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건설교통부

2005. 9. 22(목)

국회의원 서 재 관

(열린우리당,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부풀려진 항공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예산낭비------------1

2. SOC 예산 감소추세에 따른 도로건설 효율성 제고 시급----7

3. 정부발주공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17

4. 대형국책사업 추진지연: 갈등해소를 위한 조정기구 필요-----23

5. 댐 주변 지역 주민피해와 대책 관련-----------------28

6. 틸팅열차 개발 지연 문제-------------------------38

7. 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실효성 관련---------------42

8. 부동산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보완책 마련--------47

1. 부풀려진 항공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예산낭비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교통부는 1999년 수립된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항공수요 예측결과에 따라 공항의 신설 및 확장사업을 진행중임.

○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김해공항을 비롯한 4개 공항 확장사업, 전남 무안공항을 비롯한 3개 신공항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된 사업은 경북 예천공항 확장사업과 강원도 양양 신공항 건설사업임(부표 1 참조).

○ 최근 항공수요 여건의 변화로 인해 김포, 김해, 제주 등 일부공항을 제외하고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상의 부풀려진 항공수요예측으로 인하여 지방공항의 확장․신설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

□ 항공수요예측 잘못으로 예산 낭비된 공항확장․신설사업 사례

○ 양양공항(사업기간 : ‘94 - ’01, 사업비: 3,567억원)은 2002년 개항을 했지만 현재는 국제선 노선이 없는 이름뿐인 국제공항이며, 국내선의 경우에도 영동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서울-양양노선이 폐지되었으며, 김해-양양노선 1편만  운항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탑승율이 50%이하임.

☞  ‘04년 수요예측(결과)

- 국내선 : 59만명(10만 9,000명), 국제선 74,000명(5,000명)

- 04년 공항운영성과 : 62억원 적자

○ 예천공항(사업기간: ‘97 - ’02,  사업비: 386억원)은 2002년12월에 신청사를 개관하였지만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로 ‘04년에 공항이 폐쇄됨.

○ 무안공항(사업기간 : ‘96 - , 사업비: 3,004억원)도 05년 7월말 84.9%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는 무안공항은 광주공항과 목포공항을 대체할 공항으로 ‘05년 수요예측은 453만 5천명이지만 ‘04년 광주공항과 목포공항 실적은 219만 9천명으로 계속하여 감소추세임.

○ 울진공항(사업기간 : ‘96 - , 사업비: 1,315억원)은 ’05년 7월말 80.7%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05년 수요예측인원은 32만명에 이르나, 항공사에서는 항공수요가 아주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과도한 항공수요예측으로 인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공항들이 제2, 제3의 예천․양양공항의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질의요지

(질의 1) 이러한 문제들은 항공수요를 잘못 예측한데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임. 이와 같은 항공수요예측이 현실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된 이유와 방지대책은?

○ 도로, 철도 및 항공 등 SOC 투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교통시설의 단순한 배치가 아닌 교통수단별 수요와 특성 등을 감안한 종합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항공수요를 예측함에 있어서도 항공전문가뿐만 아니라 철도, 도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수요예측을 해야 할 것임.

(질의 2) 건설교통부는 현재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질의 3) 각종 여론 및 항공수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방 신공항의 개항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무안공항이나 울진공항의 공정율은 80%이상으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음.  따라서 신설공항이 개항되더라도 공항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부표 1> □ 건설교통부 시행 공항 신설․확장사업 (공사중)

공 항 별			총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주 요 내 용	추 진 현 황
지방 공 항확장	1. 김해공항 (2단계)		3,647	‘97～’07	-계류장: 257,629→441,522㎡(‘02.12준공) (A300등 20대→B747등 23대) -주차장: 74,470→111,005㎡(2,272대→3,692대) -국제여객터미널: 19,292㎡→44,038㎡ (154만명/년→420만명/년) -국제화물터미널: 7,860㎡→18,650㎡ (6.8만톤/년→15만톤/년)	-부산지방항공청 시행 -'99. 12: 공사착공 -’05. 7월말 공정률: 64.8%
	2. 여수공항		2,229	‘95～’06	-활주로: 1,550×30m→2,550×45m('04.11준공) -계류장: 13,590㎡→42,990㎡ (F100 2대→A300 3대) -주차장: 5,500→26,200㎡(140대→587대) -여객터미널: 1,517㎡→13,328㎡ (26만명/년→281만명/년)	-부산지방항공청 시행 -‘98.8 : 공사착공 -‘05. 7월말 공정률: 85.6%
	3. 제주공항		2,698	‘00～’10	-착륙대확장: 225m→300m(‘04.11준공) -계류장: 257,290㎡→365,130㎡ (A300등 17대→B747등 28대) -주차장: 57,588→93,720㎡(1,825대→2,134대) -여객터미널: 48,117㎡→76,890㎡ (924만명/년→1,879만명/년)	-부산지방항공청 시행 -'01. 10: 공사착공 -’05. 7월말 공정률: 27.8%
	4. 울산공항 (착륙대)		437	‘03～’07	-착륙대확장: 178～300m→300m -하천 이설: 2,270m -도로 이설: 1,970m	-부산지방항공청 시행 -'04. 12. 31: 실시설계 완료 -‘05. 7월말 공정률: 2.3%
	5.대구공항	주활주로 재포장	237	‘04～06	-주활주로 재포장: 2,755×61m	-부산지방항공청 시행 -’05. 7월말 공정률: 33.1%
		지하차도 건 설	91	‘02～’05	-1식(2련 BOX×80m)	-부산지방항공청 시행 -’05. 7월말 공정률: 41.5%
신공항건설	6. 울진공항		1,315	‘96～ (사업기간 조정예정)	-활주로: 1,800m×45m -계류장: 10,920㎡(B737 2대 동시주기) -주차장: 5,580㎡(186대) -여객터미널: 6,655㎡(86만명/년)	-부산지방항공청 시행 -‘00. 12: 공사착공 -‘05. 7월말 공정률: 80.6%
	7. 무안공항		3,004	‘97～ (사업기간 조정예정)	-활주로: 2,800m×45m -계류장: 90,692㎡(B747 9대) -주차장: 66,990㎡(2,095대) -여객터미널: 29,106㎡(652만명/년)	-서울지방항공청 시행 -‘99. 12: 공사착공 -’05. 7월말 공정률: 84.9%
	8. 김제공항		1,450	‘99～ (사업기간 조정예정)	-활주로: 1,800m x 45m -계류장: 23,435㎡(B737 3대동시주기) -주차장: 18,300㎡(305대) -여객터미널: 8,652㎡(113만명/년)	-서울지방항공청 시행 -’05. 7월말: 32.4%

