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 상 기 관 : 기 술 신 용 보 증 기 금
<2005. 9. 28(수)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na.go.kr>

1. P-CBO 보증의 또다른 시한폭탄 「P-CBO 상환보증」의 최종 디폴트 추정액, 최소 3,114억원~최대 3,810억원 전망 : P-CBO 보증의 최종 디폴트, 최대 1조1,631억원(디폴트비율 50.1%)에 달할 전망

(1) P-CBO 보증은 정부와 기술신보가 합작한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책 : 보증액 2조3,234억원중 7,821억원의 디폴트 발생

(2) 기술신보, P-CBO 상환보증 8,022억원중 2,575억원의 디폴트 전망

- 2005.7월말 현재 이미 1,688억원의 디폴트 발생

(3) P-CBO 상환보증의 최종 디폴트 추정액, 최소 3,114억원~최대 3,810억원 전망 : 기술신보 추정액보다 539억원~1,235억원 확대

- P-CBO 보증과 관련한 최종 디폴트 금액은 1조1,631억원(디폴트비율 50.1%)에 달할 수도...

2. 사고율 증가세인 고액보증·장기보증 남발로 한정된 보증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1) 30억원 이상의 고액보증, 업체수 비중은 0.7%에 불과한데, 보증잔액 비율은 16% 차지 : 고액보증의 사고율 상승시 막대한 기금손실 초래 우려

- 고액보증의 사고율은 폭등세 : 02년 1.6%→05.8월말 11.5%

(2) 5년 이상 장기 보증, 사고율 급등하는 잔액은 오히려 증가세

- 5년 이상 장기보증의 보증잔액 증가세 : 02년 4조9,037억원→04년말 6조9,973억원

- 5년 이상 장기 보증의 사고율 급등세 : 02년 3.7%→04년 8.5%

3. 보증사고 발생시 양대 보증기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복보증은 보증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축소돼야 한다 !!!

(1) 2004년 기술신보의 총보증 대비 중복보증 비율 53.3%로 전년보다 7.7%p 오히려 급등

(2) 2003년 이후 중복보증 업체의 사고액 급증세 : 02년 3,6.6억원→04년 7,135억원

- 사고율 역시 급상승하여 02년 4.7%였던 것이 04년에는 9.9%를 나타냄

4.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은 높아져만 가는데, 기금 손실 줄이기 위한 보증 감축은 지지부진

(1) 2004년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 11.7%로 지난 2년 동안 무려 7.5%p 급등

-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 해마다 증가 : 02년 4.2%→03년 10.6%→04년 11.7%→05.6월말 6.3%

(2)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들이 보증사고 발생을 주도 : 보증잔액 기준 24.8%의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가 사고금액은 40.4%를 차지 (2005.6월말 기준)

1. P-CBO 보증의 또다른 시한폭탄 「P-CBO 상환보증」의 최종 디폴트 추정액, 최소 3,114억원~최대 3,810억원 전망 : P-CBO 보증 최종 디폴트, 최대 1조1,631억원(디폴트비율 50.1%)에 달할 전망

- P-CBO 상환보증 추정액(3,114억원~3,810억원), 기술신보 자체 예상액보다 539억원~1,235억원 확대된 것

(1) P-CBO 보증은 정부와 기술신보가 합작한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책 : 보증액 2조3,234억원중 7,821억원의 디폴트 발생

□ 2001.1월 정부의 「벤처기업 자금지원대책」 발표이후, 2001.2월 이후 기술신보는 총 2조3,234억원의 벤처 P-CBO 보증을 시행함

- 벤처 P-CBO 보증 시행결과, 2005.5월말 현재 총 디폴트 금액은 7,821억원(디폴트비율 33.7%), 총 손실액은 6,849억원(손실율 29.5%)을 기록하여 벤처 P-CBO 보증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됨

- 더 큰 문제는 P-CBO 보증중 376개 기업(보증건수 기준 419건)에 대해서 8,022억원의 상환보증(P-CBO 보증 만기시 일반보증으로 전환)을 취급함으로써, P-CBO 보증으로 기인한 사고금액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임

