트를 무료TV에서 생방송 혹은 재방송으로 지켜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게 되는 방식으로 독점 중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사건의 범주는 국사원의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1997년 8월 23일 이후 취득한 독점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의해 방영권 독점금지조약에 명시된 주요 스포츠 행사로는 하계 및 동계 올림픽 경기, 사이클경기(Tour de France), 월드컵, 유럽 챔피언컵, 5개국 럭비 등이다.

방송위원회(2000), ≪프랑스방송법≫, 방송조사자료 2000-3.

이처럼 보편적 시청권을 법제화한 국가에서도 개별국가의 사정에 따라 특별행사목록이 조금씩 다르다. 대체적으로 유럽연합의 <국경없는 TV지침97/36> 3a에서 ① 전통적으로 무료방송사에 의해 방송되었고, 많은 국내시청자들이 시청한 이벤트 ② 회원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에 중요한 이벤트 ③ 국가대표팀이 참가한 주요 국제경기 이벤트 ④회원국가에 중요한 공익성이 있는 이벤트 가운데 두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다(Solberg, 2002).

2) 특별행사목록의 우선 방송사

스포츠의 보편적 접근권을 법제화한 국가들은 유료TV의 독점권에 우선하여 <표4>와 같이 지상파무료TV 혹은 공영방송에게 우선적인 방송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표 > 스포츠 보편적 접근권의 우선방송사 기준

	우선방송사	내용
영국	무료지상파	- A급 특별행사를 방송할 수 있는 질적 기준을 만족하는 방송사는 가시청범위가 전영국인구의 95%를 넘는 무료지상파 -B 리스트 행사는 비지상파 방송사가 생중계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료지상파방송사에게 2차 중계권을 제공 의무
호주	무료지상파	-안티 사이포닝 규칙: ABC, SBS의 공영방송이나 인구대비 50%의 커버리지를 넘는 상업무료방송사업자들이 특별행사에 대한 방송권을 유료TV에 대해 우선권을 가짐 -안티 호딩규칙: 특별행사의 방송권을 가진 상업방송사가 방송권 전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분에 대해 ABC와 SBS에 정상적인 요금을 받고 양도
독일	무료TV	-인구 2/3 이상이 시청가능한 방송사업자
이탈리아	무료지상파	-특정방송사의 스포츠중계권 한도 60%
덴마크	무료TV	- 특정방송사의 해당스포츠의 독점권 소유를 허용하되, 시청자 도달범위가 90％를 넘지않으면 다른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의 상당수가 무료TV 시청 의무
인도	공영방송사	-방송위원회가 지정하는 스포츠 및 국가적 행사에 대해 공영방송사가 국내중계권을 가지지 않을 때 특정방송사가 생방송독점중계권을 가질 수 없음 -이 조항에 불응하면 17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

A 리스트 행사는 무료 지상파 방송사에 의한 생중계권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B 리스트 행사는 비지상파 방송사가 생중계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료지상파방송사에게 2차 중계권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A급 특별행사를 방송할 수 있는 질적 기준을 만족하는 방송사는 가시청 범위가 전영국인구의 95%를 넘는 무료지상파이어야 하는데, 2005년 현재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방송사는 BBC1, BBC2와 채널3(ITV1)와 채널4이다(Ofcom, 2005). 이에 의해 2002년 한일월드컵은 A급 특별지정행사이므로 BBC1과 ITV1이 64경기 가운데 56경기를 생중계하고 나머지 8경기는 BBC2와 ITV2에서 방송하기 위해 ITC의 동의를 받았다.

호주의 안티 사이포닝 규칙은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무료로 특별지정행사를 시청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특별행사목록의 생방송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호주정부는 안티 호딩규칙(Anti-hoarding rule)을 제정하였다. 이는 특별행사의 방송권을 가진 상업방송사가 방송권 전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분에 대해 ABC와 SBS에 정상적인 요금을 받고 양도하고, 전국방송사업자들은 이를 상호간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 한 것이다. 정부는 2002년과 2006년 월드컵 경기에서 안티호딩 규칙을 강제하였다.

이에 의하면 ABC, SBS의 공영방송이나 인구대비 50%의 커버리지를 넘는 상업무료방송사업자들이 특별행사에 대한 방송권을 유료TV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다. 장관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리스트에서 특정행사를 배제할 수도 있다. 가령 무료방송사들이 특별행사에 대한 방송권을 가질 기회가 있음에도, 합당한 사유로 이를 획득하지 않을 때에는 가능하다. 또한 장관이 최소한 경기 개시 30일 전까지는 특별행사지정여부를 공표하여 방송사업자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였다.

덴마크에서는 해당스포츠의 독점권을 소유하되, 시청자 도달범위가 90％를 넘지않는 채널들은 다른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의 상당수가 무료TV의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를 통하여 경기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인도의 방송법에서는 방송위원회가 지정하는 스포츠 및 국가적 행사에 대해 공영방송사가 국내중계권을 가지지 않을 때 특정방송사가 생방송독점중계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였다. 이 조항에 불응하면 17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방송동향과 분석≫. 1999년 6월 15일.

이처럼 스포츠의 보편적 접근권을 법제화 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료지상파 방송사업자를 특별행사목록의 우선 방송사로 지정하고 있다. 인도만이 공영방송사를 우선 방송사업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전국적인 규모의 지상파 상업방송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방송사업자 선정기준에서 67%에서 95%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Sloberg, 2002).