<부표 1 계속>

□ 건설교통부 시행 공항 신설․확장사업 (공사 완료)

공 항 별		총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주 요 내 용	추 진 현 황
지방 공 항	예천공항 확장	386	‘97～’02	-여객터미널 신축(5,676㎡) -계류장 (10,200㎡)	완 료 (‘04. 5 공항 폐지)
	양양공항 (신설)	3,567	‘94～’01	-활주로: 2,500×45m -여객터미널(23,200㎡) ․A300 취항 가능	완 료

2. SOC 예산 감소추세에 따른 도로건설 효율성 제고 시급

□ 현황

○ 건설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 도로시설량은 국토면적과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8위 수준임. 또한 2004년말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는 1,493만대로 최근 5년간 매년 72만대 정도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도로망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함.

○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SOC 예산편성은 ‘04년에 전년대비 4% 감소, ’05년에는 다시 전년대비 2.7% 감소하였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올해 예산대비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도로 건설과 관련된 예산 역시 ‘04년 8조 1,154억원으로 전년대비 7.8% 감소하였으며, ’05년 7조 6,606억원으로 전년대비 5.6% 감소하였고, ‘06년 예산은 7조 3천억원(예정)으로 금년대비 4.7% 감소가 예상됨.

○ 예산감소에 따라 도로건설을 위한 예산집행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음.

□ 고속도로․국도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점

○ ‘05년 7월 녹색연합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가 뚫려있고 교통량이 적은 구간임에도 4차선 국도확장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사현장 7곳으로 총연장길이 193.6 Km, 총공사비 2조 34억원에 달하고 있음(부표 1 참조).

녹색연합(2005. 7), 「중복․과잉 투자되는 도로현황, 원인, 해결책」,

○ 고속도로 신설(확장)공사와 국도확장공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구간은 4곳으로서 총연장길이 241.2Km, 총사업비는 3조 3,976억원임(부표 2 참조).

○ 또한 교통량 저조, 국도 확장으로 인하여 고속도로 신설이 필요한지 의문이 있는 구간은 2곳으로 총연장길이 162.2Km, 총사업비는 3조 6,549억원임(부표 2참조).

☞ 고속도로와 국도에 중복․과잉투자 논란대상이 되는 공사구간은 13개 구간으로, 총공사비는 9조 559억원에 달함.

(질의 1) 녹색연합은 도로 중복투자의 근본적인 이유가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등 도로법상 도로의 관리주체가 각각 달라서 각 도로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통수요예측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 또한 교통수요 과다예측과 관련하여, 각 주무관청은 해당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교통수요를 부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교통수요예측 용역수행자는 장시간이 지난 후에야 교통수요예측 결과를 알 수 있고,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교통수요를 맞추려는 경향 때문에 교통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있음(한국교통연구원 김강수 박사)

김강수(2005), “도로부문 타당성 평가 및 교통수요예측 신뢰성 확보방안”,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요분석센터

(질의 2) 따라서 교통수요의 과대예측 가능성을 차단하고 교통수요예측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교부의 대책은?

(질의 3) 예산의 지속적 감소와 중복․과잉투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건교부는 도로투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부표 1> 고속도로와 평행한 구간 중 중복이 예측되는 국도공사구간

중복도로명		중복구간	중복길이(km)	공사비(억원)	기준
고속도로	국도노선
서해안고속도로	29	갈산~해미	8.8	1,389	국도기준
서해안고속도로	29	성덕~성산	25.6	2,876
서해안고속도로	23	함평~영광~대산	21.0	1,554
호남고속도로	1	장성~금구	74.5	8,275
대전통영고속도로	3	산청~안의	20.8	1,896
중부내륙고속도로	3	김천~상주	26.5	2,583
중앙고속도로	5	안동~평은	16.4	1,461
총계			193.6	20,034

<부표 2> 동일구간내 고속도로신설공사와 국도확장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중복공사현장	연장(km)	사업비(억원)	비 고
당진대전고속도로	94.3	14,446	국도32호선 신평~합덕(8.6km), 합덕~신례원(13.2km), 예산~대술(9.6km), 예산~신양(7.1km), 신양~신풍(16.3km), 신풍~우성(12.1km)구간의 4차선확장공사가 동시에 진행중. 총공사비는 6,943억원임.
서천공주고속도로	59.0	7,884	국도 40호선 공주~이인(15.0km), 부여~탄천(12.2km), 국도4호선 부여~구룡(8.4km), 구룡~홍산(12.9km)구간의 4차선 확장공사가 동시에 진행중. 총공사비는 4,309억원임.
중부내륙고속도로	36.9	6,661	동일한 구간에 국도 37호선 4차선 고규격 확장공사가 동시에 진행중. 국도공사비 총액은 3,408억원임. 또한 장호원에서 성남까지 기존 3번국도와 별도로 6~4차선의 신설 3번국도가 건설중임.
4번국도 (영동~구미구간)	51.0	4,985	동일한 구간에 경부고속도로 영동~구미(47.2km)구간의 4차선 고속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중. 고속도로공사비 총액은 5,746억원임.
소 계	241.2	33,976
전주광양고속도로	117.8	28,443	전주~순천간 17번 국도가 4차선 확장된 상태임.
고창담양고속도로	44.4	8,106	교통량이 적어서 물류이동 증가요소가 거의 없음
소 계	162.2	36,549
합 계	403.4	70,525

□ 민간투자 도로 건설사업의 문제점

○ SOC 예산의 감소추세 하에서 도로 수요 충족과 재정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민간부문의 창의와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음.

