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4)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 제주개발센터

<교통안전공단>

1. 도로공사, 차량방호울타리 시험, 또 조작의혹

․ KR사등 3사 공동제품, 시험 조건 미준수, 데이터 신뢰성 잃어

2. 의심스러운 자동차 정기검사. 민간지정검사소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ㆍ 본 검사소 차량 한대 당 검사시간 6.4분...3, 4분대도 다수

ㆍ 민간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 보다 ‘관대한’ 검사...관리 필요

<대한주택보증>

3. 대한주택보증, 규정까지 어겨가며 자기식구 배불리기만 혈안

ㆍ 인건비 예산 증액위해 직원수 조작, ‘02~’03년도 4억5천여만원 증액편성.

ㆍ 퇴직자의 잔여임금도 직원들끼리 나눠 갖아 (‘01~’03까지 12억5천만원).

ㆍ 전임사장에게는 규정무시한 성과급과 퇴직금 7천4백만원 지급

4. 대한주택보증, 최근 5년간 분양보증 사고건수 61건 사고금액만 1조7천억원

ㆍ 분양보증이행과 관련해 징계 및 퇴직한 직원만 36명에 달해

ㆍ 한선교의원, 작년 국감지적 한보종건 사기리모델링 사업 채권 회수도 아직 못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 재검토 필요

ㆍ 2002년 센터 설립 이후 총 7개 선도 사업중 단 3개만 사업진행

․ 나머지 4개 사업 중 2개 사업 이관, 2개 사업은 사업 지체

6.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3년째 ‘제자리 걸음’

ㆍ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설계비 예산 3억 지출이 전부, 진척 없어

․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해당 관련 부처와 의견 불일치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수용 지연으로 외국 투자사 철수 우려

ㆍ 신화역사공원 예정지 토지보상 진행률 낮아, 제주도민 73%, 외지인 16%

도로공사, 차량방호울타리 시험, 또 조작의혹

KR사등 3사 공동제품, 시험조건 미준수, 데이터 신뢰성 잃어

도로공사가 업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차량방호울타리 제품의 성능시험을 편법으로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공사가 국회 한선교(한나라당, 용인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로공사가 지난 2004년 8월 실시한 KR사 및 D, W사 등 3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스틸, SB5등급)의 시험에서도 역시 문제가 있는 제품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선교의원은 해당 업체의 충돌시험 원시 데이터와 충돌영상물, 설계도면, 사진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충동시험 과정에서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였으며 ▲ 하부레일을 하부레일 연석보다 5cm 이상 돌출 설치하여 충격을 완화시킴으로써,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와 기준값 안에는 들어오지만 재시험 대상의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제품은 도로공사와 해당업체가 공동연구개발한 제품으로 과거 교통안전공단에서 충돌시험결과, 불합격된 제품으로,

KR사등 3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탈락한 제품을 설치방법의 일부만 약간 변경하고 이 제품을 공동 연구개발한 도로공사에서는 실차시험 조건을 편법으로 완화,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제품의 경우 일부 설치방법을 제외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불합격된 제품과 거의 동일한 제품”이라고 확인했다.

한선교의원은 이날 국감을 통해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도로공사와 같은 신뢰하지 못할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즉각 재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제품에 대해 즉각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이같은 한선교의원의 지적에 현재 내부 감사를 벌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주)KR사의 SB5급 알루미늄 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과 관련,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다시 편법을 동원하여 합격 처리시켰다가 한선교의원의 지적으로 시험성적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05/9/22 건교부 국감시 확인)

의심스러운 자동차 정기검사

민간지정검사소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ㆍ 본 검사소 차량 한대 당 검사시간 6.4분.

ㆍ 민간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 보다 ‘관대한’ 검사.

