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10월 11일(화)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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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합도시 차질 없는 완성위해

정부 적극적 추진의지 보여줘야

영세민, 공무원 복지 대책 마련 됐나

정부청사 관리규정은 전시용?

혁신정부의 열악한 지방재정과 편협된 인사구조

2005년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 34.2%, 내년 5월 지방선거비용 가능할까?

2003.2.25~ 2005.8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취업 31개 부처 124명

경찰청 8명, 소방방재청 6명, 행정자치부 8명으로 부처 평균 4명을 웃 돌아

1~3급 고위공직자, 수도권(서울∙경기)641명, 충청권 163명, 호남권 348명, 영남권 394명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서비스 등록자

9월 현재 22,160명, 실제 재택근무자는......글쎄?

국가기간망 지하공동구 재난대책 강구하자

* 행정복합도시관련

o 행정복합도시 위헌 소송 판결 이르면 내달 말 결정. 일부에서 국민투표 전개양상도 보여.

o 정진석의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추진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최고의 원동력이며,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대책방안 마련 촉구.

o 또한 영세민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대책 수립하고, 이와 함께 공무원 복지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 정부청사 관리규정관련

o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부처의 청사는 규정에 따라 청사 규모마련 하도록 정함.

o 그러나 청사관리규정은 권고 규정 일뿐 처벌규정은 아님. 권고 규정이라서 인지 심한 곳은 규정을 3배이상 초과하는 곳도 있어,

o 청사관리에 있어 권고규정으로 아무런 재제조치가 되지 못하는 현행 관리규정은 과도한 예산낭비의 시발점임.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해야.

* 혁신정부의 열악한 지방재정관련

o 중앙선관위와 전국 시도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5월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6,225억원에 달해 4년전의 2000억원보다 3배이상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됨.

o 그러나 2005년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34.2%임. 이렇게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세수까지 줄어 각 지자체에서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o 지방선거 비용을 낮추는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확대 등, 선거비용 일부를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있지 않나.

* 혁신정부의 편협된 인사구조관련

사례1.

o 참여정부 2년반 동안 공무원 수는 무려 2만2422명(2005.7.31. 기준)이 늘어, 일본 고이즈미 정부가 오는 2009년까지 공무원 수를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3만3230명을 줄여 인건비를 절반으로 감축,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것과 대조적.

사례2.

o 본의원에게 제출된 2005년 8월 10일 현재, 1~3급 고위공직자의 출신고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서울∙경기)641명, 충청권 163명, 호남권 348명,

영남권 394명로 나타나.

o 이는 현직 차관, 처‧청장 중에 충남인사가 한사람도 없는 정무직 공무원의 분포와 같은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o 정부가 영호남 편차에 대한 대응방안만을 모색하다가 상대적으로 중부권과 수도권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인사정책구조의 현실 보여준 것.

사례3.

o 2003.2.25~ 2005.8 까지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취업현황 파악하여 보니, 31개 부처 124명이 산하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됨. 평균 1개부처당 4명꼴.

o 행자위 소관 부처 中에는, 경찰청 8명, 소방방재청 6명, 행정자치부 8명으로 부처 평균 4명을 휠씬 웃돔.

사례4.

o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 공직자가 고시된 私기관에 퇴직후 취업한 경우는 2002년 97명, 2003년 98명, 2004년 132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사항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확인토록 할 예정이라 보다 개선될 것이라고는 생각됨.

o 그러나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 문제, 실효성 있는 공무원 조직문제 어떠한 대책방안 모색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결정 재고해야.

* 재택근무 관련

o「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구축의 목적은 “공무원이 재택․출장 등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

o 올해 1, 2월에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 서비스의 등록자가 9월 현재 22,1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중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혹은 몇 %)인지 등 현황파악이나, 향후계획 수립안돼는 것으로 파악

o 행정자치부에서는 시스템 구축만 신경을 쓰고, 시행으로 인한 궁극적인 목표인 재택근무 실시 등에 관해서는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은 관심밖.

o 정보통신 강국에서 재택근무의 관심도가 향후 매우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를 너무 관가하고 있는 것 같아 대책마련해야.

* 지하공동구관련

o 지난 2000년 여의도 지하공동구 사태 때문인지 서울의 지하공동구에는 법 기준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될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대전의 카이스트 1.8km에 달하는 지하공동구에 소방방재시설이라고는 겨우 소화기 20개만 설치되어 있는 등 획일적이지 않은 지하공동구 관리실태에 매우 유감이다.

o 이것은 재난을 관리하고 예방하여야 할 소방방재청에서 조차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o 국가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은 소방방재청뿐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도 있는 만큼, 행정자치부도 지하공동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예산확보 등 지하공동구 재해예방에 깊은 관심을 쏟아야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