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 10.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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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 2002년 노-노 밀약, 선거법 위반 아닌가?

- 지지 대가로 시의원 자리와 예산지원 약속 -

■ 이강철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선관위는 방관만 하나?

- 출마선언 4일전 지역개발 계획 발표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

■ 명확한 기준 없는 선거보전비용 산정, 문제 많다.

- 지역과 여야에 따라 10%이상 차이 나기도 -

■ 선관위가 무슨 ‘게슈타포’인가?

■ 선관위의 ‘선파라치’, ‘포파라치’ 장려정책 문제 있다.

■ 투표율제고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02년 노-노 밀약, 선거법 위반 아닌가?

- 지지 대가로 시의원 자리와 예산지원 약속 -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02년 12월 11일 한국노총 서울본부와 노무현 후보측의 조성준 의원 간에 맺은 밀약이 드러났음. 이 문건에 의하면 양측은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대가로 예산을 늘려주고 시의회 비례대표를 추천하기로 한 바 있음.

실제로 한국노총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대선이 있었던 2002년과 총선이 있었던 2004년에 급격히 증가했음. 이는 명백히 선거를 의식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는?

최근 5년간 한국노총 지원 국고보조금 현황(단위:백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금액	2,828	8,778	8,039	14,430	13,220

이것이 밀약의 성사에 대한 대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이 선거에서의 지지를 대가로 예산지원을 약속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230조 1항 2호에 의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2호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김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ㆍ부녀단체 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 기타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이에 대해 본 위원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했더니 “공직선거법에 따라 위반된 행위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조사의 실익이 없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선관위의 해석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실익이 없는 것이라면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중인 과거사 진상규명과 같은 사업은 전혀 무의미한 사업이라는 것인지?

이 사건의 진실여부를 확인해서 밝히는 것은 추후 이러한 사건이 발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공소시효 내에 들키지 않았다고 그냥 넘어간다면 향후 ‘안 들키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는?

이강철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선관위는 방관만 하나?

- 출마선언 4일전 지역개발 계획 발표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

오는 10월 26일에 있을 대구동을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여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임. 이 후보는 지난 9월 27일 출마를 선언했으며, 이보다 나흘 앞선 9월 2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지하철 3호선 등 주요 지역개발 사업에 자신의 역할이 상당했음을 피력했음.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3호선 예산의 경우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강철 후보가 대통령에게 사업 필요성을 역설하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되어 있음. 이 보도자료는 마치 선거홍보물을 방불케 할만큼 이 후보에 대한 자랑으로 도배되어 있음.

예를 들면 “이강철만이 가능한 3선로 설계비 반영”이라는 제목의 내용에는 예산처에서 종합분석결과에 미달한 사업에는 예산을 배정한 전례가 없음에도 이 후보가 예산을 따온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테크노폴리스 사업 역시 이 후보가 중재하여 성사시킨 것으로 되어 있음.

사무총장은 이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는지? 사무총장의 생각에는 이 자료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보도자료라고 생각하는지? 이는 명백한 사전선거홍보물이 아닌가?

이 후보는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9월 20일 대구시장과의 간담회 및 9월 23일 대구시청 방문 및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발언한 바 있음.

이는 누가 보기에도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임에도 선관위의 답변은 “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고 함. 이미 증거자료가 충분함에도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통령의 측근인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만 유권자들이 선관위를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선거판세에 영향을 미칠까 하여 청와대와 여당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명확한 기준 없는 선거보전비용 산정, 문제 많다.

- 지역과 여야에 따라 10%이상 차이 나기도 -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17대 국회의원 선거보전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636억여원의 보전청구에 대해 499억여원의 보전액이 지급되어 78.6%의 보전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후보자들이 선관위가 제시한 보전기준에 따르기만 한다면 100% 보전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17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선거비용 보전현황(광역단체별)

