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5년 9월 22일(목)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軍 방공망에 심각한 허점 드러나 - 군 주요전력증강 및 연구개발사업 문제 투성이 -

우리 공군의 방공능력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 내부 감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군이 최첨단 시스템이라고 밝힌 공군 제2 MCRC(중앙방공통제소)의 자동화방공체계는 전술정보망(TADIL-A/J) 기능이 구축되지 않아 공군이 도입중인 차기전투기 및 미래 방공체계와 주요 전술ㆍ전략 데이터 교환이 불가능하고, 시험평가시 1,015개의 결함사항이 발생했는데도 5개 사항만 운용시험평가를 재실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준충족으로 정상 전력화 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군의 주력 KF-16 전투기에 장착된 데이터링크(IDM)가 美軍의 첨단 정보수집항공기(JSTARS, RC-135, EA-6B 등)와 연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업시작 후 7년이 넘게 인지하지 못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직구매 방식으로 추진된 공군 장거리레이다 사업 감사에서는 사업 담당자가 해외 계약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우리측 협상력을 약화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자부했던 헬기용(육ㆍ해ㆍ공) 전방관측 적외선장비(H-FLIR)와 해군의 함대함유도탄사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들도 지적되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5년 4월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전력증강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에

서 공군의 ‘장거리레이다’와 해군의 ‘함대함유도탄’ 사업 추진상 특이사항이 전혀 없다

고 보고 했으나, 감사결과 동 사업들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방부가 동

사업들에 대해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신 제2 MCRC (자동화방공체계) 차세대 방공무기와 연동 안돼, 결함투성이

◦ 사업 추진시 잘못된 작전요구성능(ROC)을 수정하지 않고 사업 추진.

◦ 공군의 차세대 전략무기체계와 연동 불가능, 통합방위력 발휘 저해.

◦ 운용시험평가시 무려 1,015개의 결함사항이 발생했음에도 5개항만 재운용시험평가 하도록 지시.

▲ F-16 데이터링크(IDM) 미군 정보수집항공기와 연동 불가능, 연합방위력 저하

◦ 주력전투기인 F-16 전투기에 장착된 ‘93년식 데이터링크(IDM) 장비를 미공군은 이미 3차례에 걸쳐 성능개량을 했는데 한국공군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적기에 성능개량 기회 상실.

◦ 駐美사업관리실 요원을 미 록히드마틴사에 무려 12년간(‘92~’04)이나 상주시켰음에도 ‘00년도까지 미공군의 IDM 성능개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핵심 사업관리에 심각한 허점 보임.

◦ ’00년도 IDM 문제 인식후 소프트웨어지원소를 통해 IDM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나, IDM과 관련 소프트웨어와의 연동시험이 5차례나 실패하는 등 사업추진 미흡으로 장기간에 걸쳐 장비가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공군 주력전투기와 미군 정보수집항공기와의 연동이 불가능하여 韓美 연합방위력 저하

▲ 전문지식 부족으로 장거리레이다와 관련된 해외업체의 허위보고 인지 못해

◦ ‘04. 4. 17부로 전력화 했으나,

◦ 레이다 기본성능 미흡에 따른 장비수락시험 지체에 대한 조달본부와 록히드마틴 간의 이견으로 지체보상금 부과가 지연되어 국고 손실 우려

◦ 전문성 부족으로 해외업체가 제출한 허위서류 확인 못하고 법적 대응도 미실시

◦ 부적절한 절충교역사업 추진

▲ 최첨단 전방관측 적외선장비(H-FLIR), 간첩선 및 미식별 함정 탐지 시험평가 미실시

◦ 개발시제품이 아닌 임의의 제품으로 장비의 탐지 및 인지거리를 평가한 후 “기준충족” 판정 내림.

