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 희 수 (한나라당 경북 영천)	보도자료 (2005. 9. 29)	■ 전화 : (02) 788-2102 ■ 팩스 : (02) 788-3708 ■ 담당 : 김준우 비서관 011-9568-3592 www.happy01000.com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1.철도공사 솜방망이 징계, 또 다른 사고 부른다......................3

-‘상급자 폭행’ 등 폭행사건, ‘열차탈선유발’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쳐

2.철도시설공단, 느슨한 징계와 처벌이 부패 부추기고 있어........3

3.요람에서 무덤까지, 비정상적인 기득권 타파해야...................5

- 17개 자회사, 철우회 낙하산 인사, 수의계약 특혜의혹

4.철도동호회 회원들이 전하는 제안.....................................8

-열차시간표 제대로 만들어야

-다양한 열차상품 개발하자.

5.반복되는 고장정보, 안전에 대한 불감증 우려돼...................11

6.시설공단,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2200억원 낭비.........13

7.유명무실 해외사무소, 운영의 합리화 도모해야.....................14

8.무성의한 건강검진, 사고 위험 노출되어 있어......................16

9.철도공사 특채는 특별대우, 공채는 냉대?...........................17

-499명 미임용 인원,집단적으로 민원제기

10.철도공사 고객서비스, 기본부터 시작해야..........................19

11.사전에 차단가능한 보안시스템 갖춰져야...........................20

12.천안/아산역 침수, 안전불감증에 인한 人災.........................22

13.철도산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있어야..................24

14.철로주변 철도소음 심각하다.......................................27

15.정확한 경영평가 설문조사 이루어져야...........................29

1.철도공사 솜방망이 징계, 또 다른 사고 부른다.

-‘상급자 폭행’ 등 폭행사건, ‘열차탈선유발’ 등 가벼운 징계처리

□ 철도공사 내부 징계현황을 보면 물적,인적사고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도 가벼운 형식적인 징계로 그치고 있음.

□ 실례로 ‘근무중 무단이석을 하고 음주 및 폭행’, ‘상급자 폭행’ 등 폭행사건 7건 모두 감봉1월, 견책등 가벼운 경징계로 처리되었고 안전사고와 관련된 ‘열차탈선유발’ ‘무정차통과’ ‘선로보수작업불량’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모두 견책으로 처리됨.

□ 공사의 ‘04년-’05.6월까지 직원들의 징계현황을 보면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28명인데 이를 처분결과별로 분석해보면, 견책 73명, 감봉 29명, 불문경고 5명, 정직 7명, 파면 1명 등

- 주의부터 파면까지의 징계양형 중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에 속하고 , 정직부터 해임(퇴직금 100%지급), 파면(퇴직금 50%만 지급)이 중징계에 해당

▶ 지난 7월 29일 문곡역장이 조합원을 숙직실에 감금하고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폭행사건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근로기준법 해당규정

제7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10조[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포상과 징계는 그 공과에 맞게 주어질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물론 징계가 가혹한 것도 문제지만, 본인의 잘못으로 인적,물적피해등 대형사고를 발생한 것에 가벼운 징계로 그치는 것은  또 다른 사고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2.철도시설공단, 느슨한 징계와 처벌이 부패 부추키고 있어.

□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313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의 청렴도 지수는 6.72로써 청렴도 조사를 받은 15개의 공기업 가운데 청렴도 수준이 가장 낮음.

※ 평균 청렴도 지수 8.57

□ 철도시설공단의 청렴도 관련 내부 징계현황을 보면 ‘03년은 3건 ‘04년은 단 한건도 없음. ‘05년은 1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아지긴 했으나, 표본 조사 (민원인 488명 중 27명이 127회 금품 및 향응 제공)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징계 조치.

▶ 느슨한 징계와 처벌이 직원들의 부패를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 흐트러진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율 집행으로 관행적인 금품 및 향응 수수 근절 노력이 필요함.

[표1] ‘04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지수
기관명	점수	기관명	점수	기관명	점수
금융 감독원	8.71	예금보험 공사	8.59	한국수자원 공사	8.46
기술신용 보증기금	8.90	한국가스 안전공사	8.11	한국전기 안전공사	8.62
농업기반 공사	8.14	한국 감정원	9.04	한국전력 공사	8.72
농협 중앙회	8.29	한국 도로공사	8.68	한국토지 공사	8.65
대한주택 공사	7.92	한국산업 안전공단	9.11	한국철도 시설공단	6.72

[표2]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
구분	2004년
	전체기관	공직유관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률(%)	1.5	1.7	5.7
1인당 평균 제공 빈도(회)	0.04	0.06	0.26
1인당 평균 제공 규모(만원)	0.98	1.17	5.91
제공자 1인당 평균 빈도(회)	2.79	3.37	4.55
제공자 1인당 평균규모(만원)	64.33	70.03	102.95

[표3] 청렴도 위반 징계 현황
구분	징계 결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총계
2003	1	∙	1	∙	1	∙	3
2004	∙	∙	∙	∙	∙	∙	0
2005	5	1			4		10

3.요람에서 무덤까지...비정상적인 기득권 타파해야

□ 철도청의 17개 자회사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임원진 94인의 70%에 해당하는 66인을 철도청 전ㆍ현직 간부로 충원하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 출범한 후 출자한 11개 자회사의 전ㆍ현직 임직원수의 80%가 철도공사 전ㆍ현직 간부로 채워져 있음.