구분	보전청구액	보전액	보전율
합계	63,562,699,327	49,938,043,606	78.6%
서울	11,412,031,960	8,510,316,752	74.6%
부산	4,223,015,458	3,608,374,590	85.4%
대구	2,767,817,482	2,308,865,549	83.4%
인천	2,955,038,142	2,232,442,250	75.5%
광주	1,607,934,108	1,358,418,779	84.5%
대전	2,044,734,283	1,684,526,806	82.4%
울산	1,578,852,226	1,282,106,061	81.2%
경기	11,520,335,846	8,269,971,429	71.8%
강원	2,574,403,351	2,089,478,911	81.2%
충북	2,209,148,006	1,778,591,260	80.5%
충남	3,259,591,261	2,633,674,585	80.8%
전북	3,429,816,709	2,656,162,364	77.4%
전남	3,768,819,365	3,223,373,731	85.5%
경북	4,594,984,311	3,736,031,141	81.3%
경남	4,908,616,470	3,934,969,648	80.2%
제주	707,560,349	630,739,750	89.1%

이를 광역단위별로 비교해보면 지역에 따라 10% 이상의 편차를 보이기도 함. 제주의 경우 89.1%의 보전율을 기록했으나, 경기도는 71.8%를 기록해 17.3%나 차이가 나고 있음.

선관위의 보전기준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을텐데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는 무엇인지? 이는 지역별로 선관위 직원들에 의한 자의적 해석이 이루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이는 선관위가 제출한 보전비용 산출기준에서도 드러남.

현재 기준에 의하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토록 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보전이 되지 않는 ‘예외규정’을 몇 가지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예외규정’에는 모호한 규정이 많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규정이 상당수임. 예를 들면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통상적인 거래가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는 지역 선관위가 판단하기에 따라 보전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4회 지방선거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가격, 임차가격 등에 대하여 혼란이 없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후보자 등에게 사전안내 함으로써 선거비용 보전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내년에 있을 4차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혼란이 없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후보자에게 사전안내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보전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음을 선관위 스스로 시인한 것이며, 또한 정확한 보전범위에 대해 후보자에게 안내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아닌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보전율의 차이가 여당과 야당을 비교했을 때도 나타난다는 것임.

여당의 보전율은 전국 평균 82%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야당의 경우 76%에 불과함. 이는 일부 시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16개 시도 중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나타난 현상임.

17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선거비용 보전현황(여야구분)

지역	여당(열린우리당)			야당(무소속 포함)
	청구금액	보전금액	보전율	청구금액	보전금액	보전율
합계	27,237,222,582	22,358,297,175	82%	36,268,503,675	27,555,692,801	76%
서울	4,989,392,155	3,921,348,535	79%	6,422,639,805	4,588,968,217	71%
부산	1,984,909,888	1,703,162,020	86%	2,238,105,570	1,905,212,570	85%
대구	1,298,628,668	1,089,774,138	84%	1,469,188,814	1,219,091,411	83%
인천	1,344,931,324	1,031,262,918	77%	1,610,106,818	1,201,179,333	75%
광주	799,211,071	684,618,846	86%	808,723,037	673,799,933	83%
대전	647,053,326	576,094,527	89%	1,397,680,957	1,108,432,279	79%
울산	554,673,667	472,471,237	85%	1,024,178,559	809,634,824	79%
경기	5,252,044,839	4,022,548,313	77%	6,268,291,007	4,247,423,116	68%
강원	1,091,977,377	929,847,750	85%	1,482,425,974	1,159,631,161	78%
충북	1,041,696,896	862,830,517	83%	1,167,451,110	915,760,743	78%
충남	1,195,683,596	1,041,680,381	87%	2,063,907,665	1,591,994,205	77%
전북	1,475,925,711	1,292,259,389	88%	1,953,890,998	1,363,902,975	70%
전남	1,612,849,653	1,428,856,629	89%	2,155,969,712	1,794,517,102	83%
경북	1,727,349,068	1,399,634,942	81%	2,867,635,243	2,336,396,199	81%
경남	1,983,494,986	1,652,045,683	83%	2,925,121,484	2,282,923,965	78%
제주	294,373,427	273,914,980	93%	413,186,922	356,824,770	86%

대전, 충남의 경우 10%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 18%까지 차이가 남. 사무총장의 생각에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는 선관위가 암묵적으로 여당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보전신청을 했음에도 이렇게까지 여야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여당 편향적 보전현상은 지난 4.30 재보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6곳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보전현황을 살펴보면 여당의 경우 82%의 보전율을 보이고 있으나, 야당은 74%에 그쳤음.