3. 공익주의와 시장주의

시청자의 무료TV시청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의 보편적 접근권이 다채널 시대에는 필요하다는 입장부터 오히려 시청자 이익에 반한다는 근본적인 반론까지 제기되었다. 인기스포츠의 보편적 시청권은 시청자의 권익을 둘러싸고 공익주의와 시장주의의 논쟁과 연결된다. 공익주의에서는 다채널시대에 유료TV의 인기스포츠 독점권은 인기스포츠를 사유재(private goods)로 변화하여 많은 국민들이 공공재(public goods)를 시청하지 못하므로, 법적 규제를 통하여 국가적 통합을 유도하고 문화적 정체성과 관계된 중요한 행사의 무료시청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C(1998)는 소비자들이 수신료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문화적 유산이나 국민적 통합을 유도하는 특별행사의 유료TV 독점권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국경없는 TV지침>의 3조 a항에는 “일반 공중들이 올림픽, 월드컵과 UEFA와 같은 중요이벤트에 폭넓게 접근하는 것을 보호하는 조치를 구성 국가들이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공익주의 입장에서 인기스포츠의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공익성의 하위범주인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기간통신네트워크에 접근을 보장하는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와 유사하다. 하지만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TV신호가 거의 전가구에 도달하고, 모든 TV서비스가 무료 혹은 수신료를 지불하면 시청할 수 있고 TV수상기 가격이 저렴하므로 당연히 충족될 수 있었다.

오히려 인기 스포츠의 보편적 시청권 논의는 1990년대 유료TV가 시작되면서부터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입법화되었다. 유료TV시대가 시작되면서 늘어나는 방송사업자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화와 스포츠같은 핵심 프로그램이 무료TV에서 유료TV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의해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시청자들은 흥미롭고 국가적 관심사인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시청자들이 무료 혹은 수신료만으로도 인기스포츠를 비롯한 핵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권리를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입법화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장주의(소네 도시로, 2002)에서는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국가 및 공동체보조금을 규제하는 로마조약을 위배되고, 시장에서의 소비자 프로그램 선택이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반박한다. 보편적 시청권이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시장거래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FCC의 인기스포츠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규제(anti-siphoning rules)를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판결이 내렸다. 당시 FCC는 “만약 스포츠 이벤트가 유료TV에서만 방송된다면 TV오락물의 공공적 흥미는 감소되므로 보편적 시청권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이에 대해 유료케이블 채널인 HBO는 법정에 제소하였고, 1977년에 법원은 스포츠 프로그램의 케이블TV 전송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FCC의 규칙을 무효화하였다.

http://ftp.fcc.gov/Bureaus/Cable/Orders/1994/orcb4014.txt

스포츠의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이념의 대립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혹은 매체간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논쟁거리이다. 스포츠의 보편적 접근권이 무료TV/지상파/공영 위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유료TV/뉴미디어/지역 혹은 군소규모의 사업지상파사업자들은 많은 반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인기스포츠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의 기본시청권을 위해 유료TV의 사업적 자유를 제약하여 인기스포츠와 영화를 핵심 컨텐츠로 삼아서 발달해 온 뉴미디어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의 유료방송사들은(Foxtel, 2001)은 특별지정행사목록 가운데 지상파방송이 실지로 방송한 것은 15%에 불과할 정도로 규칙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이의 철폐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공영방송 혹은 무료지상파TV는 보편적 접근권의 법제화에 대체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유료TV와 군소규모의 지상파상업방송들은 반대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 접근권이 법제화되지 않고 시장원리에 의해 중계권료가 급등할 때에 발생하는 방송사의 부담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도 스포츠 중계권료가 방송사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 미국에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예산의 15%가량이 스포츠에 들어갔으며, 영국 위성방송 BSkyB는 스포츠제작에 전체 프로그램 예산의 3분의 1가량을 투입해왔다. 이제 그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BBC는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해에 보통 프로그램예산의 4%정도를 스포츠에 할애한다. 예산의 제한으로 인해 공영방송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스포츠 중계권료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유럽 공영방송사들의 컨소시엄은 1990-1998 월드컵 축구 중계권료로 3억 4,400만 달러를 지불했다. 그런데 2002년 이후 중계권료 협상에서 18억 달러를 제시하고도 중계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사는 몇 개의 경기만을 중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송해룡, 2001b).

호주 방송위원회의 PCBI(Productivity Commission's Broadcasting Inquiry)는 현재의 안티 사이포닝 규칙이 방송사업자와 스포츠단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 규칙에서는 무료지상파방송이 방송권을 가지지 않는 특별행사목록에 대해서도 유료방송사가 방송권을 획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무료지상파가 방송권을 합당한 이유로 가지지 않는다면 장관은 리스트에서 삭제하여 유료TV사업자가 자유롭게 방송권을 획득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따라서 특별행사 시합이 개시되기 6주전까지 만약 무료방송사가 방송권을 획득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리스트에서 삭제하여 유료TV가 방송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ABA, 2000, 14면).

PCBI의 권고안에 대해 관련단체들은 찬반론(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alia House of Representatives, 2001)을 펼쳤다. 호주상업TV연맹(FACTS)는 무료지상파의 우선권을 주는 현재 제도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반면 호주유료TV 및 라디오연맹(Australian Subscription TV & Radio Association)은 앞으로 안티 사이폰 규칙이 폐지되어야 하며, 리스트 삭제과정의 자동화는 유료TV가 방송권을 획득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인기스포츠의 보편적 접근권은 방송이념 및 방송사업자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최근까지도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체로 공공서비스 전통이 강하고 유료TV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입법화를 하였고, 미국과 같이 시장전통이 강한 국가에서는 입법화 보다는 기존 방송관계법의 공정경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반면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료TV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뚜렷한 입법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Murroni & Irvine(1998, 35면)는 특별행사목록의 자의적 선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되어 관련사업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기스포츠의 보편적 접근권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들은 1997년 영국의 특별행사목록에는 축구와 같은 인기종목과 경마와 같은 비인기종목이 함께 포함되었지만, 정작 럭비는 배제되어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대표팀이 참여하는 경기 혹은 시청점유율과 같은 보다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시청자들의 시청습관과 기대치의 변화를 파악하고, 특별행사목록의 지정에 앞서 공중 및 소비자 집단과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특별행사목록의 TV재방송과 라디오 생방송과 같은 2차 방송권시장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4. 보편적 시청권의 법제화 모색