▶ 유사업무가 중복된 자회사를 설립한 경위가 수상쩍고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만들기’ 용 아닌가?

□ 철도공사는 출범이후 자회사에 총 35건, 5백여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함.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경우로써 이들 자회사는 대부분 자본금 10억원 안팎의 전문성이 없는 회사로써 공사는 수의계약을 주기위해 장기 기계 등 현물을 출자하고 있는 식

□ 철우회는 철도청 전ㆍ현직 직원 12,074명으로 구성되어 철도공사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철도회관관리, 철도승무원 숙사관리, 철도박물관 위탁관리 수익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제공받아왔음.

□ 철도공사 상조회인 철우회 역시 수의계약으로 철도 승무원 숙사를 위탁관리하면서 2005년 한해에만 27여억원의 관리계약금으로 받고 있음.

□ ‘자회사 난립’ ‘낙하산 인사 자리 만들기 의혹’ 해명해야 되고

자유로운 경쟁구축과 민간에게 위탁해가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철도공사 전ㆍ현직 직원들의 비정상적인 기득권을 하루빨리 타파해야 할 것임.

-

[표1] 철도청 자회사 임원의 철도청(전·현직) 직원 비율

(단위 : 명)

회 사 명	전체 임·직원 수	임 원
		소 계	청(공사)출신	외 부
한국철도개발	19	4	3	1
한국철도유통	1,250	9	7	2
KTX관광레저	28	10	5	5
IP&C	82	4	3	1
브이캐시	31	6	2	4
철도통합지원센터	10	4	4	-
철도광고	27	4	4	-
경인ICD	50	11	2	9
코레일로지스	28	4	2	2
한국철도종합서비스	861	6	6	-
파발마	337	5	5	-
대구복합터미널	9	5	2	3
철도산업개발	150	4	4	-
코레일서비스넷	637	4	3	1
한국철도시설산업	774	4	4	-
한국철도전기시스템	39	6	6	-
코레일엔지니어링	188	4	4	-
합 계	4,520	94	66	28

[표2]철도공사 신규 자회사 영업실적 등 주요현황

회사명	주요현황			04년 영업실적
	주요사업	자본금 (출자금)	설립일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한국철도개발	부동산개발사업	1,500 (1,400)	04.9.10	0	-312	-312
(주)IＰ＆Ｃ	철도회원카드사업	5,103 (3,905)	‘04.9.21	526	-808	-587
브이캐시	전자화폐사업	16,167 (7,995)	‘04.12.30	2,813	-3,679	-4,449
KTX관광레저	국내외관광사업	2,000 (1,020)	‘04.8.11	71	-399	-383
철도광고	광고대행업	200 (196)	94.2.8	28,899	1,004	1,214
한국철도유통	구내매점운영	1,000 (490)	04.12.2	0	-16	-162
파발바	주차장관리업	1,000 (490)	96.11.28	192,310	1,297	1,063
코레일서비스넷	승차권위탁판매	2,950 (2,948)	04.12.30	1,616	60	4
한국철도종합서비스	차량청소용역	200 (87)	94.2.8	11,953	38	198
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	철도지원사업	300 (300)	04.12.30	0	-5	-5
철도산업개발	건축물유지관리	500 (302)	94.4.8	1,771	123	110
코레일엔지니어링	철도차량유지보수	500 (300)	04.12.2	0	-113	-113
한국철도시설산업	철도시설관리	500 (500)	04.12.9	0	0	0
한국철도전기시스템	철도전기시설관리	500 (500)	04.12.9	0	-13	-13
코레일로지스	승차권위탁판매	2,000 (1,390)	04.12.31	3,686	-588	-573
합계				243,645	-3,411	-4,008

(단위:백만원)

[표3]자회사와 수의계약

(단위:백만원)

년 도 별	건 수	금 액	비 고
2004년도	15	13,877
2005년도	20	36,501
합 계	35	50,378

4. 철도동호회 회원들이 전하는 제안

- 열차시간표 제대로 만들어야-

- 다양한 열차상품 개발하자-

[제안1] 열차지연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현재의 열차 시간표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 실례로 10월 1일자 대전발 서울행 시간표를 보면 136 열차(KTX)와 1010 열차(새마을호)의 대전 도착 시간이 1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

- 우리나라 선로는 고속철도와 일반 철도가 옥천 분기점에서 합쳐져서 대전으로 들어오는 구조. [표 참조]

- 따라서 136 열차(ktx)가 옥천분기점에 예정보다 1분만 늦게 도착하면 1010 새마을 열차는 속도를 줄여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해야 함.

