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5년 9월 22일

식약청 이기주의로 국민건강 망친다.

“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                            “양극화 해소! 사회 공공성 실현!”

강기갑 의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건강 T/F팀이 식품안전행정업무 조정을 위해 2년에 걸쳐 노력한 것이 결국 식약청의 이기주의로 인해 백지화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회 내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제안하였다.

강의원은 작년 10월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식품관리처』신설을 통한 식품안전행정체계 일원화 방안을 식약청 중심으로 개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백지화되었다. 이어 올 7월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수입비가공․단순농산물 안검검사업무 농림부로 이관 또는 위탁』방안이 역시 식약청의 반대로 백지화 되었다면서, 식약청은 수입농산물 수입확대로 한숨짓는 농민과 오염된 수입농수산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의 건강보다 “식약청 중심”이라는 부처이기주의에 빠져있는게 아니냐고 질타하였다.

강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하여 식약청이 담당하는 수입식품 안전검사 업무 가운데 73%가 민간 검사기관에 위탁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총 11개 민간 검사기관 가운데 50%이상이 자격요건에 미달이고 대부분의 검사기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수입농산물이 증가하면 수출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수출국에 안전검사 의무를 요구함과 동시에 현지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수출국의 병충해 관련정보, 사용농약 및 항생제에 관한 정보수집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검사체계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면서 수입농산물 검역 및 검사에 대해 농림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첨부>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편방안

담당 : 강기갑의원실 최철원 보좌관 02-788-2954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편방안

2005. 7

국무조정실

(국민건강T/F)

목 차

1. 현황	1

2. 문제점	1

3. 외국의 사례	3

4. 개편 대안	3

5. 관계부처 의견	5

6. 검토의견	7

≪ 참 고 ≫

1. 부처별 수입검사 실적	9

2. 각 부처 정밀분석 인력 현황	10

3. 부처별 정밀분석 위탁 현황	12

1. 현황

□ 수입식품 검사업무는 품목별로 각 부처에서 분담

ㅇ 농산식품(140천건) 및 고차가공 수산식품(3천건) : 식약청

ㅇ 축산식품(37천건) : 농림부

ㅇ 비가공․단순가공 수산식품(96천건) : 복지부에서 해수부로 업무 위탁

□ 수입식품 검역업무는 농림부에서 수행

ㅇ 비가공․단순가공 농산식품(검역: 194만 여건) 및 대부분의 축산식품에 대해 농림부에서 검역실시

※ 식용 수산물은 검역 대상이 아님

< 식품별 수입식품검사 및 검역 체계 >

구 분	수입식품검사	검 역
농 산 식 품	식약청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
축 산 식 품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수 산 식 품	복지부 (해수부 수산물품질검사원에 위탁)	-

2. 문제점

□ 부적합률이 높은 농산물의 수출국에 대해 현지검사 등의
위생조건에 관한 약정을 맺어 관리한 사례가 없음

※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 : 인삼류(30), 건조도라지(18)

ㅇ 우리 농수산물 수출시 각 부처에서 생산과정에 대해 안전관리 수행

※ 일  본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리 및 인증, 축산물 위생증명 요구(농림부)

캐나다 : 국산 배의 검역조건에 잔류농약 허용기준 준수 포함 요구(농림부)

E   U : HACCP 이행시설에 대한 관리 요구(해수부)

미  국 : 패류에 대한 위생증명 요구(해수부)

ㅇ 수입축산물과 수입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출국과 위생약정을 맺어 수출국 정부가 현지에서 안전관리 수행

※ 수입축산물은 전 수출국, 수입 수산물은 중국 및 베트남과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관리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출국 현지관리도 안전성 확보에 매우 중요

□ 수출국의 병충해 발생상황 및 농약사용실태 등에 대한 수입식품 검사기관의 정보수집 미흡

ㅇ 검역기관과 수입검사기관간 해외 병해충 발생 및 농약사용 실태에 대한 정보교류도 미흡

□ 민간 위탁 검사기관의 부실한 수입식품 검사

ㅇ 민간 위탁수입식품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소홀로 민간검사기관들이 허위 성적서 발급, 검사방법 미준수 등 부실한 검사 실시

※ 금년 6월 자가품질검사기관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자격요건에 미달한 검사원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것을 지적하였고, 금년 3월 식약청의 민간 수입식품 검사기관에 대한 단속에서 많은 규정위반 사례 발견

