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2호 T:788-2518 F:788-3302
	2005. 10. 5 (수)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부산 남구 갑)

[공정거래위원회 증인신문]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이중잣대

- 하이트-진로는 승인하고 무학-대선은 반대하고

- 정부 부처간에도 시각차 드러낸 맥주와 소주 관계

-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 공정위 존재가치 스스로 부정

- 진로인수 가격, 착시효과에 따른 ‘뻥튀기’ 가능성 농후

- 하이트-진로 기업결합 승인은 외국투기자본의 ‘돈 잔치’

◦ 정부는 세금 폭탄, 공정위는 과징금 폭탄

- 공정위와 정통부 싸움에 업체들 등만 터진다!

- 정통부 행정지도 따른 KT에 1,000억원대 과징금 세례는 부당

- 통신 가격담합 문제, 공정위 소관인가? 정통부 소관인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이중잣대

- 하이트-진로는 승인하고 무학-대선은 반대하고

- 정부 부처간에도 시각차 드러낸 맥주와 소주 관계

-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 공정위 존재가치 스스로 부정

- 진로인수 가격, 착시효과에 따른 ‘뻥튀기’ 가능성 농후

- 하이트-진로 기업결합 승인은 외국투기자본의 ‘돈 잔치’

□ 현황

◦ 진로 매각 일지

[2005년 이전]

- 1997. 9 : 진로, 부도로 화의 신청

- 1998. 3 : 서울지법, 화의 인가

- 1999. 11 : 진로 쿠어스, 오비맥주에 매각

- 2000. 2 : 위스키사업, 진로발렌타인스에 양도

- 2003. 1 : 진로, 주식 상장 폐지

- 2003. 5 : 법정관리 개시

- 2004. 9 : 메릴린치 진로매각 주간사 선정

- 2005. 1 : 진로 매각(M&A) 시행공고

[2005년]

- 3. 3 : 하이트맥주, 롯데, 두산, CJ 등 입찰서 제출

- 4. 1 : 하이트맥주 컨소시엄(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산업은행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4. 8 : 하이트맥주-진로, 양해각서 체결 및 정밀실사

- 4. 13 : 하이트맥주,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심사 요청

- 6. 3 : 하이트맥주 본계약 체결

- 6. 14 : 지방 소주사 노조, 하이트 진로 인수 반대 탄원서 제출

- 7. 13 : 오비맥주, 하이트-진로인수 반대 입장 공식 표명

- 7. 19 : 질서경제학회, 하이트-진로 인수 관련 토론회

- 7. 20 : 공정위, 하이트-진로 기업결합건 시정조치 의결

- 8. 3 : 하이트맥주, 채권단에 채무변제

- 8. 5 : 하이트맥주, 공정위에 기업결합 정식심사 요청

- 9. 5 : 공정위, 하이트-진로 기업결합건 최종의결 연기(1차)

- 9. 28 : 공정위, 하이트-진로 기업결합건 최종의결 연기(2차)

- 10. 12 : 공정위, 최종의결(예정)

□ 증인 신문

[공정거래위원장]

1. 대체성 및 시장획정 문제에 대해

◦ 공정위는 지난 7월 20일 ‘하이트맥주(주)의 (주)진로 주식취득을 위한 사전심사요청건’에 대한 심의 결과,

‘소주와 맥주는 맛, 도수, 수요패턴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계량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두 주류 간에 긴밀한 대체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 소주시장과 맥주시장을 별개 시장으로 획정했다’고 밝혔음.

이는 맥주와 소주가 서로 독자적인 특징을 갖고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이라는 것임.

그러나 이에 대해 만만찮은 반론이 있는 것이 사실임.

맥주와 소주는 ‘술’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재 성격을 갖기 힘들다는 것임.

맥주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소주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값비싼 위스키 대신에 맥주를 마시는 것과 같이 ‘소득효과가 적용된다’는 것임.

즉,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술을 선택하는데 ‘가격’을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어 맥주와 소주는 대체재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임.

⇒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최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건강 차원에서라도 독한 술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이제는 도수가 낮은 맥주같은 술을 마시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음.

