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 희 수 (한나라당 경북 영천)	보도자료 (2005. 9. 30)	■ 전화 : (02) 788-2102 ■ 팩스 : (02) 788-3708 ■ 담당 : 안지민 비서관 017-710-2966 www.happy01000.com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1. 댐이 오물집합소인가?................................1

- 댐상류 하수처리시설 태부족

- 하수처리율 0%인 곳도 다수

2. 댐붕괴 방지대책 조속히 마련해야.................4

- 댐붕괴 가능성에 늑장 대처, 국민안전 위협

3. 감사는 낙하산으로, 비상임이사는 비전문가로..8

- 낙하산 감사 임기중 중도하차

- 들러리에 불과한 비전문적 비상임이사

4. 수자원공사 물쓰듯 예산낭비.......................10

- 수공발주공사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

- 광역상수도 시설은 더 커지고 가동률은 해마다 줄어

1. 댐이 오물집합소인가?

□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가고 있으나 이에 역행하는 것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상류의 하수처리율임. 전국 평균 하수처리율이 75.8%임에도 불구하고 다목적댐 상류의 하수처리율은 41.8%, 용수전용댐 상류의 하수처리율은 51.4%에 불과함.

(<표1-1> 참조)

▶ 다목적댐의 경우 하수처리율이 전체 다목적댐 평균에 못 미치는 곳 10곳 중 5곳이 비교적 최근인 90년도 이후에 완공된 곳임. 이는 댐 건설 당시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댐을 만들었다고 밖에 볼수 없음.(<표1-2>참조)

또한 나머지 5곳은 댐건설후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난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수처리에 대한 대책이 없이 방치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용수전용댐의 경우 하수처리율이 51.4%로 다목적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여지나 실상은 더 심각함. (<표1-3>참조)

용수댐 9곳 중 하수처리율 0%인 곳이 4곳으로 처리율 6%인 영천댐을 합할 경우 5곳이 하수처리가 안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또한 이 5곳 중 4곳은 상수원수 3등급으로 판정받음.

국민들이 마시는 물에 오물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방치한 실태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표1-1> 2004 하수 처리율 비교

구분	전국평균	다목적댐 상류	용수전용댐 상류
하수처리율	75.8%	41.8%	51.4%

<표1-2> 2004 다목적댐 상류 하수처리율

댐별	하수처리율	급수
소양강	36.5%	2급수
횡성(2000)	11.6%	〃
충주	44.5%	〃
안동	63.2%	〃
임하(1993)	2.5%	〃
합천	64.7%	〃
남강	29.7%	〃
대청	44.5%	〃
섬진강	6.9%	〃
주암(1991)	38.2%	〃
부안	70%	〃
밀양(2001)	-	〃
용담(2001)	44.2%	〃
보령	46.4%	〃
계	41.8%	-

<표1-3> 2004 용수댐 상류 하수처리율

댐별		하수처리율	급수
한강수계	광동	17.8%	2급
	달방	-	2급
낙동강수계	사연	100%	2급
	대암	-	3급
	선암	-	3급
	영천	6%	3급
	안계	-	3급
	연초	81.4%	2급
	구천	96.1%	2급
	운문	54.2%	2급
섬진강수계	수어	46%	2급
계		51.4%	-

2. 댐붕괴 방지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댐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건교부의 ‘역대  홍수별 피해 순위’를 보면 상위 65%가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함.

수자원 공사의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결과’를 보면 최근 PMP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26개 댐 중 안전한 댐은 2곳에 불과함. 이미 감사원은 2003년 4월 이에 관한 감사 결과 수자원공사에 시급한 조치를 통보한 상태임. (<표2-1> 참조)

※PMP(가능최대강수량) : 주어진 기간동안 어느 특정위치에 주어진 유역      면적에 대하여 연중 어느 지정된 기간에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론적 최대강수량. PMP는 허수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2002년 태      풍 루사때의 집중호우 당시 PMP수치를 능가하는 강수량을 기록함.

▶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문제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댐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지극히 미흡하다는 것임.

2002년-2005년 수자원공사의 수자원 개발사업 예산은 1조 6천억원에 달했지만 이중 PMP에 대비한 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은 8.69%인 1천 4백억원에 불과함.(<표2-2> 참조)

게다가 1천 4백억원중 대부분인 9백억원은 05년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 수자원공사의 늑장대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의견은.

▶ 한편 수자원개발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을 보면 50-60%에 그치고 있음.

특히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보면 03년 1052억원 예산에 12억원 사용으로 1% 집행, 04년도 1115억원 예산에 18억원 사용으로 2% 집행에 불과함.

이처럼 타당성 면에서 문제가 된 한탄강댐 공사에 사용하지도 못할 예산을 설정하고 정작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는 등한시 하는 것은 과연 수자원공사가 국민을 위한 공기업인가를 의심하게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수자원공사는 댐 붕괴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이미 2003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후 2005년 7월로 4대강 권역의 비상대처계획이 만들어졌다고 함.