자동차 정기검사시 검사시간이 너무 짧고 민간지정검사소의 부적합 차량 비율도 교통안전공단 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검사를 더욱 엄격히 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산하 본 검사소 51곳에서 하루평균 133대를 검사했으며, 차량 한 대 검사하는데 평균 6.4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 산하 주요 자동차검사소 실적(2005.1 - 2005.8)>

(단위 : 대, 분)

검사소	본 검사소 검사 실적(대)	1일 대수(대)	한 대당 검사시간(분)
강남	57,478	316	3.0
의정부	27,210	150	3.2
안양	51,319	282	3.4
고양	24,400	134	3.6
성산	91,430	502	3.8
해운대	61,337	337	4.3
목포	20,209	111	4.3
부천	39,973	220	4.4
수성	38,815	213	4.5
대전	37,461	206	4.7
노원	72,134	396	4.8
전국 51개 본 검사소 평균	24,289.3	133.5	6.4

(자료제출: 2005. 9, 교통안전공단)

특히, 강남검사소 3분, 의정부검사소 3.2분, 안양검사소 3.4분 등, 차량 한 대 검사하는데 평균 4분도 안 걸리는 곳이 5곳이며, 채 5분도 안 걸리는 곳은 모두 11곳에 이른다. 이는,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차량의 검사진로 진·출입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값으로 실질검사시간은 이보다도 더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3년간 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의 부적합 차량 비율과 민간지정검사소의 부적합 차량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민간지정검사소의 부적합 비율이 평균 3.5%~4.0%정도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일부에서는 고객유치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민간지정검사소의 경우, 자동차검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3년간 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의 부적합 비율과

민간지정검사소의 부적합비율>

(단위: 대, %)

구분	교통안전공단			민간지정검사소
	검사실적	부적합실적	비율	검사실적	부적합실적	비율
2005.1 - 2005.8	1,747,192	349,752	20.2%	3,796,036	603,726	15.9%
2004	2,680,524	531,914	19.8%	5,349,331	875,797	16.4%
2003	2,566,485	508,197	19.8%	5,060,814	826,208	16.3%

(2005. 9,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검사는 원래 교통안전공단의 독점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1997년 4월부터 수검자 편의를 위하여 민간정비업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이후 자동차검사 점유율 중 민간지정검사소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에는 공단 33.4%, 민간 66.6%를 기록했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차량 한대 당 검사시간을 볼 때, 30여개의 검사 항목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자동차 결함의 사전 확인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정기검사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교통안전공단이 더욱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한의원은 더불어, “자동차검사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이들을 제도적으로 관리·감독할 방안이 없는지 건교부 등 관계기관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조5천억 공적자금 투입한 대한주택보증, 규정까지 어겨가며 자기식구 배불리기만 혈안

ㆍ 인건비 예산 증액위해 직원수 조작, ‘02~’03년도 4억5천여만원 증액편성.

ㆍ 퇴직자의 잔여임금도 직원들끼리 나눠갖아 (‘01~’03까지 12억5천만원).

ㆍ 전임사장에게는 규정무시한 성과급과 퇴직금 7천4백만원 지급

ㆍ 유니폼 필요 없는 직원까지 피복비 1인당 45만원씩 지급

1조7천억여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주택보증이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예산(인건비) 증액을 통해 직원들끼리 ‘돈 잔치’만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주택보증이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4년 감사원 감사결과, 인건비 예산편성에서 인원조작으로 2년간 4억5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퇴직자의 남은 임금까지 성과부가급, 특별수당명목으로 3년간 12억 5천만원을 나눠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인건비 편성의 경우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전년도 정원을 기준으로 전년도 총인건비의 5~6%를 증액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한주택보증은 퇴직직원의 총인건비를 뺀 나머지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퇴직자 인건비 중 급여만 삭감하고 제수당, 중식대, 교통비는 삭감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2년도에 2억3천여만원과 2003년에 2억 2천여만원등 총 4억5천여만원을 과다 편성하여 전 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주택보증은 또한 인건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감축인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을 불용처분 했어야 함에도 임직원에게 성과부가급과 특별수당 명목으로 12억 5천만원에 달하는 잔액을 나눠 준 것으로 밝혀졌다.

