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9.26.	국회의원 김 희 정 (☎02-788-2203,784-6261 팩스:788-3635)	한나라당 부산 연제구 (과기정통, 여성위)

국정감사 대상기관 : 기상청

1. “국내 기상레이더 5년간 292일, 해양기상관측장비 3년간 495일 고장” (p.1)

- 백령도레이더 ‘02년 108일 고장 ... 관악산레이더 14개월째 교체작업 ...

동해안 해양기상관측장비 04년후 368일 고장 ...

- 내구연한 넘기는 건 기본 ...

관악산레이더 8년, 자동기상관측장비 최장 8년, 덕적도 부이 4년 3개월 초과

2. “기상청 2000년후 기상특보 오보 1,038회” (p.5)

- 폭풍 458회, 호우 321회, 강풍 96회, 대설 90회 등

- 2002년후 예비특보 오보 568회

3. “강우량 관측값 기관따라 고무줄” (p.6)

- 동일시간 유사지점 관측강우량 기관간 최대 174㎜ 차이 ...

공공기관 기상관측장비 운용 총괄기구 있어야

4. “기상청 제대로 된 적설자동관측장비 태부족 ... 폭설 대란 재현 우려” (p.9)

- 적설관측망 ‘허술’... 자동관측장비 영동․제주에만 일부 설치 ...

現 상황에선 국지적 폭설․악기상 예보 한계

5. “기상청 지진통보 컴퓨터송신 성공률 60% 턱걸이” (p.11)

- 수신실패 원인 놓고 기상청․방재기관 견해차 ...

기상청, 방재기관 연락처 점검 일부 소홀 ...

SMS연락처에 일반전호번호 기재

6. “기상연구소 학술용역과제 2000년후 수의계약 88%, 20억 남발” (p.13)

- 국가계약법 아전인수 해석 ... 공개경쟁으로 역구적임자 선정 투명성 제고해야

7. “기상연구소 전산서버 44대, 직원 1명이 관리” (p.14)

- 전산요원 부족보완 위해 위촉연구원 당초 계약과 다르게 편법 활용

... 적절한 전담인력 배정 개선 필요

“국내 기상레이더 5년간 292일, 해양기상관측장비 3년간 495일 고장”

- 백령도레이더 ‘02년 108일 고장 ... 관악산레이더 14개월째 교체작업 ...

동해안 해양기상관측장비 04년후 368일 고장 ...

- 내구연한 넘기는 건 기본 ...

관악산레이더 8년, 자동기상관측장비 최장 8년, 덕적도 부이 4년 3개월 초과

기상관측 장비의 작은 고장과 내구연한 초과로 내년으로 임박한 기상청의 디지털 예보가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워회 김희정의원(부산 연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상장비별 내구연한경과 및 고장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0년후 국내 기상레이더(9대)의 고장일수가 무려 292일이나 되고 백령도 기상레이더는 ‘02년 108일 고장, 관악산레이더는 내구연한초과로 교체작업(’04.10.~‘05.4.)에 들어 갔으나 성능미달로 지금까지 14개월째 정상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부산 구덕산 레이더 역시 마찬가지).

기상레이다별 연간 최장 고장기간을 보면, 백령도 2,573시간(2002년), 진도 660시간(2002년), 광덕산 305시간(2004년), 오성산 135시간(2002년), 동해 89시간(2004년), 면봉산 74시간(2005년), 관악산 72시간(2001년), 구덕산 46시간(2002년) 순이었다.

해양기상관측장비인 부이(5대)의 ‘03년후 고장일수는 495일이고, 동해안에 설치된 부이는 ’04년후 368일이나 고장났고 현재도 작동을 멈추고 있다.

한편, 기상관측장비들은 대다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언제나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기상레이더는 9대중 5대가 내구연한(10년)을 초과했고, 관악산레이더는 ‘88년 도입돼 7년이나 초과사용되다가 ’04년 10월 교체작업에 들어갔다.

해양기상관측장비인 부이는 5대 가운데 4대가 내구연한(5년)을 넘겼는데, 덕적도부이는 ’96년 설치돼 4년3개월이나 초과사용 중이었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운용기간을 보면 관서용(77대)은 최장 8년, 방재용(461대)은 최장 5년이나 내구연한을 초과해 사용되고 있었다. 기상위성장비는 2001년후 연간 1.4회꼴로 장비 장애가 발생했다.