이는 ‘소주가격을 올리고 맥주가격을 내리면 저 알콜인 맥주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로

맥주와 소주, 두 재화가 대체재 관계에 있음을 역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와 기획예산처 수장(首長) 사이에서도 맥주와 소주간 대체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래도 공정위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경쟁제한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한 이유에 대해

◦ 공정위는 지난 7월 20일 전원회의 의결 결과, ‘소주-맥주시장간 혼합결합(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합치는 것) 경우, 유통망 지배를 통한 시장지배력이 크게 강화되어

△ 본건 결합으로 결합기업이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소주 및 맥주 가격을 인상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직접적으로 감소될 가능성

△ 결합기업에 의한 유통망 장악력이 크게 높아져 이를 통해 끼워팔기 등의 행위가 예상되며, 결국 맥주시장과 소주시장에서 기존의 주류제조회사들을 배제시킬 가능성

△ 결합기업이 강력한 유통망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향후 소주시장과 맥주시장으로 들어가려는 신규 진입자가 두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가능성

△ 그 존재로 인하여 소주제조업체들이 마음대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쟁압력으로 작용하던 하이트맥주(주)가 본건 결합으로 소주시장으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소주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 저해

등을 내세워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음.

그럼에도 공정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도 경쟁제한의 폐해에 대해선 적절한 시정이 이뤄지도록 사전, 사후적 감시 장치를 동시에 부과’, 하이트-진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음.

⇒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의 생명은 경쟁 촉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산업합리화, 경제적 이득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경쟁이 저해될 것이 상당히 우려되고 기업결합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은 경쟁촉진을 생명으로 하는 공정위의 존립 목적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무학-대선 인수 반대에 대해

◦ 공정위는 지난 2003년 1월, 무학이 대선주조를 인수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신청하자 부산․경남지역에서 점유율이 90%가 넘는 독과점 구조가 생긴다며 이를 불허했음.

그러나 공정위는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 기업결합에 대해선 전북지역에서 점유율이 90%가 넘는 하이트주조(보배소주)와 진로소주를 문제 삼지 않았으며, 심지어 하이트주조의 매각도 기업결합 전제조건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공정위는 무학과 대선주조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당시 관련 시장을 부산․경남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나 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는 전국시장론에 따라 승인했다’고 하고 있음.

이를 두고 일부에선 공정위가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결합 승인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 특히 무학은 하이트-진로의 기업결합이 승인된다면 무학과 대선의 기업결합 건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공정위의 시정조치 부과에 대해

◦ 공정위는 하이트와 진로의 소주․맥주시장에서의 혼합결합으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어 정식 신고 시

△ 소주․맥주 상품의 출고원가(제세 제외)를 향후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 결합회사가 향후 주류도매상과 거래함에 있어 부당하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강제하거나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수립, 이에 대한 공정위 승인 및 이행(5년간)

△ 향후 5년간 결합회사의 영업관련 인력과 조직을 분리․운영

△ 결합회사의 종합주류도매상에 대한 출고내역 보고 등의 시정조치 부과 등을 명했음.

그러나 지방 소주사들은 공정위가 하이트와 진로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내세운 전제조건이 현재의 주류시장을 철저히 배제한 탁상공론식 발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공정위는 하이트맥주에 대해 ‘소주와 맥주 상품의 출고원가(제세 제외)를 향후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위와 사전협의’토록 했으나

억제된 가격 인상력은 점유율 확대를 위한 끼워팔기로 나타나 주류업계 전체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반발을 불러오고 있음.

⇒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또 공정위는 ‘결합회사가 주류도매상과 거래함에 있어 부당하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강제하거나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수립, 이에 대한 향후 5년간 공정위 승인 및 이행’을 조건으로 달았으나

업계 내부의 감시장치와 제재장치가 없는 한 이 조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지방 소주사들은 주장하고 있음. 우범자의 범죄예방은 경찰이 해야 하는데 우범자에게 범죄예방책을 제시하라는 논리와 똑같다는 것임.

⇒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향후 5년간 결합회사의 영업 관련 인력과 조직을 분리, 운영하라’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는 지적이 있음.

결합회사의 영업 관련 인력과 조직을 분리, 운영한다고 주류도매업자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비판의 논지임.

⇒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국부유출 논란에 대해

◦ 이번 공정위의 하이트-진로 기업결합 승인은, 결국 ‘외국투기자본의 돈 잔치로 끝을 맺었다’는 평가가 있음.

실제 지난해말 진로가 떠안은 정리채권은 모두 2조6,029억원으로 이 가운데 외국계가 보유한 금액은 1조8,968억원으로 전체의 72.9%인 반면 국내계는 7,061억원 27.1%에 그쳤음.