- 총도로투자규모 대비 민간도로투자 비중:

1998년 3.26%, 2004년 6.61%

○ 그러나 2004년 10월 감사원의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완공된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는 완공(‘00년. 11. 20.)이후 추정교통량과 실제교통량 차로 인하여 ’01~‘04년말까지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금으로 4,05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음.

- 건교부는 05년~09년까지 5년간 추정되는 국고지원이 3,9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추후 예상액은 추정하지 못하고 있음.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02. 12. 23. 완공) 역시 지난 2년간 790억원의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국고에서 지출하였음.

(질의1)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실시협약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은 살리지 못한채 국고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이미 완공된 민자사업 이외에도 서울~춘천, 서수원~오산~평택간 민간투자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상에 교통량 예측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감사원 발표가 있었음.

(질의 2) 감사원 발표대로라면 건설중인 민자고속도로 역시 현재 운영중인 다른 고속도로처럼 막대한 예산이 최소운영보조금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 사업진행중인 민간투자 도로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수요예측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는지?

(질의 3) 앞으로도 민간투자방식의 도로건설사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통수요가 과대 예측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별표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통량 차이 및 지원액 현황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교통량	협약 (추정)	110,622대/일	121,496대/일	133,438대/일	146,554대/일
	실적	51,936대/일	54,244대/일	55,323대/일	59,780대/일
	차이	58,686대/일	67,252대/일	78,115대/일	86,774대/일
수입	협약 (추정)	1,888억원	2,074억원	2,277억원	2,501억원
	실적	643억원	897억원	971억원	1,049억원
	보장	1,063억원	823억원	1,050억원	1,114억원

<별표 2> 천안~논산 고속도로 교통량 차이 및 지원액 현황

구 분			‘03년	‘04년	비고
천안-논산 고속도로	교통량	협약 (추정)	46,423대/일	48,081대/일
		실적	21,854대/일	25,189대/일
		차이	24,569대/일	22,892대/일
	수입	협약 (추정)	1,127억원	1,207억원
		실적	520억원	604억원
		보장	404억원	386억원

<별첨자료> 현재 공사중인 민간투자 도로건설사업의 개요

□ 대구-부산고속도로

ㅇ 연장: 82km (4차로)

ㅇ 구간: 대구시 동대구 ～ 김해시 대동면

ㅇ 투자비: 2조 8,149억원(민간 18,415, 국고 7,058, 보상비 2,676)

ㅇ 사업구분: 정부고시사업

ㅇ 추진방식: BTO방식(준공시 소유권 국가귀속, 30년간 운영)

ㅇ 공사기간 : 2001. 2 ～ 2006. 2

ㅇ 시행사: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주)

□ 서울외곽(일산-퇴계원) 고속도로

ㅇ 연장: 36.3km (8차로)

ㅇ 구간: 경기도 고양시 내곡동～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ㅇ 투자비: 2조 3,843억원(민간 15,836, 국고 5,207, 보상비 2,800)

ㅇ 사업구분: 정부고시사업

ㅇ 추진방식: BTO방식(준공시 소유권 국가귀속, 30년간 운영)

ㅇ 공사기간

- 1단계: 2001. 6 ～ 2006. 6 (일산～송추, 의정부～퇴계원 60개월)

- 2단계: 2001. 6 ～ 2008. 6 (송추～의정부 84개월)

ㅇ 시행사: 서울고속도로(주)

□ 서울-춘천 고속도로

ㅇ 연장: 61.4Km (4～6차로)

ㅇ 구간: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ㅇ 투자비: 2조 2,725억원(민간 12,952, 국고 5,023, 보상비 4,750)

ㅇ 사업구분: 민간제안사업

ㅇ 추진방식: BTO방식(준공시 소유권 국가귀속, 30년간 운영)

ㅇ 공사기간: 2004. 8 ～ 2009. 8

ㅇ 시 행 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ㅇ 연장 : 38.5㎞(차로수 : 4～6차로)

ㅇ 구간

- 동서축: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경기도 화성시 동탄면(17.8km)

- 남북축: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경기도 화성시 태안읍(20.7km)

ㅇ투자비: 1조 5,954억원(민간 8,055, 국고 3,099, 보상비 4,800)

ㅇ사업구분: 민간제안사업

ㅇ추진방식: BTO방식(준공시 소유권 국가귀속, 30년간 운영)

ㅇ 공사기간: 2005. 6 ～ 2009. 10

ㅇ 시 행 사: 경기고속도로(주)

3. 정부발주공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 현황

○ 1999년 4월부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 및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가 포함된 500억 원 이상의 예산․기금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제9조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예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억원이상인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그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2단계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5·24 대령16326]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대령16326] [본조신설 99·4·9]

제4조의 2 (기금의 단계적 투입) 기금관리주체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외에는 당해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분완공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2단계의 경비를 동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4.4.6] [본조신설 2002.3.9]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지침」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기존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지연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1999년 4월 기준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었던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2004년 10월 발표된 감사원의 「주요 재정투자사업 예산관리 실태 감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건교부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기획예산처와 협의 없이 고속도로 확장사업 등 33개 사업(총 사업비 10조 40억원)을 자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판단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되는 사업현황

분 야	건 수	금액(총사업비)
고 속 도 로	7	7조261억원
국가지원지방도	15	1조7,849억원
광 역 도 로	7	6,676억원
국 도	4	5,2545억원
계	33	10조 40억원

1)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경우

○ 건교부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실시설계비 예산을 요구한 성산~담양 간 88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총 사업비가 3조 4,160억원(연장 140.4km , 실시설계비 도급액 493억원)에 달하는데도 이를 단순개량사업으로 인정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7개 사업(총 사업비 7조 261억원)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함.

2) 국가지원지방도의 신설․확장의 경우

○ 경북 칠곡군 동명면과 경북 군위군 부계면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 건설 공사(사업비 3,024억원)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 초지대교 -인천간 건설공사(사업비 1,716억원) 등 15개 사업(총 사업비 1조 7,849억원)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함.

3) 광역도로 신설․확장의 경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광산구 삼거동 광역도로 건설 공사(사업비 1,193억원) 및 부산광역시 화명동-경상북도 양산시 건설공사(사업비 1,000억원) 등 7개 사업(총 사업비 6,676억원)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함.

