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年度

國政監査 質疑資料

강   원   도

국회의원 이 시 종

강   원   도

1. 북․중어업협정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2. 밭농업 직불지원 확대해야 !!

3.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대책은 있는가!

4.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코시안문제 대책은 있는가?

5. 백두대간 효율적인 보호관리와 주변주민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가?

6. 동해안 해안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은 무엇인가?

1. 북․중공동어업협정 대책은 없는가?

북․중 공동어로협약

∙ 협약체결 및 계약기간 : '04. 6. 3 / '04∼'08 (5년간)

∙ 조업시기 및 어획대상 : 매년 6∼10월 / 오징어

∙ 입 어 료 : 어획고의 25% (전자제품 등 현물지급)

○ 연․근해 어족자원의 고갈을 비롯 원유가 폭등으로 어업용 면세유(경유)가 천정부지로 뛰는 등 어민들의 조업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중국의 대형 쌍끌이 어선들이 북한의 원산부근 수역에서 싹쓸이식 조업을 하고 있어 동해안 특히, 강원도의 어민들이 절망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 어업용면세유 인상현황(1드럼 기준)

〇 경  유 : '03.12)63,260원 → '04.12)75,540원 → '05.9)97,420원

〇 휘발유 : '03.12)84,880원 → '04.12)97,080원   → '05.9) 115,680원

○ 북한의 동해수역에선 지난 해 북․중 공동어로 협약 이후 중국의 130-300톤급 대형 쌍끌이 어선 930여척정도가 조업하면서 연해주해에서 북한 연안을 타고 남하하는 어족자원을 저인망으로 잡아들이고 있음

○ 마치 산에서 토끼사냥할 때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낚아 채려는 상황임. 다행히 올해는 오징어가 울릉도 부근으로 남하해서 호황을 맞고 있지만

○′04년 2,588톤 이었던 오징어이외의 어획량이 올해 1,937톤으로 지난해의 75%로 감소된 것 처럼 대규모 중국어선세력이 북측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한 어획량이 급감하고 어민들이 위축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할 것임

* 중국 쌍끌이 입어후 어획상황(7월~9월)

(단위 : 톤)

구 분	2004. 7~9월 (A)	2005. 7~9월 (B)	비 율 (B/A)
계	13,243	14,050	106
오 징 어	10,655	12,113	114
기 타	2,588	1,937	75

○ 강원도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어선세력도 지난해에는 144척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6월 17일 939척의 대규모어선세력이 입항해서 9월 20일 현재시점에 268척은 중국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671척은 지금도 잔류해서 계속해서 조업중인 것으로 확인됨

○ 강원도의 경우 어가의 어업의존도가 81.4%로 전국 평균인 44.9%의 2배 가까이 높아 고기가 조금만 잡히지 않아도 다른 지역 보다 극심한 경제적 곤란에 처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 올해 9월 14일 강원일보에서 지적했듯이 남․북공동어로구역을 만들어 어족자원을 함께 관리해 나가야할 남과 북이 공동의 규정을 정하여 남획을 일삼을 수 있는 외국어선의 입어를 금지하고 공동으로 어장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임

○ 해양수산부가 지난 7월 27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수산협력 실무협의회 1차 회의」에서 서해상에 남북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음.

○ “남과 북은 연평도 등 서해 5도 인근해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제3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원천 봉쇄하고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여 남북이 함께 조업해나간다”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해상에서의 공동어로구역설정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임

○ 이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앞장서야할 일이지만 이러한 요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함은 물론 다른 지역과 달리 강원도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쪽에서도 강원도라 부르고 북쪽에서도 강원도라고 부르는 만큼 자치단체 차원의 수산교류를 확대하여 공동어로구역설정에 긍정적인 여건을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이들 중국어민들이 잡은 수산물들이 다시 국내로 반입될 경우 국내 수산물의 가격폭락으로 이어져 강원어민들은 어획량감소로 1차 고통을 받고 가격하락과 판매부진으로 2차, 3차 고통을 받아야 하며 결과적으로 생산성 악화로 채무증가 등 구조적인 악순환에 빠져들게 될 것임