(2) 기술신보, P-CBO 상환보증 8,022억원중 2,575억원의 디폴트 전망

- 2005.7월말 현재 이미 1,688억원의 디폴트 발생

□ 기술신보는 8,022억원의 상환보증중 2,575억원의 디폴트가 발생하여 P-CBO 보증의 최종 디폴트 금액은 1조396억원(최종 디폴트비율 44.7%)으로 예상함

- 2004.12월 기술신보는 376개 업체 419건의 상환보증중 113건에서 총 2,575억원의 디폴트를 전망함

기술신보의 P-CBO 보증 최종 디폴트 금액 추정치

최종 디폴트 금액 : 2005.5월 확정된 디폴트 금액 7,821억원 + 상환보증중 디폴트 예상액 2,575억원 = 1조396억원

□ 2005.7월말 현재 상환보증의 디폴트 현황은 총 73건에서 1,688억원이 발생함

- 2005.7월말 현재 발생한 73건의 디폴트는 2004.12월 기보가 디폴트를 예상한 건이 40건(1,163억원)이고, 기보가 디폴트를 예상치 못한 33건에서도 525억원의 디폴트가 발생함

2005.7월말 현재 상환보증의 디폴트 현황

총 디폴트 [A+B]		2004.12월 디폴트가 예상된 디폴트 [A]		디폴트를 예상하지 못한 디폴트 [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3 건	1,688 억원	40 건	1,163 억원	33 건	525 억원

□ 그러나, 상환보증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2004.12월과 비교할 때 2005.7월말 사후관리등급이 SD 등급(부실징후기업)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악화된 업체에 대해 만기연장이 이뤄지거나,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의 만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향후 디폴트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3) P-CBO 상환보증의 최종 디폴트 추정액, 최소 3,114억원~최대 3,810억원 전망 : 기술신보 추정액보다 539억원~1,235억원 확대

- P-CBO 보증과 관련한 최종 디폴트 금액은 1조1,631억원(디폴트비율 50.1%)에 달할 수도...

(가) 사후관리등급별 디폴트 경험률 반영 결과, P-CBO 상환보증의 최종 디폴트 금액은 3,114억원 추정

- 이 경우 P-CBO 보증의 최종 디폴트 금액은 1조935억원(디폴트비율 47.1%)에 달할 전망

□ 2005.7월말 기준 상환보증 금액의 사후관리등급별 분포는 SA 등급(우량기업) 772억원~SE 등급(부실기업) 1,681억원 등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2004년 사후관리 등급별 디폴트 경험률」을 반영해 본 결과, 등급별 디폴트 추산액은 SA 등급 21억원~SE 등급 1,681억원 등 총 3,114억원의 디폴트 금액이 예상됨

P-CBO 상환보증 기업 사후관리 등급별 디폴트 예상 규모 (단위 : 억원)

사후관리 등급	업체수	상환보증 금액	2004년 사후관리 등급별 디폴트 경험률	상환보증 디폴트 추정액
SA (우량기업)	37	772	2.7%	21
SB (건전기업)	101	1,365	6.8%	93
SC (일부부실가능기업)	95	1,946	8.5%	165
SD (부실징후기업)	81	2,258	51.5%	1,154
SE (부실기업)	62	1,681	100%	1,681
합 계 [A]	376	8,022	-	3,114
기술신보 추정액 [B]				2,575
격 차 [A-B]				539

□ P-CBO 상환보증의 디폴트 금액이 3,114억원일 경우, P-CBO의 최종 디폴트 금액은 1조935억원(기 발생 디폴트 7,821억원+상환보증 디폴트 3,114억원 : 디폴트 비율 47.1%)에 달할 전망

(나) 사후관리등급의 변동을 고려한 P-CBO 상환보증의 최종 디폴트 금액은 3,810억원에 달할 전망

- P-CBO 보증의 최종 디폴트 금액은 1조1,631억원(디폴트비율 50.1%)으로 추산

□ 사후관리등급 SD 등급은 부실징후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4.12월 SC 등급(일부부실가능기업) 이상이던 업체가 05.7월말 SD 등급으로 떨어지거나 2004.12월 이후 SD 등급이 유지되는 업체는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으로 판단됨

- 사후관리등급이 SD 등급을 유지하거나 SC 등급 이상에서 SD 등급으로 떨어진 기업에 대한 상환보증의 만기연장은 그 위험성을 고려 보증잔액을 최종 디폴트 추정액에 포함함