4) 국도 신설․확장의 경우

○ 전남 고흥군 영남-여수시 화정면 적금도 국도 신설 공사(총 사업비 2,050억원) 및 전남 여수시 돌산읍-여수시 남면 화태리 건설공사(사업비 1,292억원) 등 4개 사업(총사업비 5,524억원)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함.

□ 질의요지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지치 않고 예산을 요구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혹을 유발하여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큼. 이에 대한 대책은?

<첨부자료>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추진되는 사업명세

(단위 : 억원)

연번	분야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비고
1	고속도로	성산-담양확장(88선)	2002-2010	L=140.4km B=2→4차로	34,160
2		전주-논산확장(호남선)	2002-2008	L=24.km B=4→6차로	3,500
3		동광주-고서확장(호남선)	2003-2009	L=5.9km B=4→6차로	1,365	국회반영
4		기흥-판교확장(경부선)	2003-2009	L=20.9km B=8→10차로	7,200
5		신갈-호법확장(영동선)	2003-2009	L=31.5km B=4,6→8차로	5,636
6		진주-마산확장(남해선)	2003-2010	L=50.4km B=4→6,8차로	12,200
7		음성-호법확장	2004-2011	L=34.7km B=4→6,8차로	6,200
	소계				70,261
8	국가지원 지방도	일패-와부(86호선)	실시설계중 ('03-'05)	L=10.0km B=2→4차로	835
9		조리-법원(56호선)	실시설계중 ('03-'06)	L=13.0km B=2→4차로	1,219
10		신림IC-신림(88호선)	실시설계중 ('03-'07)	L=12.5km B=2→4차로	1,509
11		선장-염치(70호선)	실시설계중 ('03-'08)	L=11.3km B=0→4차로	1,015
12		염치-삼거(70호선)	실시설계중 ('03-'09)	L=9.5km B=2→4차로	519
13		무장-금평(15호선)	실시설계중 ('03-'10)	L=7.7km B=2→4차로	698
14		계곡-신덕(49호선)	실시설계중 ('03-'11)	L=10.2km B=2→4차로	1,256
15		앵남-화순(55호선)	실시설계중 ('03-'12)	L=7.5km B=2→4차로	638
16		송현-남평(55호선)	실시설계중 ('03-'13)	L=12.5km B=2→4차로	1,021
17		왜관-가산(79호선)	실시설계중 ('03-'14)	L=15.3km B=2→4차로	1,364
18		동명-부계(79호선)	실시설계중 ('03-'15)	L=18.0km B=2→4차로	3,024
19		동읍-봉강(30호선)	실시설계중 ('03-'16)	L=10.7km B=2→4차로	1,344
20		봉상-무안(30호선)	실시설계중 ('03-'17)	L=9.8km B=2→4차로	1,185
21		대천-선흘(97호선)	실시설계중 ('03-'18)	L=6.7km B=2→4차로	506
22		초지대교-인천(84호선)	실시설계중 ('03-'19)	L=15.6km B=0→4차로	1,716
	소계				17,849
23	광역도로	운수-삼거동	2001-2005	L=8.1km B=4차로	1,193
24		장유신문-강서가락	2001-2006	L=5.9km B=6차로	995
25		화명동-양산	2001-2006	L=5.5km B=8차로	1,000
26		다산-화원	2001-2008	L=5.7km B=4차로	669
27		매천로-지천	2001-2008	L=5.9km B=6차로	840
28		대전산성-구례	2001-2006	L=10.0km B=4차로	979
29		초정-화명	2001-2006	L=1.5km B=6차로	1,000
	소계				6,676
30	국도	영남-적금	2003-2010	L=11.2km B=0→2차로	2,050	국회반영
31		돌산-화태	2009-2009	L=4.5km B=0→2차로	1292	국회반영
32		내북-운암리	2002-2008	L=3.5km B=2→4차로	674
33		풍각-화양	2002-2006	L=10.1km B=2→4차로	1,238
	소계				5,254
	합계				100,040

4. 대형국책사업 추진 지연: 갈등해소를 위한 조정기구 필요

□ 현황

○ 최근 대형 국책사업들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국책사업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법적인 용어는 아님)

-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며 다수 이익집단들이 관여

-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예비 타당성 검토 대상 기준)

○ 고속철도(2단계), 새만금, 방사성폐기장 등은 추진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월드컵경기장, 고속철도(1단계)등은 완공 후 활용도가 낮아서 문제임. 90년대 이후 추진된 대형 국책사업들 중 인천국제공항이 성공한 사례로 꼽힐 정도 임.

※ 대형국책사업 추진 지연․중단 사례

○ 경부고속철도는 사업기간이 당초 6년에서 18년으로 늦어지고, 사업비는 당초 5.8조원에서 18.4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임.

○ 새만금 사업도 3.4조원을 투입해 2011년에 완공시킬 예정으로 이미 1.7조원을 투자했으나 현재로서는 완공시기와 추가 투자비가 불확실함.

○ 1998년부터 약 3년간 2조원을 투자해서 10개 도시에 월드컵 경기장을 신축해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지만 경기장의 사후 활용이 미흡하여, 서울을 제외한 9개 경기장의 누적적자가 30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태임.

- 서울 상암 경기장은 쇼핑몰, 영화관, 공연 유치 등의 사업을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

□ 문제점

○ 국책사업 혼선의 주된 원인은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거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되어 공기지연과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지역이기주의․환경문제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조정 실패에 따른 혼선이 지속되기 때문임.

○ 국가간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사업의 중단․지연은 국제경쟁력 약화와 기회상실을 초래하고 있음.

○ 막대한 국가 재정의 낭비가 발생하고 치안유지 등 사회간접비용의 손실은 물론, 국론 분열과 사회갈등에 따른 무형적 손실은 실로 계량할 수 없음.