3. 외국의 사례

구 분	농산식품					축산식품			수산식품
	수입	수출		검역		수입	수출	검역	수입	수출
미국	보건부 FDA			농무성		농무성 FSIS		농무성	보건부 FDA
캐나다	농업식품부 식품감시청(CFIA)
영국	지방자치단체 (Port Health Authority)
프랑스	농수산부 지역조직
독일	지방자치단체
호주	농어업부(호주검역검사청)
뉴질랜드	농림부 식품안전청				농림부 검역소	농림부 식품안전청		농림부 검역소	농림부 식품안전청
일본	후생노동성				농림 수산성	후생노동성		농림 수산성	후생노동성
한국	식약청		식약청 농림부		농림부				식약청 (해수부)		해수부

4. 개편 대안

□ 제 1안 : 비가공․단순가공 농산식품의 수입검사업무(4만건)를 농림부에 위탁하여 시행

≪ 장점 ≫

ㅇ 농산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농림부에서 검역과 수입검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수준 제고 가능

※ 검역과 수입검사가 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축산식품은 수입신고와 검역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져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

ㅇ 상당부분의 정밀분석을 민간 검사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업무의 일부를 농림부에 위탁함으로써 검사의 공신력 향상 및 민간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부담 축소

※ 정밀분석 중 민간기관 위탁비율 : 식약청(73%), 해수부(11%), 농림부(0.4%)

ㅇ 수입검사업무만 위탁하고 업종관리는 현행대로 식약청이 담당하게 되어 수입식품 관리제도의 일관성 유지

≪ 단점 ≫

ㅇ 수입검사업무를 업무위탁으로 수행하는 경우 외국과의 위생약정 체결 권한 유무에 대한 논란의 소지 발생 가능

※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위생약정 체결권도 농림부, 해수부에 위탁

□ 제 2안 : 비가공․단순가공 농․수산식품의 수입검사업무를 농림부와 해수부로 각각 이관(수입업종관리도 이관)

≪ 장점 ≫

ㅇ 농수산식품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생산부처에서 검역과 수입검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 제고 가능

ㅇ 생산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외국과의 위생약정 체결 가능

≪ 단점 ≫

ㅇ 부처별로 수입식품 관리제도 달라지고 업종관리의 다원화로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

※ 단순가공 농․수산식품과 고차가공 농산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의 경우 농림부, 해수부, 식약청에 모두 수입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 발생

□ 제 3안 :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식물검역소와 식약청 사이의 정보교환 활성화 방안 강구

≪ 장점 ≫

ㅇ 식품사고 발생시 농산물의 국내 유통단계를 책임지는 식약청에서 보다 신속한 추적관리 가능

≪ 단점 ≫

ㅇ 행정기관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향상 곤란

5. 관계부처 의견

□ 식약청 : 현행체계를 유지하는 3안이 바람직

ㅇ 현재 식약청에서 수입 농산물을 소비자안전 측면에서 철저하게 관리

- 「사전확인등록제도」 등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주요 수출국과의 위생약정 체결 추진중

ㅇ 검역과 수입식품 검사업무는 전혀 별개의 업무로 업무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미미

- 검역은 환경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동․식물의 방제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수입식품검사업무는 국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함

ㅇ 수입 농산물 검사업무 이관시 농림부의 전문성 부족, 업무분산으로 안전성․효율성 저하

ㅇ 관세청에서 통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어 세관에만 신고하면 식약청과 식물검역소에서 해당업무의 처리가 가능하여 검역신고와 수입신고 분리로 인한  수입업체 불편 해소 가능

□ 농림부 : 비가공․단순가공 농․수산식품의 수입검사업무를 농림부와 해수부로 이관하는 2안이 바람직

ㅇ 농림부로 이관시 수출국과의 위생약정을 통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 가능

ㅇ 외국의 병해충에 관한 검역정보로 사용농약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수입식품검사 가능

ㅇ 검역과 수입식품검사의 통합으로 통관 소요기간 단축

□ 해수부 : 모든 농․수산식품의 수입검사업무를 농림부와 해수부로 각각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

ㅇ 현재도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비가공․단순가공 수산식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식품 관리를 통하여 고차가공 식품에 대한 검사능력 보유

6. 검토의견

◈ 식약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가공․단순가공 농산식품의 수입검사권한 및 위생약정체결 권한을 농림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

ㅇ 수입식품 검사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능력은 모든 부처가 보유

※ '04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한 결과 각 부처가 동일한 검사결과 제출

- 많은 박사급 전문인력을 보유한 식약청이 새로운 위해요소의 탐색능력에 있어서 가장 우수하나, 수입식품검사는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정형화된 업무임

