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국 회 의 원 서 병 수 ( 부산 해운대기장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담당자 : 박대길 비서관 (H.P : 016-750-1735 E-mail : bigplanner@naver.com) 작성일 : 2005年 9月 30日

인구 대비 사건 많아도 검거율 낮아

◦ 5대 사건 중심으로 제주의 치안 상태를 보면 그리 좋은 편이 아님.

우선 올해 8월까지 5대 사건 검거율이 63%로, 전국 지방청 중 경기와 전남에 이어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전국 평균 73%를 크게 밑돌 뿐 아니라, 지난해 같은 기간의 77%에 비해 대폭 낮아졌음.

◦ ‘체감치안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절도의 검거율이 41%(전국 43%)에 그쳤고, 강간 사건 69%(전국 88%), 폭력 사건의 검거율도 80%(전국 92%)에 불과함.

◦ 특히 절도는 올해 2,451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053건에 비해 19.4%나 늘어났음.

도둑과 거지와 문이 없는 ‘3無’의 섬이라는 전통은 옛말에 불과한가.

◦ 본 의원이 인구대비 범죄발생률을 분석해 보니 제주는 인구 1천명당 5대 범죄발생이 10.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 평균은 인구 1천명당 6.4건)

◦ 다시 말하면 인구를 기준으로 한 치안 상태는 전국에서 가장 나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음.

◦ 연간 5백여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또 섬으로써 가장 안전하고 쾌적해야 할 제주도가 이런 정도라면 놀랄만한 사실임.

국제 유수의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완벽한 치안부터 유지해야 가능할 것임.

◦ 제주의 여건에 맞는 특별 치안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도민간의 범죄, 관광객에 대한 도민의 범죄, 관광객의 이동성 범죄 등 의 유형을 정밀 분석하고 각 유형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필요하다면 세계 유명 관광지의 모범 치안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임.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소홀한 것 아닌가

◦ 최근 TV에서 가출이나 해외입양 등으로 헤어진 가족을 찾아 주는 프로그램들이 국민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음. 경찰에서도 헤어진 가족 찾기를 도와주고 있음.

◦ 전국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6,641건의 신청을 받아 상봉알선을 한 것이 5,322건(32%), 상봉거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2,333건(14%)이었음.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8,986건이 소재불명으로 처리되지 못하였음.

◦ 그러나 제주경찰청의 실적을 보면 같은 기간동안 293건의 신청을 받았으나 불과 5.8%에 해당하는 17건만 상봉이 이뤄졌고, 24건은 상봉거부(8.2%),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나머지 252건은 모두 소재불명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음.

전국의 실적과 너무 차이가 큼.

◦ 소재불명으로 처리를 하지 못한 비율이 두번째로 높은 강원도가 66.1%였던 것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소재불명 비율은 지나치게 높음.

◦ 이같은 점으로 미뤄 제주경찰청이 한평생 상봉을 염원해 온 신청인들의 입장을 소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정보통신 수단과 행정전산망이 발달해 있지만 수십년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주는 것은 각별한 성의와 끈질긴 노력이 있어야 가능함.

제주 경찰관 비위 많다

◦ 제주경찰의 징계건수가 늘어나고 있음. 뭔가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임.

◦ 제주경찰 징계건수는 2003년 16명, 지난해 17명, 올해 7월까지 14명에 이르고 있음.

얼핏 몇 명 되지 않으나 제주경찰 직원 수 및 전국 경찰관 징계자 비율과 대비해 보면 결코 적지 않음.

◦ 올해 제주 경찰관 징계자 14명은 전국에서 징계받은 경찰관 554명의 2.5%를 차지함. 그러나 제주 경찰의 전국 경찰 대비 인원은 1.3%에 불과함. (전국 94,775명. 제주는 1277명)

◦ 또 경찰관 수가 2.3배나 많은 충북경찰의 징계자가 11명(경찰관 2,919명 대비 0.4%)인 것과 비교해 제주경찰은 경찰관 수는 44%에 불과한데도 징계자 비율은 1.1%로 오히려 3배가량이나 더 높음.

◦ 이같은 사정은 경찰관이 5,786명에 징계자가 18명(0.3%)에 불과한 경남경찰과 비교할 경우 더 심한 것임.

◦ 육지와 떨어진 섬 관광지라는 특수한 환경에 젖어 제주 경찰관들이 다른 지역 경찰관들에 비해 긴장감을 훨씬 덜 갖는 때문은 아닌가.

◦ 긴장감 결여가 인구 대비 5대 범죄 발생 1위라는 오명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 제주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는 제주 치안의 결정적 허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비위 행위 저감 대책은.

112 출동 늦어지고 장비 탑재도 미흡

◦ 제주경찰의 112 순찰차 신고 접수 후 도착시간을 보면 올들어 크게 늦어졌음.

연도별	총 접수 건수	5분 이내 도착	비율
2002	48,752	48,302	99%
2003	53,190	52,917	99.4%
2004	51,286	50,915	99.3%
2005.8	35,944	32,813	91.3%

◦ 매년 신고 접수 후 5분 이내 출동하는 비율이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해마다 99%대를 기록해 오다 올해 들어서 91.3%로 뚝 떨어진 이유는.

◦ 작년 동기간에 비해 112 신고건수가 4.6% 늘어났다고 하나 그것으로 5분 이내 도착율이 8%나 뚝 떨어진 것을 해명하기는 적절치 못함.

◦ 한편 112순찰차의 장비 탑재 현황 자료를 보면 제주 관내 순찰차 40대(제주서 26대, 서귀포서 14대)가 각 보유해야 할(경찰 업무편람에 규정) 응급장비 중 OVM공구(기본공구)는 모두 갖추고 있으나, 약품함은 불과 15대만 보유하고 있음.(제주서 7대, 서귀포서 8대)

서별 순찰차	OVM공구	삼각대	배터리점프선	약품함
제주서 26대	26	26	26	7
서귀포서 14대	14	9	13	8

◦ 또 삼각대와 배터리점프선은 서귀포서 14대 중 9대와 13대가 보유하고 있음.

◦ 자체 사고 예방과 사고 현장 관리, 또 대민 서비스 등에 필요한 이들 장비를 제대로 싣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느슨한 업무태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할 것임.

◦ 즉각적인 보완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