○ 국책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는 국가비전과 전략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것임. 국책사업 실패가 국가경쟁력 약화와 국민부담 증대를 초래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본 위원은 2004년 대정부 질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조정기구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현재 국무조정실이 준비한「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공공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자문기능), 갈등조정회의(갈등조정기능), 갈등관리지원센터(갈등관리 기반구축) 설치

□ 질의

(질의 1)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국책사업들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예상되는 사회갈등요소들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전적 절차(사전적 갈등영향 분석)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질의 2) 또한 ‘되돌아 올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타당성 재심사 제도(가칭)」를 도입하여 추가 사업비가 계획 사업비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거나 또는 과도한 갈등 조정 비용이 예상될 때는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표 1> 최근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혼선 상황

- 2003. 3 새만금 간척을 반대하는 3보1배 행진을 계기로 사업 자체가 쟁점화

- 2004. 11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도룡뇽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을 결정

- 2004. 9. 방사성폐기장 예비신청을 받았지만 신청한 지자체가 전무

- 2004. 12 원전센터 부지를 중․저준위와 사용 후 연료로 나누어 분산 선정

하는 정책으로 선회

- 2005. 2. 지율스님 단식 이후 정부가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에 합의

- 2005. 2 새만금 사업에 대해 법원이 기존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판결

- 2005. 3 1986년부터 추진한 방사성폐기장 부지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국회의결

- 2005. 8. 방사선폐기장 유치신청결과 경주, 군산, 포항, 영덕 등 4개 지자체 신청

<표 2> 대형 국책사업들의 추진 지연 이유

	현상황	추진 지연 이유
경부고속철도	- 2004년 1단계 개통 - 2단계 사업 추진 중	- 설계변경, 터널안전성 등 - 천성산 환경 문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 ‘03. 12월 공사를 재개하여 정상 추진(공사기간 ’06. 6월→08.6)	- 북한산국립공원 환경단체, 불교계 반대
새만금 사업	- 방조제 33km 중 2.7km만 남음 (공정률 92% 수준)	- 환경문제 및 경제성 문제 - 환경단체에 유리한 법원 판결
방사성 폐기장	-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지 선정 재추진(19년간 미착공)	-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 입지에 적극 반대

<표 3> 대형 국책사업의 당초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비교

	당초계획	현 황	비 고
경부고속철도	-기간:6년(‘92~’98) -공사비:5.8조원	-기간:18년(‘92~’10) -공사비:18.4조원	-1~2단계 기준
새만금	-20년(‘91~’11) -1.3조원	-불확실 -3.4조원
방사능폐기장	-‘86년 입지선정 계획	-미 선정	-8.31. 유치신청 마감상태
인천공항	-5년(‘92~’97) -3.4조원	-8년(‘92~’00) -7.5조원	-2001년 3월 성공적 개항
월드컵경기장	-3년(‘98~;01) -2조원	-계획대로 준공 -사후활용 미흡	- 서울 제외 10개 구장 적자
한탄강댐	-	-한탄강댐 건설을 포함한 임진강유역홍수대책 재검토	-‘05.8~’06.8

5. 댐 주변 지역 주민피해와 대책 관련

□ 현황

○ 최근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한 기습적․국지적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상자료를 보더라도 곳곳에서 시간대별 최대 강우기록을 속속 갱신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한강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한강 유역의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이 보도를 통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소양강, 충주댐의 홍수조절 능력은 최대 13.9억톤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홍수조절량은 서울시 전체를 수심 5m 내외로 덮을 수 있는 양에 해당되며 ‘98년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중부지역의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한강 수위를 2.6m 낮춘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으로서 충주댐의 경우 서울시민들이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음.

※ 충주댐과 소양강댐의 현황

	홍수조절	용수공급	전력공급
충 주 댐	616백만㎥	3,380백만㎥/년	844.1백만㎾h/년
소양강댐	770백만㎥	1,213백만㎥/년	353백만㎾h/년

자료 : 수자원공사 홈페이지

□ 문제점

1)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누적

○ 소양, 충주댐이 수도권 주민들에게 주는 이익과 경제적 효과에 비해 댐 주변지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인구감소(충주댐 주변 제천인구 1980년 16만 2,013명에서 2004년 13만 8,872명으로 감소, 단양인구 1980년 7만 2,946명에서 2004년 3만 4,241명으로 감소)가 계속되어 왔음.

○ 이들 댐의 건설로 인해 가옥 및 농경지가 수몰됨에 따라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이주민들이 도시빈민계층으로 전락하였고,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가옥침수, 농작물 피해 등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 춘천댐, 의암댐, 소양댐의 건설로 춘천시의 안개일수가 연평균 28일에서 78일로 3배 정도 증가하였고(2000. 7. 25. 강원일보), 충주댐의 경우 지난 ‘85년 댐 완공 이후 10년간 충주지역의 안개일수가 연평균 24.7일에서 52.7일로 2배 이상 증가했음(’99. 3. 19. 연합뉴스)

○ 아울러 충주댐 건설로 안개지속시간도 월평균 24시간 21분에서 31시간 32분으로 7시간 11분이나 증가되어 농작물의 일조량이 줄어 수확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흡기질환 등 건강에도 영향을 미침.

2)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점

○ 다목적 댐으로 인해 올리는 발전수입과 용수수입은 충주댐이 800억원, 소양감댐이 300억원이나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매년 총수익의 1% 정도에도 못 미쳐왔음. 그나마 1999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원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자료 : 강원개발 연구원).

○ 대표적인 사례로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충주․제천․단양지역을 모두 합해 ‘03년 14억원, ’04년 21억원, ‘05년 32억원 수준에 불과함.

☞ ‘04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의 6%, 용수판매수입의 20%를 출연금으로 적립함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다소 늘었음.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 현황

(단위:천원)

년도별	계		충 주		제 천		단 양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계	6,783,725		2,732,916	40.3	2,410,394	35.5	1,640,415	24.2
2003	1,409,200	100	575,095	40.8	458,961	32.6	375,144	26.6
2004	2,132,525	100	821,177	38.5	763,369	35.8	547,979	25.7
2005	3,242,000	100	1,336,644	41.2	1,188,064	36.7	717,292	22.1

자료 : 각 시, 군 내부자료

○ 더욱이 지원사업비의 용도가 공공시설,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첨부자료 2 참조) 지금까지 지원액수 자체가 워낙 미비하다 보니 그나마 제시된 지원사업마저도 실질적으로 할 수 없었음.

○ 따라서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수자원공사 및 한국전력이 전력 및 용수판매 수익금의 더 많은 부분을 적립하여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하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음.

