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서

2005년 10월 11일

국회의원 양형일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수사경과제 정착시까지 탄력적 운영 필요

- 공평하고 엄정한 선발과정 마련, 전출입 유연성 있게 추진어야 -

□ 수사경과제는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경찰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타 기능과는 별개의 선발, 승진, 인사시스템에 의해 올해 1월부터 전면 실시됨.

□ 수사부서에는 수사경과자만을 보임하고 원칙적으로 타경과로의 전과를 금지, 수사부서에서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사경과자는 기동대, 경비부서 등의 일반부서에 배치가 금지됨.

□ 수사경과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 비현실적인 수사활동비 지급 등으로 인하여 기피부서로 인식되어 온 수사부서에 유능한 인적자원을 유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진입장벽을 두텁게 하고 타 부서와의 전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사경과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공평하고 엄정한 선발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과의 진․출입에 상당한 유연성을 두어 상당 기간동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수사경과제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사경과 지원자에게 인센티브로 약속한 수사요원활동비 인상, 사건초과처리수당, 위험근무수당, 민원사건처리수당, 초과근무수당, 수사팀별 차량배정, 개인별 수사용 휴대폰 지급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약속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실행된 인센티브는 초과근무수당만 10~15만원 상당만 인상 지급되고 있음.

□ 또한, 수사경과제 도입시 당초 지원방안은 사건수사비(물가상승고려 7%) 및 수사요원활동비(30→50만)증액, 사건처리수당 신설 등 수사예산의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이었으나 내걸었던 인센티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사경과제는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수사경과 지원자들에게 약속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가 도입 초기부터 이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자칫 지원자들의 사기저하 및 불신이 조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차후에 다른 제도가 시행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찰병원’서비스 향상으로 거듭나야

- 책임운영기관 선정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제고해야 -

□ 보건복지부는 평가(2005.04.14)에 따르면 78개 의료기관중 경찰병원은 ‘우수(A)’등급 항목이 단 한개도 없었으며, ‘양호(B)’등급 8개, ‘보통(C)’등급 7개, ‘미흡(D)’ 등급이 3개로 평가받아 78개 의료기관 중 최하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1>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평가영역	평가부분	등급	등급별 개수
진료 및 운영체계	환자의 권리와 편의	B	- 양호(B) : 8개 - 보통(C) : 7개 - 미흡(D) : 3개
	인력관리	C
	진료체계	D
	감염관리	D
	시설관리	B
	안전관리	B
	질향상 체계	C
부서별 업무성과	병동	B
	외래	C
	의료정보/외무기록	B
	영양	B
	응급	C
	수술관리체계	C
	검사	C
	방사선검사	B
	약제	B
	중환자	C
	모성과신생아	D

□ 최근 5년간 경찰병원의 환자의 수를 살펴보면, 입원환자의 경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증가하다가 2004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외래환자의 경우는 2003년부터 증가하고 있음.

<표-2>  최근 5년간 경찰병원의 외래․입원 환자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계		348,998	343,739	382,356	380,647	259,420
입원 환자	수	137,761	143,078	158,842	151,447	104,614
	증감율		3.9%	11.0%	-4.7%
외래 환자	수	209,237	200,661	223,514	229,200	154,806
	증감율		-4.%1	11.4%	2.5%

출처 : 2005 국감자료

□ 행정자치부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목적으로 지난 8월 경찰병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시행령을 발표함.

□ 책임운영기관 추가대상기관에서 기업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경쟁에서 민간분야에서는 민간병원과 행정내부에서는 국립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함

□ 책임운영기관 추가대상기관 주요기능으로 경찰병원은 경찰관, 전․의경 및 일반인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국가적 대형안전사고에 대한 진료지원, 국가정책적 보건의료사업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에 따르면 진료체계, 감염관리 등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8개 항목의 평가에서 78개 의료기관중 최하위그룹으로 평가되어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객의 편의성과 서비스 향상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성공적인 경영향상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