- 만기 미도래 상황인 상환보증 중에서도 2005.7월말 현재 SD 등급을 보이고 있는 업체의 보증잔액은 최종 디폴트 추정액에 포함함

□ P-CBO 상환보증의 최종 디폴트 추정액은 「2005.7월말 현재 디폴트 금액 1,688억원 + 2004.12월 기준 디폴트 예상 건중 사후관리등급이 SD 등급을 보이고 있는 건의 보증잔액 806.7억원 + 기타 273건의 상환보증중 사후관리등급이 SD 등급을 나타내고 있는 건의 보증잔액 1,315.2억원」 등 총 3,810억원에 달함

사후관리등급 변동을 고려한 상환보증의 최종 디폴트 추정액

내 역	보증건수	보증잔액
A. 2005.7월말 현재 디폴트 금액	73건	1,688 억원
B. 2004.12월 디폴트 예상 113건중 05.7월말 현재 디퐅트는 아니지만, 향후 디폴트 가능성이 큰 상환보증	34건	806.7 억원
C. 기타 273건의 상환보증중 향후 디폴트 가능성이 큰 상환보증	55건	1,315.6 억원
합 계 [D]	162건	3,810.3억원
기술신보 전망치 [E]	113건	2,575억원
격 차 [D-E]	49건	1,235.3억원

※ 기타 273건은 전체 상환보증 419건중 당초 디폴트를 예상한 113건과 예상치 못한 디폴트가 이미 발생한 33건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 건수

□ P-CBO 상환보증의 디폴트 금액이 3,810억원일 경우, P-CBO의 최종 디폴트 금액은 1조1,631원(기 발생 디폴트 7,821억원+상환보증 디폴트 3,810억원 : 디폴트 비율 50.1%)에 달할 전망

※ 최종 디폴트 추정액 3,810억원의 산출근거는 13페이지 [ 별첨자료 ]를 참조할 것

<질의 사항>

1. 기술신보는 P-CBO 보증의 최종 디폴트 금액을 2,575억원으로 예상하였는데, 현재도 그 전망이 유효한가? 2005.7월말 현재 디폴트 금액이 이미 1,688억원에 달하는데, 이런 추세는 당초 기술신보의 예상과는 어떠한가?

2. 2005.7월말 현재 디폴트 건수 73건중에는 2004.12월 당시 디폴트를 예상하지 못한 33건(525억원)의 상환보증도 포함돼 있는데, 기술신보의 추정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3. 2004.12월 디폴트를 예상한 113건의 상환보증 중에 05.7월말 현재 73건은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아 양호해 보이지만, 73건중 만기 미도래 건이 61건에 달하고 이중 27건은 사후관리등급이 SD 등급 이하를 보이고 있어 향후 디폴트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기술신보의 견해는?

4. 기술신보는 2005.7월말 현재 만기도래후 재연장해준 상환보증중 33건은 사후관리등급이 2004.12월 이후 SD 등급이 유지되거나 SD 등급으로 하락한 업체들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당장의 디폴트를 줄이기 위해 부실을 축소·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5. 본 위원이 추산한 바로는 P-CBO 상환보증의 최종 디폴트 금액이 3,114억원~3,810억원에 달해 기술신보 전망치보다 539억원~1,235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6. P-CBO 상환보증의 최종 디폴트 금액이 3,810억원에 이를 경우 P-CBO 보증의 총 디폴트 금액은 1조1,63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술신보의 정상화 방안에서 5,100억원의 자금지원이면 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추가적인 자금소요와 출연금 규모, 자구방안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2. 사고율 증가세인 고액보증·장기보증 남발로 한정된 보증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1) 30억원 이상의 고액보증, 업체수 비중은 0.7%에 불과한데, 보증잔액 비율은 16% 차지 : 고액보증의 사고율 상승시 막대한 기금손실 초래 우려

- 고액보증의 사고율은 폭등세 : 02년 1.6%→05.8월말 11.5%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 2항에서는 ‘기업당 보증한도를 30억원으로 제한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100억원까지 증액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액보증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 위주로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함임

□ 이런 이유로 2002년 이후 30억원 이상 고액보증기업의 수와 보증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05.8월말 현재에도 여전히 489개 업체에 총 1조8,318억원의 보증잔액이 유지되고 있음

