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25호	2005. 10. 5.
2005 국정감사 - 방송문화진흥회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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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문화진흥회 - ■ 상주 MBC 가요콘서트 참사사건은 ‘공연법 시행령 제9조 3항’ 위반한 불법적 행사 - MBC도 자유로울 수 없다! ■‘imbc.com’홈페이지는 공영방송 MBC의 온라인 방송 미디어 인가? 성인용 영상물 판매용인가? - 청소년 접근 많은 MBC 홈페이지 월간 방문객 4백만명, 성인 영상물 첫 화면 등 누구나 접근 가능 ■ MBC 공익성 프로그램 편성 - 지역 프로그램 편성까지 다 합해도 12.82% 밖에 안돼! ■ 공익광고 시급별 현황 - SA급은 0.1%, 2005년 4건에 불과 ■ MBC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에 3배에 달해 -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구조 격차 극심! ■ MBC, 정수 장학회와의 비극적 인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상주 MBC 가요콘서트 참사사건은 ‘공연법 시행령 제9조 3항’

위반한 불법적 행사 - MBC도 자유로울 수 없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3항에 의하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과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전일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음.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 라함은 이 약정서에 의하면 ‘갑’인 문화방송과 ‘을’인 상주자전거축제 추진위원회 이며 상주시에서 행사를 위탁 주관하는 ‘(사)국제문화진흥협회’까지 포함 3기관이 모두 ‘공연 주체’라고 해석됨

따라서, 상주시자전거축제 추진위원회와 (사)국제문화진흥협회, 그리고 MBC는 공연주체로서 ‘공연법 시행령 제9조3항’에 의거 위법적인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판단됨.

이로써 MBC가 약정서에 의한 ‘공연의 확실한 주체’로써 이번 참사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imbc.com’홈페이지는 공영방송 MBC의 온라인 방송 미디어     인가?  성인용 영상물 판매용인가?

- 청소년 접근 많은 MBC 홈페이지 월간 방문객 4백만명,

성인 영상물 첫 화면 등 누구나 접근 가능

imbc 홈페이지는 MBC 방송사 홈페이지와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일 홈페이지 평균 방문객수가 15만명, 월간 4백만명에 달함. MBC 방송사홈페이지 속성상 방문객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imbc.com의 성인용 영상물  첫 화면 등이 로그인을 하지 않고, 성인인증절차가 없어도 접속이 가능하게 열려있음.

2004년도 내부감사 결과에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품위를 가지지 못하고 성인 영상물 판매등을 하는 imbc.com의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었음.

imbc.com은 이러한 성인 콘텐츠 유통과 쇼핑몰 운영 등으로 약 24억원을 벌어들임.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는 식의 imbc.com 사업방식은 공영방송 MBC의 위상과 맞지 않는 사안임. 따라서 홈페이지의 부적절한 운영 등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함.

■ MBC 공익성 프로그램 편성

- 지역 프로그램 편성까지 다 합해도 12.82% 밖에 안돼!

MBC 자체기준으로 제출한 2005년도 상반기 공익성 프로그램 편성을 보면 어린이 프로그램 5.4%, 청소년 프로그램 5.6%, 사회소외계층 프로그램  37.4%임.

그러나, 청소년 프로그램 편성의 경우, 청춘시트콤 ‘논스톱’, ‘기타특집, 스포츠 등’ 청소년 프로그램이 아닌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전체방송시간의 1.92%밖에 되지 않음.  또한, 사회소외계층 프로그램 편성도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 등의 장애인 시청지원 시간을 제외하면(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편성이 아니라, 기술지원을 통한 기존 프로그램 제공임) 4.6% 밖에 되지 않음. 지역MBC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0.9%로 최저수준임.

따라서 공영방송임을 자처하는 MBC의 2005년도 공익성 프로그램 편성은 실제 어린이 프로그램 5.4%, 청소년 프로그램 1.92%, 사회소외계층 대상 4.6%, 지역 프로그램 0.9%를 포함, 전체 공익성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12. 82%에 불과함.

■ 공익광고 시급별 현황 - SA급은 0.1%, 2005년 4건에 불과

<MBC 연도별 공익광고 시급별 편성 현황>

(단위 : 분)

년도	구분	광고량
		전체	시 급
			SA	A	B	C
2003	방송광고	35,784	7,276	8,359	12,848	7,301
	공익광고	502	1	10	240	251
	비 율	1.4%	0.0%	0.1%	1.9%	3.4%
2004	방송광고	35,784	7,276	8,359	12,848	7,301
	공익광고	1,291	10	13	621	647
	비 율	3.6%	0.1%	0.2%	4.8%	8.7%
2005	방송광고	23,857	4,850	5,573	8,566	4,868
	공익광고	820	4	3	402	410
	비 율	3.4%	0.1%	0.1%	4.7%	8.4%

※ 방송광고량은 법정비율에 따라 계산

※ 공익광고의 범위에는 각 방송사 공익 캠페인도 포함되나 위 자료는 광고공사

공익광고량만 표시되었음

전체 공익광고 편성 비율을 보면 2003년에 1.4%, 2004년 3.6%, 2005년도 3.4%로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SA급에 편성된 공익광고를 보면, 2003년도 1건, 2004년 10건, 2005년 상반기까지 4건에 불과함.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광고를 SA급에 거의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무료광고라서 인지 그 이유가 궁금함.  공익광고 편성의 기준이 이렇게 편파적인데 대해 방문진이 MBC에 취한 조치가 있는가?

■ MBC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에 3배에 달해

-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구조 격차 극심!

	정규직			임시직
	비용	인원	1인당 평균	비용	인원	1인당 평균
2003	1,422억	1,572명	9,000만	99억	473명	2,100만
2004	1,460억	1,606명	9,100만	93억	266명	3,500만
전년대비 증감률	1%			66.7%

<MBC인건비 규모>

(2004년도 문화방송 경영평가 보고서)

2004년도 정규직 1인당 평균 임금이 9,100만원, 임시직 1인당 평균 임금이 3,500만원으로 나타남.  2004년도 정규직 1인당 평균 인건비가 거의 1억원을 육박하는 임금구조(정규직 인건비 총액 1,460억원/ 1,606명) 와 그에 1/3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받는 비정규직간의 인건비(비정규직 인건비 총액 93억/ 266명)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제도의 심각한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짐.또한 방문진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에 의거 2004년 경영평가에서 이러한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구조 문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 이러한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MBC가 어떤 시정조치를 하는지? 경영평가 이후 이러한 임금구조 개선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바람

■ MBC, 정수 장학회와의 비극적 인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방송본부와 언론노동조합, 경향신문노조, 부산일보 노조로 구성된 ‘정수장학회 개혁과 언론탄압 역사청산 언론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05년 9월 7일 서울교육청에 ‘정수장학회 설립 허가 취소 신청’을 접수함. 취소신청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임.

정수장학회가 30%의 지분을 소유한 MBC는 이 비극적인 인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