<진로 채권현황>

(2004년말 현재 / 단위 : 억원, %)

외국계		국내계
도이치인터내셔널계열 모건스탠리계열 골드만삭스계열 기타	7,823(29.3%) 6,805(25.3%) 3,953(15.2%) 805(3.1%)	대한전선 기타	3,268(12.5%) 3,793(14.6%)
계	18,968(72.9%)	계	7,061(27.1%)

이들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진로 부도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권 은행 등으로부터 액면가(장부가)의 10 ~ 15% 수준의 헐값에 진로채권을 매입했으며 그동안 10%가 넘는 이자까지 꼬박꼬박 받아왔음.

이에 이번 하이트의 진로 인수로 이들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1조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게 된 것임.

이 가운데 특히 골드만삭스는 진로가 경영위기에 처했을 때 외자유치를 타진한 기업으로, 실사과정에서 기업정보를 획득했고 이 때부터 진로의 채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음.

⇒ 공정거래위원장, 하이트-진로 기업결합 승인이 결국은 외국투기자본의 돈 잔치로 끝을 맺었다는 평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하이트맥주 사장]

1. 기업결합 이유에 대해

⇒ 하이트맥주 사장은 진로를 인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답변하기 바람.

2. 기업결합 효과에 대해

⇒ 하이트맥주 사장은 하이트와 진로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하기 바람.

3. 인수가격 적정성에 대해

◦ 진로의 인수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한때 우리 사회에 적잖은 화제로 등장했었음.

영국의 유력 금융전문지인 <IFR>은 지난해말 ‘2004 채무조정상’ 수상 기업으로 진로를 선정하고 진로의 인수 가격을 3조원이라고 밝힌 바 있음

2004년 4월 진로 정리계획안 확정시 감사인이던 삼정회계법인은 진로 인수 가격을 1조8,000억원으로 평가했음.

또 대한전선은 1조3,000억원으로, 골드만삭스는 2005년 3월 진로 인수가격을 3조6,000원으로 발표하는 등 진로의 가치는 평가기관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였음.

그러나 이처럼 진로인수 가격이 천차만별로 평가된 것을 두고 일부에선 진로의 2004년 실적치에 따른 ‘착시효과’였다는 평가를 받았음.

⇒ 이에 대한 하이트맥주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하이트맥주를 제외하고 진로 인수에 뛰어들었던 두산, CJ, 대한전선 등 차순위 그룹들이 제시한 인수 가격은 2조5,0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음.

<하이트맥주 컨소시엄 지분구조>

구분	투자금액	주식의 수	지분율
하이트맥주	12,688억원	158.6백만주	52.1%
교원공제회	5,100억원	63.8백만주	21.0%
군인공제회	4,000억원	50.0백만주	16.4%
산업은행 PEF	1,000억원	12.5백만주	4.1%
새마을금고	1,000억원	12.5백만주	4.1%
산은캐피탈	500억원	6.2백만주	2.1%
계	24,288억원	303.6백만주	99.8%

※ 소액주주 지분율 : 0.2% / 출처 : 하이트맥주, 산업은행

하이트는 진로의 기업가치를 3조1,000억 ~ 3조7,000억원으로 평가, 결국 총 인수가격은 3조4,288억원(유상증자 2조4,288억원/회사채 인수 1조원)이었음.

⇒ 하이트맥주 사장은 이 같은 평가금액이 나온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람.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에 대한 수익을 보장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답변하기 바람.

4. 법무법인 선임에 대해

◦ 하이트맥주는 2004년 1월 UBS증권과 산업은행을 금융자문사로 선정했음.

⇒ 하이트 사장은 UBS증권과 산업은행을 금융자문사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 하이트맥주는 2004년 6월 산업은행과 UBS증권으로부터 법무법인 지평과 광장, 율촌 등 3곳을 추천받았으나

율촌의 경우, 하이트맥주의 기 자문수행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광장은 기존 고객과의 이해 상충으로 자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무법인 지평(대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법률자문사로 선임했음.

이 과정에서 하이트맥주측은 ‘산업은행이 그동안 법정관리 M&A 업무 수행과정(환영철강, 미도파 등)에서 지평과 함께 업무 수행 시 제공받은 법률서비스의 높은 수준과 이해상충 요소가 없음을 감안하여 지평을 적극 추천했다’고 밝히고 있음.