이상으로 국민적 관심사인 주요 스포츠행사에 대한 외국 주요 국가들의 입법화 사례와 이를 둘러싼 공익주의와 시장주의, 지상파와 뉴미디어간의 논쟁을 살펴보았다. 입법화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스포츠 행사로 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주요 국제경기 등을 선정하였다. 또한 중요 스포츠행사를 방송할 수 있는 우선방송사로 가시청 범위가 67-95%에 이르는 무료지상파 방송사가 선정되었다.

보편적 시청권의 법제화를 찬성하는 주요 지상파와 규제기관들은 인기스포츠 중계권 규제를 통하여 지나친 가격폭등과 스포츠 상업주의를 막고 국민들이 인기스포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제화에 반대하는 뉴미디어 사업자들은 법제화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막고 지상파의 독과점을 가속시킬 우려가 있으며, 오히려 시청자들의 자유로운 시청권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공익주의와 시장주의, 지상파와 뉴미디어 사업자간의 논리적 대결은 이념적, 사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매우 치열하다. 따라서 보편적 시청권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인기스포츠의 가격폭등 경향과 시청률, 지상파 스포츠 프로그램과 뉴미디어 스포츠전문채널 프로그램간의 시청률 경쟁상황과 시청자들의 시청습관, 대다수의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우선방송사와 중요 인기스포츠의 선정기준 등 자세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상황에서 인기스포츠들의 향후 중계권 폭등 양상도 예측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첫째, 가급적 법외적인 방어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코리아 풀은 일부 지상파의 욕심으로 실효성을 잃었다. 이로 인해 MLB 등 외국 인기스포츠연맹에 대항할 수 있는 효율적 방어시스템이 붕괴되고 말았다. 반면 NHK와 지역민방의 일본 콘소시엄은 월드컵 경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고, 이를 분업적으로 중계하였다. 국내지상파와 뉴미디어,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구분과 상호간의 경쟁보다는 가령 지상파위주의 코리아 풀의 회원사 확대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방어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요 인기스포츠의 법제화를 하되, 우선방송사의 기준을 완화하여 뉴미디어 플랫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지상파와 뉴미디어간의 협소한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법제화에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법제화가 자유로운 스포츠중계권 시장거래를 막고 뉴미디어 사업자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만은 아니다. 다만 법제화를 통하여 국제스포츠연맹의 지나친 스포츠상업주의를 막는 상징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고, 우선 방송사 선정에 반드시 무료라는 기준보다는 저렴한 시청료를 내는 뉴미디어 사업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방송위원회에서 특별자문위원회를 결성하여 매년 중요 스포츠행사를 결정할 때에도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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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진흥원. ≪방송동향과 분석≫, 1999년 6월 15일. 2001년 9월 30일.

≪경향신문≫. 2005년 8월 10일

≪중앙일보≫. 2005년 8월 2일

≪연합뉴스≫. 2005년 8월 5일

보편적 접근권 토론회 녹취록

사회자 (안민석 국회의원)

본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주제발제자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의상 개회식과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포츠 중계를 주 전문으로 하는 IB스포츠에서 아시아 축구연맹으로부터 월드컵 올림픽 예선전 중계권료 독점권을 획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독점적인 중계권을 행사해오던 지상파 3사에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내년에 독일 월드컵예선전을 지상파를 통해서는 보지 못할 수 도 있겠다는 그러한 일부의 우려도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지상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그리고 법적인 조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즉 보편적 시청권을 법ㆍ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상파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시장경제원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 팽팽한 견해차가 지금 있는 현실입니다.

어쨌거나 IB의 중계권 계약을 계기로 해서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사항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양 입장을 차분하게 토론해보고 이 토론회를 계기로 저희 국회에서는 입법화될 필요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토론회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발제를 해주실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앉아계시는 왼편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큰 파문이랄까요. 큰 파문을 일으킨 IB스포츠 이희진 대표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스포츠마케팅을 전공으로 하시는 강원대학교 홍석표교수님 모셨습니다.  평소 스포츠와 문화의 관계 그리고 분석적인 문제의식과 대안을 많이 제시하고 계시는 원용진 서강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편으로요 김원재 유플러스 연구소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방송사 중에 하나인 김승길 KBS 스포츠기획사업 데스크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균 방송위원회 채널사용사업부장님 모셨습니다.

이희진)