	정원 감축 인원
2001년	14명	2억9,432만여원
2002년	15명	5억5,662만여원
2003년	15명	4억26,만여원
총계		12억5,120만여원

▷ 년도별 정원감축에 따른 특별수당 지급액 ◁

자료 : 대한주택보증, 감사원

대한주택보증은 특히 ‘경영계약서 제12조5항 및 14조에 ’임기중에 사장이 본인의 의사로 퇴임한 경우에는 해당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7천4백만여원을 성과급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해, 규정까지 무시하고 임직원에 대한 마구잡이식 퍼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니폼이 필요 없는 임원이나 내근자까지 1인당 45만원의 피복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나는 등 갖가지 명목을 부쳐 직원들 퍼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선교의원은 이와관련 “공적자금까지 투입한 회사가 경영성과를 올리려는 노력은 게을리한 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도 모자라 편법까지 동원, 국민의 혈세를 착복하고 임직원만 배불리고 있는 현실을 보며 공기업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와같이 만연해 있는 공기업의 도덕성 추락을 더 이상 지켜볼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끝>

대한주택보증, 최근 5년간 분양보증 사고건수 61건

사고금액만 1조7천억원

ㆍ 분양보증이행과 관련해 징계 및 퇴직한 직원만 36명에 달해

대한주택보증이 최근 5년간 분양보증을 통해 일어난 사고건수가 61건이나 되며, 발생한 보증사고금액만 1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대한주택보증(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양보증 사고건수는 61건으로 사고금액만 1조7천여억원이며 분양보증이행과 관련해 징계 및 퇴직을 받은 직원만도 36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개년 분양보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억원, 명 2005년 8월말 현재)

이행형태	보증사고건수	분양사고보증금액
계속사업	22건	1조49억
미정	4건	423억
보증해지	5건	423억
분양이행	6건	2천97억
사업장양도	1건	1천274억
환급이행	23건	3천295억
합 계	61건	1조7천562억

(출처: 대한주택보증, 2005년 9월)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분양보증사고 건수는 61건에 달하고 분양사고 보증금액만도 1조7천562억원. 이중 부도사업자가 계속사업하고 있어 받지 못하고 있는 보증금액은 1조49억원, 사고난 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정부분도 42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동안 분양보증이행과 관련해 견책, 면직 등 징계 및 퇴직을 당한 직원은 총 36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 재검토 필요

ㆍ 2002년 센터 설립 이후 총 7개 선도 사업중 단 3개만 사업진행

․ 나머지 4개 사업 중 2개 사업 이관, 2개 사업은 사업 지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경기 용인 乙, 한나라당)의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추진 중인 7개 선도 프로젝트 사업 중 단 3개 사업만 토지 보상 등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4개 중 2개 사업은 다른 기관으로 이양, 2개 선도 프로젝트 사업은 진행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문관광단지 확충ㆍ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은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로 이관, 추진중

※ 출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05.9)

<각 선도 프로젝트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투입된예산								현황	비고
	2005년 1～6월말				총 누적
	국비	지방비	민자	센터	국비	지방비	민자	센터
계	30	-	-	290	50	-	-	633
첨단과기단지	30	-	-	66	39	-	-	117	설계비 23, 용지비 51, 공사비 82	용지보상중
휴양형주거단지	-	-	-	1	-	-	-	250	설계비 8, 용지비 242	용지보상중
신화역사공원	-	-	-	215	11	-	-	249	설계비 25, 용지비 235	용지보상중
서귀포미항	-	-	-	-	-	-	-	3	설계비 3	사업지체
쇼핑아울렛	-	-	-	-	-	-	-	6	설계비 1, 보상비 5	사업지체

지체되고 있는 선도 프로젝트 사업 2개 중 쇼핑아울렛 개발은 북제주군에 약 5만 평 규모로 건설 예정으로 현재까지 6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으나 지난 1월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희망했으나 같은 해 5월 민간사업자로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주변 지역의 상인들의 집단 민원 및 반발로 2005년 8월부터 협의 중에 있으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귀포 미항 개발사업도 관련법 및 해당 행정기관과의 협조 문제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설립된지 3년이 됐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기존의 관광산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과감히 이관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3년째 ‘제자리 걸음’