- 특히, 2005.8월말 현재 30억 이상 고액 보증업체 385개 업체는 전체 보증업체의 0.7%에 불과하지만 보증잔액을 기준으로는 무려 16.0%를 차지함

- 2005년의 경우, 30억원 이상 고액보증업체의 ‘업체당 보증금액’은 50.2억원으로 기술신보 전체 업체의 평균 보증금액 1.7억원보다 약 30배나 크게 나타남

30억원이상 고액보증기업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02년말		’03년말		’04년말		’05.8월말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 체 수	489	0.8%	484	0.8%	464	0.8%	385	0.7%
보증금액	23,591	17.3%	22,857	16.6%	23,422	17.9%	19,318	16.0%
업체당 보증금액	48.2	-	47.2	-	50.5	-	50.2	-
기술신보 전체 업체당 보증금액	1.9	-	1.7	-	1.7	-	1.7	-

□ 특히, 30억원 이상 고액보증의 사고율은 2002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02년 1.6%였던 사고율이 03년 6.5%. 04년 9.0%를 기록하였고, 2005년에는 8월말까지 사고율이 11.5%에 달함

고액보증기업의 사고발생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8월
	금액	사고율	금액	사고율	금액	사고율	금액	사고율
30억원 이상	383	1.6	1,477	6.5	2,099	9.0	2,217	11.5%

주) 재보증 제외

(2) 5년 이상 장기 보증, 사고율 급등하는 잔액은 오히려 증가세

- 5년 이상 장기보증의 보증잔액 증가세 : 02년 4조9,037억원→04년말 6조9,973억원

- 5년 이상 장기 보증의 사고율 급등세 : 02년 3.7%→04년 8.5%

□ 한정된 보증재원을 많은 영세 중소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에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증을 지속적으로 연장해주는 장기보증의 감소가 바람직함에도, 5년 이상 장기 보증이용 업체의 수는 2002년 15,345개에서 2004년에는 21,652개, 2004.6월말 22,405개로 매년 증가추세임

- 보증금액 역시 2002년 4조9,037억원에서 2004년 6조9,973억원, 2005.6월말 6조9,559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5년 이상 보증이용 기업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6월말
업체수	15,345	18,462	21,652	22,405
보증금액	49,037	63,125	69,963	69,559

□ 5년 이상 장기보증의 단순한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장기보증의 사고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는 것임

- 2002년 3.7%였던 사고율이 2004년에는 8.5%로 급등함

5년 이상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사고발생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말
	금액	사고율	금액	사고율	금액	사고율	금액	사고율
5년 이상	1,828	3.7	3,895	6.2	5,936	8.5	3,110	4.5

주) 재보증 제외

<질의 사항>

1. 전체 업체의 0.7%에 불과한 기업들이 보증금액의 16%를 차지하는 보증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나?

2. 한정된 재원을 일부 소수기업에 과도하게 편중지원함에 따라 많은 기술․창업기업이 보증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3. 30억원 이상 고액보증의 사고율이 02년 1.6%에서 05.8월에는 11.5%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고액보증의 부실화는 다른 소액보증보다 기금이 손실을 초래하는 규모가 훨씬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4. 5년 이상 장기보증의 사고율이 02년 3.7%에서 04년 8.5%로 증가하고 있는데, 장기보증의 규모를 02년 4조9,037억원에서 04년 6조9,963억원으로 계속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5. 다수 기업에 대한 보증여력 확보와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고액보증과 장기보증의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3. 보증사고 발생시 양대 보증기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복보증은 보증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축소돼야 한다 !!!

(1) 2004년 기술신보의 총보증 대비 중복보증 비율 53.3%로 전년보다 7.7%p 오히려 급등

□ 중복보증의 문제점과 감축 방안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중 중복보증 잔액은 7조2,,042억원으로 중복보증 비율이 53.3%로 전년보다 그 비율이 7.7%p 오히려 상승함

- 03년 중복보증 비율은 45.6%로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나, 04년 53.3%로 다시 상승하여 2005.8월말 현재에도 52.8%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기술신보의 중복보증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8월
복수거래		72,431	77,852	76,029	76,332	72,042	65,217
	비 율	58.0	48.2	46.0	45.6	53.3	52.8
총 보 증		124,977	161,605	165,225	167,461	135,084	123,500