안녕하십니까? IB 스포츠 대표를 맡고 있는 이희진입니다. 항상 생각은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런 자리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니까 얼마만큼 제가 준비되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정용준 교수님의 주제 발제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보편적 시청권 법제화와 관련해서 법제화를 해야 하느냐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특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스포츠중계권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시청자 권익제고와 방송산업의 균형발전, 더 나아가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접근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마케팅 및 스포츠 콘텐츠 비즈니스는 실제로 고부가가치의 선진국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형 비즈니스 모델로 급속히 변모하고 또 성숙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정교수님의 주제 발제문의 결론 부분인 4번 보편적 시청권의 법제화 모색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린 것은,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경험을 통해서 법제화가 언젠가는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정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두 가지 방안, 첫 째와 두 번 째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보고 싶습니다. 첫 째, 법 외적인 방어 능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관계의 방송 사업자 간에 그리고 정교수님이 말씀은 안해주셨는 데 단지 그 방송사업자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방송권자와의 협상에 있어서 그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효과적인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다고 사려가 됩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을 돌아본다면 현재 방송산업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 지상파 위주의 코리아풀 회원사 확대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점, 설사 그 코리아풀에 여타 비지상파 방송사가 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균형적인 발언 기회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코리아풀 시스템을 국내외 스포츠 단체 및 중계권자 입장에서는 명백히 카르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리아풀의 확대 재생산이 과연 국내외 방송권 협상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제문에서 정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본에서의 2002년 월드컵 본선 경기 중계권에 대해서는 덴쯔라고 하는 스포츠 마케팅사가 중계권을 일괄 구매했고 일본 지상파 컨소시움인 재팬 컨소시움 그리고 일본 내의 유력한 위성 플랫폼인 스카이퍼펙트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적당한 가격에 성공적으로 분할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사들도 이익을 보았고요. 덴쯔도 이익을 보았습니다. 시청자들도 대단히 만족을 했습니다. 바로 경쟁력 있는 스포츠 마케팅사인 덴쯔라는 회사가 일본 내의 시장 조율 기능을 맡았고요, 또 각 방송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맡았고, 또 협상을 담당했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덴쯔와의 어떤 공생관계 또는 상호 협력관계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구요, 덴쯔는 방송사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며 적정선의 이익을 항상 방송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덴쯔라는 일본의 스포츠 마케팅사가 해외 방송권자와의 사이에서 일본 시장에서의 완충 역할 즉 범퍼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덴쯔라는 회사는 일본의 월드컵 본선 2002년 2006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2010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AFC방송권, AFC방송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2대 주주도 다 참석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커다란 스포츠 방송권에 대한 독점 배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덴쯔는 방송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독점 배급권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덴쯔라는 회사가 한국 시장에서 2006년 월드컵 본선을 실질적으로 핸들링 하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의 메이저리그 야구, IB스포츠가 아니었으면 덴쯔가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처음 열리는 야구 월드컵에도 이미 덴쯔가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내 AFC방송권(AFC방송권은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의 2대 주주가 덴쯔입니다)도 실질적으로 덴쯔가 다 핸들링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권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게 덴쯔의 상황입니다. 한 예로 최근에 한달 반 전인것 같네요. 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 축구 대회 그 동아시아 축구대회 남북한 국가대표 경기의 중계권도 덴쯔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외국 회사가 이미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미 유럽, 미국,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독립적인 또는 다국적인 스포츠 마케팅사가 각 나라별 방송권 배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최선의 법 외적인 방어노력에 대한 경주는 독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문 스포츠 마케팅사가 국내 방송사들과의 합리적인 연대를 통해서 국내외 스포츠 단체 및 방송권자와의 효율적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스포츠 마케팅 시장의 범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스포츠 선진국의 사례를 따르는 게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법외적인 방어노력을 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고 판단된다면,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실효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수님이 제시하신 법제화를 하되 우선 방송사의 기준을 완화하여 저렴한 시청료를 내는 뉴미디어 플랫폼 등도 포함하는 안에 동감합니다. 다만 이런 법제화를 통하여 국내외 스포츠 연맹 또는 중계권자의 지나친 스포츠 사업주를 견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극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되돌아 봐야할 것은, 마찬가지로 국내 방송사의 지나친 카르텔도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국내서 자행될 어떤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유감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로 올림픽과 월드컵 본선 등의 국내 방송에 있어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전통적으로 주요 경기에 대한 지상파 독점 동시 생중계를 지향해 왔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드물다 하겠습니다. 동일한 매체간의 경쟁 채널이 동시에 같은 경기를 생중계하는 방식은 공공재인 전파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도한 보편적인 시청권의 피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외 스포츠 단체 및 중계권자에게도 오히려 피해로 작용되고 있는 건 바로 이러한 과도한 보편적 시청권입니다. 또한 비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지배 사업자들의 양보와 타협이 없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됨으로써 스포츠 콘텐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고요, 결국은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장기적 시각으로 시청자와 스포츠, 그리고 방송사업자 모두에게 백해무익하다 할 수 있는 동종 매체간의 동시 생중계도 어떻게 보면 과도한 보편적 시청권의 피해를 고려해서 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사려 됩니다.

또 보편적 시청권에서 당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는 스포츠 종목이나 경기를 선정한다는 것은 자칫 자의적 판단이 앞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일례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IB스포츠의 MLB 국내 방송 및 보도 행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보편적 시청권 대상 종목에 대한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메이저리그 시청자들은 저희 IB스포츠가 지상파 방송사에 박찬호 및 여러 국내 선발 투수들의 메이저리그 경기를 저희가 국민의 볼거리를 외면하면서 방송사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IB스포츠가 많은 노력을 진행했었고 지상파에게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이분의 일도 안 되는 싼 가격에까지 제공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메이저리그 중계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에서도 메이저리그의 한국 선수들에 대한 동영상 뉴스를 내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지상파 방송 시청자의 볼 권리가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요 또한 동스포츠 자체의 인기를 하락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보편적 시청권의 지정은 대부분의 경우 그 스포츠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의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시청자, 또 우선적인 방송사 해당 중계권자의 합의 도출이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려 됩니다. IB스포츠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자)