이어 하이트맥주는 2005년 4월 법률자문사 경제분석 교수로 S대 전모 교수를 위촉했음.

결국 하이트맥주는 공정위의 하이트-진로 기업결합 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평과 화우(진로측 법률자문사)로부터 얻었음.

⇒ 하이트맥주 사장, 산업은행이 지평을 법률자문사로 강력히 권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람.

⇒ 지평은 전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대표로 있는 곳이고 화우는 노 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인으로 나선 곳인데, 하이트 사장!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이해관계를 고려해 이 두 곳으로 법률자문사를 구한 것은 아닌지 답변하기 바람.

⇒ 또 이들에게 지급한 보수금액은 얼마였는지 밝혀주기 바람.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진로 인수가격이 3조4,000억원이었으면 이를 대한변협 소송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엄청난 보수금액을 주기로 했다는 추측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 답변하기 바람.

5. 자금력 부족 지적에 대해

⇒ 일부에선 하이트맥주가 진로 인수전에 뛰어든 롯데, 두산, CJ 등 입찰경쟁업체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해 앞으로 경영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하이트맥주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OB맥주 사장]

⇒ OB맥주 사장! 공정위의 하이트-진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람.

[무학소주 사장]

⇒ 무학소주 사장! 공정위의 지난 2003년 1월 무학-대선 기업결합 불허 결정이 잘못됐다는 근거를 간단하게 밝혀주기 바람.

⇒ 무학소주 사장! 하이트-진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으로 지방 소주사들이 입을 타격에 대해 답변하기 바람.

정부는 세금 폭탄, 공정위는 과징금 폭탄

- 공정위와 정통부 싸움에 업체들 등만 터진다!

- 정통부 행정지도 따른 KT에 1,000억원대 과징금 세례는 부당

- 통신 가격담합 문제, 공정위 소관인가? 정통부 소관인가?

□ 현황

◦ 하나로텔레콤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내전화 서비스를 시작했음에도 2002년 당시 시장점유율이 4.0%로 매우 저조, 만성적인 재무구조 및 유동성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정통부에 데헤 시장점유율 확대를 촉구했음.

유효경쟁정책을 택하고 있던 정통부는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의 경쟁력 상실을 막고 생존보장을 위한 행정지도에 나섰으며

그 한 가지 방안으로 ‘KT는 시장점유율 일부를 하나로텔레콤에게 이관하고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요금을 최소한의 원가수준으로 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음.

◦ 그러나, 공정위는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이 요금을 인상․조정해주면 KT가 하나로텔레콤에게 매년 시내전화 시장점유율(가임자 순증 기준)을 1.2%씩 2007년까지 이관해주기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2005년 5월 25일 KT에 대해 1,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하나로텔레콤 역시 2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

◦ 공정위는 또 2005년 9월 시외전화 담합을 이유로 KT에 193억원, 데이콤 9억원, 온세통신 7,200만원, 하나로텔레콤 6,0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국제전화 요금 담합에 대해서도 KT와 데이콤, 온세통신 등 3개사에 모두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

□ 증인 신문

[공정거래위원장]

◦ KT는 2005년 9월 16일 시내전화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음.

KT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를 충실히 따른 것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돌아오는 것은 부당하며, 과징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산정 및 부당 이익액 참작 등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장! 시내전화 요금담합과 관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과징금액 산출을 위한 적용 부과율을 KT는 3%, 하나로텔레콤은 2%로 계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람.

⇒ 또 하나로텔레콤에 대해선 ‘과징금 감면제도’를 적용, 과징금 49%를 감면해줬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람.

⇒ KT의 시내전화 가격 담합이 잘못됐다면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정보통신부의 통신사업자 행정지도가 위법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정통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가격담합에 대한 정통부와 공정위의 이중규제를 없애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가격 담합 문제도 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일부에선 이를 두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며 업체를 사이에 두고 벌이는 공정위와 정통부의 비겁한 행태를 정면으로 힐난하고 있음.

⇒ 공정위는 ‘가격변동이나 유지를 요청하거나 변경 폭을 제시하는 행위 및 사업자단체를 통한 가격정보의 취합, 보고를 요청하는 행정지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부처간 이견을 협의,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답변하기 바람.

[KT 본부장]

⇒ KT 본부장은 정보통신부로부터 받았다는 행정지도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왜 받았는지 밝혀주기 바람.

⇒ KT 본부장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KT본부장은 앞으로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