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 02-788-2704, 02-784-5070                                2005. 9. 25.

불법 간접광고 판치는데 심의제재는 오히려 줄어들어

- 협찬노출의 탈을 쓴 간접광고 허용 절대 있을 수 없어(상세 내용은 맨 뒷장 참조)

홈쇼핑 ‘지름신 강림’, 방송위 대책은 나몰라

- 과장․허위 광고 일삼는 홈쇼핑사 재승인 평가시 반드시 퇴출

건강식품-농수산, 화장품- CJ와 GS, 의료기/의약부외품-우리홈쇼핑 위반실적 최다

9월 26일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매출은 지난 10년간 1000배 이상 성장하는데 비해 방송위원회 규제는 날로 퇴보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옴.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홈쇼핑 방송내용에 대한 단순 제재건수만 비교하면 홈쇼핑 5개사의 위반건수가 서로 비슷한 정도이나 매출액 대비 위반정도를 측정하면 가장 매출액이 적은 [농수산홈쇼핑]이 1위로 방송내용이 가장 문제 있으며, 후발 홈쇼핑 3사(우리, 농수산, 현대)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정도가 선발주자에 비해 심각함.

시청자(소비자) 불만은 계속되는데 방송위 징계는 오히려 줄어들어

=> 솜방망이 징계 실효성 없다 - 불량 홈쇼핑 재승인 평가서 퇴출해야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위원회에 접수되는 시청자 불만사항과 소비자보호원에 상담 의뢰하는 소비자 불만건수는 지난 3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데 반하여, 방송위 제재건수는 03년 219건, 04년 133건, 05년8월까지 48건으로 날로 약화되고 있음.

안민석의원은 내년 3월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GS홈쇼핑, CJ홈쇼핑 등 2개 승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11월 예정)부터는 과장․허위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만사항의 배점 비율이 보다 높아지고 엄격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미 지난 2번의 재승인 과정에서 조건부승인사항이 실질적인 방송의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평가결과 합격선 미달인 방송사업자는 조건없이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함.

건강, 미용관련 기능성 상품 허위․과장광고 심각

=> “충동구매관련 가이드라인”, “할인가 표시 가이드라인”등 심의규정 구체화, 세분화 필요

=> ‘TV 홈쇼핑 광고 실증제’ 시급히 도입해야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방송심의결과를 품목별로 확인해본 결과 주로 소비자들이 확인할 길 없는 효능이나 실험을 동원하여 충동구매를 유도하기 쉬운 건강, 미용관련 상품의 방송내용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건강식품/특수영양식품은 농수산홈쇼핑, 화장품은 CJ홈쇼핑과 GS홈쇼핑, 의료기/의약외품은 우리홈쇼핑의 위반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안민석 의원은 홈쇼핑 충동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하는 수준의 방송광고심의규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충동구매 관련 가이드라인’, ‘원산지, A/S, 환불, 교환 규정 발표 가이드라인’, ‘할인가 표시 가이드라인’등으로 정교화, 세분화 할 필요 있으며, [TV홈쇼핑 광고 실증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다른 광고 - 정액방송문제, 보험상품’ 피해 심각하다! - 특단의 대책 세워야

아울러 안민석 의원은 또 다른 광고영업인 홈쇼핑사의 ‘정액수수료제’ 방송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와 날로 심각해져가는 홈쇼핑 판매 보험상품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홈쇼핑사의 소비자 정보 제공 의무와 쇼핑중독 예방치료시설 건립을 촉구함.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준비한 질의서 전문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http://www.osan21.or.kr 보도자료 코너)

(문의 : 이은민 비서관 011-443-9782)

홈쇼핑 ‘지름신’ 방송위 대책은 무엇인가?

- 과장․허위 광고 일삼는 홈쇼핑사 재승인 평가시 반드시 퇴출

건강식품-농수산, 화장품- CJ와 GS, 의료기/의약부외품-우리홈쇼핑 위반실적 최다

문제 1. 시청자(소비자) 불만은 계속되는데 방송위 징계는 오히려 줄어들어

=> 솜방망이 징계 실효성 없다 - ‘삼진아웃제’ 도입, 재승인 거부 등 강력히 대처해야

<표3> 홈쇼핑 관련 시청자 민원 접수 추이  (출처 : 방송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방송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	계	순위
GS홈쇼핑	10	25	11	12	58	2
CJ홈쇼핑	16	24	22	6	68	1
우리홈쇼핑	8	12	1	21	42	3
농수산홈쇼핑	6	5	7	10	26	4
현대홈쇼핑	3	5	11	1	20	5
계	43	71	52	50	214

=> 방송위원회 접수 처리되는 홈쇼핑 관련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표4>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 현황 분석 (2005년 2월 발표)

판 매 방 법	2002년	점유율	2003년	점유율	2004년	점유율
TV홈쇼핑	4,650건	1.5%	5,059건	1.6%	4,122건	1.5%

=> 2004년 다소 상담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나 점유율 상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전체적인 소비자 불만상담에서 차지하는 홈쇼핑 관련 불만은 줄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함.