시장주의 그리고 뉴미디어 사업자 입장에서 보편적 시청권에 관련된 입장을 말씀 해주셨습니다. 법제화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라는 입장이시구요. 기존의 우리나라 지상파들의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시스템 이런 것들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는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스포츠 마케팅 회사가 일본의 덴쯔 경우처럼 스포츠 중계권을 배분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상파의 입장을 들어보는 순서를 갖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S 김성길 기획사업부장님으로부터 지상파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안녕하십니까? KBS 기획사업팀의 김성길 프로듀서입니다. 기획사업팀의 데스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에 스포츠 중계에서 직접 제작했고 또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프로듀서가 스포츠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떄문에 보다 전문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확보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스포츠 기획사업팀을 만들었고 또 프로듀서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KBS뿐만 아니라 MBC SBS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국민적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문제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공론화가 법제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회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방송인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논의가 좀더 구체적으로 또 심도 있게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 다음에 법제화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공 서비스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또는 다른 차원에서 견제를 하면서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여러 번 말씀이 되었습니다마는 스포츠 이벤트가 사회 통합기능을 확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올림픽도 경험을 했고, 지난번 2002년 월드컵도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서비스가 바로 국민적 이벤트인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스포츠 콘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국가 대표팀은 어떤 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후원하는 국민들이 응원하는 국민 소속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영방송, 지상파 방송이 국민들에게 이 켄텐츠를 서비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코 상업화의 도구가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1996넌 1월에 잘 아시는 머독이 올림픽 중계권을 약 20억불에 사겠다고 IOC에 제안했습니다. 당시 사마란치 IOC위원장이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방송권 판매 기준이 금액의 과다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과연 시청할 수 있느냐 거기에 기준을 둬야하기 때문에 IOC는 거부한 것입니다.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마는 공공서비스에 기생을 하면서 부가가치라는 이름 하에 수익을 창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하게 거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감시하고 조종을 해야지, 공공서비스 정신하고 시장주의 논리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논의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서비스 관련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당연히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중계권료가 폭등하고 있고 특히, 월드컵 같은 경우는 FIFA가 마케팅대행사에 판매권을 넘겨주면서 13배이상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스포츠 콘텐츠의 중계권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상파방송은 수신료나 광고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합니다. IB 경우는 수신료 관리, 시청자 서비스문제 , 타 프로그램 제작과의 형평성문제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구요, 또 다른 지상파 방송사는 당연히 손익분기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국 BBC의 경우에 지난 번 정교수님 세미나 발제 자료를 보니까 올림픽이 없는 해에 전체 프로그램 제작비 가운데 스포츠프로그램 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정도로 기록된 걸 본적이 있습니다.

IB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B의 경우에 훨씬 높습니다. 홀수 해는 대형이벤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선전이 홀수 해에 열리기 때문에 중계권료 부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프로그램제작비 가운데 5.3% 부담됩니다. 그리고 짝수해의 경우는 대개 작년의 경우에 8.5%이상 부담이 됐습니다. 공영방송사가 과연 스포츠 중계를 위해서 이 정도의 부담을 계속 감수해야 되고 또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방송인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스포츠 방송하는 입장에서 사실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계권료가 올라가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발제자가 말씀하신, 그 MLB 문제로 해서 코리아풀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자체 반성을 하고 작년부터 경쟁을 자제하자 또 외화낭비 줄이자 그렇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발제자께서 2002년도의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왜냐하면 이희진 대표께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2002년도 중계권확보 문제가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때 코리아풀이 형성돼서 키리그룹과 막판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13배 이상 뛴 방송권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대표께서 마케팅사를 설립하고 막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내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조정내용은 굳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방송권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실은 좀 안이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제2, 제3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그때 좀더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법제화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또 사회적인 공론화를 유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조정을 통해 해결했지만, 이번에는 비밀리에 계약이 끝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폭등되고 있는 중계권료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만 IB스포츠와 발제하신 정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보편적 시청권은 당연히 법제화되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아까 이 대표께서는 덴쯔 사례를 들어서 우리와 연계시킬려구 말씀해주셨는데, 덴쯔는 세계최대의 스포츠마케팅 대행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협상력 그리고 도덕성 사명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도덕성에 있어서 이제 시작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를 우리에게 대입시키기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표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외화낭비를 초해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교수님께는, 발제를 통해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셨는데, 보편적 시청권의 법제화를 위한 한국적인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구상하신게 있으신지요?

이희진)

