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10대 과제

ꊱ 영구임대, 방 2개의 일률적 구조

만 8세 이상 넘는 이성자녀가 있더라도 분리(최저주거기준)할 수 없고, 반대로 1인 가구는 방이 남게 된다.

ꊲ 영구임대, 거동 불편자 배려 않는 동․호수 배정

영구임대 입주자 상당수가 심신거동이 불편한 거택보호자와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이다.

이들에 대한 배려 없이 전산추첨에 따라 일괄적으로 동․호를 배정한 것은 잘못이며, 저층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ꊳ 영구임대, 창문이 작고 실내가 외부를 향한 좁고 긴 형태

빛이 내부로 거의 들어오지 않아 하루 종일 전등을 켜야 하고, 환풍도 잘되지 않아 음식을 만들 때면 베렌다 창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야 한다.

ꊴ 영구임대, 제대로 되지 않는 벽지 장판 싱크대 등 시설물 교체

입주 후 10~15년이 흘러 시설물이 낡았음에도 새로 입주하는 세대에만 교체해주고 계속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교체해 주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택법과 주공 내부규정 상의 시설물 교체주가가 길고 제각각 일 뿐만 아니라 주택법에는 일부 시설물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

시설물 교체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법에 일괄 규정하고 교체주기가 돌아오면 의무적으로 교체토록 해야 한다.

<시설물 교체주기>

교체주기	주방 싱크대	위생기기 (변기/세면기)	수도 꼭지	렌지 후드	전기 콘센트	벽지	장판	전등 기구
법정주기	20년	20년	-	-	6년	10년	-	-
주공주기	10년	20년	15년	10년	10년	6년	6년	6년

자료: 건설교통부

ꊵ 영구임대, 부족한 주차공간

영구임대주택 전국 126개 단지 14만78세대의 주차면수는 3만944면으로 세대 당 0.22면 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임대주택 0.81면의 1/4, 주공 일반 분양아파트 1,09면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지하주차장 설치 등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ꊶ 영구임대, 좁은 면적에 많은 가구 거주

영구임대주택 전국 126개 단지 876개 동에 14만78가구, 1개 동에 평균 160세대가 살고 있다.

국민임대주택(1개 동 평균 90세대)의 1.8배, 일반 분양 주공아파트(1개 동 평균 70세대)의 2.3배이다.

좁은 면적에 많은 세대가 거주해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ꊷ 영구임대, 입주 ‘바늘구멍’

2005년 7월 현재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5만522명(가구)이며, 2001년 2만8,196명, 2002년 3만2,858명, 2003년 3만9,319명, 2004년 4만5,248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평균 대기기간이 1년 7개월이나 된다.

영구임대주택 신규건설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ꊸ 일부 영구임대 TV수신 불량…한 집 걸러 위성안테나

전체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23개 단지에서 20%이상의 세대가 위성안테나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중동 덕유1단지는 전체 956세대의 66%인 632세대가 안테나를 설치하고 있다.

입주자들이 고가의 위성방송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관리사무소의 잘못과 위성방송 회사의 상술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ꊹ 임대료 체납 증가

2005년 6월 현재 주공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국민임대주택 가운데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5.9%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2.1%가 늘었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체의 26.6%가 임대료를 제때에 못내 상당수 거주세대가 언제 살 곳을 잃게 될지 모르는 채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안전장치가 더욱 확대되고 촘촘해져야 한다.

ꊱꊰ 임대료 과다 징수

주공이 물가상승률 등에 관계없이 매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5%가량 인상해 2003년과 2004년 총 141억9,007만원을 과다 징수했다.

앞으로 일률적이고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야 함은 물로, 과다하게 징수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