<표5> 5개 홈쇼핑사 방송위원회 심의제재 현황 (출처 ; 방송위 제출자료 재구성)

기 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15일까지			총 계
제재종류 방송사	규정제재	법정제재	소계	규정제재	법정제재	소계	규정제재	법정제재	소계
GS홈쇼핑	46	3	49	28	2	30	6	1	7	86
CJ홈쇼핑	51	2	53	23	2	25	6	-	6	84
우리홈쇼핑	49	-	49	26	1	27	11	2	13	89
농수산홈쇼핑	32	33	33	28	-	28	13	2	15	76
현대홈쇼핑	34	1	35	21	2	23	7	-	7	65
총 계	212	7	219	126	7	133	43	5	48	400

* 04년 규정제재에는 권고 포함

<표 6> 5개 홈쇼핑사 매출액 대비 제재건수 (2004년 기준)

방송사	2004년 매출액(원)	제재건수	매출액 대비 제재건수	순위(심각성)
GS홈쇼핑	505,225,554,893	25	20,209,022,195원/건	5위
CJ홈쇼핑	411,778,604,000	30	13,725,953,466원/건	4위
우리홈쇼핑	173,812,190,104	27	6,437,488,522원/건	2위
농수산홈쇼핑	140,660,316,612	28	5,023,582,736원/건	1위
현대홈쇼핑	199,565,388,939	23	8,676,756,040원/건	3위

=> <표5>에서 보이듯 단순 제재건수만 비교하면 홈쇼핑 5개사의 위반건수가 서로 비슷한 정도이나 위 <표 6>에서 보이듯 매출액 대비 위반정도를 측정하면 가장 매출액이 적은 [농수산홈쇼핑]이 1위로 방송내용이 가장 문제 있으며, 후발 홈쇼핑 3사(우리, 농수산, 현대)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정도가 선발주자에 비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즉, 방송위원회에 접수되는 시청자 불만사항과 소비자보호원에 상담 의뢰하는 소비자 불만건수는 지난 3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데 반하여, 방송위 제재건수는 03년 219건, 04년 133건, 05년8월까지 48건으로 날로 약화되고 있음.

=> 대안 : 솜방망이 징계 실효성 없다 - 불량 홈쇼핑방송 퇴출해야

- GS홈쇼핑과 CJ홈쇼핑은 지난 2002년 11월 재허가 심사시에도 “허위․과장 표현 근절을 포함한 내부 자율규제 시스템 개선과 시청자정보프로그램 확대”를 조건부으로 재승인을 받은 바 있고, 2004년 5월 현대 홈쇼핑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음. 재승인 심사시 사업자들은 원산지표기, 성분, 효능 등의 검증작업을 철저히 하고 방송 사전 사후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3년이 지난 지금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변화는 없음.

- 따라서 내년 3월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GS홈쇼핑, CJ홈쇼핑 등 2개 승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11월 예정)부터는 과장․허위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만사항의 배점 비율이 보다 높아지고 엄격히 반영되어야 함. 이미 지난 2번의 재승인 과정에서 조건부승인사항이 실질적인 방송의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평가결과 협격선 미달인 방송사업자는 조건없이 퇴출해야 함.

- 또한 현재 작년말 규정삭제이후 다소 느슨해진 방송심의 제재기준을 보다 엄격히며 아울러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프로그램관계자 징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에 따른 방송심의 규정 위반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판매욕심으로 ‘과장광고’를 일삼고,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방송을 만드는 방송제작자와 방송진행자가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함.

문제 2. 건강, 미용관련 기능성 상품 허위․과장광고 심각

=> TV 홈쇼핑 광고 실증제 등 소비자 피해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표 7> 5개 홈쇼핑사별 심의제재 대상상목(법정제재, 규정제재 포함)

기 간	2003. 1. 1 ～ 2003. 12. 31						2004. 1. 1 ～ 2004. 12. 31						2005. 1. 1 ～ 2005. 8. 15						총계	순위
상품군 방송사	LG	CJ	우리	농수산	현대	소계	LG	CJ	우리	농수산	현대	소계	LG	CJ	우리	농수산	현대	소계
식 품				3		3		1		5	1	7			1	6	1	8	18	9
건강식품/특수영양식품	9		9	14	2	34	4	2	3	14	2	25	1	1		3		5	64	1
화장품	10	15	5	2	5	37	6	5	3	2	2	18	1		3	1	1	6	61	2
의료기/의약외품	5	9	10	3	6	33	4	5	10	1	3	23	1		2			3	59	3
이미용기구	1		2		1	4	1				1	2				1		1	7	12
가구, 침구류	4	1	4		3	12	1				1	2		2				2	16	10
무형상품					2	2		1	1			2						0	4	14
보험상품	-	-	-	-	-	-	-	-	-	-	-	-	1		1	2	1	5	5	13
의류(속옷)	12	4	6	4	2	28	1		2		2	5		1		1	3	5	38	5
가전제품류	2	4	4		1	11	4	1	1		2	8		3	5		1	9	28	7
건강보조기구	5	7	1	1		14	1	3	1	1		6						0	20	8
주방,욕실,가정		9	6	3	9	27	4		1	2	4	11	1			1	2	4	42	4
귀금속					1	1		5	1		2	8						0	9	11
기 타	1	4	2	3	3	13	4	2	4	3	3	16	2		2	2		6	35	6
총 계	49	53	49	33	35	219	30	25	27	28	23	133	5	7	12	15	9	54	406