□ 특히 기차의 특성상 가∙감속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1010 새마을 열차의 지체 시간이 늘어남.

□ 선행 열차와의 간격이 1~2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열차 시간표 전국적으로 산재.

□ 고밀도 운행을 전제로 하는 지하철의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하에서도 실현하지 못하는 1~2분 간격 배차를 ATS(Auto Train Stop)에 의존하는 일반열차들이 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

▶ 중간정차역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정시율을 지키기 위해서 종착역까지 과속을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열차 시간표를 지키려고 하면 안전사고 가능성은 그만큼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지난 4월 25일 일본 철도 사고의 원인)

□ 일반인이 보아도 확연히 알 수 있을 만큼 무성의하게 짜여진 철도시간표의 전면적인 재검토∙수정 과정 필요.

[제안2] 열차이용객 등에 따르면 열차의 발차시각뿐만 아니라 도착시간까지 지연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종착역이 아닌 정시율에 포함 안되는 중간 정차역에 도착하는 이용객들의 항의가 많음.

□ 중간정차역에도 열차시간표 대비 도착시간을 알 수 있는 데이터를 기록할 필요성 있음.

[제안3] 일본,중국 관광객의 경우 주로 전세/관광버스를 이용하는데 이러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패키지 상품으로  전세열차를 운행하는 등의 마케팅을 취함으로써 철도 역시 한류 특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

▶ 소규모단체/동호회 등을 위한 새마을 호 회의열차 등 다양한 열차상품을 개발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견해는?

[2005.10.1 대전발 서울행 열차 시간표]
열차번호	차종	출발	도착	출발시각	도착시각	선행열차 간격
62	ktx	대전	서울	17:16	18:06	0:13
136	ktx	대전	서울	17:35	18:30	0:19
1010	새마을	대전	서울	17:36	19:18	0:01
90	ktx	대전	서울	17:44	18:40	0:08
94	ktx	대전	서울	18:05	18:56	0:21
64	ktx	대전	서울	18:27	19:27	0:22
1212	무궁화	대전	서울	19:00	21:03	0:33
124	ktx	대전	서울	19:03	20:03	0:03
96	ktx	대전	서울	19:14	20:08	0:11
1250	무궁화	대전	서울	19:21	21:30	0:07
146	ktx	대전	서울	19:23	20:21	0:02
1032	새마을	대전	서울	19:32	21:20	0:09
66	ktx	대전	서울	19:40	20:30	0:08
1012	새마을	대전	서울	20:01	21:46	0:21
1040	새마을	대전	서울	20:01	21:46	0:21
68	ktx	대전	서울	20:27	21:27	0:26
1214	무궁화	대전	서울	20:46	22:50	0:19
30	ktx	대전	서울	20:50	21:40	0:04
1046	새마을	대전	서울	20:52	22:42	0:02
128	ktx	대전	서울	21:03	22:03	0:11
92	ktx	대전	서울	21:11	22:07	0:08
1252	무궁화	대전	서울	21:25	23:30	0:14
70	ktx	대전	서울	21:34	22:28	0:09
1014	새마을	대전	서울	21:36	23:25	0:02

[표2] 대전발 서울행 노선도

5. 반복되는 고장정보, 안전에 대한 불감증 우려돼

□ 차상컴퓨터 시스템은 고속철도 주행 중 발생한 고장정보를 처리하는 기계로써 2004년 79,353건, 2005년 8월말 39,859건의 고장정보를 제공한것에 반해 실제 고장 처리 결과는 2004년 81건, 2005년 30건으로 각각 0.1%와 0.07%에 불과, 고장정보와 실제고장결과와 비교할 때 과도한 차이가 남.

□ 주로 유지보수에 활용되는 정보인 OF(기타고장;Other Fault) 항목까지 포함시키면 차상컴퓨터시스템상의 고장정보 횟수는 2004년 28만건,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25만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이처럼 반복되는 오류 정보로 인해 기관사 및 정비원들이 차상컴퓨터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가지기 어렵고 이는 차량 안전에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견해는?

□ 소프트웨어 수정∙보완(‘05.4월)이후에도 차상컴퓨터시스템상의 고장 정보 발생 건수에 변화가 전혀 없음.

