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재경위 국정감사 - 예금보험공사                   2005. 9. 23(금)

예금보험기금, 계정간 거래한도 편법 운용

박영선 의원(재정경제위원회, 열린우리당)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예금보험기금상환기금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예금보험기금의 계정간 차입거래로 인해서 예금보험기금이 급격히 부실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축은행 지원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계정간 거래 한도를 1.2조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자의적 한도로 밝혀졌다.

예금보험공사는 03년부터 05년 8월말까지 2조 9,638억원의 예금보험료를 거뒀고, 1조 2,461억원을 보험료 지급 등에 사용해 보유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은 1조 7,177억원이다.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의 대부분은 저축은행(9,666억원)과 신협(2,953억원) 등 서민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납부한 보험료는 1,841억원으로 실제 지급된 보험금에 7,825억원이 모자라 은행과 보험회사 계정에서 차입해 지원했다.

예금보험기금 수입∙지출 현황

(2003. 1~2005. 8, 단위 : 억원)

	은행	증권	인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신협	합계
수 입	14,082	991	8,881	1,794	111	1,841	2,965	29,638
지 출	496	50	223	83	17	9,666	2,953	12,461
보유자금	8,402	941	5,957	1,711	94	60 (△7,825)	12 (△1,027)	17,177

* 신협계정의 수입은 외부 금융기관 차입금 포함

* 계정간 거래 잔액은 은행 5,184억원, 인보험 2,701억원임

2005년 7월말 현재 적기시정조치로 영업정지중인 저축은행이 모두 청산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소요될 보험료는 6,740억원이고, 영업인수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에도 연말까지 소요될 보험료는 약 5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해 예금보험기금이 대부분 소진될 수 있어 예보는 내부적으로 계정간 거래 규모를 1조 2000억원 정도로 유지하고,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법 제24조는 계정간 구분계리를 하도록 하면서 계정간 거래에 대해서는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예금보험위원회는 계정간 거래 한도에 대해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보의 내부 한도 규정은 근거가 없다. 예금자보호법에서 계정간 구분계리를 하는 이유는 한 계정의 부실이 다른 계정의 부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데, 결국 저축은행 계정에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서 타 계정도 부실화될 수 있다.

저축은행 계정에서 차입해온 타 계정의 보험료에 대해서 저축은행이 상환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가뜩이나 업권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예금보험료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마당에, 다른 업권의 예금대지급을 위해 자신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저축은행 부실이 예금보험기금 전체의 부실로 연결되도록 근거 없는 차입한도 규정을 운용해 온 예금보험공사는 기금부실화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03년도에 예금보험기금을 예보채상환기금에서 분리할 당시 저축은행의 부실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기금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도록 했던 재정경제부도 책임이 있다.

한편 저축은행의 2005년도 말 연체율은 22.2%이고, 후순위 주택담보대출도 올해 5월말 현재 5,832억원으로 2003년말 2,836억원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기반이 위축된 저축은행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추가 부실이 우려된다.

저축은행 연체율(2000년~2005. 6월말)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6
39.0	22.1	19.7	21.4	22.9	22.2

상호저축은행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2003년말	2004년말	2005. 5말
2,836억원	5,419억원	5,83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