김희정의원은 “현재와 같은 기상장비의 고장발생과 내구연한 초과라면 내년으로 임박한 기상청 디지털예보에 차질이 생길 소지가 있다”면서 “기상예보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정부에서는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기상장비를 최신화하는데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별첨 : 관련 자료(기상청 제출)

□ 장비별 내구연한 현황

장비명		내구연한	운용기간	교체계획	내구연한 초과기간
지상 자동기상 관측장비	관서용	5년	4~13년	‘06년부터 매년 9대씩 교체	1~8년
	방재용		5~10년	‘06년부터 매년 90대씩 전면교체	0~5년
해양기상 관측부이	덕적도	5년	‘96. 7～현재	‘05. 10.	4년 3개월
	칠발도
	거문도		‘97. 5～현재	‘06. 10.	3년 5개월
	거제도		‘98. 5～현재		3년5개월
	동 해
			‘01. 5～현재	‘07년
기상위성수신장비 (MESDAS-Ⅱ)		10년	‘98～현재	‘08년
기상위성수신분석시스템(MODIS)		10년	‘01～현재	-
기상위성수신분석시스템(Meteosat-5)		10년	‘02～현재	-
관악산 레이더(DWSR-88)		10년	‘88～’04	교체 중	8년
구덕산 레이더(DWSR-90C)		10년	‘91～’04	교체 중	4년
고산 레이더(DWSR-90)		10년	‘91～현재	‘05년(교체 중)	5년
오성산 레이더(DWSR-90C)		10년	‘92～현재	‘06년(교체 중)	5년
동해 레이더(DWSR-90C)		10년	‘91～현재	‘07년	7년
백령도 레이더		10년	‘00～현재	-
진도 레이더		10년	‘01～현재	-
광덕산 레이더		10년	‘03～현재	-
면봉산 레이더		10년	‘03～현재	-
낙뢰관측 시스템		10년	‘01～현재	-

□ 기상레이더별 고장발생 현황(2000~2005.6월말 현재)

구분	관악산		구덕산		고산		동해		오성산
	횟수	시간	횟수	시간	횟수	시간	횟수	시간	횟수	시간
계	33회	211 (9일)	20회	112 (5일)	23회	339 (15일)	23회	300 (13일)	17회	280 (12일)
2005. 6. 현재	-	-	-	-	1회	1	6회	79	2회	11
2004	6회	15	1회	7	4회	47	6회	89	2회	10
2003	7회	42	3회	14	1회	6	1회	27	3회	112
2002	5회	36	7회	46	5회	209	3회	2	4회	135
2001	8회	72	4회	29	8회	57	4회	59	3회	4
2000	7회	46	5회	16	4회	19	3회	44	3회	8

구분	백령도		진도		광덕산		면봉산
	횟수	시간	횟수	시간	횟수	시간	횟수	시간
계	26회	4,477 (187일)	33회	819 (35일)	11회	312 (13일)	4회	74 (3일)
2005. 6. 현재	2회	26	1회	3	1회	7	4회	74
2004	6회	59	12회	78	10회	305	-	-
2003	2회	90	6회	36	-	-	-	-
2002	4회	2,573	11회	660	-	-	-	-
2001	6회	589	3회	42	-	-	-	-
2000	6회	1,140	-	-	-	-	-	-