○ 또한, 2000. 3. 7 이전 준공된 댐(소양강댐과 충주댐 포함)에 대한 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은 2001년 12. 31. 개정되기 전의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지원되는데, 댐 주변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300억원(연차별 총액)이 배분됨(첨부자료 3참조).

제38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금액은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라 한다)의 100분의 90은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10은 당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다.

③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가 2 이상인 경우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2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분담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질의 요지

(질의 1) 주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을 획일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실효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2) 정부가 댐 주변지역의 피해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서 전국에 추가로 댐 건설을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백지화 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예: 동강댐 백지화, 한탄강댐 재검토). 이미 건설된 댐 주변지역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최소화 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질의 3) 앞서 지적했듯이 한강 수계 다목적 댐 건설로 수도권 주민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으나 댐 주변지역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형편임. 따라서 폐광지에 건설된 강원랜드처럼 댐 주변지역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 할 수 있는 대체산업 육성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질의 4) 충북 단양군의 경우 지난 ‘85년 충주댐 건설로 단양읍소재지가 수몰돼 신 단양으로 이주했는데, 당시 정부에서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이 수몰되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호반관광도시 육성을 약속했으나 20년이 넘도록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음. 소규모댐 건설 등 주민들이 요구가 정부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사유와 대책은?

<첨부자료 1>

소양강댐 주변 인구추이

연도별	춘천	양구	인제	화천
1966년	191,949	41,606	63,717	55,290
1980년	210,985	33,719	47,791	38,538
1985년	213,198	30,860	44,205	32,613
1990년	217,869	28,649	18,545	28,876
1995년	233,016	24,244	35,093	26,326
2000년	251,991	23,483	33,646	25,236
2003년	254,366	22,146	32,188	24,631
2004년	255,563	23,274	32,797	24,356

자료 : 각 시․군 홈페이지

충주댐 주변 인구추이

연도별	충 주	제 천	단 양
1980년	217,194	162,013	72,946
1985년	198,922	151,760	62,965
1990년	195,147	139,928	49,628
1995년	213,353	146,324	44,358
2000년	218,098	148,308	36,094
2003년	210,169	141,215	35,827
2004년	207,769	138,872	34,241

자료 : 각 시․군 홈페이지

<첨부자료 2>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용

종 류		지 원 기 준	시행자
기본 지원	공공시설	의료, 사회복지, 도로, 상하수도, 교육․문화, 환경․위생, 운동․오락, 전기․통신시설 등	지자체
	소득증대	농림수산시설, 상공업시설, 관광산업시설 등	지자체
	육영사업	장학금, 교육기자재, 체육문예활동, 학교급식시설, 도서공급, 영농정보제공 지원 등	수공 한전
후생사업		댐원수사용료 지원, 성묘 및 주민이주 지원, 고립분묘 이장지원 등	지자체
부대사업		홍보 및 기타 대민지원사업, 지역협력사업	수공
특별지원		발전소 건설기간 동안 건설비의 1.5% 이내로 지자체 및 주민이 원하는 사업 시행	지자체
전기요금보조		원전 지역의 주택용, 산업용 전기요금만 보조	한 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 2년거치 3년상황, 이자율 3% - 가구당 500만원이내, 기업당 2천만원 이내 ※주민복지융자사업은 발전소 가동후 5년까지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용량 10만Kw 이상지역만	지자체

자료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첨부자료 3>

기존댐(‘00. 3. 7. 이전 준공된 댐)의 주변지역 정비사업 상세내역 및 향후 계획

(단위 : 백만원)

댐 별	시도별	사업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연차별계획
				2003	2004	2005	‘06 이후
		총 계	210,000	15,641	40,341	44,800	109,218
총 계		생산기반조성	77,122	5,875	13,662	16,831	40,754
		복지문화시설	56,828	3,412	11,606	14,968	26,842
		공공시설사업	76,050	6,354	15,073	13,001	41,622
소양강	강원도	소 계	30,000	2,234	5,763	6,400	15,603
댐		생산기반조성	2,663	67	680	448	1,468
		복지문화시설	3,825	310	96	2,075	1,344
		공공시설사업	23,512	1,857	4,987	3,877	12,791
안동댐	경상북도	소 계	30,000	2,235	5,763	6,400	15,602
		생산기반조성	24,661	2,055	4,887	5,375	12,344
		복지문화시설	2,209	105	325	476	1,303
		공공시설사업	3,130	75	551	549	1,955
임하댐	경상북도	소 계	30,000	2,235	5,763	6,400	15,602
		생산기반조성	21,577	2,060	3,578	4,789	11,150
		복지문화시설	5,794	170	1,450	1,185	2,989
		공공시설사업	2,629	5	735	426	1,463
대청댐	충청북도	소 계	30,000	2,236	5,763	6,400	15,601
	(대전광역시)	생산기반조성	5,798	615	671	1,502	3,010
		복지문화시설	7,208	736	2,316	2,079	2,077
		공공시설사업	16,994	885	2,776	2,819	10,514
충주댐	충청북도	소 계	30,000	2,235	5,763	6,400	15,602
		생산기반조성	5,411	344	1,011	1,502	2,554
		복지문화시설	14,981	1,068	2,538	3,919	7,456
		공공시설사업	9,608	823	2,214	979	5,592
합천댐	경상남도	소 계	30,000	2,236	5,763	6,400	15,601
		생산기반조성	7,094	521	990	1,546	4,037
		복지문화시설	8,966	180	2,809	1,838	4,139
		공공시설사업	13,940	1,535	1,964	3,016	7,425
주암댐	전라남도	소 계	30,000	2,230	5,763	6,400	15,607
		생산기반조성	9,918	213	1,845	1,669	6,191
		복지문화시설	13,845	843	2,072	3,396	7,534
		공공시설사업	6,237	1,174	1,846	1,335	1,882