□ 계약자(KTGVC)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2006.3) 전 하자 원인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

[표1]2004년 차상컴퓨터시스템 고장 정보												(단위 : 건)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MF (주요고장)	1,022	853	613	381	431	372	532		308		387		4,899
MCF (보완적 주요고장)	11,884	11,871	10,587	9,414	8,199	6,574	6,084		4,878		4,963		74,454
OF (기타고장)	25,212	25,958	28,309	31,312	26,939	20,288	15,781		13,031		13,852		200,682
합계	38,118	38,682	39,509	41,107	35,569	27,234	22,397		18,217		19,202		280,035

[표2]2005년 차상컴퓨터시스템 고장 정보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MF (주요고장)	298	160	195	191	251	204		220		207		1,726
MCF (보완적 주요고장)	6,277	5,304	4,404	4,241	4,293	4,438		4,552		4,624		38,133
OF (기타고장)	30,162	25,417	24,227	24,107	25,008	28,033		29,334		28,486		214,774
합계	36,737	30,881	28,826	28,539	29,552	32,675		34,106		33,317		254,633

[표3]고속철도 개통이후 차량 결함 조치 건수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4				18	16	11	10	5	9	8	3		1	80
2005	6	3	4	2	5	3	4	3						30

6.시설공단,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 2200억원 낭비

□ 공단이 2000년부터 2005년 7월까지 발주한 100억이상 공사는 총 112건이고, 이중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공사는 57%인 60건, 설계변경횟수는 201회이며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는 1조 22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 부산신항 배후철도 제3공구(진영-녹산간) 신설공사는 계약금액이 1,805억원임에 반해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가 1,899억원으로 증액된 공사비가 원래 공사비보다 105% 많고,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도 최초 공사비(799억원)에 비해 증액된 공사비(889억원)가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장항선(온양온천~장항) 제3공구 노반개량공사는 최초 설계 기간은 28개월(2001.11~2004.3)이었으나 설계변경 후 공사기간은 61개월(2001.11~2006.12)으로 33개월 늘어남. 현재 각종 공사의 진행률을 볼 때 공사기간 연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임.

□ 국가기간망을 구축하는 철도시설 사업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은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국가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으므로 최초에 정확하고 신중한 설계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표] 2000년 이후 철도공사 발주한 공사 중 설계 변경 관련.
총공사수	설계변경 공사수	설계변경 횟수	증액된 공사비
112건	60건(57%)	201회	1,222,362백만원

[표2] 설계변경 공사명, 변경 기간, 증액 공사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계약 일자	낙찰가	설계변경횟수	당초 사업기간	변경 사업기간	증액된 공사비
부산신항 배후철도 제3공구 (진영-녹산간) 신설공사	2003.12.04	180,477	1	2003.12~2008.12	-	189,945
장항선 제3공구 (온양온천~장항) 노반개량공사	2001.11.17	64,676	5	2001.11~2004.3	2001.11~2006.12	15,318

7.유명무실 해외사무소, 운영의 합리화 도모해야

□ 2005년도 예산 19억 4천 5백만원 중 홍보,마케팅 및 해외사업개발 등 주요업무사업비내역은 전무하고 인건비와 경상비등 개인적인 일상경비에만 8월기준 13억 2천여만원 지출함.

□ 해외사무소 설립의 목적은 공사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철도공사 경영개선을 위한 해외사업 개발, 철도기술/경영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나 이와 같은 내용들은 국내에서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출장(대외활동비 명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대부분임.

□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2007년까지 별다른 주요업무사업이 없어 일상경비만 지출될 것이라고 함.

□ 해외사무소가 설립된 이후에도 해외출장은 계속되어 ‘여비교통비’만 출장 1인당 평균 760만원을 지출함.(2005년도 여비교통비 2억8천7백만원, 38명 출장)

□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8월 17일 한국관광공사와 상호업무협약식을 가졌고 철도공사의 해외홍보를 지원하기로 약속받음.

▶ 철도공사는 실체가 없는 해외사무소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때까지 관광공사를 비롯한 국내 여타 투자기관과 사무실을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경비절감 및 운영의 합리화를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한가?

[표] 해외주재 운영비 내역(2005년도 예산:19억4천5백만원)

(단위: 천원)

구 분		계	프랑스	일 본	중 국	비고
합 계		1,323,039	613,543	511,233	198,263
제수당		215,420	96,493	84,335	34,592	해외근무수당 +가족수당
2-4월		66,512	30,020	25,832	10,660
5월		29,834	13,333	11,790	4,711
6월		29,299	12,838	11,708	4,753
7월		29,863	13,381	11,621	4,861
8월		29,916	13,430	11,709	4,777
9월		29,996	13,491	11,675	4,830
경 비		1,107,619	517,050	426,898	163,671
사무실 및 관사임차료		90,228	17,853	47,477	24,898
임차보증금		299,268	182,004	103,494	13,770
정착지원 및 이전비		47,134	24,201	13,163	9,770
항공임		19,912	13,967	4,305	1,640
학비보조		29,858	7,670	7,641	14,547
일상경비	3월	215,593	88,268	93,793	33,532
	4-5월	86,246	50,201	27,244	8,801
	6월	114,451	56,196	36,461	21,794
	7-9월	204,929	76,690	93,320	34,919

[표] 해외사무소 운영

	프랑스	일본	중국
근무인원	3	3	2
면적	30평	27평	22평
1인당 점유면적	10평	9평	11평

8.무성의한 건강검진, 사고 위험 노출되어 있어

-기관사에 대한 스트레스 검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 철도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면 철도노동자(현장근무자)의 경우에는 매년 1회 정기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으나 검진항목에 정신정밀검진에 대한 항목이 없어서 안한다고 함.