□ 2003년~2005년 해양기상관측부이 장애현황

장비명	장애연월	장애기간(단위:日)	장애발생사유 및 주요피해내역
덕적도 부 이	‘04.4.25.- 04.5.16.	32	무선통신망 장애
거문도 부 이	‘03.11.15.- 04.1.29.	76	심야시간대 선박충돌 - Buoy Mast 파손,- Hull 함몰, 풍향풍속계 파손, 자료처리장치 손상, 쏠라판 파손, 계류장비 파손 등
	‘04.6.2.- 04.6.15.	13	선박 충돌 - 풍향풍속계 2조, 안테나 지지대 1조
거제도 부 이	’03.5.22.- 03.5.23.	2	선박충돌 - 쏠라판 1조, 풍향, 풍속계 1조, 철제봉 1식, 작업용 받침대 1조 등
	’03.9.12.- 03.9.13.	2	태풍“매미”에 의한 강풍,고파 - 쏠라판 1조, 위성반사기 1개
동 해 부 이	‘03.5.22.- 03.5.23.	2	와이어로프절단 - 계류자재 1식
	‘04.1.9.- 04.4.25.	107	와이어로프절단 - 계류자재 1식
	‘04.8.29.- 04.12.9.	103	선박 충돌 - 풍향․풍속계 2조, 온․습도 센서 및 쉘터 2조, 안테나케이블 절단, 안전가이드라인 일부 파손
	‘04. 12.28.- 05.4.1.	95	와이어로프절단 - 계류자재 1식
	‘05.4.26.- 05.4.27.	2	선박 충돌 - 부이 상단부 일부 파손,풍향․풍속 2조, 레이더반사기 지지대 일부파손
	‘05.7.28.- 현재 (9.26.기준)	61	와이어로프절단 - 계류자재 1식
계	11회	495日

□ 기상장비 용도

- 자동기상관측장비(AWS)  : 풍향, 풍속, 기온, 강수, 강수유무

- 기상레이더 : 강우강도 및 도플러 관측

- 부이 : 해양기상관측장비

- 위성장비 : 미․일등으로부터 위성자료 수신

□ 자동기산관측장비현황

- 방재용 : 461대, 관서용 77대

□ 위성장비 장애현황(2000-2005)

- 2001년 1회, 2002년 3회, 2003년 2회, 2004년 -, 2005년 1회, 총 7회

“기상청 2000년후 기상특보 오보 1,038회”

기상청이 특보와 예비특보를 발표하면서 오보를 내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의원에게 기상청이 제출한 「기상특보 및 예비특보 적중현황」자료에 따르면, 2000년후 기상청이 발표한 특보(5,573회) 가운데 적중하지 못한 오보가 전체의 19%인 1,038회나 되었고, 2000년후 발표된 예비특보(2,243회) 가운데 특보로 연결되지 않은 오보는 568회에 이르고 있다.

특보오보 현황을 종류별로 보면, 폭풍 458회, 호우 321회, 강풍 96회, 대설 90회, 풍랑 20회, 파랑 9회, 건조 7회, 해일/황사 각가 5회, 한파 2회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00년 151회, 2001년 158회, 2002년 155회, 2003년 224회, 2004년 216회, 2005년 6월 현재 134회 등이었다.

한편, 특보를 발표하기 전에 발표하는 예비특보의 오보현황을 종류별로 보면, 폭풍 383회, 호우 102회, 대설 66회, 태풍 17회 등이었다.

김희정의원은 이에 대해 “예비특보와 특보는 방재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면서 “오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기상청에 주문했다.

“강우량 관측값 기관따라 고무줄”

- 동일시간 유사지점 관측강우량 기관간 최대 174㎜ 차이 ...

공공기관 기상관측장비 운용 총괄기구 있어야 -

공공기관이 전국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상관측 장비들에서 나온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의원(부산 연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지점의 기관별 강우량자료비교」에 따르면, 기상청이 공공기관의 기상관측장비 표준화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근 공공기관의 기상장비 관리실태를 일부 점검한 결과, 동일 시간대 유사지점의 日관측강우량이 15.1~174.1㎜까지(2004.7.)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7월 12일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7소에서 측정된 日강평균우량 관측 결과, 행자부 지자체 데이터에는 216.7㎜로 되어 있으나 기상청데이터에는 42.6㎜에 불과해, 서로간 174.1㎜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양 기관의 日평균강우량은 7월 15일, 16일 각각 116.9㎜, 170.0㎜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같은 기간 한강통제소(강우량계)와 기상청(AWS) 日평균강수량 차이는 79.5㎜(7월 12일), 71.5㎜(7월 16일)이었고, 농촌진흥청(AWS)과 기상청(AWS)간에는 적게는 15.1㎜, 많게는 75.0㎜의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공공기관들이 적당한 장소에 관측장비들을 설치하지 않는데다 관리소홀 때문이고, 유관기관의 시와 군이 동일 장소에 관측장비를 각각 중복설치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은 것이라는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상청이 적발한 우량계 중복설치 실태를 일부 보면, 우량계의 경우 시와 구가 동일 장소에 중복설치하고 있었다. 우량계 설치환경 또한 “주변 장애물의 높이로부터 최소한 4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는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기상청이 현재 공공기관의 전국의 기상관측장비 설치실태를 점검중인데, 기상청외 공공기관 보유 기상관측장비 4,672대 가운데 중복설치된 규모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김희정의원은 “기상관측장비 중복설치 등의 원인은 정부 부처내에서 기상장비운용 부분을 총괄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별첨 : 기상청 체출자료