자료 : 건설교통부 요구자료 답변

<첨부자료 4>

댐으로 인한 피해의 종합분석

피해현상 (간접비용)	피해 세부내용
대규모 지역의 가옥 및 농경지의 수몰	∙수 많은 가옥 및 농경지의 수몰 ∙수 많은 이주민의 발생 및 이들의 정신적 충격 ∙이주민들 도시빈민계층으로의 전락 ∙역사문화 유적, 유물의 수몰 ∙천연기념물 군락지 등 가치있는 자연자원의 수몰
생활교통로의 단절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	∙댐 상류지역의 육로거리 증대로 인한 교통비 및 이동시간 증대, 그리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노동생산성 감소 ∙마을간 생활권 단절 ∙수몰 주변지역내 교통로 두절로 ․농축산물 출하시 운반비용 증대․통학, 통근시간 및 거리, 비용 증대 ․통학을 포기한 학생들의 도심지역내 하숙으로 인한 비용 증대 ․응급환자 발생시의 후송 문제 야기 ․지역내 생필품, 공산품의 고가격 유지 ∙인구의 감소로 인한 마을의 황폐화
지방세수입의 감소 및 지방비 부담의 가중	∙대규모 수몰지의 발생으로 지방세 과세대상의 토지상실과 이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 ∙대규모 농경지의 수몰로 지역경제 생산력 감퇴 ∙대규모 수몰지의 발생으로 향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의 토지 감소 ∙댐 주변지역 벽․오지마을의 개발비용 증대 ∙수몰도로를 대체하는 지방도로의 개설비용 증대 ∙선착장 건설비용 및 선박운행비용 증대
기상의 변화	∙안개 및 서리일수의 변화로 ․감기, 천식 등 노약자들의 호흡기환자 증가 ․일조량 감소 및 서리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 증가 ․안개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사고 증가 ․최근 산성안개의 빈번한 발생으로 각종 식물 및 산업구조물 피해 증가 ∙댐 방류수의 여름철 냉수, 겨울철 온수현상으로 ․농작물의 냉수피해 증가 ․여름철 하천변 물놀이 유원지 소멸 ․하천내 겨울철 빙상장 소멸
수질의 변화	∙댐의 장기저류현상으로 수질의 악화현상 및 녹조현상 발생 ∙홍수기 쓰레기의 집중유입으로 쓰레기 처리문제 발생 ∙홍수기의 댐 담수지역내 탁류층 발생현상으로 ․수돗물 정수장의 정수비용 추가 발생 ․시민들의 수돗물 불편
기타	∙홍수기 댐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발생 ∙댐 방류시 댐 하류 인근지역의 저지대 침수피해 발생 ∙댐주변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으로 환경규제추가 ∙댐 상류지역의 골재채취권 갈등문제 야기 ∙댐 상류지역 유휴지내 농작물재배 관련 환경문제 갈등 야기

자료 : 강원개발연구원

6. 틸팅열차 개발 지연문제

□ 현황

○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문제는 시설 부족과 과대한 부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경부, 호남선 등 고속철도와 복선전철을 제외한 단선 철도의 경우 고속도로에 비해 소요 운행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 경쟁력이 떨어져 승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철도의 적자운영 원인에는 고속도로와 대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게다가 단선 철도는 중앙선, 태백선 등 주로 경북과 중부내륙, 강원권에 집중돼 해당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음(2003년 기준간선 철도망의 복선화율 32.4%, 전철화율 22.6%).

□ 철도 고속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

○ 건교부에서도 철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철도의 최고 속도를 현재 140km/h에서 180km/h로 높이는 틸팅(Tilting)열차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기간 2001~2007년까지 전기틸팅열차 핵심 기술개발 및 인프라 성능개선 주요 기술개발을 위해 총사업비 470억원(국고 400억원, 민간 7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 임.

※ 틸팅열차의 연도별 사업비

								(억원)
연도별	총계		’01		’02		’03		’04	’05	’06
국고	400		13.5		48.5		77.3		70.0	96.0	94.7
민간	70		-		19.3		15.1		14.4	23.5	15.1
합계	470		13.5		67.8		92.4		84.4	119.5	109.8

○ 당초 2004년이면 틸팅열차가 운행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었으나(2002. 1. 15. 한국경제) 현재로서는 2007년까지 틸팅열차 개발완료 및 시험운행을 계획하고 있어 2008년에도 틸팅열차의 운행이 불투명한 상태임.

□ 질의

○ 현재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X자형 간선 기본축을 근간으로 남북 6축, 동서 6축의 철도망 구축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단기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반면 틸팅열차 운행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철도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곡선 구간이 많고 철도 교통이 열악한 중부내륙, 강원권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업임.

○ 또한 새로운 선로 건설에 비해 획기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드는 틸팅열차는 유럽대다수 나라에서 초고속 열차와 경쟁하는 유력한 대안으로 도입되고 있음.

(질의 1) 애초 2004년에 틸팅열차가 운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열차개발이 완료되지 못하고 운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지연되는 사유는?

(질의 2) 이제라도 계획된 기간 내에 열차개발과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투자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반영계획은?

(질의 2) 호남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해 익산 이남 구간은 틸팅열차를 도입하고 선형개량을 할 경우 약 5조원 가량의 예산만으로도 서울~목포 2시간 주파가 가능하다는 철도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데, 호남고속철도 이남 부분에 틸팅열차를 도입할 계획은?

<첨부자료>

속도 레벨업 '틸팅열차' 2004년 운행 .. 철도청  [한국경제 2002-01-15 17:45]

기존 열차보다 속도가 빠른 "틸팅열차"가 오는 2004년께 도입된다.

철도청은 기차가 곡선 구간을 통과할 때 차체를 기울여 원심력을 흡수토록 설계된 "틸팅(Tilting)"열차 개발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철도청은 내년부터 차량을 제작,오는 2004년께 곡선 구간이 많은 중앙선과 장항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철도청은 틸팅열차의 곡선 통과 속도가 기존 열차보다 20~30% 정도 빠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 서울~안동 구간 운행시간은 현재 3시간55분이지만 틸팅열차가도입되면 2시간45분으로 단축될수 있다.

장항선 서울~장항 구간 운행시간도 기존 2시간55분에서 1시간59분으로 줄어들게된다.

철도청은 연내 열차의 통과속도를 현재 1백30km/h에서 2백km/h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신형 철도분기기를 호남선과 경부선 주요 노선에 설치키로 했다.