※ 기관별 박사급 정밀분석인력(명) : 지방식약청(21),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5), 수의과학검역원지원(5), 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1)

ㅇ 식물검역(농림부 식물검역소) 및 수입식품검사(지방식약청)를 통합하는 경우 수입농산물의 통관 소요기간 단축(1~2일)과 업무 효율성 제고 가능

ㅇ 수출국 현지의 농약사용실태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해 효율적인 수입검사 실시 가능

ㅇ 농림부의 통상협상력을 이용하여 위생취약국가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위생조건협상을 통해 현지 안전관리 강화

ㅇ ‘수입식품 사전등록확인제도’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적용하며, 안전관리에 있어서 수출국 정부의 역할이 배제되어 있고, 제도시행('03.8) 이래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 미흡

ㅇ 수입검사업무만 위탁하고 업종관리는 현행대로 식약청이 담당하게 하여 수입식품 관리제도의 일관성 유지

【 참고 1 】

부처별 수입검사 실적(‘04년도)

기관별	수입품목	검사건수(건)	부적합률(%)
식약청	소 계	196,968	0.5
	⋅농림산물	32,316	0.5
	⋅농림가공식품	7,685	0.2
	⋅기타 축산물	555	1.8
	⋅고차 수산가공품	3,091	0.3
	⋅용기 및 포장	20,256	0.1
	⋅식품첨가물	27,613	0.1
	⋅건강기능식품	5,816	4.0
	⋅가공식품	99,636	0.6
농림부	소 계	36,981	0.6
	⋅축산물	26,037	0.5
	⋅축산가공품	10,908	0.7
해수부	⋅수산물	95,695	0.4
계		329,644	0.5

【 참고 2 】

각 부처 정밀분석 인력 현황

□ 지방식약청

구분	학위 소지자(명)
	전공	계	지방식약청
			박사	석사	학사이하
정밀 분석인력 (시험분석실)	농학(농화학)	13	7	6	-
	생물(미생물)학	7	4	3	-
	식품학(식품공학)	25	7	16	2
	보건학	2	-	2	-
	기타	14	3	11	-
	계	61	21	38	2

□ 농림부 품질관리원

구분	학위 소지자(명)								면허·자격자(명)
	전공	계	본원			지원			종류	본원	지원
			박사	석사	학사이하	박사	석사	학사이하
정밀 분석 인력	농화학	18	-	-	-	5	13	-	원예종묘산업기사	-	2
	공학	4	-	-	-	-	4	-	식품보호기사	1	8
	환경원예	5	-	-	-	-	5	-	식품기사		1
	기타	3	-	-	-	-	3	-	식품보호기사	-	5
									수질환경기사	-	3
	계	30	-	-	-	5	25	-	소계	1	19

□ 해수부 수산물품질검사원

구분	학위 소지자(명)								면허·자격자(명)
	전공	계	본원			지원			종류	본원	지원
			박사	석사	학사이하	박사	석사	학사이하
정밀 분석 인력	식품공학	32	-	2	2	-	17	11	수산제조 기술사	-	1
	수산양식	4	-		-	-	2	2	수산제조기사	3	23
	어병학	7	-	1	-	-	3	3	수산제조 산업기사	-	4
	산업공학	1	-	-	-	-	1	-	수산양식기사	-	3
	생물공학	2	-	-	-	1	1	-	수산양식 산업기사	-	-
	환경공학	2	-	1	-	-	1	-	어병기사	1	9
	생명의학	-	-	-	-	-	-	-	식품기사	-	1
	해양자원	-	-	-	-	-	-	-	대기환경기사	1	-
	어업공학	-	-	-	-	-	-	-	수질환경기사	-	1
	기 타	-	-	-	-	-	-	-	-	-	-
	소계	48	-	4	2	1	25	16	-	5	42

【 참고 3 】

부처별 정밀분석 위탁 현황(‘04년도)

기관별	수입검사1) (건수)	정밀분석 (건수)	자제검사		위탁검사
			건수 (%)	부적합 (%)	건수 (%)	부적합 (%)
식약청	196,968	38,737	10,510 (27.1)	1.2	28,227 (72.9)	2.6
농림부	36,981	5,298	5,278 (99.6)	2.2	202) (0.4)	5.0
해수부	95,695	11,877	10,578 (89.1)	1.1	1,299 (10.9)	0.1

* 1) 수입검사 = 서류검사+관능검사+정밀검사

2) 농림부 : ‘05.6월 현재 25건의 위탁검사 실시(부적합 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