◦ 육ㆍ해ㆍ공군 헬기용 H-FLIR 모두가 ROC 미충족을 받거나 시험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ROC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완료 결정

◦ 간첩선 등 미식별 함정에 대한 탐지/인지거리에 대한 ROC 부재로 운용시험 평가시 적 잠수함 잠망경 탐지/인지거리(4km/600m)만 평가, 간첩선 관련사항 평가 미실시

▲ 국내개발 함대함유도탄 시험발사 없이 “전투용 사용可” 판정

◦ 국과연, 함대함 유도탄용 탐색기 2종(국외도입품 위주의 A타입, 국산화 위주의 B타입)을 개발하면서 발사시험은 A타입만 실시하고 국산화 기술이 월등히 더 많이 포함된 B타입은 발사시험을 실시하지 않은채 “전투용 사용可” 판정.

◦ 시험평가를 통과한 A타입의 핵심부품인 프랑스제 ‘진행파관증폭기’의 과도한 가격으로 인해 수입부품 미 발주.

◦ 2005년 11월 이후로 예정된 B타입 시험발사가 실패할 경우 함대함유도탄의 적기 전력화 자체가 불가능해짐.

H-FLIR, 함대함유도탄, 제2 MCRC, 장거리레이다, F-16 데이터링크(IDM)등의 사업은 군의 핵심 전력증강 사업으로 우리 군이 첨단 군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자들의 무책임한 사업관리 태도, 지속적인 규정위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해 주요 사업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예산낭비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심각성을 고려할 때 주요 전력증강 사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도 필요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군이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정확한 사업관리를 위한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관리자 개개인의 마인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 전력증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와 합참은 주요 전력증강 사업에 대한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유사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국방부 내부감사 대상사업 및 감사기간

사업명	감사대상기관	감사기간
공군 제2MCRC 공군 장거리레이다	국방부, 합참, 조달본부, 국과연, 품관소, 공군본부, 제1, 2 MCRC, 군수사, 중관단 등 예하부대, 제작업체	2004.10.11 ~ 11.4 (21일간)
공군 F-16 데이터링크	공군본부, 공작사, 군수사, 제00/00전비단, 제00정비창	2005.1.26 ~ 2.5 (10일간)
함대함 유도탄 전방관측적외선장비	국방부, 조달본부, 국과연, 품관소, 각군본부, 군수사, 장비운용부대, 제작업체	2005.4.18 ~ 5.7 (16일간)

空軍 제2 MCRC(자동화방공체계)

▲ 사업설명

제2 MCRC는 방공작전 수행능력 향상과 전시 자동화 방공체계의 생존성 증대를 위

해 국방부가 1998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내 3개업체와 미국의 Raytheon사가 공동

개발하여 2003년 5월1일에 정상작전에 들어간 우리나라 영공 방어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시스템임.

업체	개 발 영 역
A사	자료전시 S/W, 외부연동 S/W, 교육훈련 S/W, 체계통합 등
Raytheon (미국)	자료처리 S/W, 공중감시 S/W, 식별 S/W, 요격관제 S/W 등
B사	음성통신체계(VCS), 콘솔
C사	하드웨어 주변기기, LSD 전시기

○ 국방부 감사결과 사업 추진상 주요 문제점 다수 발견

1. ROC 수정 지연으로 적정 사업추진 차질 초래

- 사업추진과정에서 ROC 변경사항 발생시 적기에 ROC를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함에도, 최초 ROC에 포함된 구현이 불가능한 “민항기 식별기능(MODE-S)" 및 도태계획이 이미 확정된 ”나이키포대 직접 연동기능(MBDL)"을 ROC 수정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술정보망(TADIL-A/J)"은 개발에 실패함으로써 ROC 삭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험평가에 차질을 초래 하는 등 사업추진 부적정.

☞ 공군 항공사업단 기관주의 조치

2. TADIL-A/J 기능 미 구축으로 차세대 전략무기체계와 연동제한 예상

- 제2 MCRC 개발시 구축 예정이었던 TADIL-A/J(전술정보망) 기능이 기술력 부족으로 미 개발되어 제1 MCRC 노후교체와 병행 개발하도록 하였으나, 노후교체사업 지연으로 차세대 전략무기체계(F-15K 전투기를 포함한 향후 도입될 공군 방공무기)와 제2 MCRC간 한국 독자적인 연동이 불가하여 통합방공전력 발휘 제한 예상.