○ 동해수협에서는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 등을 싹쓸이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치 및 과거 남북 어선 공동입어가 논의됐던 원산 앞바다 70~150 해리에 위치한 은덕어장의 개방 건의와 함께 조업범위가 북한 연안으로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중어업협정으로인한 피해관련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2. 밭농업 분야에 대한 직불지원 확대해야

□ 직불제 현황

○ 대외적으로 외국산 농산물 수입증가와 보조금 감축 등으로 농가소득이 감소되고

대내적으로는 영세소농구조, 고령화, 농가소득정체, 경영불안,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촌인구감소 등 활력 저하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하여 직불제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논 농업에 대하여만 직불지원이 집중

◯ 직불제 시행년도

경영이양직불제(‘97시행),

친환경농업직불제(’99),

논농업직불제(‘01),

쌀소득보전직불제(’02⇒‘05부터 논농업직불제와 통합시행),

조건불리직불제(’04~‘05시범사업 시행, 밭농사 등),

경관보전직불제(’05)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면적		기타
14% 일괄 적용시	전국	172,974ha
	강원도	52,486	30%
오지면 7% 그 외지역 14%	전국	211,111
	강원도	60,670	29%

○ 현재까지 투입 예산

2003년 - 지방비 3억원(강원도만 시행)

04~05년 - 국비 100억원, 지방비 42억 합계 142억(9개도)

2006년 - 국비 532억원, 지방비 228억원 합계 760억원

□ 밭농업직불제 개요

밭농업에 대한 최초의 직불제로 정식명칭은 조건불리직불제며 2004년부터 강원도가 최초로 시범사업 추진

※ 조건불리지역 기준 : 경지율 22%미만, 경사도 14%이상 경지가 전체경지의 50%이상인 법정리 단위로 지정

□ 조건불리직불제 추진상황

○ 강원도 자체사업으로 '03년 시범사업 추진 ⇒ 정부차원의 조기시행 촉구

- 사업량 : 3개면, 3억원(도비)

- 정부차원의 조기도입 촉구 및 문제점 발굴

○ '04∼'05년 시범사업 추진 (농림부 주관 전국단위 사업)

- 사업량 : 8,424ha에 34억 5,500만원(국비 70%, 도비 10%, 시군비 20%)

○ '06계획 : 조건불리지역 법정리 전체 경지로 확대 시행

□ 문제점

○ 밭이 많은 지역(강원, 제주)은 상대적 불이익 발생

○ 타직불제에 비하여 단가가 낮음

※ 직불단가(ha당) :

조건불리직불 40만원,

쌀소득보전직불 고정형 6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유기․전환기 단계) 79만4천원

□ 개선해야 될 점으로

○ 조건불리지역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교육․문화․의료 등 서비스 단위당 비용이 높으며,

지역개발정책 우선순위에서도 소외 되었으면서도,

사실상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사회적 추가비용을 방지, ( 농촌인구들이 오지를 지키고 있으므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유지 역할 수행,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확대지원 필요

- 지급단가 40만원/ha ⇒ 60만원/ha(20만원 인상)

(쌀소득 보전 직불제와 동일한 수준)

○ 밭직불 대상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건불리지역 기준 완화

- 경사도 15% ⇒ 7%로 조정

□ 강원도는 농림부에 오지면만 ha당 단가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사도 7%이상으로 완화를 건의하고 농림부가 이를 기획예산처에 요청하였으나 예산 증가를 들어 반영되지 않음

○ 오지면 개발촉진법에 따라 정해진 오지면(199개 읍면)만 밭농업 직불제 단가를 ha당 10만원 인상된 50만원으로 하고 경사도를 7%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추가로 드는 국비예산은 350억 정도임.

(총사업비는 1055억원이며 이중 강원도는 303억원(28.7%)

※강원도 논 면적 :49,900ha(43%), 밭면적 68,000ha(57%)

□ 질의내용

조건불리직불제는 쌀농업 직불제 등과 달리 지역별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제도임.

또 지역별로도 품목이 다 다르고 규모와 소득격차도 다 달라서 사실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문제의 소지도 있음

이같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밭농사가 많은 강원도가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 시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연구하여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은 있는가

○ 소나무재선충병이 ‘88년 부산에서 최초 발견된 이후 경상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에 적극 노력 하였으나 계속 확산 추세에 있어 산림청에서는 방제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방제를 하고 있음

○ 강력한 방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최근 경북 영천, 안동 지역까지 계속 빠르게 북상하므로 경상북도와 인접된 강원도도 안정권이라 할수 없고 재선충병 차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대대적인 예방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선충병 예방 대책이 있는지

○현재까지 재선충병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강원도에서 자체로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상세히 밝혀 주기바랍니다.

