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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5. 9. 23. 금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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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기현의원(한나라당․울산남을)은 금일(9.23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중점 질의하면서 제도적 개선책을 촉구하였다.

KOTRA , 재벌그룹 지사화 역할 자청사실 드러나!

지사화사업 구체적 근거없이 중소기업 혜택 숫자도 마구잡이로 부풀려!

김기현의원에 따르면 KOTRA 해외무역관의 중소기업 지사화사업과 관련, 일부지역에서 KOTRA가 일부 재벌대기업 및 공기업에 대해  지사화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기현의원이 KOTRA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검토한 결과, KOTRA의 중소기업 무역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해외무역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사화사업인데 동 지사화사업에 재벌 대그룹(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 현재중공업, 효성) 및 한국수력원자력(주)가 포함되어 있었고, 당초 이들 기업에 대한 지사화사업 수행이 KOTRA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대기업 지사화사업 참가현황(9.22현재) : 6개사에 대해 9개 무역관에서 지사 역할 수행중

삼성전자(부다페스트무역관), 한수원(부쿠레슈티), 현대중공업(4개소: 산토도밍고, 파나마, 과테말라, 무스카트(오만)), 효성(앙곤), LG전자(부다페스트), LG화학(상파울로)

물론 중소기업이 KOTRA해외무역관에 대해 年 200만원 정도의 참가비를 납부하면 현지 무역관이 해당 기업의 지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현지에서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며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경우도 중소기업의 2배 정도(年 400만원)의 참가비를 납부하면 지사화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현재 KOTRA가 현재 각지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 담당 직원 1인당 10.5개 기업(총 1561개 지사화사업 수행 중)을 관장하고 있어 더 이상 지사화사업을 확대하기 곤란하며 오히려 지사화사업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내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벌대기업 및 공기업에 대해서는 지사화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사실이다.

김기현의원은 KOTRA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사화사업은 축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벌대기업 및 공기업의 지사화 역할은 자청하고 나서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KOTRA가 지난 2003년 10월6일 국회업무보고에서 지사화사업 수혜기업 대상을 2010년까지 10,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보고한 사실을 거론하며, 구체적 근거없는 무책임한 숫자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시정을 촉구했다.

김기현의원은 이어 KOTRA의 장애인의무고용대상이 13명인데 3명만 채용, 의무고용률이 0.4%에 불과하여 작년(2004년) 국정감사에서 중점 지적을 받았는데도 전혀 개선조치가 없다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12일자로 장애인으로 계약직 직원 1명만을 긴급 채용한 사실을 거론하며 눈가림식 채용을 질타, 이와 함께 해외무역관 운영과 관련, 직원의 공금 횡령 등 변칙, 불법적 자금 집행의 문제를 중점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