3. 운용시험평가 및 “전투용사용 可” 판정 부적정

- 공본(기획관리참모부)은 제○○시험평가전대의 운용시험평가결과 결함사항 발생(1,015개)에 대하여 시험평가관이 아닌 제△△방공관제전대(제2 MCRC 운용부대)로 일부(ROC 미충족 7개항 중 5개항)만 재운용시험평가 하도록 지시하고, △△전대는 중결함 및 평가 미실시 사항 등을 기준충족, 정상작동으로 기참부에 보고함으로써 ROC 미충족 상태에서 “전투용 사용 可” 판정.

☞ 공군 기참부와 공군제△△전대 관계자 2명 경고 조치

4. 체계인수 완료조치 부적정

- 공군(항공사업단)은 운용시험평가 후 “전투사용 可” 판정 및 시험평가 결함사항 보완을 확인하고, 체계인계인수서에 서명한 후 체계인수 완료를 통보(항공사업단->중앙관리단)하여야함에도 계약만료기간에 맞추기 위하여 “전투용사용 可” 판정(‘02.6.17) 前에 물품출납관 확인일자(’02.5.24)에 체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통보함으로써 지체상금 미부과 원인 제공.

☞ 천리안사업처 담당자 3명 경고 조치

5. 체계인수 통보서류 미비 불구, 지체상금 미 부과

- 공군(중앙관리단)은 천리안체계 계약만료(‘98.10.22 ~ ’02.4.30)후 대가를 지급하면서 계약특수조건의 체계인도 조건인 “전투사용 가” 판정 및 운용시험평가 결함사항 최종보완(‘02.12.30)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장비입고일자인 ’02.5.24에 체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여 지체상금 미 부과

☞ 공군 중앙관리단장 및 관련책임자 총 5명 경고 조치

6. 국외개발 S/W 비용 부당 지급

- A는 업체의 귀책사유인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계약목적물(국외개발S/W)을 납기내(‘01.5) 납품함이 어렵게 되자, 국외협력업체와 3개월 지연인건비(140만불) 및 개발S/W 제공비용 (95만불) 지불을 위한 사전계약을 공군 승인없이 체결(’00.5.18)한 후, 인건비는 업체자체부담으로 지불하였음에도 S/W 비용(13.62억원)은 공군에 청구(공군 형상통제심의회 승인, ‘01.5.15)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음.

☞ 공군 항공사업단 관계자 6명 총장 경고 조치

7. 체계운용 H/W 구매방법 부적정

- 체계운용에 소요되는 중앙컴퓨터, PC등 H/W장비는 일반 상용 제품으로 S/W개발과 분리 발주하여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할 경우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S/W 개발과 통합하여 S/W 개발업체가 하도급하여 납품(721.2억원)하도록 계약함으로써 80.67억원(일반관리비 50.25억원, 이윤 11.15억원, 체계운용환경설계비 19.27억원) 상당의 예산 절약기회 상실.

☞ 공군본부 항공사업단에 총장 기관 경고 조치

8. 장비 유지보수 대가 지급 부적정

- 공군(중앙관리단)은 주계약업체(A사)에서 천리안 체계개발 사업을 위하여 구매한 장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장비 유지 보수에 대한 대가 56.3억원을 계약 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액 사전 지급하였으며, 한국휴렛팩커드에서 납품한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 대가 8.8억원을 과오 지급.

☞ 공군 중앙관리단에 기관경고, 과오 지급한 8.8억원 국고환수 조치

9. 체계개발 원가 산정 및 집행부적정

- 기술도입비 및 S/W개발 용역비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임에도, 공군(항공사업단)은 천리안체계 S/W개발 원가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 체결 후 면세된 세액(170.24억원)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임의사용.

