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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독일대사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8일 (수)

1. 승자 없는 독일총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 독일은 분단국의 아픔에 동감하며, 국제정치에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 지난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고, 1996년 유엔안전보장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할 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줬으며, 올해 ‘한국의 해’를 맞아 유럽 국가 중 최초로 한국인들을 선진국 국민으로 대우해 주고 있음

○ 독일이 최근 총선결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음. 지난 9월 18일 슈뢰더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독일 총선에서 보수-진보 그 어느쪽도 과반의석을 획득하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 과반수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민·기사-사민당의 대연정(Grand coalition)이 가장 유력한 연립정부로 제시. 대연정은 비록 주도권을 둘러싼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차선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기민당 당수인 메르켈이 최초의 여성총리로 유력

○ 메르켈 당수의 경우 독일의 대처라 불릴 정도로 경제문제에 있어서 앵글로-색슨모델을 추구하는 정치인. 따라서 집권하면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경제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이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상품의 경쟁력 강화에 따라 자동차, 철강 및 조선분야에서 EU 또는 독일차원의 보호주의 또는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음

2. 재외동포들의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노력 절실

○ 1960년대 초반, 개발독재정권 시절 우리 정부는 파독 광산 근로자(이하 파독광부) 및 간호사들의 임금을 담보로 차관을 빌려와 경제발전 토대를 마련했고, 이들 파독 광부 및 간호사들은 이제 독일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늦었지만 재독 동포 2-3세들의 한국 역사의식 및 이민역사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

○ 파독 광부를 위한 기념관 건설 요구가 강하게 제기, 즉 1963년부터 1980년까지 파독 광부들은 ‘독일연금보험’ 납부 대신 독일탄광협회 산하 ‘한국 광부 특별회계로 보험료 상당액을 납부하여 광부들의 여비 및 치료비로 사용했으며, 취업종료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반환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적립금은 1차 정산을 통해 대부분 반환되었으며, 1984년 정부의 광부파견정책이 종료되면서  ‘파독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 이후 이 적립금에 대한 청구시효는 지난 91년 12월 일괄 종료되었으나, 파독 광부들의 어려웠던 상황과 개인적립금임을 감안하여 국고귀속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또한 정부(노동부)는 1997년 산재되어 있는 파독 광부 단체를 통합하여 공적인 재단을 설립한다면 적립금을 이관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음

○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렇듯 분명하다면 주독일대사관에서 파독 광부단체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