유사지점의 기관별 강우량 자료 비교(비교 기간 : 2004년 7월)

■ 행정자치부

일 시	행정자치부(강우량계)		기 상 청(AWS)		차 이 (mm)
	지 점	일강수량(mm)	지 점	일강수량(mm)
7.12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7소 평균강우량	216.7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7소 평균강우량	42.6	174.1
7.13	충북 괴산 청안면 관내 2소 평균강우량	85.0	충북 괴산 괴산읍 관내 2소 평균강우량	33.0	47.0
7.15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6소 평균강우량	197.0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6소 평균강우량	80.1	116.9
7.16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2소 평균강우량	201.5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2소 평균강우량	31.5	170.0

■ 한강홍수통제소

일 시	한강홍수통제소(강우량계)		기 상 청(AWS)		차 이 (mm)
	지 점	일강수량(mm)	지 점	일강수량(mm)
7.12	강원 평창 진부면	176.0	강원 평창 진부면	96.5	79.5
7.16	충북 옥천 군복면 관내 3소 평균강우량	147.5	충북 옥천 옥천면 관내 3소 평균강우량	76.0	71.5

■ 농촌진흥청

일 시	농촌진흥청(AWS)		기 상 청(AWS)		차 이 (mm)
	지 점	일강수량(mm)	지 점	일강수량(mm)
7. 4	강원 삼척 근덕면	174.5	강원 삼척 신기면	99.5	75.0
7.12	강원 인제 인제읍	137.5	강원 인제 인제읍	120.5	17.0
	강원 양양 손양면	124.5	강원 양양 손양면	109.4	15.1
7.15	경기 광주 광주읍	99.5	경기 광주 광주읍	80.5	19.0
7.16	경기 광주 광주읍	116.0	경기 광주 광주읍	82.5	33.5

우량계 중복설치 및 관측환경 미흡

※ 유관기관의 시와 군이 각자 동일 장소에 우량계를 중복설치한 모습.

※ 뒤쪽에 보이는 근접한 건물과 나무는 정확한 강수량 관측에 장애 요소로서 강수량 관측의 장애요인임.(우량계 설치는 주변 장애물의 높이로부터 최소한 4배 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야 함.)

“기상청 제대로 된 적설자동관측장비 태부족 ... 폭설 대란 재현 우려”

- 적설관측망 ‘허술’... 자동관측장비 영동․제주에만 일부 설치 ...

現 상황에선 국지적 폭설․악기상 예보 한계 -

기상청의 제대로 된 적설관측장비가 부족해 국지적인 폭설이 몰아칠 경우, 2004년 중부지역 폭설 대란 사태가 재현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김희정의원에게 기상청이 제출한 「적설관측망 현황 및 확충계획」에 따르면, 안정적인 폭설 예보를 위한 최적의 장비규모는 10분 간격으로 적설데이터를 수집하여 기상청에 송신하는 「적설자동관측장비」 137대가 전국적으로 추가․교체 설치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수도권 14대, 부산권 33대, 광주권 27대, 대전권 34대, 강원권 22대, 제주 7대).

