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국정감사》

지방공무원의 인사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 공무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

□ 문 제 제 기

○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사권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할

지방공무원법 第6條 (任用權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特別市ㆍ廣域市ㆍ道의 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公務員의 任命ㆍ休職ㆍ免職과 懲戒를 행하는 權限(이하 "任用權"이라 한다)을 가진다.

→ 지방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어려워짐.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고,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큼.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간 소속정당이 다르면 인사교류가 더 힘든 상황.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

○ 행자부↔ 전국 시․도간 인사교류 2000년~2004년까지 5년간 총 411명임.

○ 중앙↔ 전국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연평균 81명) : 404명(2000년∼2004년)

년 도	계	도↔중앙	도↔타시도	도↔시군	시군↔시군	시군↔타시도	시군↔중앙
2000	315	4	2	107	140	52	10
2001	349	8	3	103	162	41	12
2002	235	9	4	81	120	22	6
2003	370	6	5	153	164	55	3
2004	582	14	2	194	268	45	28

○ 전남도의 공무원 인사교류현황(국감 제출 자료)

○ 2004년도의 경우 전남도 공무원 3,253명의 약 17.9%가 인사교류 되어 타 지역에 비해 활발함.

경기도와 광주시는 2% 정도임.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저해 요인

○ 관선시대에는 강제로 교류가 가능했지만 민선시대는 민선 단체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있고, 자치단체는 서로 독립적인 법인이므로 단체장이 거부하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

○ 지방공무원법 30조의 2에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를 강제할 수 없음.

○ 운영상 문제로서, 교류에는 여러가지 생활상의 여건이 충족되어야 함.

- 생활근거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흔히 인터넷을 통하여 서로      맞바꿀 공무원을 찾는 형식으로 진행됨.

- 그러나 단순히 개인적인 필요(이사/자녀교육/배우자 문제 등)에 의해 A     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B지역에서 A지역으로 오려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서로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맞고 더욱이 직급도 맞     아야 성사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음.

○ 이는 건전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가로 막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국가적․전국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폐쇄적인 인사운영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국가정책의 통일성과 유기성을 저해하고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지역발전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저해하고

- 한 자치단체 내부만의 인력관리는 공무원 상호간의 경쟁력을 저하시킴.

- 이는 곧바로 공무원 질의 저하를 불러와 지방 행정의 발전을 가로막게 됨. 바로 동종(同種)교배의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함.

○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의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지역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최대한 관건임. 더 이상 이 문제는 방치할 수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가. 체계적․정기적 인사교류 실시

○ 인사교류가 좌천 등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탈피하고 공무원인 이상 누구나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인사교류가 필요함.

나. 인사교류법 제정 등 관계법규 정비

○ 이미 지방자치가 잘 시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지방정부간 인사교류법」을 만들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원칙과 절차 규정,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광역자치 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조정권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에 관한 체계 등 새로운 인사원칙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법의 제정과 같은 관계법규의 전면 보완이 필요함.

다. 인사교류 전담조직과 전문연구기관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가 작은 수준(계 단위)이나마 필요함.

○ 또한 인사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개발 및 제안을 하는 기관이 필요함.

라.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지방공무원은 통합 관리해야...

○ 중앙정부는 지금 각부처 소속의 1~3급 공무원을 정부 전체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광역별(지방 3급 이상 지방 2급의 경우), 혹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지방 4급의 경우)의 통합관리 내지 인사교류제도를 도입해야 함.

□ 질 의 사 항

○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경험을 확장시키고 변화를 촉진하고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함.

○ 전남도는 2004년의 경우 인사교류 비율이 17.9%로 타 시․도에 비해 인사교류가 활발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인사교류를 신청한 공무원이 실제 인사교류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경기도와 광주 : 2% 이하임.

○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항 제2호에 의하면, 광역시ㆍ도에 인사교류협의회를 두고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그러나 인사교류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인사교류협의회를 활성화 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이 제시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지역화합특별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은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다

- 영호남 지역간 주민통합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류증대와 공동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화합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이 필요하다.

□ 개요

○ 지역화합특별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005.  9.  21. 정의화․이인기․권오을․서병수․고흥길․양형일․강창일․박기춘의원 등 80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였음.(정의화의원 대표발의)

○ 오랜 시일에 걸쳐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 뿌리깊은 지역갈등과 이로 인한 지역주의는 단순히 애향심이나 지방색을 나타내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적으로 표출되어, 지역간 대립을 조장하여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음.

○ 따라서 영호남 지역간 교류증대와 공동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화합특별구역을 지정․운영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역간 주민통합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지역화합특구 지정권역은 전남 여수시․광양시․순천시․구례군과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의 7개 시․군을 통합한 권역으로 함.

○ 지역화합특구 개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는 관할 도지사, 행자부차관, 국무조정실장, 분야별(건설교통, 문화관광, 환경)전문가 각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여 대통령이 임명함.

○ 지역화합특구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구청을 두고, 특구청장 아래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함.

○ 국가 및 해당 지자체는 지역화합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비 조성, 세제 및 자금의 지원, 사회간접자본의 지원,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외자유치사업의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질의 사항

○ 지역갈등을 해소 하고 지역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세제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하여 공동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절실함.

○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합특구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보성군 강골마을 민속촌 조성 사업에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천년의 역사와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보성군 강골마을 민속촌 조성 추진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추진 현황

1. 보성 강골 민속촌 조성을 위한 노력

○ 2005년 7월 29일부터 30일 1박2일에 걸쳐 보성 강골마을 민속촌 조성을 위해 사회 저명인사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음.

○ 전남도에서 문화관광부를 통해 기획예산처에 2006년도 강골마을 민속촌 조성 추진을 위한 예산요구(200억)하였음.

○ 2005년 6월 28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의화, 이인기 의원 외 4명이 전남도지사실에서 강골마을 민속촌 조성의 당위성을 지적하고 박준영 지사로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2. 보성 강골마을 현지를 탐방한 여야 국회의원

- 2005년 4월 15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정의화, 이인기, 김애실, 박찬숙

- 2005년 6월 3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신중식, 우윤근, 주승용

□ 질의사항

○ 많은 분들이 잘 아시듯이, 보성군 강골마을은 1,000여 년 동안 주민들의 생활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자연마을로 4개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는 마을임. 특히 평지가 아닌 산과 마을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음.

○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춘 강골마을을 민속촌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임. 민속촌 추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강골마을 민속촌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 200억원을 전남도가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 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강골민속마을 조성은 관광 전남과 후세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2006년부터 전남도에서 한옥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강골마을 민속촌 조성을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강골마을 민속촌은 다른 지방에 있는 용인 민속촌(민자 조성), 안동 하회마을(평지에 유성룡 일가촌 구성), 낙안 민속마을(읍성을 중심으로 하는 관속촌)과 구별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람.

목    차

1. 지방공무원의 인사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1.

2. ‘지역화합특별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은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다......................................... 5.

3. 보성군 강골마을 민속촌 조성 사업에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7.

제256회 국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전라남도 국정감사 질의서

2005. 9. 30.(금) / 전남도청 회의실

국 회 의 원  이 인 기

(한나라당, 경북 고령, 성주, 칠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