□ 현재 철도종사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직원들의 능력배양, 리더십제고를 위한 MBA 및 외국어과정 등의 교육만 있고 5,700여명 기관사들의 설문조사나 스트레스 검사, 정신정밀검진등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의 반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99년 철도청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병을 앓았고 이 후 직장동료와 갈등이 계속되고 직위강등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한 직원에게 법원이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있었음.

□ 철도공사는 2003년도부터 예산 10억여원을 투입하여 철도사고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3년동안 종합안전마스터플랜을 세우기로 하고 전문팀장급10명을 두고 안전관리시스템개선, 철도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진단과 안전성격, 피로, 스트레스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음.

□ 일본전동차 탈선사고의 원인을 비롯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대형철도사고의 원인이 기관사의 실수가 많은데 기관사의 인적사고 예방을 위한 인적관리 기법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9. 철도공사,특채는 특별대우,공채는 냉대?

-499명 미임용 인원,집단적으로 민원제기

□ 2005년도 공채1기 신규사원 임용현황을 보면 최종합격인원 2,904명 중 2,230명이 임용되었고 499명이 현재 미임용상태임

□ 직렬별로 보면 운전이 284명으로 가장많고 차량 198명 전기 13명 순임.

□ 현재 운전 정원이 6,397명인데 현원은 6,004명으로써 393명이 나 일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미임용인원을 발령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음.

□ 당시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은 “일손이 모자라서 3,000명을 뽑고 바로 채용하겠다, 공채 1기에 대한 기대와 자부가 대단하다”라고 말한바 있음.

□ 올해 특별채용현황을 보면 철도대학출신 118명, 자격증 306명등 442명을 채용함.

□ 현재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순천 등 미발령자들의 항의성 글들이 올라오고 집단적으로 언론에 보도도 되었는데 이는 철도공사 이미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1 ] 철도공사 직원현황

구분	정원	현원	부족
계	31,472	30,746	-726
사무	1,309	1,327	18
운수	8,597	8,625	28
전산	112	113	1
운전	6,397	6,004	-393
차량	6,690	6,604	-86
전기통신	3,423	3,377	-46
토목	3,959	3,799	-160
건축	671	651	-20
기타	314	246	-68

[표2] 특별채용 현황

구분 년도	채용인원	특별채용 요건
		철도대학	자격증	특수직무분야	국가유공자	순직유가족
2003	629	252	187	190
2004	443	107	161	124	51
2005.9현재	442	118	306			18
계	1,514	477	654	314	51	18

10. 철도공사 고객서비스, 기본부터 시작해야

□ 철도공사가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역 서비스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종합평점이 80.6점으로  아직 국내 서비스 우수기업의 수준(85점대)대비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매표직원,집표직원 등 고객접점 부문에서 상당히 미흡하여 매표 직원들의 표정, 고객에 대한 관심도, 인사 등 서비스의 기본적 요소가 고객들이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한 수준임.

□ 이러한 고객접점 부문에 있는 매표창구 정규직원들의 월 평균 임금은 타 교통수단 매표창구 직원의 3개 수준인 현재 38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철도 공사의 인건비 부담률(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6%로서 민간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고객에 대한 인사 등 서비스의 기본적 요소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

□ 철도공사는 ‘과거 동사무소 이미지’를 탈피하고 고객이 ‘친절하다’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실천대책을 세워라.

[표] 연도별 역모니터링 점수현황

구분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점수	80.4	81.3	80.4	81.4	80.5	76.9	78.5	80.0	80.6

[표] 2004년도 부문별 점수현황

	종합 평점	고객 접점	매표/ 안내	개표 직원	집표 직원	안내 방송	홈출장 직원	환경 평점
‘04상반기	80.7	77.8	71.1	71.7	70.8	96.0	92.2	87.5
‘04하반기	80.6	76.7	69.4	76.3	73.9	96.6	83.9	89.7

[표] 주요교통수단 매표창구 직원 임금 (단위 : 천원)

		고용 형태	근무시간	교대형태	현원	평균임금
철도		정규직	18시간/2일	3조 2교대	1,013	3,853
		계약직	18시간/2일	3조2교대	336	1,940
		ksn(자회사)	18시간/2일	3조 2교대	221	1,349
고속버스	강남경부	정규	10시간/일	1교대	31	1,300
		용역	20시간30분/일	3교대	28	1,000
	강남호남	정규	16시간/일	2교대	38	1,110
고속도로		계약	9시간/일	3조3교대	982	1,217
		외주	상동	상동	4,376	1,256
대한항공		정규	7.3	2교대	155	3,500
		단시간	6	2교대	16	1,100
		용역	7.3	2교대	21	2,100
아시아나		정규	8	2교대	119	2,800

- 이러한 평균임금도 단순한 급여에 한정한 것으로, 공무원 연금, 의료보험등의 사측 불입금과 후생복지 비용을 포함하면 철도공사의 인건비 부담은 더 늘어남

** 인건비= 평균임금 + 보험 등 사측부담 + 후생복지

11.사전에 차단가능한 보안시스템 갖춰져야.

