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 병 헌 (서울동작갑/정무위/열린우리당 대변인)
	Tel) 784-1534 Fax) 02-788-3345 http://www.honey21.or.kr
	수 신	정치․사회부 기자	날 짜	2005년 10월 10일
제 목	김우중 전 대우회장의 담보부동산이 다시 김 회장 품으로??

송진포 골프장 부지 매각 관련 의문의 거래

- 위장계열사, 차명계좌 등 온갖 편법 난무

- 캠코, 김 전회장의 담보부동산을 대우 위장계열사에 매각의사

O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 일대 골프장 예정부지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일 것이란 의혹이 있음

- 지난해 6월 10일(등기上 7월 9일) 로이젠은 송진포 일대 골프장 사업부지 28만평 중 21만평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부인인 정희자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지성학원으로부터 59억원에 매입했음

- 지성학원이 로이젠에 매각한 21만평의 부지는 1982년 10월부터 1983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김 전회장이 매입한 후, 얼마 뒤인 1983년 7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성학원에 무상증여한 것임

- 로이젠의 주식 25%는 과거 대우개발인 필코리아리미티드(이하 필코리아)가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 75%도 정희자씨와 관련있는  에이원컨트리클럽(주)가 보유하고 있음

- 또한 필코리아의 주식 90.6%는 퍼시픽 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9.4%는 정희자씨가 보유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함

-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퍼시픽 인터내셔널은 김 전회장이 대우 해외금융법인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해 빼돌린 자금으로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 군도에 설립한 Paper Company로, 김 前회장은 퍼시픽 인터내셔널를 통해 1983년부터 1997년까지 4,771만달러(383억원)를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음

O 지성학원에서 퍼시픽인터내셔널까지, 이들 기업 간의 의심스러운 연결고리 외에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 첫째, 현재 로이젠과 필코리아리미티드는 동일한 소재지(서울 중구 남대문 5가 655)에 있으며,

등기이사	(주)로이젠	(주)필코리아리미티드	비 고
오원근	대표이사	이 사	전)대우개발 전무
홍진후	이 사	대표이사
유진무	감 사	이 사	전)대우개발대표이사

- 둘째, 로이젠과 필코리아리미티드의 임원들도 모두 동일한 인물로 전 대우그룹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 기업 간의 지분 및 지배구조를 감안하면 로이젠이 필코리아리미티드의 자회사로, 명의만 김 전회장이 아닐 뿐 김 전회장의 은닉재산 일부를 관리해주는 위장계열사의 의혹이 있음

○ 지성학원 소유의 골프장 부지 21만평 매각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됨

① 김우중 전 회장은 골프장 부지를 지성학원에 무상증여를 하였는데, 상속세법 제48조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및 기타 세제 혜택이 있지만,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를 지게 됨

- 지성학원은 송진포 일대 21만평의 부지를 출연받아, 1983년부터 19년 동안 무수익자산으로 소유하던 중, 2004년 로이젠에 골프장 사업 용도로 매각함

② 송진포 골프장 부지는 공시지가(2005년 발표된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표준지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약 145억원이고, 최근 매매시세를 볼 때, 실거래가로 1천억원대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

- 그런데 로이젠이 겨우 59억원에 불과한 금액으로 매입한 것은 평당 약 2만 8천원으로 최근 매매시세의 약 7%에 지나지 않으며, 공시지가에 견주어 봐도 약 40% 밖에 되지 않는 액수임

③ 로이젠은 2004년 6월 1일 법인설립시 자본금 규모가 20억원에 불과한 기업인데도 1천억원대의 송진포 골프장 부지를 불과 10일(등기上 7월 9일)만에 매입함

O 한편, 로이젠은 골프장 사업에 꼭 필요한 28만평을 확보하기 위해 나머지 7만평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음

소유자	필지수	편입면적(㎡)
산림청	3	55,678
재경부	11	19,919
농림부	10	13,576
건교부	6	671
자산관리공사	2	25,273
국유지 합계	32	115,117
사유지	104	125,387

- 7만평의 소유자 토지조서를 보면, 개인사유지(125,387㎡ 약 3만 8천여평) 외에도 국유지(산림청, 재경부, 농림부, 건교부 보유 89,844㎡ 약 2만 7천여평)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김우중 前회장의 담보부동산 25,273㎡(약 7,600여평)이 포함되어 있음

- 개인사유지는 총 10명이 나눠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전 대우그룹의 임직원이거나 대우와 관련있는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음

- 예를 들어, 장목면 구명리 일대 3,127㎡(약 947평) 부지의 소유자(등기上)가 전 대우건설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정진행씨(2000년 1월 5일 사망)임

- 이는 김우중 전 회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송진포 일대의 땅 일부를 은닉한 의혹을 낳게 함

O 또한 로이젠이 매각하려 하려하는 7만평의 부지에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김우중 소유 담보부동산 25,273㎡(약 7,600여평)이 포함되어 있는데,

- 자산관리공사는 대우건설 및 로이젠 측에서 매수 협의 요청시 일괄매각 추진하는 것이 회수극대화 방안으로 판단하며, 사실상 적극적인 매각의사를 보임

- 하지만 김 前회장의 담보부동산을, 김 前회장의 위장계열사 의혹이 있는 로이젠에 매각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가?

- 대우 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30조나 투입된 상황에서 김 전회장의 담보부동산을, 김 전회장의 위장계열사 의혹이 짙은 로이젠에 매각의사를 보인다는 사실은 어불성설(語不成說)로 이해 납득하기 힘든 일임

O 자산관리공사는 대우채권과 관련, 부실채무자와 그 연대보증인의 실명 재산에 대해서 예보나 검찰처럼 조․수사권이 없어 법적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추심 등의 자산관리공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설사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지 않아 회수가 용이치 않다하더라도, 송진포리처럼 대우와 의혹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정황증거에 근거해 김 전회장의 은닉재산이 함부로 처분되지 않도록 채권보전조치를 취해야 함

- 자산관리공사에게 주어진 권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김 전회장의 은닉재산 환수 및 공적자금 회수를 해야 할 자산관리공사가 아직도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광의적으로 직무유기로까지 생각할 수 있음

O 대우그룹 부실로 인해 국민 혈세 30조 이상이 공적자금 형태로 투입됐고, 피해를 본 소액주주만도 약 37만명 게다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친 대우 계열사들과 길거리로 내몰린 대우 직원의 아픔 등을 감안하면  대우 사태는 온 국민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임

- 아직도 공적자금 회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외은닉재산에 대해서도 오리무중인 현실에서 위장계열사, 차명계좌 등을 통해 숨겨져 있는 김 전회장 재산의 회수가 시급함

- 특히 이번 송진포 일대 골프장 부지 매각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지성학원이 송진포 일대 골프장 부지를 일반 기업에 매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옛 대우그룹 소유나 다름없는 로이젠에 매각하는 형식을 통해 골프장 소유권을 옮겨 김우중 전 회장의 재산의 일부를 은닉한 것으로 의혹이 짙은 만큼

- 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예금보험공사․검찰 등의 정부부처들은 유기적인 협력 아래 부지매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명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유권확인소송 등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여 부당하게 조성된 자금을 조속히 국고로 회수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