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년 10월 10일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 계 진
국회의원 회관 533 전화 788-2257 전송 788-3533

국정홍보처 / 방송위원회 확인감사

국정홍보처

언론과 싸움 부채질하는 정책홍보관리평가

1.  정책홍보관리 평가 미제출 관련

- 이유 없는 자료미제출 기관 고발 하여야.

2. 04년 / 05년 기관별 對언론 활동 통계

- 전년도에 없던 對언론 활동기관 □ 정책홍보관리평가 지적에 의한 분발(?)

- 전년도 대비 월등히 많아진 문제 보도 이유는?

- 말많고 탈많은 기관 對언론활동도 적극적 이유 다른 곳에

- 계량화된 정책홍보관리평가 언론 길들이기 빌미된다.

방송위원회 / KBS

□PC에 수신료 부과□에 대한 KBS 내부 문건! ;

□적대적 언론들의 부정적 매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적 방송법 수정 시 처리 바람직??!

- KBS 자체 의견청취 문건! : 수상기 개념 확대는 적대적 언론들의 부정적 매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적 방송법 수정이 시도될 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BS, 수상기 범위 확대에 대한 이계진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텔레비전수상기에만 부과할 경우) 공영방송의 재원구조가 위협을 받게 되므로, 수신설비 개념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재차 밝혀..(10월 8일 서면답변)

- 수상기 범위확대 논의 이전에 공영성 강화 및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 KBS 수신료 징수권(징수주체), 방송위원회 이관에 대한 견해는?

국정홍보처

언론과의 싸움 부채질하는 정책홍보관리 평가

1. 미제출 자료 관련

□ 지난달 23일 국정홍보처 감사시 「□04년도 정책홍보관리 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음.

□ 이후 제출되지 않아 「2004년도 정책 홍보 관리 평가」자료 사본 1부와 「2005년 8월 실시한 정책 홍보 관리 평가」자료 사본 1부에 대한 자료 요구를 10월 4일자 공문으로 다시 한번 요구한 바 있음.

□ 2004년도 정책홍보 관리 평가 자료

- 정부기관의 정책홍보활동을 □문제보도 대응(25%) □건전비판 수용(25%) □브리핑활성화(10%) □정책고객서비스(20%) □국정브리핑(20%) 등 5개 분야로 평가한 자료임.

□ 2005년 8월 실시한 정책 홍보 관리 평가 자료

- 정책홍보관리 평가 배점기준표의 일부(55점 해당)만으로 각 부처에서 기존 제출한 자료로 점검 가능한 항목만 선별해 8월에 실시한 중간 점검 결과 자료임.

□ 더욱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제15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렸으나, 공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음.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고발)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제15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문화하고 있으며 제12조의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바 처장은 고발될 것인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

□ 이와 같은 상황이 고발사유가 된다고 판단되고 우리문광위원회에서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국정홍보처에서 직접 생산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임.

□ 이 건과 함께 국무조정실 제출을 위한 「□05년도 정책홍보관리 평가」자료 작성이 완료 되었다면 그 자료도 제출하기 바람.

2. 04년 / 05년 기관별 對언론 활동 통계

□ 국정홍보처에서 집계한 □□04년도, □05년도 정책보도 모니터링□ 결과를 받아 분석한 결과

□ □04년 기관별 對언론사 반론□정정보도 요청건수는 노동부, 경찰청, 재경부 등이 건수 상위기관으로 나타남.

□ □05년 8월말 현재까지의 기관별 對언론사 반론□정정보도 요청건수와 문제성 보도건수 상위기관은 재경부, 교육부, 국방부의 순서로 나타남.

□ 정부기관의 對언론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문제성 보도를 □05년 현황 건수에 포함함. (□04년도에는 문제성 보도가 없었음 )

기관별 對언론사 반론□정정보도 요청 건수 현황   (상위 12위)

순위	□04년 對언론사 요청 상위 기관		□05년 對언론사 요청 및 문제성 기사 상위 기관
	기관명	건수	기관명	건수
①	노동부	13	재경부	48
②	경찰청	10	교육부	46
③	재경부	9	국방부	29
④	복지부	6	복지부	24
⑤	교육부	5	통일부	24
⑥	국세청	5	노동부	23
⑦	대검찰청	5	건교부	23
⑧	법무부	5	산자부	23
⑨	외교부	4	중기청	23
⑩	금감위	3	공정위	22
⑪	병무청	3	경찰청	21
⑫	철도청	3	정통부	19
	합계	71	합계	325

: □04/□05년 상위 12위 이내 기관  □□05년의 경우 8월 31일까지의 현황

① □04년과 비교한 □05년 상위 12개 기관 중 재경부, 교육부, 복지부, 경찰청 4개 기관을 제외한 국방부, 통일부, 공정위 등 나머지 8개 기관은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 들어 언론기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기관으로 나타나는데 이유가 무엇이라 판단하는지 처장의 견해는?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국정홍보처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정책홍보관리평가에서 어느 정도의 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 정책홍보관리평가 중 언론홍보 평가항목에 「정책보도모니터링시스템」의 □건전비판 □정책참고보도 □문제보도 □문제성보도건수가 집계 평가됨.