□ 기업의 거래편의, 보증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중복거래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신보 거래기업이 기보의 기술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하여는 기술성․사업성 위주로 평가하여 충분한 성장발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중복보증은 한정된 보증재원을 편중 배분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이 보증재원이 편중될 경우에는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음

(2) 2003년 이후 중복보증 업체의 사고액 급증세 : 02년 3,6.6억원→04년 7,135억원

- 사고율 역시 급상승하여 02년 4.7%였던 것이 04년에는 9.9%를 나타냄

□ 2003년 이후 중복보증의 사고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보증재원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 중복보증 업체의 사고액은 02년 3,606억원에서 03년 7,446억원, 04년 7,135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사고율 역시 02년 4.7%에서 04년에는 9.9%로 급등함

- 2004년 기준 기술신보의 중복보증 사고액은 총 사고액의 51.7%를 차지함

기술신보의 중복보증 사고액 추이 (순증기준, 단위 : 억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8월
		금액	사고율	금액	사고율	금액	사고율	금액	사고율
중복보증 사고		3,606	4.7%	7,446	9.8%	7,135	9.9%	3,663	5.6%
	구성비	52.4%	-	52.2%	-	51.7%	-	44.3%	-
총 보증사고액		6,876		14,260		13,794		8,263

□ 특히, 중복거래 기업이 기술신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보의 보증사고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신보의 사고금액을 감안할 경우 중복보증 사고로 인한 보증재원 감소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질의 사항>

1. 중복보증 축소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2004년 중복보증의 비율이 전년보다 오히려 7.7%p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2. 2003년 이후 기술신보 사고율이 9.8% 이상으로 급등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사고율이 증가하는 중복보증 축소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

3. 중복보증 자체의 축소도 중요하지만, 중복보증의 사고발생은 다른 보증기관의 사고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사고관리가 더욱 중요한데, 중복보증 사고율 증가에 대한 대책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5.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은 높아져만 가는데, 기금 손실 줄이기 위한 보증 감축은 지지부진

□ 단순한 재무구조보다는 기술력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하는 기술신보의 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채비율이 400%를 넘어서는 업체는 재무건전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으로 보증지원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함

- 그러나, 기술신보의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보증 및 사고 현황을 보면, 2003년 이후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증잔액의 축소는 미진하여 2004년말 현재 여전히 약 3조원의 보증잔액을 유지하고 있음

(1) 2004년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 11.7%로 지난 2년 동안 무려 7.5%p 급등

-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 해마다 증가 : 02년 4.2%→03년 10.6%→04년 11.7%→05.6월말 6.3%

□ 2004년말 부채비율 400%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2조9,65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천억원 가량이 축소되었으나, 3조원에 근접하는 보증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부채비율 400% 이상업체의 사고율 매년 증가하여 02년 4.2%이던 것이 04년에는 11.7%를 기록하여, 2년간 7.5%p가 급등함

-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에 대한 보증잔액이 약 2천억원 감소한 2005년에도 상잔기에만 1,766억원의 사고가 발생해 사고율은 6.3%를 기록함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 및 사고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
	보증 잔액	사고 순증	사고율	보증 잔액	사고 순증	사고율	보증 잔액	사고 순증	사고율	보증 잔액	사고 순증	사고율
400% 미만	92,207	3,946	4.3	93,133	7,235	7.8	87,576	6,395	7.3	84,413	2,596	3.1
400% 이상	33,681	1,428	4.2	33,735	3,565	10.6	29,655	3,467	11.7	27,818	1,766	6.3
비율	26.8%	26.6%	-	26.6%	33.0%	-	25.3%	35.2%	-	24.8%	40.4%	-
합 계	125,888	5,374	4.3	126,868	10,800	8.5	117,231	9,862	8.4	112,231	4,362	3.9

(2)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들이 보증사고 발생을 주도 : 보증잔액 기준 24.8%의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가 사고금액은 40.4%를 차지 (2005.6월말 기준)

□ 연도별 전체 업체에 대한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보증잔액 비율은 02년 26.8%, 03년 26.6%, 04년 25.3%, 05.6월말 24.8%를 나타냄

