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년 10월 6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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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6일

한 국 산 업 단 지 공 단

1. 혁신 클러스터로 가는길, 산업단지 복합타운화 추진

☞ 단지별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필요

☞ 업종구조고도화사업과 더불어 산업단지 복합타운화 개념 적극 추진

☞ 공단, 정부, 지자체의 역할 구분 및 책임 명확화 필요

2.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FEMIS와 기타 DB 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 필요

☞ 산단공 내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 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산자부 산하 각종 산업, 기업 DB와의 연계 및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3. 미분양 산업단지고단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 산업단지공단의 각종 입주활성화 대책에도 불구 대불, 군장, 북평 단지 입주율은 매우 저조, 특히 강원도 동해 북평단지의 경우 분양률 30.9% 전국 최하위

☞ 투자 제도를 정비하고 각 종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산단공, 지자체, 관련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

혁신 클러스터로 가는길, 산업단지 복합타운화 추진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25개 산업단지 공단의 노후화로(평균 22년) 각종 문제 유발 심각

(외국인단지 제외)

- 도로, 주거환경, 녹지 및 문화․복지시설 열악

- 현재 단지 노후화에 따른 산업단지 재정비 법안이 마련되었으나 실행 실적은 미비하며 실행코자 하는 계획도 없음

○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사업 등 사업고도화에 따라 수도권 및 서울디지털단지, 반월․시화단지 중심으로 구조고도화사업이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 미흡으로 지원제도 실행이 미흡

2. 대응방안 및 점검사항

○ 단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필요

- 국가균형발전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따른 단계별 지역별 차별화 전략 필요

○ 업종구조고도화사업과 산업단지 복합 타운화 개념 적극 추진 필요

- 일부 공단에서 허용되고 있는 입주 업종 완화(정보통신, 지식산업, 보관․창고, 폐기물처리시설 등)를 전 단지로 확대해야하고,

- 산업단지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시설 확충을 통한 복합 타운 형성

○ 이를 위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건축법(건교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자부) 등 관련 법률의 검토를 통해 공단과 정부, 지자체의 역할 구분 및 책임 명확화 필요

※ 단지내 도로시설 관리책임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산업단지공단 내 공공시설은 국가에서 유지․보수해야 한다고 주장. 토지공사 비롯한 시행자․지자체․건교부 등 유관기관과의 명확한 책임 분담 필요

효율적인 기업지원 위한

FEMIS와 기타 DB 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필요

1.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 현황

○ 공장설립 및 등록 관련된 전국적인 ‘단일 정보망’ 구축

-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을 통한 공장현황 및 통계자료의 실시간 확보로 기업중심의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의 토대 마련

- 공장설립관련 제증명의 FEMIS 홈페이지를 통한 원격지 발급체계 구축으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

<연도별 운영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9월	비 고
등록공장수	84,932개	91,857개	97,949개	104,882개	109,205개	누 계
FEMIS접속	63,432건	85,778건	93,170건	101,575건	89,742건	해당년
입력작업건수	157,593건	165,342건	128,750건	111,742건	92,543건	해당년
제증명 발급	32,994건	55,806건	69,957건	71,780건	70,541건	해당년

○ FEMIS 활용을 통해,

- 민원인들에게 공장 자료 제공, 제증명의 원격지발급

- 전국 단일 표준시스템 사용으로 업무표준화 구현하며 실시간 공장정보 및 통계자료의 확보 및 관리

- 공장등록자료의 공동활용체계 기반 제공

2. 평가 및 제언

○ 현재 산단공에서는 건교부 산업입지정보망 및 G4B사업의 공장증명서 발급 부분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산자부 산하 각종 산업․기업DB와의 연동이 부족한 실정

- 현재 기업 애로과제 발굴을 통해 “7개 시범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추진하고 있으며 7개 시범 단지내 주요 애로사항(334건 기업애로과제 발굴하여 127건 과제로 선정)으로는,

․ R&D(28건), 자금(32건), 마케팅(47건), 경영일반(16건)으로 나타남

- 자금, R&D, 마케팅 등 기업 단계별 필요한 정보 요구 및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산자부 관련 주요 기업DB 현황>

사업명	관련기관	주요내용	기업수
산업정보망	한전KDN	산업분야별 정보	40,864
중소기업정보은행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보	683,709
유통정보화	한국유통정보센터	유통관련업체 정보	15,000
FEMIS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자설립등록업무 전산화	93,758
코참비즈	대한상공회의소	경영활동 관련 정보 및 기업 정보	92,379
섬유산업정보화	섬유개발연구원	섬유 정보센터 구축	13,707
Global Window	KOTRA	무역정보, 투자진출정보

▶ 차후 공단내 설립되는 기업들에 대한 단계별 기업 지원 및 다양한 정보 공유를 위해 유관기관의 DB간 연계 및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지속적인 DB 업데이트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필요

산업단지 미분양 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군장, 대불, 북평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가 인하, 자유무역지정,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조성, 입주업체 자금 지원, 표준형 공장 건립 등 각 종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분양률 기록

○ 특히 공단 분양률이 저조한 군장, 대불, 북평 공단의 경우 공급자 위주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미분양 속출

- 군장, 대불의 경우 산업기반 취약으로 기업유치 및 창업이 곤란하며 북평의 경우 입지적 불리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단지 형성으로 인해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음

2. 대응방안 및 점검사항

○ 현재 북평 산업단지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조기지정 추진되어 ‘06년부터 표준형 임대공장 및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계획에 있으나,

- 군장과 대불의 경우, 이미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지정․운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주활성화 어려움 겪고 있음

▶ 대불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 제도를 정비하고 각 종 기반시설(인접도로 확충, 동해항 컨테이너시설 설치 및 철도 연결 등) 확충을 위해 산단공, 지자체, 관련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

○ 또한 지난 10년간 미분양 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저조한 단지에 대해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활용도 제고가 필요

○ 사업 다각화에 및 법률 제한에 특례 규정 적용 검토 필요

- 산입법 및 산집법상 제한되어 있는 입주 업체 업종 제한 등에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 육성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