□  철도범죄단속실태를 보면 범죄행위후 검거, 위해물품 압수가 전부고 범죄행위 전 위해물품을 압수하고 검거한 경우는 전무한 상태임.

□ 경기침체와 사회불안 등으로 철도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지구촌 테러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중교통이용승객은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불안해 함.

□ 현재 영상감시장치만 257개만이 전국역에 설치된 가운데 사전 단속기능을 가진 엑스레이와 폭발물/화학탐지기와 같은 보안검색대는 설치된 역 없음.[표4]

□ 외국의 경우 영국,프랑스를 비롯해 많은 선진국에서 철도역사내 보안검색대가 설치되어 있고 조만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함.

□ 1급 이상역 한곳에 4개의 엑스레이 검색대를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5천 8백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정도 비용은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표5]

□ 화재ㆍ테러를 비롯한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범죄는 즉각적인 대처가 관건인만큼  사전범죄 예방차원에서 위해물품검사시스템도 구비되어야 할 것임.

[표]최근 3년간 위해물품 압수 현황

구 분		총계	사건 발생 장소별 위해물품 압수 현황(건수)						비 고 (CCTV 판독․활용)
			지상 사건			열차안 사건
			칼	송 곳 드라이브	기 타	칼	송 곳 드라이브	기 타
소계		254	9	1	143	4	1	5	91
강 ․ 절 도	‘05. 6	13					1		12
	‘04	13			2(유리병)				11
	‘03	12	1		1(수면제)	1		1(수면제)	8
	‘02	3						1(수면제)	2
폭 력	‘05. 6	16	1		3(유리병 등)				12
	‘04	16	1		2(쇠파이프)	1			12
	‘03	10			4(쌍절봉 등)	1		1(우산)	4
	‘02	8	1		3(유리병 등)				4
공 무 방 해	‘05. 6	6	1						5
	‘04	8	1	1	2(유리병 등)				4
	‘03	3	1						2
	‘02	4	2		2(돌맹이 등)				2
기 타 (투석, 재물 손괴 등)	‘05. 6	21			17(돌맹이 등)				4
	‘04	42			32(쇠망치 등)	1		2(소화기 등)	7
	‘03	45			44(주사기 등)				1
	‘02	34			31(손도끼 등)				3

[표4] 영상감시장치 설치운용 현황

구분	설치개소(역)	카메라(대)	모니터(대)
계	257	3,934	1,943
국철구간(ktx포함)	135	2,024	741
수도권전철구간	122	1,910	1,202

[표5] 보안검색대 설치 소요비용(추정)

장비명	단가(백만원)	소요수량
		1급 이상 역	2급 이하 역
엑스레이 수화물검색대	58	4개	2개
휴대용 폭발물 탐지기	35	4개	2개
휴대용 화학 탐지기	18	4개	2개
1개 역사 소요비용	111

12. 천안/아산역 침수, 안전불감증에 인한 人災

■ 천안 아산역사가 집중호우시 침수될 가능성이 많다고 2003년 감사원과 일부의원들의 상임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철도관리공단 등 재발을 방지하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 천안아산역 배수로 등에 대한 관리소홀로 올해 9월 17일 폭우에 진입도로 및 주차장이 침수되어 자동차 3백40여대가 피해를 당함.

- 당시 배수로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들로 가득찼고 침수가 가속화되고 시설이 장시간 물에 잠겨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측의 대처 없었음.

■ 이번 사고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철도공사, 주차관리업체인 파발마 모두 책임 회피

- 한국철도공사는 천안아산역 주차관리 업체 파발마에 주차관리를 이관하였으니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함.

- 파발마에서는 처음에는 천재지변으로 보상이 어렵다고 하다가 피해 보상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에서 피해 보상을 해줄 것이라며 자신들은 아무책임이 없다고 함.

※ 피해자측과 파발마의 전화통화 내용 참조

- 파발마가 동부화재에 가입한 주차장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사고당 보상한도 금액이 1,000만원에 불과함.

■ 이번 천안아산역 침수에 의한 관리소홀 책임자 징계조치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실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조속한 피해 보상 조치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Q : 자동차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은?

A: 자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개인별 보험사를 이용하여 수리하고 자차 처리하라. 자차 보험 처리한 비용은 각 개인별로 가입한 보험사와 일괄 보상 처리하겠다.