아울러, 효율적인 대설예보 및 특보운영을 위한 적설관측 조밀도는 27㎞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전국의 적설관측망은 관측조밀도가 49㎞로서 국지적인 폭설 및 악기상 예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현재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적설관측장비는 수동식 76대와, 강원(14곳) 및 제주(2곳) 일부에 설치된 자동관측장비 16대가 전부이다. 지금까지 전국의 기상관서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적설량을 수동관측하여 기상청에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상청은 2006~2010년까지 47억을 투자하여 전국의 적설지역을 중심으로 137대의 적설자동관측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희정의원은 “기상재해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최적의 자동관측시스템 구축 필요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별첨 : 적설관측망 현황 및 확충계획(기상청 제출)

적설관측망 현황 및 확충계획

< 적설관측망 현황 >

o 전국의 76개소 기상관서(지방기상청, 기상대, 관측소)에서 1시간 간격으로 적설판의 적설량을 수동관측하여 본청 시스템으로 전송

o 관측조밀도가 49km로 국지적인 폭설 및 악기상 예보에 어려움이 있음

< 적설자동관측시스템 운영 >

시스템종류	수집시간	설치현황	운영관서	비 고
영상식	10분간격	14소	강원(청)	산간지역
초음파식	10분간격	2소	제주(청)	산간지역

< 추진방향 >

o ‘06년 적설자동관측시스템 구축 예산 180,000천원(5대) 확보

o 향 후 5년간(2006~2010)에 걸쳐 47억을 투자하여 총 137대(기상관서 77대, 대설다발지역 60대)를 전국의 적설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o 관측조밀도 27km 유지 및 적설관측자동화를 통한 야간, 공휴일 등 24시간 실시간 감시체제 구축

o 대설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적설 자료를 활용한 효율적 대설 예보 및 특보 운영으로 재해경감 극대화

“기상청 지진통보 컴퓨터송신 성공률 60% 턱걸이”

- 수신실패 원인 놓고 기상청․방재기관 견해차 ...

기상청, 방재기관 연락처 점검 일부 소홀 ... SMS연락처에 일반전호번호 기재 -

1. 기상청이 지난 7월1일부터 지진통보시스템을 자동화했지만 지진특보를 유관 방재기관에 가장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컴퓨터통신(대외) 성공률이 60%를 겨우 턱걸이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수신실패 원인을 놓고 기상청과 방재기관간에 견해차를 보이고 있고, 실제 확인한 바에 다르면 기상청으로부터 특보를 수신하는 기관의 연락처(팩스번호 등) 점검에 일부 소홀한 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지진통보시스템이 자동화된 이후(7월 1일) 9월 현재까지 5번의 지진특보가 발령되었는데, 통지매체별 전송 성공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통지매체별 전송성공 및 실패율 현황]

순번	진원시 및 진앙	컴퓨터통신 (내부)			컴퓨터통신 (외부)			ASP팩스			SMS통보			동보 팩스			E-mail
		성공	실패	성공률	성공	실패	성공률	성공	실패	성공률	성공	실패	성공률	성공	실패	성공률	성공	실패	성공률
1	2005. 7. 30 03:01:37 34.14°N, 127.47°E, M3.1	85	20	81	46	130	26	279	32	90	628	2	100	29	1	97	284	0	100
2	2005. 8. 24 05:06:26 34.06°N, 126.95°E, M3.5							283	32	90	632	3	100	28	1	97	286	0	100
3	2005. 8. 25 19:33:47 36.75°N, 126.30°E, M2.2	101	2	98	49	139	26	286	30	91	640	3	100	29	1	97	288	0	100
4	2005. 8. 31 12:58:10 36.66°N, 127.47°E, M2.1	102	1	99	88	101	47	296	20	94	640	6	99				288	0	100
5	2005. 9. 7 17:11:10 37.09°N, 127.86°E, M2.1	96	6	94	114	75	60	299	16	95	642	6	99	29	1	97	289	0	100

- 기상청 소속기관간 컴퓨터통신(내부), ASP팩스(지자체 재난관리과에 특보를 송신하는데 사용), SMS통보, 동보팩스(NSC가 지정하는 방재 유관기관과 공중파 방송에 특보를 송신하는데 사용)의 지진특보 전송 성공률은 90%를 상회하고 있으나,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통신의 전송 성공률은 26~60%로 저조한 실정을 보이고 있음.

3. 한편, 기상청으로부터 8월 31일자와 9월 7일자 지진통지 매체별 수신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계속하여 특보수신에 실패하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음.

