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보도자료	T : 784-5728 F : 788-3636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2005.9.22(목)>

■ 건설폐기물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 대책 서둘러야!(입법예고)

-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상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 마련 시급.

지난 2003년 12월 31일에 공포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 이후 본래 취지였던 ‘고부가가치 재활용’보다는 건설현장에서의 ‘성ㆍ복토용 등 저급한 용도로의 무분별한 재활용’이 급증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처리된 골재가 외부로 반출되는 등 불법 재활용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재건축조합 또는 건설사에서 폐기물을 직접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배출자신고, 설치승인 등)는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자격자(철거업자, 장비임대업자)가 폐기물을 현장에서 처리하고 폐기물처리비용까지 받는 ‘건설폐기물 영업행위’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45,347개의 건설업체와 332개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간의 수적 불균형으로 인해 공정한 입찰참여기회를 제한하는 분담이행방식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적정처리제도로 정착된 ‘분리발주’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정두언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때 건폐법 시행 이후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개정안을 상정시킬 계획이다.

■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사업 평균 실적, 38%에 불과해!

- 11개 사업 가운데 실적 전무, 6개 사업에 달해(2005.8월말 현재)

- 200만원짜리 차에 개조비 416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노후차량 조기폐차사업은 실적 0.(9월에 들어서야 겨우 2대 신청)

지난해 159억4,300만원에 불과했던 예산이 올해에는 1,227억8,100만원으로 7.7배나 증가했지만, 8월말 현재 471억2,500만원만 집행되어 38%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153억8,200만원의 예산 가운데 41.6%인 64억6,200만원만 집행된 경유자동차 개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지어 200만원의 잔존가치도 되지 않는 노후차에 최소 416만원의 개조비를 100%(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환경부는 경유차를 개조함으로 인해 100%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잔존가치를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미세먼지만을 제거시킬 뿐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하며, 특히 현재 중점지원대상인 6-8년차인 1톤 화물차의 경우 6-8년보다 더 노후화된 차량을 개조했을 때 개조 이후 2년차와 3년차의 배기가스 오염정도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맹점이다.

조기폐차 사업의 경우에도 127억4,700만원의 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을 정도로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중고차 시세의 50%에 불과하고 경유차 개조사업과는 정 반대로 지원요건이 주행거리와 연식에 있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런 유인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실례로 배달 일감이 많은 대형 택배회사 차량은 6년차에 폐차 대상이 될 수 있지만, 1톤 트럭의 평균 폐차 주기가 10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폐차하려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연식이 오래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차량으로의 개조로 유도하고, 그 이외의 차량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기폐차로 유도하는 것이 수도권 대기로 개선시킬 수 있고 예산 대비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폐차 프레온 가스, 드디어 회수ㆍ처리시스템 갖춘다!

- 올해 12월부터 1년간 8억5,700만원 들여 1단계 시범사업 들어가.

지금까지 방치됐던 폐차에서 발생하는 프레온가스 대책이 정두언의원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인해 8억5,700만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올해 12월부터 수도권 지역 20개 폐차장을 대상으로 10만대 목표로 1단계 시범사업을 벌이게 됐다.

연간 최소 45만5천톤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에 맞먹는 폐차 프레온가스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는 전무했지만, 올해 4월 임시회에서 정두언의원이 최초로 문제제기를 함으로 인해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이끌어 냈다.

1단계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2단계사업까지 검토가 된 단계이며, 현재 1단계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폐차업체ㆍ자동차 제조사ㆍ자동차공업협회ㆍ전자산업환경협회ㆍ산자부ㆍ건설교통부ㆍ환경부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할 것이다.

폐차업체는 회수시설 설치, 적정 회수 및 보관을 담당하며, 자동차제조사는  회수ㆍ처리지원금 부담을, 자동차공업협회는 회수ㆍ처리지원금 운영을, 전자산업환경협회는 회수한 냉매물질 재활용을, 산자부는 회수ㆍ처리시설 설치자금 융자 지원을, 건설교통부는 시범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를, 그리고 환경부는 역할분담 등 시범사업을 총괄할 것이다.

■ 환경기초시설 가동율, 여전히 낮다!

- 81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평균 가동율 43%에 불과해(2005.6월말)

- 45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평균 가동율 60.2%(2005.6월말)

- 263개 하수처리장 평균 가동율 76.7%(2004.12월말)

- 35개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평균 가동율 78.9%(2004.12월말)

2004년 한해에만 457억4,3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된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여전히 저조한 가동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총 81개소의 평균 가동율은 2005년 6월말 현재 43%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40% 이하의 가동율을 보인 처리장은 절반에 가까운 46.9%인 익산 황등처리장을 포함한 38개소로 나타났다.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총 45개 처리장의 평균 가동율은 60.2%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50%이하의 가동율을 보인 처리장은 절반이 훨씬 넘는 67%인 양산 어곡 처리장을 포함한 30개소였다.

지난 한 해 총 4,742억1,8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된 하수처리장 사업의 경우에도 총 263개 하수처리장의 평균 가동율은 76.7%였으며, 50% 이하의 가동율을 보인 하수처리장은 22.8%인 광양 중앙 처리장을 포함한 6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개에 이르는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평균 가동율 역시 78.9%로 그리 높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 전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평균 향후가능연수 15년!

- 총 247개 매립시설 잔여 매립용량 2억139만㎥에 불과해.

전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247개소에서 매립이 가능한 평균기간이 앞으로 불과 15년 밖에는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7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총 면적은 2,812만㎡으로 3억5,991만㎥의 용량을 매립할 수 있다.

2004년에 매립한 1,340만㎥을 포함해 2004년까지 총 1억5,851만㎥를 매립했으며, 앞으로 2억139만㎥밖에는 더 매립할 수 없어 연수로 환산할 경우 15년 분량의 매립량 밖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7개 매립시설 가운데 앞으로 7년 이내에 매립이 금지되는 시설은 60%인 부산 강서구 매립시설을 포함한 14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