ㆍ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설계비 예산 3억 지출이 전부, 진척 없어

․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해당 관련 부처와 의견 불일치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이 헛돌고 있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경기 용인 乙, 한나라당)의원이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은 현재 항만기본계획변경 용역 중에 있으나, 설계비 예산 3억만이 집행됐을 뿐 관계기관과의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용역 만료 기간인 12월까지 3개월을 밖에 앞두고 있지 않아 향후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귀포항은 무역항으로써 국가지정항만으로 관광미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총예산 1,2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중 750억원은 민자로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 2003년 호주의 한 회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항만시설에 관광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정부서와 이견이 발생, 현재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출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05.10.2)

<서귀포 관광미항 해당 행정기관과의 회의내용>
순번	일 시		배석기관	회의 주제	회의내용	합의여부
	시작일시	종료 일시
1	04.8.10 15:00	04.8.10 17:00	- 서귀포시청	- 개발방법	- 서귀포시: 서귀포항 및 자구리해안 개발 - 개발센터 : 서귀포항 개발	- 서귀포항 개발(1단계) 후 자구리 해안(2단계) 개발
2	05.2.23 11:00	05.2.23 12:00	- 제주해양수산청, 해군제주방어사령부,제주해양경찰서, 서귀포시청	- 서귀포항 항만기본계획변경관련 유관기관 협조	- 서귀포시청: 2단계에 대한 협조 요청 -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유관기관간의 적극적 협조 필요 - 해군 및 해경: 부두 이전 사전 조치 필요	-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상호 협조 - 해군 및 해경부두 이전은 개별적으로 별도협의
3	05.3.4 16:00	05.3.4 17:00	- 서귀포항해군 311편대	- 해군부두 이전	- 해군: 이전 비용 분담 요청	- 항만기본계획변경 후 논의하기로 합의
4	05.3.7 15:00	05.3.7 16:00	- 제주해양경찰서	- 해경부두 이전	- 해경: 이전 비용 분담 요청	- 항만기본계획변경후 논의하기로 합의

제주해양수산청, 서귀포시,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군방어사령부 등 서귀포항과 관련된 기존 관계기관들은 관리 및 비용 등의 문제로 항만에 상업시설 설치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또한 현재까지 단 4회의 회의만 거치는 등 일 추진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면서 “이런 국책사업을 지방 자치단체 및 해당 관청이 과거의 관행에만 매달려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우려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수용 지연으로

외국 투자사 철수 우려

ㆍ 신화역사공원 예정지 토지보상 진행률 낮아, 제주도민 73%, 외지인 16%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에서 추진 중인 5개 선도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인 신화역사공원의 토지보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한선교(경기 용인 乙, 한나라당)의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진행중인 5대 선도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신화역사공원의 사업부지 4,076,551㎡. 이중 사유지 4,059,419㎡ 중 외국인과 외지인이 소유한 면적이 총 453,093㎡이고 이중 72,992㎡만 보상이 이루어져 외부인에 대한 보상은 16% 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05.9.30)

<사유지 소유 내역>
	소유면적(㎡)	보상면적(㎡)	보상율
제주인	3,606,326	2,657,988	73.7%
외국인	27,615	5,523	20.0%
외지인	425,478	67,469	15.9%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보상과정은 3곳 감정사의 감정가의 평균가로 보상되고 있으며 토지보상으로 책정된 예산은 총 438억 7천만원으로 평당 약 3만 5천원으로 감정평가 되어 보상되고 있다.”면서 “제주도 밖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주로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토지 보상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선교의원은 “외국기업이 투자 희망을 보였고 투자양해각서가 채결된 만큼 토지보상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적정 투자시기를 놓칠 수 있다”면서 “제주개발센터가 토지 보상을 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출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 (2004.3, 건교부장관)

<신화역사공원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총투자비	재 원 별 투 자 계 획
		국 비	지 방 비	개발센터	민 자
신화역사공원	19,954	822	208	1,909	17,015

신화역사공원은 총투자비 1조 9,954억원으로 전체 투자비중 85%인 1조 7,015억원이 외자로 충당될 계획이며 지난 2002년, 2003년 홍콩의 G社와 미국의 G社가 각각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