4.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코시안문제 대책은 있는가

○ 2004년도에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이 국제결혼한 인원은 25,594명이며,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 비율도 매년 22~25%에 달했음. 이 중 특히 순수 농업인은 1,814명으로

○ 농어업인 남성이 총 결혼한 6,629명의 27.4% 차지함. 이는 지난해 전국 평균 국제결혼(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비율인 7.1%보다 4배에 가까운 수치임

○ 현재 외국여성 결혼자의 복지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며, 농촌총각과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에 대하여 농촌문화 이해 교육 및 자녀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코시안은 피부색 등 다른 용모를 이유로 놀림을 당하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습득이 늦어 학교 상담에도 지장을 받는 실정임. 갈수록 코시안이 늘어날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정착과 동화(同化)를 돕는 프로그램이 절실함

○ 2005년 8월 현재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의 수는 총9,257명으로 전남 1,936명(20.9%), 경북 1,521명(16.4%)에 이어 강원도는 1421명(15.4%)임

○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외국인주부 부부공동체훈련, 복지실태조사, 외국인주부자녀들의 발달장애 여부조사, “외국인 주부가정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워크샵”개최, 한글교실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여성의 국내적응 및 코시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 강원도에서는 외국인여성과 코시안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개정된 백두대간보호법 홍보가 미흡하다!

○ 백두대간은 국토의 골간이자 자연생태계의 축을 이루는 큰 산줄기로서 생태계ㆍ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 백두대간지역의 주민들은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의 제한, 개발기회의 감소 등을 우려하여 보호지역지정을 반대하는 등  그동안 많은 민원과 반발이 있어 왔습니다.

○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개정법안이 지난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인데 지사께서는 개정법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농가주택ㆍ농림축산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산지 외의 토지에서는 개인묘지나 납골묘(개인, 가족)를 설치 할 수 있게 하였음

셋째, 토지소유자에 대한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결과적으로 법률 개정으로 백두대간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주민의 생활편익,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이 크게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어렵게 법을 개정해 놓고도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법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개정법은 그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임.

산림청에서는 보호구역내 사유림에 대해 산지주가 개정법의 토지매수청구권을 활용하여 정부에 매매하고자 할 경우 정부가 매입하게될 토지수용비 예상규모는 모두 1,3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음.

이를위해 산림청에서는 올해 이미 확보한 예산이 662억원으로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이내에 희망하는 사유지의 매수가 완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강원도의 경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강릉시를 비롯 12개 시군에 133,908㏊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사유림 803㏊/ 전체면적의 0.6%)

강원도는 토지매수청구권에 대해 산지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홍보했는지 올해 토지매수청구 규모는 어느정도로 파악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인 강원도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현황 과 지역 주민생활안정 및 소득사업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보호구역 지정관련하여 지역주민 다수가 요구한 민원 사항과 지정 이후 불만요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안 해안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은 무엇인가

□ 현황 및 문제점

○ 파랑, 바람, 해류변화, 지구온난화에 의한 수면상승 등 자연적인 원인과 해양구조물(항만 어항 등) 축조, 하천토사 공급감소 등 인위적 원인이 복잡하게 작용하여 침식이 발생 하고 있음

○ 연안침식 방지사업(‘00년~’09년)은 총 사업량 21개소에 총 사업비 579억원(국비50% - 연간30억원 지원)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으로 강릉시(9개소,123억원) 동해시(1개소,20억원) 속초시(2개소,304억원) 삼척시(2개소,49억원) 고성군(2개소,16억원) 양양군(5개소,94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임

○ 현재 동해안 침식이 심각한 수준임

강릉시(1,421m), 동해시(80m), 속초시(3,020m)

삼척시(600m), 고성군(1,150m), 양양군(1,165m)