지상파 3사가 지난 수십년 동안 국내 스포츠계 방송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것은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구요. 그런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은 지상파가 자회사까지 만들면서 스포츠 방송을 끌고 가는 시대는, 이젠 너무 몸집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외화낭비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2천억 달러가 넘는 외화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오히려 해외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외화를 써서 다른 재화나 미래가치가 있는 것을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2002 월드컵 때를 말씀드리면, 그때 방송권이 올랐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기간 동안에 지상파 3사가 SBS는 300억, MBC는 400억, KBS도 400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외화낭비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또 하나는 AFC 중계권료가 3천만불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허수입니다. 방송권료에 관한한 절대 비밀을 지키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3천만불은 허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화를 써서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국내에 끌어들이면  저는 그것이 더 효용가치가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토론을 좀더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포츠와 매스미디어,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강원대 홍석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홍석표)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홍석표입니다. IB스포츠와 지상파간의 논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포츠 상업주의가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상업주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스포츠라는 사회적 현상이 과거에는 어떤 국가의 이미지를 제공한다거나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패러다임 틀 자체가 시장논리로 변했습니다. IB스포츠가 AFC나 메이저리그하고 계약을 맺는 것은 시장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보편적 시청권universal access라는 것이 필요하냐 안하냐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universal access라는 문제는 공영방송이 대다수의 군중에게 국가의 중요한 경기, 국가의 중요한 이벤트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현재 케이블가입자가 천오백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천팔백만 가구의 85%입니다. 그럼 천오백만 가구가 보는 그러한 매체를 보편적 시청을 할 수 없는 매체로 간주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유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유료라 하더라도 시장논리에 의해서 볼 사람은 봅니다. 실제로 시청률을 보면 케이블TV 시청률이 초창기에는 1~2%에 불과하다가 작년에 13%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이 19.3%입니다. 계속 그 격차는 좁혀져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는 많은 가구들은 케이블단자를 통해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지상파만이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서 가장 관심 있는 화두는 스폰서쉽, 경기 입장료, 중계권입니다. 이 3개를 스포츠의 3대 수입원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과거에는 경기입장료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현재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스폰서쉽과 중계권료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계권료가 폭등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막을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가 스포츠중계를 해오면서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방송입장에서 시청률도 고려해야 하고 광고도 생각해야 겠지요. KBS 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성이란 측면만 따진다면 지금까지 스포츠 중계방송의 형태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중계현황 분석이란 것을 방송위원회에서 발표 했습니다. 지상파가 인기종목 위주로 중복 편성했고 비인기종목은 2개 종목(요트, 소프트볼)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방송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시정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보편적 시청권이 도입된다면, 지상파만이 중요 경기를 중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의 의무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어떻게 규정을 짓고 그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지상파의 모습을 볼 때 부정적으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상파가 스포츠 중계를 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스포츠(축구, 야구, 농구 등) 중계도 하고 있습니다. KBO와 연간 30회 이상 중계를 하기로 계약하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프로축구 몇 회 이상 중계하기로 하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kbo나 kbl이나 k리그 같은 경우에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상파한테 항의공문 한 장 보내고 맙니다. 분명히 계약에는 위약금과 같은  제제수단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IB스포츠의 입장을 대변하러 나온 사람도 아니고,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건대 IB스포츠와 지상파들의 대립을 해결해야 합니다. 시청자의 볼 권리도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스포츠마케팅에 있어서 중계권협상에 아주 좋은 선례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IB스포츠와 지상파간에 양보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편적 시청권만을 고집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샀으니까 하는 태도는 스포츠마케팅이나 스포츠 산업부문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윤리성 이런 문제를 더욱 더 해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홍 교수님께는 스포츠패러다임 자체가 국가중심으로부터 시장주의로가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 시장중심의 중계권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천오백만의 케이블 가입자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지상파시청자만이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할 대상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재 유플러스연구소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유플러스연구소 김원재입니다. 우선 universal access라는 게 사실상 2001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검토가 한번 되었었는데, 그때는 거의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거의 외면 받다가 폐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 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잘 되서 타결되었기 때문에 대충 위안이 되는데 이번엔 어쨌든 IB스포츠가 중계권 폭등의 원흉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논쟁의 초점이 universal access를 도입하자고 하는 이유가 케이블과 지상파의 갈등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는 외화유출 중계권료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빠지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파가 독점을 하게 되고 케이블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것에 관심이 가 있지, 정작 중요한 대목이 빠져있습니다.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개념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유료 방송사의 독점으로 시청자들의 보편  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료 혹은 최대한 저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결국 universal access는 누구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이해관계 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느 방송사에게 어떤 리스트를 작성해서 의무를 부여할건가의 문제이지, 어느 쪽이 페널티로써 이해관계를 따져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주거나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계권료를 낮추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접근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성과 상업성 이야기도 나왔고, 지상파와 뉴미디어인 케이블과의 매체간 균형발전 이야기도 나왔는데, 딜레마입니다. 그런 딜레마에 있어서도 어쨌든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 기회손실을 고려하게 됩니다. 기회손실을 따져봤을 때 universal access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도입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universal access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시청자입장에서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의 논쟁점을 중심으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사의 문제입니다. 지상파만 할 건가. 전 케이블만 할 건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편적 접근권은 공영방송이념에 근거해서 유럽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편적 접근을 하겠다고 하면 공영이념에 근거해서 지상파에게 맡겨갑니다. 다만, 케이블이 보편적 서비스로 다 깔린 상황에서 케이블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케이블을 리스트에 포함하자, 무료로 볼 수 있는 범위에 넣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은 추후에 논쟁할 문제지 미리부터 케이블을 넣자 말자 하는 것은 굉장히 앞서가는 내용입니다.

리스트 지정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방송위원회서 오셨는데 편성비율 때문에 아무리 많은 중계권을 땄더라도 중계를 할 수가 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접근권을 하기로 했다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리스트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해외사업을 다 학습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월드컵의 본선이상에 우리가 출전한 16강 이상의 경기,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그렇게 의무를 부여했는데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안티보딩룰을 규제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위원회라는 관리기관이 있기 때문에 퀄리티를 충분히 규제를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문광부안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자)

지금 말씀하신 토론요지는 보편적 시청권의 문제가 지금 현상적으로 IB스포츠와 지상파간에 입장차이 논쟁으로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본질적인 문제는 시청자의 관점에서 왜 보편적 시청권이 필요한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고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보편적 시청권은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단체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는 기류가 어떤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용진 교수님의 말씀이 시민단체입장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문화관련, 미디어관련 시민단체를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원용진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민단체 입장의 기류를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용진 교수님 발표해 주십시오.

원용진)

문화연대 안에는 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토론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의를 너무 좁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사회적 공공성의 문제, 부분적으로 보면 방송의 공공성 문제가 주제로 거론되는데, 오늘 논의에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스포츠의 공공성의 문제입니다.