☞ 공군 항공사업단 관계자 3명 주의 조치

10. 기타 지적사항

순번	제목	처분종류	조치기관
1	시스템사용료 및 체계운용환경설계비 원가 계산 부적정	주의 2	공군 중앙관리단
2	동시조달부품(CSP) 소요판단 및 자산관리 부적정	주의 1	공군 항공사업단
3	절충교역 체계 S/W 유지보수 국외교육 이행 부적정	주의1	공군 항공사업단
4	체계개발 계약금액 확정 부적정	기관주의2	중앙관리단 항공사업단
5	협력업체 구매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적용 부적정	기관주의1	공군 중앙관리단
6	제○○시험평가전대 기능 보강	통보1	공본 정보작전처
7	부품 목록화 추진 지연	통보2	조달본부, 항공사업단
8	국내외 교육 이수자 보직관리 부적정	통보1	공군 항공사업단

空軍 장거리레이다 감사결과

▲ 사업설명

공군의 장거리레이더 사업은 동ㆍ남해안 불포착 지역 해소 및 수도권/서북부 지역 항

적 포착능력 향상을 위해 1997~2005년간 1,190억원을 투자하여 신설 및 교체용 4식

을 해외직구매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

○ 국방부 감사결과 사업 추진상 심각한 문제점 발견

1. A지역기지 레이다 인수 부적정

- 레이다 인수 점검부대인 제▷▷방공관제단이 A지역기지 레이다 인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제작사의 성능보완 및 확인점검 후 장비를 인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항공사업단이 조건부 인수(사후 보완)를 강행하여 결국 9개월이 경과한 후 전력화가 완료됨으로써 전력화 지연 및 지체상금 부과(260만불/28.7억원)불가 초래.

☞ 조건부 강행처리한 공군항공사업단 방공사업처장에 총장 경고 조치

2. 허위서류 제출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 미실시

- 록히드마틴사는 장거리레이다(○○장비)에 대해 여러 국가에 旣 실전배치한 장비로 소개하여 기종결정 되었으나, 이후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음에도 관련 기관은 법적 대응조치 미실시.

☞ 공군 항공사업단 기관경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업체제재 등 조치를 강구도록 획득정책관실 통보

3. 절충교역사업 추진절차 부적절

- 구형장비에 대한 성능개량은 장거리레이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공군이 판단하였고, 1차 가계약시 반영되었으나, 2차 가계약 협상시 조달본부의 부적절한 협상지침 승인 건의 및 국방부 승인으로 인해 제외됨에 따라 재협상의 결과가 절충교역 비율 및 민원 최소화는 달성되었으나, 국익도모에는 미흡한 결과 초래.

☞ 국방부 획득정책관실, 조달본부 절충교역관실 기관주의 조치

4. 장거리레이다(○○○장비) 계약 부적정

- 조달본부와 美록히드마틴 간 외자구매 계약 체결(‘00.12.12)된 장거리레이다가 기본성능 미흡으로 장비수락시험(SAT)이 총 1,116일(1호기: 581일, 2호기:229일, 3호기: 165일, 4호기: 141일) 지체되었으나, 부적절한 계약체결로 지체상금 부과(29.8억원)가 불가하여 국고 손실 우려.

☞ 조달본부 외자부 기관경고 조치

5. 기타 지적사항

순번	제목	처분종류	조치기관
1	CSP 운용 부적절	통보 1	공군 항공사업단
2	인수 비행점검 고도 임의 변경	주의 1	공군 항공사업단
3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관리 부실	주의1	공군 항공사업단
4	창정비용 시험장비/공구 구매 부적절	주의 1	공군 정보체계실
5	장거리레이다 조기 안정화 및 작전능력 향상 도모	장려 1	공군 제▷▷단

空軍 데이터링크(IDM) 감사결과

▲ 사업설명

- 「데이터링크(IDM)」은 공군 전투기간의 전장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로 공군 F-16 전투기에 장착되어 있음.  2005년 1월24일 국방부 장관은 공군 F-16 항공기에 장착된 「데이터링크(IDM)」장비가 사용불가로 사장되어 구매예산 000억여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첩보에 대한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

- 국방부 감사관실은 ‘데이터링크 도입경위 및 성능,’ ‘운용실태 및 운용제한사유,’ ‘소요제기 및 시험평가결과,’ ‘기타 운용상 문제점 및 대책’을 중점으로 감사 실시.

○ 국방부 감사시 발견된 문제점:

1. IDM 성능개량 사실 미인지 등 사업관리 부적정

- 미공군 IDM 성능개량으로 한국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93년식 IDM은 구식화 되었음에도 한국공군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적기에 성능개량 기회를 상실.