문제는 비상계획이 지자체와의 협조 미비로 인해 붕괴시 구체적인 대피장소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실무자들에게 확인함.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해주기 바람.

<표2-1>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결과

구분	댐명	강수량		수문학적 안정성
		설계기준	변경기준
다목적댐	소양강	632	810	월류
	충주	511	598	월류
	횡성	607	687	안정
	안동	530	580	월류
	임하	424	561	월류
	합천	519	608	여유고 부족
	남강	655	654	월류
	밀양	554	674	여유고 부족
	대청	532	591	월류
	용담	635	578	안정
	섬진강	332	630	월류
	주암(본)	722	846	여유고 부족
	주암(조)	777	992	여유고 부족
	부안	742	800	여유고 부족
	보령	682	698	여유고 부족
용수전용댐	사연	412	645	여유고 부족
	대암	332	689	월류
	선암	-	979	여유고 부족
	영천	241	715	월류
	안계	272	863	여유고 부족
	수어	411	1,135	월류
	연초	368	899	여유고 부족
	구천	420	574	여유고 부족
	광동	428	878	월류
	달방	293	565	여유고 부족
	운문	732	568	월류

<표2-2> 2002-2004 수자원 개발사업 계획 대비 실적

(단위:억원)

	수자원개발사업 계획	수자원개발사업 집행	PMP대비공사 계획	PMP대비공사 집행
2002년	2660	1399(54%)	24	24
2003년	3875	2369(61%)	26	17
2004년	4879	2562(53%)	449	376
2005년	5009	-	928	-
계	16423		1427

3. 감사는 낙하산으로, 비상임이사는 비전문가로

□ 최근 3년간 수자원공사 감사임명 현황을 보면 99년부터 04년까지는 국정원 출신, 04년-05년 3월은 민간기업 출신(이경기)이 감사를 맡음. 국정원 출신에게 제대로된 감사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더 큰 문제는 04-05년 3월까지 감사로 재직한 이경기의 경우 전 직장에서의 분식회계 문제로 인해 3년의 감사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정도로 문제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임.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이경기는 노무현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에      의해 수자원공사 감사로 임명될수 있었다고 함. 수자원공사 내부에서도      이경기의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불신이 존재했었음.

▶ 05년 3월 감사에서 물러난 이경기의 경우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라고 알고 있는데 사장은 이경기가 감사로 임명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자세히 밝혀주기 바람.

□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를 역임한 11인의 현황을 보면 언론인 출신이 3인, 정부부처 출신이 3인, 학자 1인, 열린우리당, 대통령 인수위 출신이 2인, 법조 1인, 건축사 1인으로 구성됨. 이중 수자원공사의 업무인 수자원관리나 환경관련 전문가는 없음.

특히 05년부터 비상임이사로 부임한 4인중 2인(김종구, 김태일)이 열린우리당과 대통령 인수위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건설사업 등에서 이해관계가 직접 얽혀있는 현직 건축사 사무소 대표가 04년부터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수자원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수자원 및 환경 분야에 문외한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공사 업무에 대한 파악 및 의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수자원공사 물쓰듯 예산낭비

□ 수자원공사의 예산낭비 사례는 다음과 같음.

▶ 2000년 이후 수자원공사 발주 공사현황을 보면 총 48개 공사중 44개 공사에서 214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공사비 3천억원이 증액됨.(<표3-1>참조)

2000년 이후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들의 경우 입찰방식이 제한경쟁 혹은 턴키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낙찰률이 평균 82.88%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사에 대한 계획과 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이라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2000년 이후 광역상수도 시설의 경우 해마다 시설용량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음.(<표3-2>참조) 광역상수도 시설의 적정 가동율은 70-75%이나 현재 가동율은 57%에 불과함.

이는 소비량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확장에만 욕심을 낸 결과로 만들어놓고 사용하지도 못한채 예산만 축낸 것이라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환경부에서는 상수도 관리 이원화에 따른 중복투자로 연간 4조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상수도 관리권을 환경부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실제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관리를 보면 과다한 설비 투자 등의 문제가 있어 환경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표3-1> 2000년 이후 수자원공사 발주 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사명 (공사수)	설계변경공사수	설계변경횟수	설계변경금액 (단위:억원)
			당초	현재	증감
댐건설 (10개)	6개	21	9,979	10,522	543
수도건설(13개)	13개	52	8,752	9,598	845
단지건설(25개)	25개	141	18,670	20,353	1683
전체 (48개)	44개	214	37,402	40,474	3,072

<표3-2> 2000년 이후 광역상수도 시설 가동률 현황

연도	시설용량(천㎥/일)	가동량(천㎥/일)	가동율
2000년	10908	7393	67.8%
2001년	11158	7028	63.0%
2002년	11444	7070	61.8%
2003년	11496	6855	59.6%
2004년	12687	7209	56.8%
2005년 6월	12687	7235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