용어를 정리를 해보면, universal access 라는 말 자체는 두 가지 용어의 합성어입니다. 원래 방송을 이야기할 때 universal service 라고 하는 보편적 서비스 common service 그런 권리가 초기에 강조가 되었고 그 권리가 점차 public access라고 하는 권리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인 셈이죠. 그래서 초기의 이야기들은 공급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책임을 강조해 놓았고 두 번째는 그 책임을 더더욱 강조하기위해서 수용자의 권리를 강조해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universal access라고 하는 것은 아마 더더욱 시청자중심논의로 옮겨가면서 권리를 더더욱 강조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어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지금 논의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스포츠를 너무 빠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본과 미래의 논리에 스포츠를 예속시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햄버거 광고 중에 ‘야, 고기는 어디 있냐?’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햄버거는 있는데 고기는 없는. 오늘 논의가 고기가 빠진 것 같다는 겁니다. 스포츠 관련 논의를 할 때면 답답한 게 스포츠계 인사들 정말 답답하다. 왜 이렇게 예속된 논의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미디어나 자본에 스스로를 종속시키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스포츠가 가져야 되는 공공성은 시장의 가치로는 따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히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재미도 있어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자기가 사는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 공동체 정체성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논의가 상당히 빠져있기 때문에 스포츠 콘텐츠를 미디어에 예속시키다 보니까 단순히 상품이나 사유재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공공재적 성격과 사유재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콘텐츠의 효용성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스포츠를 상품으로만 몰아붙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균형 잡힌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스포츠와 미디어의 불균형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FIFA와 국내 미디어들간의 불균형을 얘기하지만 거꾸로 국내로 들고 들어오면 미디어와 스포츠의 불균형은 미디어 쪽에 훨씬 더 힘이 가 있거든요. 스포츠에 힘이 없습니다. 스포츠가 굉장히 자성을 하고 강하게 어필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계는 항상 시장의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체념보다는 그 논리를 거스르고 바꿀 수도 있다는 사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스포츠계가 강하지고 상업화되는 국제체육기구와 미디어의 관계를 스포츠계가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이른바 균형자적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 째 드릴 말씀은 지상파 방송이든 뉴미디어든 고민을 해보아야 할 부분인데, 이른바 스포츠마케팅 자체가 스포츠를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이 스포츠를 마케팅 한다고 그러지만 마케팅 되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되지 않는 스포츠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스포츠의 바깥영역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되지 않은 스포츠는 방송에도 나가지 않죠. 그러다보니까 스포츠는 자연히 위축되고 또 한편으로는 방송 특히, 지상파 방송은 굉장한 고민이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이 마케팅으로 그치지 않고, 미디어화를 동시에 갖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가장 전형적인 게 루퍼트 머독이죠. 머독은 LA다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가 콘텐츠인 줄을 아니까 미디어와 콘텐츠 생산을 동시에 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상파 방송의 더 큰 어려움은 시청률이 안나온다는 겁니다. 지상파가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하는 게 두개가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와 영화입니다. 일종의 닭갈비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래서 점차 스포츠가 우리 주변에서 실종되고 있고 돈을 내지 않으면 스포츠를 볼 수 없는 그런 시장의 영역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KBS가 공용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KBS가 그러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앞에 이야기했던 universal access정신을 KBS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할 시점외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전체 전제하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시점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 째 추상적이었던 수용자의 권리를 구체화시키는 리스트 작업으로서 이번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굉장히 추상적이었는데, 우선 스포츠분야에서 공공성을 정용준 교수님께서 발제하셨던 다른 나라의 예처럼 리스트작업을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구요.

두 번 째로는 방송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리스트 작업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체가 참가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지상파 방송간에 어떤 거중조절, 지상파와 뉴미디어의 조절, 이 부분을 위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코리안 풀이 카르텔이라는 지적을 안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사회적 의제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세 번 째는 방송사가 공영성을 이야기 했지만 방송사가 스포츠에 대한 큰 플랜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지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것만 방송사는 쫓아가지 않는가, 그래서 씨름은 인기 있을 때는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안 하잖아요. 일본의 스모가 단순히 인기 있었기 때문에만 했을까. 방송사의 꾸준한 노력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로 바꾸어 냈을 수 도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방송이 해줘야 하는 공공성의 문제라는 거죠.

사회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큰 틀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스포츠 중계와의 관계 평가 대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참신한 시각에서 유익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지상파들이 앞 다투어 골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지상파의 철학이라던지, 골프 관련된 입장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 방송사가 특정 종목을 많이 보도를 했을 경우에는 비단 당장의 인기나 시청자들의 관심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 종목을 키울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철학적인 가치가 개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지상파에서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골프중계 같은 경우에 지상파에서는 골프를 국민적으로 대중화시킬 비전을 가지고서 하는 것인지. 또 한편에서 보면 지상파가 나서서 골프를 대중화시키는 것이 공영방송의 입장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내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위원회 채널사업사용 사업부장이신 김동균 부장님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김동균)

저는 이 문제를 방송3사의 뉴스시간을 통해서 이슈화되면서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 뉴스시간을 통해서 나온 핵심은 세가지더라구요.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는 축구를 못본다, 외화낭비다,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지상파를 통해서 못본다는 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판매 협상이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것 같구요. 외화낭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한 결과 당사자가 액수를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기존의 방송3사 계약조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걸 단순비교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fact가 모아져야 외화낭비여부에 대한 것도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 universal access를 이야기 하는 데, 지상파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보편적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지상파가 보편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이 2005년도인데 1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저는 느낍니다. 지금 매체는 지상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올해 들어서는 위성 DMB까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순이 바로 생기는데요, 위성 DMB에서 지상파방송 송출안하겠다고 이미 협상했습니다. 결론 내렸습니다. 앞으로 시청 패턴 자체가 이동성을 중심으로 지상파 DMB라든가 위성DMB를 통해서 확대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지상파의 보편적 접근권을 얘기하는 것이 모순적이라고 봅니다.