- 미공군은 ‘93년 IDM을 최초 개발 후 3차에 걸쳐 성능개량을 실시하여 ’97년 H/W는 301버전에서 302버전으로 S/W는 3.17버전에서 5.01버전으로 개량을 완료하여 대공제압표적(SEAD)/근접항공지원(CAS)/참조점(STPT)/항공기간정보교류(IDL) 송수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

※ 미군 기술전파체계: 미공군은 F-16운용국가에 기술지시목록(TO INDEX: Technical Order Index)에 수록된 장비 및 부품이 성능개량 등으로 기술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한성 기술지시문서(TCTO: Time Compliance Technical Order)를 통하여 전파

- 미공군은 F-16 1차 사업시 IDM 관련내용이 미수록된 기술지시 목록을 한국공군에 제공함으로서, 기술지시목록상에 IDM 관련내용이 미수록되어 미 공군의 성능개량내용이 한국공군에 미 통보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 공군 항사단은 F-16 기술도입생산을 실시하면서 주미사업관리실 요원을 F-16 기술도입 美 록히드마틴사에 상주(‘92~’04)하여 기술자료획득 등 기술도입생산현장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00년도까지 미공군의 IDM, 성능개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기 성능개량 기회를 상실하였음.

☞ F16 1차 사업시 기술지시목록(TO INDEX) 내용검토를 소흘히 한 공군군수사령부와 주미사업관리실 운영을 소흘하게 한 공군항사단에 공군총장 기관주의 조치

2. IDM 성능개량사업 추진 부적절

- 공군은 ‘00년도 IDM 문제 인식후 소프트웨어지원소를 통해 IDM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미흡으로 장기간(’00~‘05)에 걸쳐 장비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

- IDM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공제압표적(SEAD 자료)을 탐지하여 제공하는 정보수집항공기(J-STARS, RC-135, EA-6B)가 필요하나 한국공군은 정보수집기 미보유로 독자운영이 불가하였으며 IDM 기능을 갖춘 미군 정보수집기의 ‘00년 최초 한반도 전개시까지는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함.

- 미공군 정보수집기의 ‘00년도 한반도 전개시 미군과 협조 IDM 기능을 점검한 결과 교신 불가 원인이 장비형상 및 프로그램의 상이로 원인이 규명됨에 따라 IDM 성능개량을 위해 △△△사업 절충교역에 IDM 프로그램 개조교육을 반영하였음.

- ‘03. 8월 미 록히드마틴사에서 IDM 프로그램 개조 교육을 이수한 후 ’04. 1월부터  IDM 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참조점(STPT), 항공기간 정보교류(IDL) 기능이 있는 5.01버전 프로그램을 IDM에 주입하고, 이를 항공운행프로그램(OFP)이 인식할 수 있도록 IDM과 OFP간의 연동 프로그램 개발을 공군 소프트웨어 지원소를 통하여 실시하였음.

- IDM과 OFP 연동 프로그램 개발 후 ‘04. 6월에서 ’05. 1월사이에 항공기를 이용한 지상시험을 5회 실시 하였으나 수신실패 등 프로그램 개발의 지연으로 장비가 사장되는 결과 초래

☞ 공군은 IDM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나 ‘05. 2월 현재까지 시험 실패 등 사업추진이 미비하여 장비가 장기간 사장되고 있으므로 조기에 성능개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군항사단에 통보조치.

3. 전반적인 데이터링크체계 검토 필요

- 공군 전력투자 사업중 네크워크의 핵심체계인 전술 데이터링크 체계의 성공적 구축과 상호 운용성 보장을 위해 전반적인 공군 전술 데이터링크체계의 검토가 필요.