□ 즉 국방부, 통일부를 비롯한 기관의 지난해 정책홍보관리평가 점수가 저조하기에 질책을 받아 올해 분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② 對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지난해와 올 8월까지의 「문제보도」현황을 살펴 보면 2004년에 언론사 대응 □문제보도□가 88건이었던 반면 올 8월까지의 언론사 대응 □문제보도□는 19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보다 짧은 기간에 두 배 이상 언론사 대응 □문제보도□가 집계된 이유도 정책홍보평가를 염두에 둔 각기관별 실적의 결과라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③ □05년 현황에서 對언론 활동이 가장 활발한 기관이 재경부와 교육부로 나타남.

□ 처장도 잘 알다시피 올해 어려운 경제와 장관임명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교육을 각각 담당한 재경부와 교육부에서 對언론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는 것이 무엇을 시사한다고 보는지?

□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실질적 행정서비스의 부재를 對언론 활동으로만 만회하겠다는 노력으로 보여지는데 처장의 견해는?

④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이 모든 실적이 전산망에 의해 집계되는 상황, 이를 통해 정책홍보관리 평가의 정확한 숫자로 정부기관의 대(對)언론 활동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가 정부기관의 마구잡이식 실적위주의 과잉 대응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언론의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됨.

□ 결국 국민여론을 수렴해 정부 정책의 질을 올리겠다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의 취지는 퇴색되고, 정부정책을 올바로 알리겠다는 미명하에 행해진 정책홍보관리 평가 오히려 언론 길들이기의 방편이 되고 나아가 새로운 언론탄압이라고 보는바 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국무조정실에 정확한 건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방송위원회 / KBS

□PC에 수신료 부과□에 대한 KBS 내부 문건! ;

□적대적 언론들의 부정적 매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적 방송법 수정 시 처리 바람직??!

1) KBS 사장께 질의하겠음.

가) 수상기 개념 확대에 대한 KBS의 공식 서면답변내용

지난 10월 4일 KBS 국감에서 수상기 정의를 확대해 PC 등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한 적이 있느냐는 본 위원의 질의에,

KBS사장께서는

□ □연구한 적이 있다□, □용역을 주었다□.

□ □방송법상 TV. 수상기 개념을 TV. 수신설비로 바꿔야 한다, 현재 TV수상기만이 아닌 여러 매체를 통해 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뉴미디어 시대에 맞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답변하였음.

10월 4일 당일 질의 직후 본 위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수상기 범위확대에 대한 KBS의 공식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 10월 8일 KBS로부터 다음과 같은 공식 서면답변을 받았음.

【수상기 개념 확대에 대한 KBS의 공식 서면답변】

□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 텔레비전 방송수상기의 개념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수신기에 대한 수신료 부과의 정당성과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움.

□ (...)텔레비전수상기 이외의 설비로도 이와 상당한 공영방송의 혜택(방송수신)을 취할 수 있다면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수신료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만일 수신료 부과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수신료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며 그 경우 공영방송의 재원구조가 위협을 받게 될 것임.

□ 따라서 현재의 □텔레비전수상기□는 □수신설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KBS는 10월 8일 서면답변을 통해 (현행 TV. 수상기 제도하에서는) □수신료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며 공영방송의 재원구조가 위협을 받게된다□는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의식과 함께 수신기 개념확대에 대한 KBS의 □희망사항□을 재차 밝히고 있음.

□ 현재의 KBS의 위기가 수신료제도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즉, 수상기 개념이 구시대적인 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건가?

□ 사장은 지난 답변이후 수일동안 거의 대다수의 언론매체에서 사장의 답변내용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을 알고 있는가?

□ 대다수 네티즌과 국민들이 수 천 개의 댓글을 통해 □경영은 제대로 못하면서, 국민들만 봉이냐?□, □KBS가 적자 경영의 짐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을 알고 있는가?

□ 모처럼 사장의 소신답변이 왜 이런 국민적 질타와 반발을 불러왔다고 보는가? 국민들의 문제의식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나) 수상기 개념확대 관련 무슨 연구, 어떻게 했나?

한편, 지난 10월 4일 수상기 개념확대와 관련해 연구를 한 적이 있느냐는 본 위원의 질의에 사장은 □연구한 적 있다, 이미 했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셨는데, 역시 10월 8일 위의 서면답변에 의하면, 연구나 용역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 사장은 연구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는데, KBS는 연구한 적이 없다고 서면답변했음. 사장말이 맞는가 서면답변의 말이 맞는가? 사장이 답변한 □연구한 적 있다□는 말은 어떤 연구를 말한 것인가?

□ KBS 내부적으로만 연구/검토하였는데, 사장이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답변한 것 아닌가?

□ 이는 현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전히 사장이 손쉬운 재원확보 방안에만 골몰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다) 적대적 언론들의 부정적 매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적 방송법 수정이 시도될 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이 입수한 KBS 내부문건에 따르면, 2003년 10월 경, KBS에서는 □수신료 제도 자료집□ 발행을 앞두고, 국내 법학과 및 언론정보학부 교수 등에게 수상기 개념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이 문건에는 □수입증대 목적이라는 의구심을 야기할 수 있고 □젊은 층의 반 KBS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적대적 언론들의 부정적 매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명칭변경(수신기 개념확대)은 전체적인 방송법 수정이 시도될 때 일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피력되어 있음.