2005년 4.30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지역구 선거비용 보전현황(여야구분)

지역	여당(열린우리당)			야당(무소속 포함)
	청구금액	보전금액	보전율	청구금액	보전금액	보전율
합계	80,725,008	639,030,217	82%	1,154,911,922	855,569,061	74%

이에 대해 사무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전비용에 대한 세부항목까지 자세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내년 선거를 위해 준비중인 세부기준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는?

선관위가 무슨 ‘게슈타포’인가?

선관위가 제출한2003년 이후 선거부정감시단 관련  ‘비공개정황수집요원 운영현황(위촉기준, 부당, 불법행위)’자료에 의하면,

선관위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시 금품, 음식물 제공 등 적발이 어려운 음성적인 위법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원 중 공명선거 실천의지가 강하고 위법정보수집능력이 있는 단원 1,009명(선거부정감시단원 10,996명의 10%)을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정황수집요원으로 운영한 바 있다” 고 했음.

선관위는 비공개정황수집요원의 기준을 “공명선거 실천의지가 강하고 위법정보수집능력이 있는 단원”으로 규정했는데 공명선거 실천의지가 강하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지? 객관적 지표가 있는지?

그리고 위법정보수집능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능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또한 그 대상자들은 어떤 부류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인가?

선거부정감시단원의 10%인 비공개정황수집요원에게는 일반 단원과 달리 어떤 차별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졌는지?

사무총장의 생각에는 선관위가 신분노출을 하지 않는 정황수집요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는가? 선관위의 목적이 단속인가 지도인가? 단속실적이 목적인가, 예방이 목적인가? 선관위가 무슨 게슈타포 조직인가?

목적이 정당하면 어떠한 수단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가?

선관위의 ‘선파라치’, ‘포파라치’ 장려정책 문제 있다.

선관위가 제출한 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2005년 8월 31일 현재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총 431건에 9억 3천961만 9천원에 달함.

선거를 치룬 의원들은 다 느끼겠지만 과태료와 달리 포상금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모든 포상금 수여자들이 다 그렇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상당수 포상금 수여자들이 이른바

‘선파라치'(선거 파파라치), ‘포파라치’(포상금 파파라치)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포상금을 노리고 후보를 비롯한 선거사무원들을 밀착 감시하는 등 선거행위에 부담을 주는 행위들도 빈번할 뿐 아니라 금품이나 향응을 먼저 요구하고 이를 고발하는 사례도 있다고 함. 심지어 오랫동안 동고동락해온 관계가 포상금을 계기로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었다고 함.

사무총장은 금품과 향응 제공 등 불법, 탈법선거를 고발하기만 하면 몫 돈을 챙길 수 있다는 한탕주의 심리가 선거환경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선관위의 적극적 홍보 내용 중 유독 포상금이 두드러지게 유권자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사무총장은 신고자들이 포상금에 관계없이 순수하게 공명선거와 깨끗한 선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람.

포상금 지급현황(2005.8.31 현재)

(단위 : 건,  천원)

구분	건수	금액
합계	431	939,619
17대 국회의원 선거	351	778,834
6.5 재보궐 선거(2004. 6. 5)	52	115,010
10.30 재보궐 선거(2004.10.30)	10	6,900
4.30 재보궐 선거(2005. 4.30)	10	35,250
제4회 동시지방선거(2006. 5.31)	8	3,625

앞서 언급한 바, 본 위원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논리는 동의할 수 없음. 선관위의 선거관리정책이 목적만능주의로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식이 아닌가 대단히 우려스러움.

포상금이 없는 고발은 건강한 사회의 지표라고 볼 수 있지만 전적으로 포상금을 위한 고발은 밀고사회를 잉태하는 것과 같음.

밀정을 양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선관위와 정부가 해야 할 업무를 유권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책임회피적 정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는?

투표율제고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선관위 업무보고의 ‘20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6항의 ‘혜택부여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p46-47)을 보면,

선관위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함.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검토방안의 예로 ①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채용시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 ② 공직선거 피선거권 요건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③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선거부정감시단 선발시 우대하는 방안 ④ 국공립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 할인 또는 면제혜택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이 보고서를 보고 본 위원은 답답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음.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검토하겠다는 우대방안들이 대가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니 어이없을 따름임. 실적위주, 건 수 위주의 정책은 지양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투표율 제고를 위한다면 다른 홍보방안이나 캠페인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