7. 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실효성 관련

□ 현황

○ 건설교통부는 ‘03~’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달성하기 위해 ‘05년에 국민임대주택 10만호(100,789호) 건설 할 계획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 55천호(서울 23, 인천 4, 경기 28천호), 지방광역시 24천호(24%), 지방 소도시 21천호(21%)등 총 10만호를 건설할 계획임.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00만호	8	10	10	11	11	10	10	10	10	10

○ 또한 택지부족을 보완하고 부도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입주 후 부도임대주택을 매입(500호)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문제점

○ 그러나 금년 8월 감사원의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사업비용이 당초 건설교통부 예상치인 56조 1,000억원보다 32조원 이상 많은 89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돼 논란이 일고 있음.

○ 수요가 거의 없는 수도권 외곽지역에 국민임대주책을 건립해 대량 미임대 사태가 우려되며 일부 부유층 등 부적격자들도 임대주택에 상당수 거주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음.

※ 감사원의 지적사례

○ 지난해 10월 말 입주한 수도권 A단지의 경우 전체 가구수 1,531가구 가운데 19.1%인 292가구가 임대되지 않고 빈집으로 남아있으며 서울 도심으로부터 30km이상 떨어진 10개 지구의 서울지역 저소득층 평균 입주율은 8.2%에 불과(대량 미임대 사태가 발생 우려).

○ 취득원가 8,536만원짜리 ‘벤츠’자동차 소유자와 공시지가 8억 3290만원 토지 소유자가 국민임대주택에 버젓이 살고 있음

○ 또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주공에서 건설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규모는 21.3평으로 평당 건설단가는 416만8000원으로 상승했으나 건교부는 여전히 평당 건설원가 324만3,000원에 해당하는 17.3평 규모 아파트로 총 사업비를 추산, 시행중인 것으로 밝혀졌음.

□ 질의요지

(질의 1) 임대주택을 지어놓고 임대가 되지 않는다면 짓지 않느니만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미임대 사태 발생 우려와 관련하여 건교부의 대책은?

(질의 2) 또한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기준 보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만큼이나 시급한 일인데, 입주기준 보완에 관한 건교부의 의견은?

(질의 3)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짓는 국민임대주택이 사업비 증가로 인해 국민의 혈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는데, 사업비 증가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첨부자료>

국민임대 건설비용 주먹구구 [헤럴드경제 2005-08-25 14:53]

89兆 로 당초보다 32兆 늘어…국민세부담 가중 우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100만가구를 짓기로 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지적돼 국민의 혈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30조원이 넘은 과도한 추가 재정부담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개연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요가 거의 없는 수도권 외곽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이 지어져 미임대 현상이 나타나고, 일부 단지에는 입주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거주하는 등 운영도 주먹구구식이어서 철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완공을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32조원 이상 많은 89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건교부가 당초 예상한 56조1000억원보다 60% 가까운 32조7000억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SH공사 등에 연도별 건설물량 합리적 조정 등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의 가구당 규모가 사업초기 17.3평에서 21.3평으로 커지고 평당 건설원가가 324만3000원에서 416만8000원으로 늘어나면서 국민 임대주택 100만 가구의 총사업비가 88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의 총사업비가 88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면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의 부담액이 당초 5조6000억원에서 38조3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정부는 국민의 혈세 부담을 늘려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사업규모를 축소할지 고민해야 할 형편이다. 또 건교부가 국민임대주택 수요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수요가 적은 대도시 외곽지역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대량 미임대가 우려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무자격자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등 입주자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 부동산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보완책 마련

○ 정부가 마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세금폭탄 등의 용어를 써가며 비난을 높이고 있는 반면,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송파․거여 신도시개발에 대한 새로운 투기 우려 문제

○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송파․거여지구에  200만평 규모 5만가구의 신도시 건설하겠다는 내용 포함.

○ 그러나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주택공급대책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세력에 의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을 올리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점을 들어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의문을 제기 하고 있음.

※ 05. 9. 8. 참여연대 등 8.31. 부동산대책에 대한 25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및 같은 날 경실련 의 송파신도시 주변지역 개발실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 이들은 모두 송파신도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투기가능성을 제기함.

☞ 결국 8. 31. 종합부동산대책은 투기억제차원의 세제강화와 투기수요를 가져올 수 있는 신도시개발이라는 정책효과가 상호 모순되는 대책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임.

(질의 1) 송파신도시 개발은 투기수요가 옮겨갈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장관의 견해는?

○ 정부는 ‘송파신도시는 국공유지로 보상비가 적고 공영개발을 통해 낮은 분양가로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는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송파주변지역은 송파신도시 200만평을 포함하여 거여-마천 뉴타운 27만평, 문정법조타운을 비롯한 대규모 물류단지개발계획, 각종 택지개발사업, 잠실재건축 등 신규 또는 기존시가지 정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개발계획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

(질의 2) 송파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개발이 진행될 경우, 강남과 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광대한 개발벨트가 형성되어 송파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억제대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경실련)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과 대책은?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

○ 수도권 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중대형 아파트의 건설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임대아파트의 택지비율은 30%(국민임대 20%)로 축소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재개발의 경우에도 중대형 아파트의 건설비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

○ 현재 택지개벌촉진법 시행지침에서는 공공택지에서 임대아파트 40%(국민임대 30% 포함), 국민주택규모 이하 30%, 중대형 30% 등 평형별 건설비율을 정하고 있음.

○ 택지가 부족하여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만들고, 그도 부족하여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의문시 되는 시점에서 임대아파트 건설비율을 줄이면서까지 중·대형 아파트를 늘리겠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렵다는 서민들의 불만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음(참여연대 등 25개 단체)

(질의 3) 임대아파트 택지비율을 50% 이상으로 늘이고 공공택지에서의 국민임대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또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인 보완책은?

□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지적

○ 정부는 지난 8.31 대책에서 토지시장 안정정책으로서 투기억제 및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종료시 토지가격 - 사업착수시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25%

○ 이와 관련하여 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로 토지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개발사업 예정고시와 개발사업승인 시점 사이에서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참여연대 등 25개 단체)

(질의 4)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 발생시점을 개발사업 승인시점이 아니라 개발사업 예정고시 시점으로 변경하여 개발이익을 더욱 철저히 환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