이에, KBS는 2003년 11월 □수신료 제도 A에서 Z까지□라는 정책집을 발행하면서도 수상기 개념 확대에 관한 부분은 별다르게 이슈화하지 않았음.

□ 며칠전 KBS 국정감사에서 사장이 연구한 적이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한 것은 이 의견수렴을 말한 것이라고 보는데?

□ 수상기 개념 확대에 대해 자신있게 견해를 피력한 것은 전체적인 방송법 개정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실수인가?

□ 이 문건에서 언급하는 적대적 언론들이란 누굴 지칭한다고 보는가?

□ 향후 전체적인 방송법 수정이 시도될 때 일괄처리할 예정인가?

【수상기 개념(수상기□수신설비) 재정립 문제 관련 내부문건 내용】

《OOO 교수(**대 법학과)》

□ 수신료의 개념은 영어로는 license fee로서 service fee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방송법 제 64조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의 구문을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설비를 소지한 자....□로 객관적인 표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바른 방향임.

□ 또한 <수신설비>의 개념은 무선설비에 국한하여 수신설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 없이 방송법에 별도로 정의할 수 있어 명칭 변경의 내용이나 방향에 문제가 없어 보임.

《OOO 교수(**대 법학과)》

□ 텔레비전수상기는 □수상□이라는 용어가 갖는 주관성 때문에 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에 기존의 □텔레비전수상기□를 □텔레비전 수신설비□로 명칭을 바꾸는 데에는 동의함.

□ 따라서 TV수신설비의 개념을 기술발전에도 적용 가능한 보다 일반적이고도 서술적인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 규정 문안을 □TV 수신설비□라 함은 텔레비전 방송을 시간적 지체없이 시청할 수 있는 장치로써 텔레비전수상기, TV수신기능이 장착된 컴퓨터나 핸드폰 등의 전자기기, 기타 TV 수신기능을 갖춘 복합기기 등을 말한다□로 함이 적당함.

《OOO 교수(**대 언론정보학부)》

□ □텔레비전수상기□를 □텔레비전 수신설비□로의 명칭변경은 논리적 근거나 목적성은 일단 명확하고 적절하나 법 조문의 명료성 이외에 실효성과 사회적 의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 ① 가구 단위 부과 방식, ② 수입증대 목적이라는 의구심, ③ 한국식 수신료 징수 방식의 장점, ④ PC TV 등의 뉴미디어 소유층(젊은 층)의 반 KBS적 이미지 형성, ⑤ 적대적 언론들의 부정적 매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명칭변경은 방송법의 전체적인 방송법 수정이 시도될 때 일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결론 : 뼈를 깎는 자성이 우선되어야!!!

본 위원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급변하는 IT환경 속에서 기존 TV.수상기의 개념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을 일단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영성 상실과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국민이 KBS를 외면한 현재의 상황에서 KBS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성과 자구노력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수상기 개념확대는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 즉, 문제의식의 선후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는 뜻인데 동의하는가?

□ 경영혁신과 공영성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수신료 인상이나 수상기 개념확대 등을 모색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서 천명할 용의가 있는가?

2) 방송위원장께 질의하겠음.

본 위원이 역시 지난 10월 4일 KBS에 대한 질의 직후 KBS와 동일하게 방송위원회에 보낸 서면질문에 대한 10월 8일 서면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

【수상기 개념 확대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공식 서면답변】

□ 수상기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음.

□ 다만, 방송통신 융합현상 및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수상기 모델이 출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재정립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한전이 전기료와 함께 세대별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어 수상기 등록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바, 이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판단됨.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환경변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해됨.

□ 수신료 인상이나 수상기 개념확대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영성 강화와 경영정상화 등 KBS 자체의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견해에 찬성하는가?

수신료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수신료의 징수권은 방송법상 KBS가 가지고 있음. 즉, 수신료의 징수주체는 KBS임.(1997∼1999년 기간은 방송위원회가 징수주체였음)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독일/프랑스/스웨덴 등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제3의 기관에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음.

이들 나라는 모두 공영방송이 둘 이상 되므로 어느 하나의 방송사에서 징수권을 가지기 보다는 별도의 기구(총리실 산하 위원회, 재무성, 또는 공동설립한 제3의 기관 등)에서 수신료를 산정하고 징수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시스템임.

이에 비추어 보면, 현재 우리나라도 EBS 등 두개의 공영방송사가 존재하므로 현행처럼 KBS에서 수신료를 징수하고 EBS에 배분해 주는 방식과 제3의 기관에서 징수 배분하는 또 다른 안도 가능할 수 있음.

따라서, KBS가 수신료 징수권을 포기하고 제3의 기관에 이관하여 수신료 산정과 징수, 사용 등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방송위원회나 또다른 제3의 기관에 수신료 징수권을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방송위원장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