※ 9월 24일 파발마측과 피해자측의 전화통화 결과 파발마측 반응

Q : 자동차 침수로 인한 중고차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은 ?

A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이 전혀 없다.

Q : 자동차를 이용 못해서 발생하는 교통비, 렌탈비용에 대한 보상은?

A: 현재로는 보상계획이 없다. 그런 부분이야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피해 소송을 건다면 법원판결에 의해 보상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는 전혀 보상계획이 없다.

- 2003년 감사원은 하루동안 290mm의 비가 내릴 경우 역사에서 100m떨어진 장재천 수위가 24.5-26.59mm까지 치솟아 역사 1층 바닥의 표고인 24.98m보다 최대 1.61m 높아져 지하1층과 지상 1층 대부분이 물에 잠기게 될것이라고 지적함

- 2002년 8월 7일 집중호우로 4-1공구 천안 아산역 공사현장 침수되어 설비 약 10억원 상당액의 침수피해 발생함.

13.철도 산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있어야

□ 철도공사의 누적적자는 올해 5조 3천억원에서 내년 6조 5천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2009년이면 10조 5천억원에 이를 것임.

□ 영업비용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5년 평균 49.8%에 달하여 총 영업비용 중 50%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음.

-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인건비 부담률)은 76%로서 민간기업의 10%에 비해 월등히 높음.

□ 경부선 등 국내 24개 노선 모두 적자 투성이임.

-발생한 적자는 순수원가 기준으로 모두 9,356억 8천만원에 이르며, 흑자를 낸 구간은 단 한곳도 없음.

□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결과 80점으로 국내 서비스 우수기업의 수준 85점 대비 미흡한 수준임.

□ 정부로부터 pso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꼴찌를 기록함.

□ 매일 언론에서는 철도공사 문제점만 비쳐져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음.

□ 철도 매연, 소음문제, 건널목 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 등 피해자들의 소송은 매년 증가되고 있음.

▶ 21세기가 철도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현 철도 산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이루어져야 함.

[표] 2000년 이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구 분	매출액(A) (영업수익)	영업이익(B)	율(%) (B/A)	당 기 순이익 (C)	율(%) (C/A)
2000	18,643	△2,410	△12.9	△1,439	△7.7
2001	19,811	△2,539	△12.8	△1,510	△7.6
2002	20,393	△3,252	△15.9	△2,195	△10.8
2003	21,539	△4,474	△20.8	△3,479	△16.2
2004	26,555	△5,959	△22.4	△1,729	△6.5
2005년 상반기	14,976	△3,266	△21.8	△3,018	△20.2

※매출액에 정부지원금 포함 / 영업이익 : (영업수익-영업비용)

[표] 영업비용 대비 영업수입 (5년간)

(단위 : 억원, 인)
구분	영업비용(A)	영업수익(B)	비율(B/A)	인건비	인원
2000	21,052	14,574	69.2 %	10,116	31,705
2001	22,349	15,269	68.3 %	11,524	30,198
2002	23,645	15,366	65.0 %	12,443	29,674
2003	26,013	15,554	59.8 %	13,758	29,353
2004	32,514	19,293	59.3 %	14,680	28,725

[표] 노선별 경영성적(순수원가 기준)

○ 일반철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선별	수 익		비 용		손익	영 업 계 수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2004	2003
1.경 부 선	658,446	Δ23.1	769,216	Δ17.7	Δ110,770	116.8	109.2
2.중 앙 선	107,123	Δ17.8	252,766	1.1	Δ145,642	236.0	191.8
3.호 남 선	69,891	Δ22.1	144,836	Δ13.8	Δ74,945	207.2	187.4
4.전 라 선	36,425	Δ5.6	101,841	Δ3.5	Δ65,415	279.6	273.4
5.충 북 선	34,035	Δ21.0	66,281	Δ2.7	Δ32,246	194.7	158.0
6.경 인 선	98,555	5.5	110,993	Δ7.8	Δ12,438	112.6	128.9
7.장 항 선	21,737	Δ6.4	56,390	4.9	Δ34,653	259.4	231.5
8.경 의 선	4,664	22.6	39,293	5.4	Δ34,628	842.4	979.7
9.용 산 선	175	Δ66.5	2,149	Δ57.2	Δ1,974	1225.4	959.4
10.경 원 선	69,436	37.9	103,424	Δ3.2	Δ33,988	148.9	212.2
11.경 춘 선	17,232	14.0	34,777	10.6	Δ17,546	201.8	208.0
12.교 외 선	469	249.9	5,033	Δ19.6	Δ4,564	1073.1	4675.4
13.안 산 선	65,961	1.7	75,766	Δ9.4	Δ9,804	114.9	129.0
14.분 당 선	34,851	52.2	46,979	7.3	Δ12,128	134.8	191.1
15.일 산 선	23,230	16.7	36,258	Δ4.6	Δ13,029	156.1	190.8
16.경 북 선	2,478	Δ24.7	41,266	50.6	Δ38,788	1665.6	833.1
17.군 산 선	366	Δ11.0	9,726	0.6	Δ9,361	2658.3	2351.3
18.영 동 선	22,544	Δ15.2	110,857	7.6	Δ88,313	491.7	387.8
19.정 선 선	155	4.9	5,480	3.4	Δ5,325	3526.3	3581.8
20.태 백 선	22,474	Δ15.9	67,464	3.3	Δ44,990	300.2	244.2
21.동 해 선	21,398	7.8	95,858	Δ12.7	Δ74,460	448.0	553.1
22.진 해 선	207	Δ33.8	4,548	Δ3.3	Δ4,342	2198.9	1502.9
23.대 구 선	6,375	Δ18.7	20,450	Δ1.4	Δ14,075	320.8	264.5
24.경 전 선	59,843	220.8	112,097	Δ4.4	Δ52,254	187.3	628.4
계	1,378,071	Δ11.4	2,313,748	Δ8.0	Δ935,677	167.9	161.7