(출처 ; 방송위 제출자료 재구성)

=> 방송심의결과를 품목별로 확인해본 결과 주로 소비자들이 확인할 길 없는 효능이나 실험을 동원하여 충동구매를 유도하기 쉬운 건강, 미용관련 상품의 방송내용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건강식품/특수영양식품은 농수산홈쇼핑, 화장품은 CJ홈쇼핑과 GS홈쇼핑, 의료기/의약외품은 우리홈쇼핑의 위반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안 1) ‘충동구매 관련 가이드라인’, ‘할인가표시 가이드라인’ 등 심의규정 구체화 세분화 필요

- 지난 3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자면 쇼핑호스트의 멘트로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광고와 구체적인 기준없이 막연한 환불, A/S를 보장하는 광고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소비자시대 3월호 38P 광고모니터링)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를 촉구하는 한편, 방송위원회에 “충동구매 관련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건의함.

- 또한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올해 5월 16일 ～ 6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국내 TV전문홈쇼핑 업체 5개사(GS, CJ, 현대, 우리, 농수산)를 모니터링시한 결과, 소비자에게 지나친 경품류로 유인하여 충동구매를 유도하고 있음과 역정보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나타남.

- 따라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하는 수준의 방송광고심의규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충동구매 관련 가이드라인’, ‘원산지, A/S, 환불, 교환 규정 발표 가이드라인’, ‘할인가 표시 가이드라인’등으로 정교화, 세분화 할 필요 있음.

2) TV홈쇼핑도 ‘광고 실증제’ 도입 필요

- 작년말  홈쇼핑을 통해 58억원어치나 팔린 ‘진드기 기피 패드’가 사실상 효과가 없음을 소비자시민모임이 밝혀내고 홈쇼핑 광고 실증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음.

* 광고실증제란?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조 (표시ㆍ광고내용의 실증등) 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주에게 광고내용에 대해 입증할 자료를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며 이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 등 관련기관과 의논하여 시급히 ‘TV 홈쇼핑 광고실증제’를 실시하고 위반시 강제리콜과 과징금 제도 등 실효성 있는 규제책을 만들어야 함.

불법 간접광고 판치는데 심의제재는 오히려 줄어들어

- 협찬노출의 탈을 쓴 간접광고 허용 절대 있을 수 없어

□ 현황과 문제점

- 불법 간접광고 판치는데 방송심의 제재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2000년 이후 간접광고, 협찬고지 위반 관련 방송심의 통계(출처 : 방송위원회)

구분	간접광고			협찬고지
	보도교양	연예오락	계	보도교양	연예오락	계
2000	152	112	264	-	-	-
2001	112	62	174	105	8	113
2002	80	108	188	66	37	103
2003	72	81	153	58	48	106
2004	9	17	26	10	18	28
2005.8까지	1	3	4	-	-	-

* 협찬고지 제정 : 2000년 8월

** 협찬고지규칙 중 ‘주의’, ‘경고’조치 관련 조항 삭제: 2004년 10월

- 최근의 ‘루루공주’ 파동에서 보이듯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간접광고는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데 위 표에서 보이듯이 방송위원회의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음. 이는 방송위원회 스스로 명백히 간접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증명함.

- 작년말 심의규정완화로 실질적인 제재실적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 지상파 방송은 사회적 공기이고 무분별한 광고노출은 국민적 공해이자 피해임. 날로 상업화 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최소한 지상파만큼은 공영매체로 광고의 영향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함. 과거 언론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개입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자본의 개입이 언론의 독립성을 더 해치는 시대가 되었음.

- 특히 성인보다 미디어와 광고에 대한 영향력에 취약한 청소년이 즐겨보는 드라마와 시트콤에 간접광고(또는 협찬노출)을 도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미디어 교육’, 즉 미디어의 메시지와 광고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키우는 사회적, 공교육적 배려, 최소한의 안전판도 없이 지상파에 협찬노출이라는 이름으로 간접광고를 도입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

- 문화관광부, 지난 4월부터 운영해온 방송광고 태스크포스(TF)팀에서 중간광고ㆍ가상광고ㆍ간접광고 등의 허용 방안과 함께 복수 미디어렙 도입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었으나 대부분 결론을 맺지 못한 채 가상광고 도입에 대해서만 합의함. 문화부장관은 간접광고, 가상광고를 포함하여 광고제도 개선방안을 다음달(10월)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 제출할 예정임.

- 특히 방송위원회와 사전 논의 없이 문화부 중심으로 현행의 방송광고제도 개편을 주도하는 형국은 방송위원회의 존재의미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상황임.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수호하는 독립적인 방송규제기관으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차후 문화부와 있을 정책협의에 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