통지 매체별 지진특보 수신실패 기관현황(8월31일, 9월1일 기준)

통지매체	수신실패 기관수
컴퓨터통신(외부)	54
ASP팩스	5
SMS통보	5

- ASP팩스 수신실패기관으로 본 의원 지역구인 연제구청이 들어가 있어 전화를 걸어 책임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건설과에서 이전에 쓰던 번호”라면서 새 번호를 불어 주었음.

- 철도공사의 경우, 팩스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7월 1일부로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자동음성 서비스가 나왔음.

- SMS 수신 실패기관들의 경우는 핸드폰수신번호가 아닌 일반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음.

5. 김희정의원은 이에 대해 “지진특보는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만큼 송수신체계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노력할 것”을 기상청에 주문했다.

“기상연구소 학술용역과제 2000년후 수의계약 88%, 20억 남발”

- 국가계약법 아전인수 해석 ...

공개경쟁으로 역구적임자 선정 투명성 제고해야 -

1. 기상연구소가 학술용역사업의 연구적임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원칙없이 수의계약을 과다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2000-~2005년 연도별 학술용역사업 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전체과제		조달계약		수의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	3	370	1	335	2	35
2001	4	420	1	355	3	65
2002	13	792	5	634	8	158
2003	13	632			13	632
2004	12	609			12	609
2005	11	535			11	535
계	56(100%)	3,358	7	1,324	49(88%)	2,034

2. 2000년 이후 학술용역사업의 계약현황을 보면, 총 56건(33억5천8백만원)을 발주하면서, 전체의 88%인 49건(20억3천4백만원)의 과제를 자체 수의계약하였음.

3. 기상연구소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학술용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수의계약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4. 김희정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는 실제 수의계약한 학술용역과제 내역을 보면, 다른 학자들도 연구할 수 있는 성질의 과제들이라서 기상연구소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라면서 “앞으로는 기상연구소 학술용역과제를 발주할 때에는 반드시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상연구소 전산서버 44대, 직원 1명이 관리”

- 전산요원 부족보완 위해 위촉연구원 당초 계약과 다르게 편법 활용

... 적절한 전담인력 배정 개선 필요 -

1. 기상연구소에 배정된 정규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기상연구소 용역과제의 연구보조인력으로 뽑아놓은 ‘위촉연구원‘들을 당초 계약과 다르게 부당활용하는 일이 연례적으로 만성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2. 기상연구소 연구과제별 위촉연구원 부당활용 현황을 보면, 2005년 8월 현재 고용된 위촉연구원은 전체 57명이고, 이 가운데 당초 계약과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위촉연구원’은 4명.

[위촉연구원 부당활용 현황]

연구실	과제명	연구원 성명	연구원 전문분야	담당 업무
				계약상	실제
예보연구실	한반도 악기상 집중관측 사업	신○○	컴퓨터 공학	집중관측장비의 실시간 자료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상연구소 웹/메일 서버유지․보수
예보연구실	한반도 악기상 집중 관측 사업	김○○	물리학과	단시간 예측시스템 유지보수 및 통합관리	기상연구소 웹/메일 서버 유지․보수
예보연구실	기상지진 한반도 악기상 감시 및 예측 기술개발	남○○	정보처리과		기상연구소 연구 보고서 제작관련
해양기상지진연구실	해양기상변화 탐지기술개발	허○○	행정	자료수집정리	기상연구소 연구 보고서 제작 관련

- 현재 2명은 기상연구소 전산실의 「웹/메일 서버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다른 2명은 기상연구소 보고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위촉연구원을 당초 계약과 다르게 활용한다’는 것은 해당 과제들의 경우 당초 연구원 위촉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 위촉연구원을 등록시켜 놓았다는 말이 아닌가?

☞ 모범을 보여야할 국가기관에서, 연구보조인력을 당초 계약과 달리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3. 인력부족으로 인한 궁여지책이라는 기상연구소의 해명도 들었으나, 특히 위촉연구원을 전산실 운영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만성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근본대책이 필요함.

4. 더욱이 기상연구소의 전산실 운영업무는 그 중요성에 미루어볼 때, 이직률이 높은 위촉연구원들에게 맡겨야할 성질의 업무가 아님.