- 현재 운용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공군의 각종 무기체계 전술데이터링크간의 상호 운용서 보장을 위해 연동체계 구축이 필요

ㆍ차후 전술데이터링크 획득계획

무기체계	데이터링크 요구사항	비 고
A	TADIL-J
B	TADIL-A/J
C	TADIL-A/B/J	2MCRC 능력보완
D	TADIL-A/B/J

- 현재 운용중인 공군 항공기의 전술정보체계는 F16에는 IDM체계, ◇◇◇항공기는 소요 미반영으로 장비가 미장착되어 데이터 링크간 상호 연동이 불가능하고

- 기존 방공무기 전술데이터체계는 구형체계로 자료 전송속도 및 피아식별 등 상황인지정보가 제한되고 도입추진중인 000는 Package 개념의 전술데이터를 도입할 예정으로 상호연동성의 문제가 대두됨.

☞ 공군이 운용중인 무기체계와 도입 예정인 각종 무기체계 간의 전술정보 연동체계에 대한 호환성을 보장하는 체계구축방안을 검토하여 조치토록 공군항사단에 통보 조치

전방관측 적외선장비(FLIR) 감사결과

▲ 사업설명

전방관측 적외선장비(FLIR)는 국방과학연구소가  ‘00~’03년간 연구개발한 장비로 육ㆍ

해ㆍ공군헬기에 장착하여 야간 적지종심침투, 악천후 상황에서 긴급구조와 해상에서

대잠수함 작전등을 수행 시 계기판 시현기에 적외선 열 영상 및 향행 정보 전시를 가

능하게 하는 장비.

○ 연구개발이 종료 되었을 시 우리가 개발한 H-FLIR의 성능이 “육군 CH-47 헬기에 장착돼 있던 미국제 FLIR 장비에 비해 영상과 운용 편리성, 추적성능, 정비소요 기간 등 어느 방면에서도 성능이 월등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는 언론보도도 있어 장비의 실전능력에 대해 군이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장비이다.

○ 국방부는 감사결과보고서에서 H-FLIR 기술시험평가의 부적정성, 장비의 탐지/인지거리의 작전요구성능(ROC) 미충족, 해군 헬기용 FLIR 작전요구성능 작성 부적정, 공군 헬기용 FLIR 양산사업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점들을 지적.  또한, H-FLIR 시제 재료비 확인이 부적정 했으며, 동 장비 양산 및 장착사업 원가계산도 부적정성 등도 지적.

◎ H-FLIR 사업에 대한 국방부 감사관실 세부 지적사항

감사결과	내용
H-FLIR 기술시험평가 부적정	-기술시험평가 시 일부 시험항목을 국방부 승인없이 평가하고 개 발 시제품이 아닌 임의의 제품으로 탐지/인지거리 평가를 실시하 여 “기준 충족” 판정을 하는 등 기술시험 평가 부적정. *개발시제장비: 6.4“LCD 모니터(벨기에 주문생산) *시험평가 장비: 14“ CRT 모니터(시제업체 S사 소유 소니사 제품)
육군 헬기용 FLIR 탐지/인지거리 ROC 미충족	-육군은 H-FLIR 운용시험을 국과연의 기술시험 평가결과로 대체하여 생략하고 “전투용 사용가”로 판정, 육군용 ○○헬기 FLIR 초도양산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락시험과정에서 ROC미달이 확인되어 사업중단 *ROC: 탐지거리-6km, 인지거리-4km *육군양산장비 수락시험결과: 탐지거리 3.1km, 인지거리 2.4km
해군 헬기용 H-FLIR ROC 작성 부적정	-해군 ○○헬기용 FLIR는 간첩선 등 미식별 함정 및 적 잠수함 잠망경 식별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음에도 간첩선 등 미식별 함정에 대한 탐지/인지거리에 대한 ROC 부재로 운용시험 평가시 적 잠수함 잠망경 탐지/인지거리(4km/600m)만 평가하고 간첩선 관련사항 평가 미실시로 재시험 평가 필요
공군 헬기용 FLIR 양산사업 재검토	-공군은 H-FLIR 운용시험을 국과연의 탐지/인지거리 기술시험 평가 결과로 대체하고 운용시험을 생략한 후 “전투용 사용가”로 판정하 ○○헬기 FLIR 탐지/인지거리를 재평가하여 ROC 충족 여부확인 후 양산사업 추진 필요
H-FLIR 시제 재료비 확인 부적정	-
H-FLIR 장비 양산 및 장착사업 원가계산 부적정	-

海軍 함대함 유도탄 사업 감사결과

▲ 사업설명

함대함 유도탄 사업은 적의 공격권 밖에서 적 수상함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50km급 대함 유도탄으로 국과연이 총 6,869억원의 예산으로 2004년 12월에 1차

사업이 계약된 해군의 핵심 타격체계 개발사업 중 하나이다.  함대함 유도탄은 구축

함, 호위함, 차기호위함, 초계함 및 차기고속정에 탑재되어 운용될 예정임.