- 반면, 전체 사고액에서 차지하는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비율은 02년 26.6%, 03년 33.0%, 04년 35.2%, 05.6월말 40.0%를 차지하고 있어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가 전체 사고액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 및 사고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
	보증 잔액	사고 순증	보증 잔액	사고 순증	보증 잔액	사고 순증	보증 잔액	사고 순증
전체	125,888	5,376	126,868	10,800	117,231	9,862	112,231	4,362
400% 이상	33,681	1,428	33,735	3,565	29,655	3,467	27,818	1,766
비율	26.8%	26.6%	26.6%	33.0%	25.3%	35.2%	24.8%	40.4%

<질의 사항>

1. 2004년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은 11.7%로 2002년보다 7.5%P 폭증하였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2. 2005.6월말 현재 보증잔액 기준 전체 업체의 24.8%를 차지하는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가 사고금액은 무려 40.4%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채비율이 과도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증 축소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별첨] P-CBO 상환보증의 디폴트 추정액 3,810억원의 산출 근거

A. 2005.7월말 현재 이미 총 73건에서 1,688억원의 디폴트 발생

- 2004.12월 기보가 디폴트를 예상한 40건 1,163억원

- 2004.12월 디폴트를 예상치 못한 상환보증중 디폴트가 33건 525억원

2005.7월말 현재 디폴트 발생 금액

05.7월말 현재 이미 디폴트가 발생한 금액 [A+B]		2004.12월 디폴트 예상액중 실제 디폴트 금액 [A]		디폴트 발생을 예상치 못한 디폴트 금액 [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3	1,688억원	40건	1,163억원	33건	525억원

B. 2004.12월 디폴트 예상 113건 중에서 05.7월말 현재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았지만(73건), 사후관리등급이 SD 등급 이하를 나타내는 34건의 보증잔액 806.7억원은 최종 디폴트 추정액에 포함

□ 2004.12월 디폴트를 예상했으나 05.7월말 현재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은 73건의 상환보증 증에서 05.7월말 현재 사후관리등급이 SD 등급 이하로 떨어지거나 SD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보증 34건의 보증잔액 806.7억원은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커 최종 디폴트 추정액에 포함함

- 34건중 만기연장된 것은 7건의 보증잔액 269.8억원(당초 총 보증액 304.3억원중 34.5억원은 정상해지)

- 나머지 27건은 만기 미도래액으로 보증잔액이 536.9억원

2004.12월 기준 디폴트 예상액중 최종 디폴트 예상액에 포함된 금액

디폴트 예상액중 사후관리등급이 SD 등급 이하로 디폴트 예상액에 포함 [A+B]		만기도래후 만기연장된 보증잔액 [A]		만기 미도래한 보증잔액 [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4	806.7억원	7건	269.8억원	27건	536.9억원

C. 기타 273 건의 상환보증중 05.7월말 현재 사후관리등급이 SD 등급 이하를 나타내는 55건의 보증잔액 1,315.2억원은 최종 디폴트 추정액에 포함

□ 기타 273건※의 상환보증 중에서 05.7월말 현재 사후관리등급이 SD 등급으로 떨어지거나 SD 등급이 유지됨에도 만기연장된 보증은 사고가능성이 크다고 간주함

- 05.7월말 현재 만기 미도래 보증 증에서도 사후관리등급이 SD 등급으로 떨어지거나 SD 등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보증은 향후 사고의 가능성이 큼

※ 전체 상환보증 419건중 당초 디폴트를 예상한 113건과 예상치 못한 디폴트가 이미 발생한 33건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 건수

□ 기타 273건 중에서도 05.7월말 현재 사후관리등급이 SD 등급 이하로 떨어지거나 유지되고 있는 55건의 보증잔액 1,315.2억원(당초 보증액 1,404.4억원중 89.2억원 정상해지)

- 55건중 만기연장된 26건의 보증잔액은 604.5억원 (당초 보증액 674.5억원중 69.8억원은 정상해지)

- 55건중 만기 미도래한 29건의 보증잔액 710.7억원 (당초 보증액 730.2억원중 19.4억원은 정상해지)

기타 273건의 상환보증중 최종 디폴트 예상액에 포함된 금액

기타 273건의 상환보증중 사후관리등급이 SD 등급 이하로 디폴트 예상액에 포함 [A+B]		만기도래후 만기 연장된 보증잔액 [A]		만기 미도래한 보증잔액 [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4	806.7억원	7건	269.8억원	27건	536.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