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관련 언론보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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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시을)

2005.10.05 (水)	2005 정기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강원일보 (2005.10.05)

[국감현장]환경·교통영향평가는 겉치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착공 사례를 비롯 빈번한 수의계약의 문제점 등이 다양하게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국감자료를 통해 “건설교통부는 각종 건설 행위의 승인기관인만큼 환경·교통영향평가의 이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도 모든 지방국토관리청이 환경영향평가협의나 교통영향평가협의를 마치기도 전에 우선 공사부터 착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현재 39개 구간에서 도로사업을 추진중인데 12개 구간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이전에 착공했고, 27개 구간은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되기 전에 착공부터 했다”며 “이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민간기업의 부실과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태환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100억원이상 도로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주청 2,613억원을 비롯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않아 공기가 연장되면서 증액된 5개 지방청의 사업비만도 약 1조3,400억원에 달한다”며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정희수의원은 “강원도 원주시의 운남교 미촌교 등은 내하력 부족 및 노후 등으로 교량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폐쇄되거나 사용이 제한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따졌다.

이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000년 이후 발주한 100억원이상 도로공사 33건 가운데 85%인 28건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2,852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됐음을 밝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송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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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일보 (2005.10.05)

대전국토관리청 ‘불법착공’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추진중인 도로 사업중 3건중 한 건꼴로 환경영향 평가협의나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전에 불법으로 착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을 단속해야 할 단속기관이 오히려 불법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대전지방청 산하 일부 도로사업의 경우 국도 이용자의 불편을 외면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건교위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 평가와 교통영향 평가는 각종 개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68개 구간에서 도로사업을 추진 중인데 21개 구간이 환경영향 평가협의 이전에 착공됐고 2개 구간은 교통영향 평가협의 이전에 착공됐으며 23개 구간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기도 전에 착공부터 했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주요 사례로 “두마-반포 구간의 경우 지난 98년 11월3일 착공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3개월이 지난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협의(2002.1.22)가 완료됐고 4년5개월 뒤에야 도로구역 결정고시(2003.3.14)가 됐다”고 설명했다.

주승용 의원은 또한 “익산청 산하 대전-담양 구간의 경우 환경영향 평가협의(2003.10.20)가 완료되기 4년5개월 전에 그리고 도로구역 결정고시(2001.6.29) 보다 1년2개월 전에 착공(99.5.11)부터 했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각종 평가의 협의나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전에 착공을 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추진의 부실정도가 아니라 관련 법규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민간기업의 부실과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라면서 “민간기업에서 같은 행위를 하면 공사 중지와 엄한 벌칙을 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청에서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주승용 의원은 이어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는 도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대전지방청의 경우 국도 29호선 청양-홍성 구간의 만족도가 4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설계가 추진중이고, 39호선의 정산-신풍 구간도 49점에 불과한데 아직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건교부가 도로 유지·보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것인 만큼 낮은 점수를 기록한 즉, 도로이용이 불편한 도로부터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재의 도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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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남일보 (2005.10.05)

철도공사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해준 자치단체들의

한국철도공사가 일부 지자체의 2005년도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해준 자치단체들의 안이한 대응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여수 을)은 5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는 지난 1월 국가로부터 받은 현물출자 가운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요청을 해 도시계획세와 토지분, 건물분 지방세 등을 50%∼100% 감면혜택을 받았다”며 “이는 탈루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산구 산정동 882-27번지 2만6천89㎡ 등 광산구 34개 철도공사 부대사업 개발부지와 CY(컨테이너 야드)부지, 싸이로 등이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50%의 세금을 감액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는 100% 부과대상인 사업개발 예정부지에 대해 15필지는 50% 감액하고 47필지는 전액 감면조치 했다.

목포시는 50% 감면대상인 역사부지 2필지를 전액 면제하고 미감면 대상인 화물취급시설 부지는 50%만 부과하는 등 뚜렷한 기준이 없었다.

여수시도 부대사업개발부지 6필지 1만207㎡를 50% 감면해줬다.

철도공사는 또 용산구 한강로 3가 65-154 번지 일대를 중앙병원에 연 21억2천만원에 임대하면서 공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1억3천332만여원인데 용산구청에 지방세 감면요청을 해 절반인 6천666만여원만 납부했다.

또 군포시 당정동 과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시멘트 공장 싸이로를 감면 신청해 7천여만원의 세금을 적게 냈으며,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87-1번지 2천170평을 미등기 상태로 (주)파발마에 연 9억1천129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세금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순천시는 부대사업개발부지 등 미감면 대상 67건을 적발해 정상적으로 부과했고 건물분 주택부지도 지방세법을 제대로 적용했다.

주승용 의원은 “철도공사의 불성실한 신고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했지만, 철도공사의 잘못을 바로잡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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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일보 (2005.10.05)

초경량 비행기 안전검사 소홀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검사가 높은 사고 위험에도 불구,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열린우리당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에게 제출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신고현황’에 따르면 2004년 8월까지 지방항공청에 신고된 검사대상 비행장치는 218대, 지난 8월까지 검사대상 신고대수는 246대이다.

초경량 비행 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검사는 2003년 7월 항공법 개정으로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 사고가 빈발하자 관리 취약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항공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2004년 1월 26일부터 검사를 민간단체에서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이 지난 1년 동안 실시한 초경량 비행장치는 52대로 수검률이 24%로 나타났으며 올 8월까지의 검사실적도 111대로 수검률이 45%에 불과했다.

더욱이 공단의 안전성 인증검사 이후에도 사고발생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11건의 사고가 발생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2004년 공단의 안전성 인증검사 시행 이후에도 5건의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하는 등 초경량 비행장치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은 “ 이같이 높은 사고 위험에도 올해 안전성 검사율은 45%에 불과한 것은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안전성 검사에 대한 수검률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또 “공단의 안전성 인증검사 실시 이후에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검사가 형식적이거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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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데스크 (2005.10.06)

[국감현장] 철도공사 탈세 앞장

● 엄기영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철도공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수입은 챙기면서도 정작 자산신고는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희웅 기자입니다.

● 기자：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병원부지는 철도공사 소유입니다.

철도공사는 병원에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해마다 18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혜택을 받아 내야 할 액수의 절반인 6600만원만 내고 있습니다.

철도기지 안에서 화물보관용으로 쓰이는 창고 또한 민간에 임대해 준 것이지만 세금은 역시 절반밖에 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금감면 행위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에는 이렇게 임대사업용으로 쓰이는 토지는 세금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철도회관 건물.

철도공사는 꼬박꼬박 임대료를 챙기면서도 건물에 대한 등기가 안 되어 있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세금감면대상과 미등기 임대상태로 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은 수백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정현철 경영본부장 (철도공사)： 일부러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해서 출자자산 등을 일괄적으로 신고한 후에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주승용 의원 (열린우리당)： 충분한 준비기관을 거쳤고 또 공사가 출범한 지 ９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를 못하고 있고 탈루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기자： 주승용 의원은 철도공사가 이런 식으로 내지 않은 세금이 올 한해에만 최대 １００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ＭＢＣ뉴스 김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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