○ 고속철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순위	선 명	수 익		비 용			손 익	영업계수
				금 액	전년대비	금 액	전년대비			2004	2003
적자선		1	고속경부선	508,228	순증	647,303	순증		△139,075	127.4
		2	고속호남선	43,010	〃	120,864	〃		△77,854	281.0
합 계				551,238	〃	768,167	〃		△216,929	139.4

14.철로주변 철도소음 심각하다.

□ 환경부가 ‘05년도 상반기 전국철로주변 철도소음을 조사해 본 결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도심지역중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34개 지점을 선정하여 측정한 결과 낮과 밤을 합쳐 11개 지점에서 철도소음한도가 초과함

- 낮보다는 밤에, 지면보다는 고층건물의 10층 전후높이에서 소음이 컸음.

□ 최근들어 소음관련 민원이 철도공사를 비롯한 환경부, 건교부 등 관련기관에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고 소음에 시달리는 지역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추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지난 1월 소음피해배상 소송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들이 측정한 등가 소음수치는 기준치 이하였던 것에 반해 법원은 최고소음으로 피해보상결정을 내린바 있음.

□ 이러한 기준치이하의 피해발생은 현행 소음기준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것이고 앞으로 피해관련자들의 집단소송으로부터 면책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94년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처음으로 철도소음규정이 생겨났지만 관련법에는 지하철이나 고속철 등 기종별 소음기준이 없고 소음한도만 70db로 규정,위반시 처벌규정도 없음.

□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 9조 소음으로부터의 보호조항을 보면 소음도가 65db을 넘을 경우 50M 이상 떨어지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이번에 환경부에서 나온 결과처럼 고층아파트에서는 무용지물임

□ 올해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고속철도 터널내 차량소음이 기준값을 초과하고 있는 현상도 한국고속철에서만 나타나는 것임.

[표1] 고속철도 개통후 소음관련 민원 현황
연 도	민원접수 현황		기 타
	고속철도	일반철도
2004	54	구 철도청 접수	-중복제기 포함 -문서, 사이버, 전화, fax등
2005	9	79
합계	63	79

[표2] 고속철도 운행 소음 관련 소송내용
당사자(원고)	취 지	송 달	비 고
충남 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3구 174 정세조	고속철도 운행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진행중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52 이성균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진행중

15.공정한 경영평가 설문조사 이루어져야

□ 통합그룹웨어(2005년도 예산:1억1천6백만원)를 통한 내부 경영평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총 응답자수가 전 직원의 7.1%에 지나지 않는 2,117명에 불과하고 그 중 10년 이상 재직자가 응답자의 71.8%를 차지하여 조사의 객관성이 없음.

□ 설문에 대한 답변이 직급별, 재직경력별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위직의 의견을 알 수 없고 결과로서 개선에 대한 유의성을 찾을 수 없음.

□ 설문조사 결과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부평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데 반해 실제 평가단의 평가업무는 공정하지 못하고 평가방법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대다수의 의견임.

□ 대부분의 직원들이 평가과정 및 결과를 보면 ‘학연,지연등 정실에 치우친 평가가 이루어진다, 소속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형평성없는 평가가 이루어진다’ ‘부서간 의견수렴에 차이를 둔다’등 불신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직급별로 응답에 대한 분류가 되지 않아 관리자급과 하위직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응답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볼때 하위직이 느끼는 공사에 대한 대다수의 입장은 민주적이지 못하고 전근대적인 관료중심 업무분위기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음.

□ 공사의 이러한 업무분위기는 고스란히 고객에 대한 서비스 경쟁력 하락으로 연결됨.

□ 따라서 철도공사는 전 직원의 시각을 통해 내부 경영평가 운영실태를 조사하기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직원 이메일을 활용한 능동적인 조사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