※ 침식 지역별 추진상황

〈단위:백만원〉

시 군	사업지별	총 계 획		'04 까지		'05 추진		잔 량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21개소	59,753	3개소	13,294	4 개소	6,316	17개소	40,143
강릉시	소 계	9개소	12,357	2개소	1,780	1개소	2,000	7개소	8,577
	강문항	도류제90m	1,600	도류제90m	1,000	-	-	-	-
	남항진	도류제250m 돌제61m	2,780	도류제70m	780	도류제180 돌제 61	2,000	-	-
	안현사근진	190m	1,077	-	-	-	-	190m	1,077
	강동 정동	200m	1,000	-	-	-	-	200m	1,000
	사천진Ⅰ	200m	1,000	-	-	-	-	200m	1,000
	사천진Ⅱ	80m	700	-	-	-	-	80m	700
	연곡 영진	200m	2,000	-	-	-	-	200m	2,000
	연곡 동덕	110m	1,000	-	-	-	-	110m	1,000
	주문소돌	40m	1,800	-	-	-	-	40m	1,800
동해시	묵호동	1개소/80m	2,000	-	-	-	-	1개소/80m	2,000
속초시	소 계	2개소	30,400	1개소	11,514	1개소	2,466	2개소	15,520
	속초 영랑	해드820m 잠제200m	29,500	해드랜드 370m	11,514	해드랜드 110m	2,466	해드340 잠제200	15,520
	속초 조양	2,000m	900	-	-	-	-	2,000m	900
삼척시	소 계	2개소	4,874					2개소	4,874
	원덕호산	300m	4,374	-	-	-	-	300m	4,374
	근덕상맹방	300m	500	-	-	-	-	300m	500
고성군	소 계	2개소	1,600			1개소	850	1개소	750
	고성 천진	850m	850	-	-	1 식	850	-	-
	대진마차진	300m	750	-	-	-	-	300m	750
양양군	소 계	5개소	9,422			1개소	1,000	5개소	8,422
	손양 오산	700m	222	-	-	-	-	700m	222
	현북 잔교	75m	2,800	-	-	-	-	75m	2,800
	양양 남애	80m	1,200	-	-	1 식	1,000	1식	200
	강현 정암	210m	4,200	-	-	-	-	210m	4,200
	두창시변	100m	1,000	-	-	-	-	100m	1,000

- 도류제 : 하천하구에 제방을 쌓아 유속을 원활하게 함

- 돌제 : 바다쪽으로 돌출 된 제방

- 해드랜드 : 팔을 안으로 감싸듯이 쌓은 제방

- 잠제 : 물속에 잠긴 제방(해안선과평행)- 모래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위함

○ 사업 조기완공 불가시 침식증가, 피해재발, 복구비 대폭 증가 등 해양국토의 보존차원에서 조속히 복구․보존이 필요하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임

○ ‘01년~’05년까지 196억원을 투자해서 복구된 곳은 4개소이고 계속사업으로 속초 영랑동 1개소있음

속초시	소 계	2개소	30,400	1개소	11,514	1개소	2,466	2개소	15,520
	속초 영랑	해드820m 잠제200m	29,500	해드랜드 370m	11,514	해드랜드 110m	2,466	해드340 잠제200	15,520
	속초 조양	2,000m	900	-	-	-	-	2,000m	900

□ 질의내용

○ 동해안은 경관이 아름답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국민의휴양지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봄. 그러나 최근의 몇차례 태풍과 해양기상 변화여건 등으로 해안 침식 피해발생이 심화되고 있음

〇 미국의 멕시코 만 일대의 대규모 허리케인 발생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판단되는 해양기상의 변화에 따라 해안지대의 재해예방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고 보는데

○ 강원도에서는 해안침식 발생지역이 21개소로 조사되었고 이를 복원하는데 597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 지금까지 1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불과 4개소의 침식방지시설을 완료하였는데 나머지 17개소에 대하여 앞으로도 400여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 투자하여 침식방지시설을 조기에 마무리 할 강원도의 대책은 있는가

둘째,  특히 속초시 영랑동의 경우 총 사업비 295억원 중 '05년까지 약14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총소요 1,020m 중 480m의 침식방지 시설을 했다는데, 방지시설 방법, 즉 공법은 어떠하며 효과과 있는지,  침식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조속히 본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셋째,  해안침식도 재해인데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재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장기간 침식 원인을 규명을 위하여 고도의 기술과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