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정기국회

소방방재청 질의서

2005. 9. 22. (목)

국회의원 원  혜  영

생화학테러 장비 확충에 대하여

○ 최근 테러는 피해규모가 초대형화되고 테러대상이 무차별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자행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 예방도 극히 어려운 실정임. 더욱이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특수재난의 발생 또한 증가 추세에 있음.

○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 이후, 이슬람권 전반에 걸쳐 반미감정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테러위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님.

○ 모든 재난사고에 초동대응하는 119구조구급대는 그간 일반적 재난․재해 대응능력 보강에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테러 및 특수재난에 대한 초동대응․수습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또한,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을 위한 제독, 탐지, 대원보호 장비는 보유기준의 25%정도로 대형사고 수습 및 대원보호능력이 미비한 실정임.

< 생화학 테러대응장비 확보현황>

구 분	생화학 인명구조차	생화학 보호복	제독장비
보유기준	18대(대별 1대,서울 2대)	3,246벌(대별 27벌)	22종 9,078점(대별 534종)
보유현황	2대(중앙,인천)	744벌	22종 2,314점
보유율(%)	11%	23%	25%

○ 부산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테러대응 및 인명구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장비 확충과 구조대원 교육훈련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