- 현재 기상연구소 전산실의 경우, 서버장비 44대(총 도입가격 24억6천9백만원)를 운영하는데, 기상청으로부터 배정받은 공식 전담운영인력은 1명에 불과함(별첨).

[기상연구소 서버장비 운영인력 현황(‘05.8.현재)]

구 분	관리대상 장비	장비수량(대)	운영인력(명)
전산실 (본청 7층)	「지표모델링 및 자료 동화용 서버」등	42	1
슈퍼컴실 (본청 3층)	연구용 주전산기	1	-
기상자료 분석실험실 (본청 4층)	기상자료 분석용 서버 1대	1	-
합 계		44	1

5. 김희정의원은 이에 대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량의 서버가 설치된 전산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온항습 상태의 유지, 보안관리, 기기 장애관리 등을 위해서는 현재 배정된 1명으론 역부족”이라면서 “업무 로드(load)에 맞게 인력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기상연구소 운영 서버급 장비 현황

(단위 : 백만원)

도입연도	도입가격 (백만원)	수량 (대)	용 도	현재 설치장소	종전 설치장소	이동 사유
1997	23	1	지표모델링 및 자료 동화	7층전산실	원격실	전산실내 통합관리
1997	3	1	QPE/QPF 및 GIS를 이용한 기상자료 표출	“	예보실	“
1998	19	1	통신해양기상위성1호 (ATOVS AAPP)	“	원격실	“
1999	39	1	AMV 산출, 위성자료 처리	“	원격실	“
1999	39	1	Argo 자료활용	“	해양실	“
1999	6	1	KEOP DB 관리	“	예보실	“
1999	42	1	해양 데이터 저장용	“	해양실	“
1999	7	1	원격탐사 데이터 저장용	“	원격실	“
2000	28	1	기상자료 분석	4층	응용실	(4층 실험실내 운영)
2000	29	1	통신해양기상위성1호 기상자료처리시스템	7층전산실	원격실	전산실내 통합관리
2000	1,830	1	연구용 주전산기	3층슈퍼컴실	3층슈퍼컴실	(3층 슈퍼컴실내 운영)
2000	5	1	한반도 악기상 집중관측 및 자료분석	7층전산실	예보실	전산실내 통합관리
2001	29	1	황사감시분석, 황사모델 백업	“	응용실	“
2001	1	1	악기상 집중관측 및 자료분석	“	예보실	“
2001	8	1	수치예보	“	예보실	“
2001	28	1	단시간DB 관리	“	예보실	“
2002	29	1	해양 데이터 저장용	“	해양실	“
2002	20	1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처리 및 분석용	“	기후실	“
2002	27	1	강수량 자료처리	“	원격실	“
2002	23	1	해양 접합 모델	“	해양실	“
2002	3	1	연구소 ftp, web 서버	“	예보실	“
2002	23	1	원격 연구자료 보유	“	원격실	“
2002	20	1	Argo WEB	“	해양실	“
2003	20	1	테입백업장비	“	기후실	“
2003	3	1	기후데이터 저장용	“	기후실	“
2003	22	1	도시기상분석, 황사모델	“	응용실	“
2003	16	1	해양기상관측조사 및 경계층 연구	“	해양실	“
2003	9	1	연구정보관리시스템	“	연구기획	“
2003	3	1	상세국지기후DB저장	“	예보실	“
2003	4	1	상세국지기후DB저장	“	예보실	“
2003	15	1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처리 및 분석용	“	기후실	“
2003	2	1	연구소 메일, 운 서버	“	예보실	“
2003	3	1	연구소 telnet서버	“	예보실	“
2003	4	1	해양 FTP 서버	“	해양실	“
2004	22	1	슈퍼앙상블 계절예측시스템 연구용 서버	“	기후실	“
2004	28	1	해양 수치모델 및 해양 자료 분석	“	해양실	“
2004	14	1	슈퍼앙상블 계절예측	“	기후실	“
2004	18	1	데이터 저장용	“	기후실	“
2004	5	1	한반도 기상조절 기술개발(강수량 자료처리)	“	원격실	“
합 계	2,469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