○ 국방부 감사시 발견된 문제점 (총8건):

1. 함대함 유도탄용 국산화 탐색기 시험평가 부적정 및 전력화 차질 우려

- 국과연은 국방부 지시에 의거 함대함 유도탄용 탐색기 2종(국외도입품 위주의 A타입, 국산화 위주의 B타입)을 개발하면서 발사시험(비행시험)을 계획하였으나, B타입은 발사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용 사용가 판정(‘03.10.29)”을 받고 유도탄 개발을 완료함.

- 국과연은 양산을 위해 국방부에 규격제정을 건의하였으나 국방부 규격심의회에서는 발사시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격화 제정은 곤란하다는 의견으로 인해 발사시험을 조건부로 규격을 승인(‘03.12.5)하였음.

- 발사시험(‘05년 11월 이후 계획) 성능확인 시 개발실패로 확인될 경우 ○○○ 함정 전력화에 따른 유도탄 소요물량의 조기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 유도탄 계약물량 ○○발중 업체(A사)는 초기생산분 ○○발은 국외도입 위주의 A타입 탬색기를 사용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주요 구성품인 ‘진행파관증폭기’ 제작사(프, Thales)에서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여 현재 수입부품 미 발주로 B타입 탐색기 개발실패 확인시 ○○○함 전력화에도 불구하고 유도탄 탑재 지연이 예상됨 (발주 및 수송기간: 12~16개월)

☞ 국과연 관련부서에 기관주의 조치, 국산화 탐색기 개발실패시를 대비한 대책을 사전 강구토록 국방부 연구개발관실 및 해군에 통보 조치

2. 기타 문제점

감사결과	내용 및 조치
시제품 활용조치 부적정	-연구개발시 제작된 시제품 중에서 방산업체 활용 가능품을 유ㆍ무상 대여하여 생산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나 개발종료(‘03.9)후 현재까지 미조치 -시제품 업체 대여시 원가절감 가능액(초도양산): 374,771천원 -조치: 유도탄 양산시 계약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국과연에 시정조치
수송용기 소요 부적정	-유도탄 수송용기(저장용기로도 활용)를 확보함에 있어, 육상저장고 및 정비공장 저장고용 등 필수소요만을 구매하여야 하나, 기존 ○○유도탄 및 연구개발 유도탄 모두 탄 1발당 수송용기 1개를 구매 또는 계약함에 따라 예산낭비 및 수송용기 관리상의 애로초래. -조치: 유도탄 수송용기 최소 소요량 판단하여 불필요 수송용기 처분토록 시정 조치, 유도탄 1차사업 수송용기 소요 재검토 및 2차사업 이후 수송용기 확보시 적정량을 구매토록 해군본부 군참부에 통보 조치
유도탄 발사체계 기술교범 비용 과다반영	-○○○ 및 ○○○함정에 탑재되는 ○○○유도탄 발사체계 납품계약에 있어 기술교범의 원가가 업체의 행정착오 등으로 과다하게 반영되어 있어 국고낭비 초래(3.256억원) -조치: 과다 반영 기술교범에 대해 감액(3.256억원)토록 해군본부/조달본부에 시정/통보 조치, 국과연은 ○○○용 발사체계 기술교범을 개발하여 해군으로 제출토록 통보조치
유도탄 정비 및 저장시설 신축소요 산출 부적정	-조치: 해군본부에 기관주의 1, 통보 1
유도탄 계약원가 산정 부적정	-조치: 조달본부 통보 1
원격측정장치 원가 산정 부적정	-조치: 국과연 주의 1
양산 원가정보 통보 부적절	-조치: 국과연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