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서울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8 행정자치위원회 경기지방경찰청 2005년도 국정감사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 전화 (02)784-2171,788-2228 / FAX(02)788-3709 / 홈페이지 www.yoointae.com

급여압류직원의 발생을 예방하고 대상자의 관리감독 체계를 확고히 해야

경기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급여압류자 현황과 부서별 배치현황을 보면 2005년 현재 총 67명에 대해 160억 8,451만원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1인당 2억4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계급별 분류를 보면 89.5%에 해당하는 60명이 경사이하에서 발생하였고 급여제한자의 74.65에 해당하는 50명이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급	인원수(명)	압류금액	계급비율
경감	1	5,000만원	1.5%
경위	6	7억 7,950만원	8.9%
경사	24	125억 1,229만원	35.8%
경장	35	27억 1,332만원	52.2%
순경	1	2,940만원	1.5%
계	67	160억 8,451만원

<급여압류자 현황>         2005 현재

<급여압류자의 부서별 배치현황>

현 근무부서	인원수	근무부서별 비율
생활안전	1	1.5%
경비	3	4.4%
교통	2	2.9%
형사	2	2.9%
수사	5	7.4%
정보	1	1.5%
지구대	50	74.6%
기동대	3	4.4%
계	67

현재 경찰은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없이 소위 ‘한직’으로 분류되는 지구대에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직원의 근무배치현황을 보면 지구대 근무자의 비위사항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경기청 직원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전체 737명의 징계자 중 지구대근무자는 43%에 해당하는 317명이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급여제한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이유도 급여제한자의 금전문제에 대한 유혹을 차단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지구대는 대민업무의 접점부서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이 2003년에 실시한「경찰공무원 직무스트레스 비교․분석 및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개발연구의 조사결과를 보면 지구대(종전 파출소)의 직무스트레스가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비해 높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제적 불만족과 직무만족도도 떨어져 해태행위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