1996년도 한국언론연구원에서 세계의 미디어라는 책자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미디어현황 데이터가 있는데요, 1995년에 영국에서 케이블티비와 위성방송 보급률은 각각 5.7% , 15% 입니다. 프랑스요? 8% 2.4~3.8%, 이태리 3.5%  2%, 호주요? 케이블티비가 아예 없습니다. 위성방송 0.06%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지금 그때 상황은 얘기가 틀리다는 거죠. 그 쪽에서는 지상파가 아니면 이런 게임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가에서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유료매체가 비싸기도 했지만 보급률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통해서 보편적 서비스란 개념을 도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단 애기죠. 10년 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케이블티비 위성 다합쳐서 80%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도서 벽지라든가 케이블이 못 들어가는 곳 빼고서는, 아니면 진짜 서민층이라던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상파를 통한 UNIVERSAL ACCESS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남습니다. 영국에서는 낮은 보급률이었던 머독이 올림픽중계를 통해서 자기의 보급률을 확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파생됐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제 핵심자체가 잘못하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접근 자체가 머독의 경우와 다릅니다. 방송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IB스포츠는 에이전시로써 방송법에 들어있는 방송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거 같고요. 에이전시의 재판매에 대해서 지상파방송이 거부했단 시청자의 보편적 접근이 불안해진 거라는 결론도 가능합니다. 재판매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상파 방송3사에서 중계권을 사겠다고 하는데 나는 죽어도 못준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하건 아니면 다른 유료매체를 통해서 내보내지 지상파한테는 도저히 안주겠다, 이런 문제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외화낭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들 애기 나왔기 때문에 가격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얘기하기 어렵고 이미 외화낭비는 지상파 방송사에도 책임의 한부분이 있는 거구요. 이미 시청 수요에 대해서 노출된 상태에서 외국의 에이전시에 대해서 가격을 과연 그렇게 쉽게 다운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간의 원만한 해결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다 보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구요. 입법화를 통한 규제의 확대 보호는 저희 같은 조직에서는 환영을 하죠. 규제의 확대는 곧 조직의 확대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때는 입법화를 통해서 해결해야겠지만, 입법화를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고려할 점에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문제는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체의 어떤 균형발전과 함께 스포츠산업에서의 균형발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지상파 3사와 IB스포츠 에이전시 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어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 각계의 분들을 모시고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상파 위주의 보편적 서비스 보장이나 시청자 위주의 시청권보장의 측면에서 본다면 다양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상파 방송이 진짜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매체로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거꾸로 지금과 같은 거부권을 행사 못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청자는 보고 싶어 하는데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나한테 독점권 안주기 때문에 나는 이거 방송 못내보낸다, 이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된단 이야기죠. 강제로라도 편성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거꾸로 다른 매체에 대한 송출거부권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집니다. 케이블티비 플랫폼사업자 위성방송 다 같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시청자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모든 사업자는 같이 공동을 해야 된다도 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법으로 결정된 것에서 송출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송출에 대한 시청요구를 미끼로 해서 가격을 더 올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같이 다 적용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내 스포츠 부분에 대한얘기입니다. 월드컵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올림픽하고 미국 프로야구나 미국 프로골프를 국민적 관심사로 두어야 되겠나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상파방송3사가 메이저리그를 중계 못했을 때 프로야구 쪽으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프로야구가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보였습니다.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왜 한국 선수 몇 명이 있지만, 미국의 철저한 상업주의인 프로야구와 프로골프를 가져다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야 되는지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무료방송에 대한 것입니다. 시청률이 높은 것이 월드컵이겠죠. 한국경기, 과연 100%입니까 ? 시청률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수익자부담의 원칙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의 일정 돈을 내고 볼 사람은 봐야지 그 시간에 방송 3사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프로그램을 접하고 싶은 사람의 권한이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이란 측면에서도 안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고 싶은 사람이 보고싶게 해주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내 스포츠 문제입니다. 영화와 음악 또는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부분에 대한 쿼터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인기스포츠 단체 쪽에서 지상파가 인기스포츠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비인기 스포츠계에 대해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고려해야 된단 얘기에요. 그 다음에 입법화시키면 반드시 따라야 될 기구가 있습니다. 조정기구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맡겨 두는 거라면 굳이 입법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합리적 가격이란 말이 가장 쉬운데 그걸 그냥 입법부에서 합리적인 가격 이렇게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걸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상가를 통해서 정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안되었거나 또는 사후 정산 방식도 도입될 수 있단 얘기죠. 양자간의 배분율을 정해주고 광고수익 등 모든 수입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가진 자와 송출해주는 자간의 사후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될 것은 법조문을 만들 때 상징적인 조문 몇 개만 들어가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법에 보면 상징적인 조문은 있어요.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했을 떄 어떻게 되느냐 이런 조문들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회자

저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구조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포츠 마케팅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상당히 활발히 거론되지만은 과연 우리가 마케팅을 할 스포츠 아이템들이 얼마큼 풍부히 있는가. 여기에 대해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산업 규모와 우리나라의 규모가 한 1/250정도, 일본과 비교해보면 1/100정도입니다. 서구적 개념에서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산업을 거론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우리의 왜곡된 스포츠의 구조, 스포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나온다는 평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2년 전까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대학원 과목 중에 스포츠와 언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수업할 때 기억나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거론되고 이 문제가 정책적인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제가 2~3년전에 대학원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로 IB 스포츠사의 독점 계약이 그 계기를 지금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당의 열린우리당의 체육특별위원장이고, 또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풀어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당장의 IB스포츠와 지상파 간의 갈등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길게 보았을 때 주제 발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붉어져 나왔다고 해서 허겁지겁 어설픈 법제화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제화 할 경우에 굉장히 스포츠 산업 구조 자체, 스포츠 중계권 자체에 구조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토론에 토론을 거듭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보편적 시청권을 다루는 TF Team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 합니다.

그리고 그 구성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회자로서 제안 드리는 바는, 보편적 시청권 문제를 위한 TF Team구성을 하는 것으로 오늘 토론회의 일차적인 생산적인 결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안에 찬성하시면 박수로 동의를 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 오늘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주제 발표자 토론자들 감사드리고, 장시간 동안 열심히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플로어에 계신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