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위원회

2005. 9.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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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 이행력 제고 필요

ㅇ 그동안 고충처리위원회의 현지이행독려 및 이행실태 서면조사 실시, 불수용 중 장기미조치 민원에 대한 관보게재 및 언론보도 등을 실시횟수는 1년에 단 두 번씩 뿐.

2. 수동적인 민원처리가 아닌 능동적인 민원처리 자세가 필요

ㅇ 융통성 있는 홍보능력 부재. 홍보는 예산확보만이 능사가 아님.

● 비상기획위원회

1. 테러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

ㅇ 현재 비상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위기관리 통합 시스템 중 테러는 통합대상이 아님(전시대비+재난․재해+핵심기반보호 뿐).

2. 시험만 보면 꼴찌 하는 비상기획위원회

ㅇ 정부혁신평가 최하위, 정보공개 미흡기관 판정, 개인정보유출 기관.

● 청소년위원회

1. 아동 및 청소년의 규정, 여전히 혼란

ㅇ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이며, 현행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9세~24세. 개념의 모호로 인한 청소년 및 아동 정책 혼란.

2. 국내 탈북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

ㅇ 99년 이후 현재 북한 이탈하여 청소년은 1700여명으로 추산.

ㅇ 사회적 약자인 이들 청소년에 대한 정책 부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 이행력 제고 필요

ㅇ 시정권고란 접수된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여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

<표1> 02~04년도 시정권고 이행현황, 위원회 자료

연도	총계	수 용 회 신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계	완료	일부완료	조치중	미조치
계	2040	1856	1553	22	160	121	115	25	44
(%)	(100)	(91.0)	(76.1)	(1.1)	(7.8)	(5.9)	(5.6)	(1.2)	(2.2)
2002	494	447	388	6	25	28	27	2	18
2003	590	541	457	10	40	34	27	6	16
2004	959	368	708	6	95	59	61	17	10

ㅇ 고충민원의 최종적인 해결은 해당 행정기관에서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권고의 수용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ㅇ 그동안 위원회는 현지이행독려 및 이행실태 서면조사 실시, 불수용 중 장기미조치 민원에 대한 관보게재 및 언론보도 등을 실시함. 현재 기관의 불수용 사례를 관보를 통하여 연 2회(상․하반기) 공표를 하고 공표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소극적인 조치에 머물렀다.

ㅇ 그러나 위원회의 위상이 전보다 격상했고 10월부터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합의권고, 직권조정,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이라고 판단된다.

ㅇ 그러나 법률적인 강제성도 좋지만 융통성이 있는 몇 개의 아이디어도 시정권고 이행력의 제고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ㅇ 현지이행독려 및 이행실태 현황을 보면 03년도에 최초 도입되어 1번, 04년도에 2번, 05년도에 1번 실시했고 1번 예정되어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ㅇ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조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 효율성과 위원회의 이미지를 제고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조사가 05년도 기준 경북의 4개 지역(경북 경산, 영천, 청도, 포항)과 전북의 1개 지역(전북 전주) 뿐. 너무 제한적이지 않은가?

게다가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조사는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다.

(파견 조사관들의 출장비 정도 소요)

그렇다면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조사가 향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2. 수동적인 민원처리가 아닌 능동적인 민원처리 자세가 필요하다

(1) 본 위원 조사 결과, 위원회 배너 광고 전무한 상황

<표2> 03~04년도 접수 경로별 민원 분포, 04년 운영상황보고서

	우편	방문	인터넷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타
2003	33.3%	6.0%	49.0%	5.9%	0.7%	5.1%
2004	35.2%	8.3%	43.2%	6.2%	1.1%	6.0%

ㅇ 고충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민원요구가 가장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 중앙부처, 16개 산하 청, 15개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로 가는 배너 광고 일체 없다. <표2> 참조.

(통계청, 전남도청 만이 그나마 2중, 3중으로 들어가야 간접 배너를 클릭 할 수 있음)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는가?

ㅇ 본 위원은 예산소요가 없는 홍보대안을 하나 제시하려한다. 고충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민원요구가 가장 많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이다.

이에 17개 중앙부처, 16개 산하 청, 15개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배너 광고를 삽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별한 예산도 필요 없고 기관 간 협조만 되면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 언론홍보 활용위한 노력 필요

ㅇ 최근 3년간 위원회의 공중파 TV를 활용한 광고실적은 단 한건도 없으며 라디오 역시 마찬가지. (단 TV나 라디오는 뉴스 보도형태의 일부 있음.)

TV홍보는 K-TV가 주류를 이루며 라디오는 BBS, CBS, TBS가 채널을 이용 일부 홍보. 위원회의 홍보가 아닌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였다’라는 식.

04년 국감 이후 영상홍보물을 통하여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신문 전광판에 이미지 홍보로 일일 수 회 이상 홍보. 또한, PCRM서비스, 즉 이메일을 이용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용. (확보회원 25,000여명)

ㅇ 홍보란 반드시 예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예산이 없어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 예산도 중요하지만 홍보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과 대외적인 교섭력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바로 좋은 예가 서울신문과 협의하여 옥외전광판을 이용한 광고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은?

3. 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가?

ㅇ 지난 8월 23일 노동부가 공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정부부문(87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2.04%로 의무 고용률을 넘어섰다.

ㅇ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장애인 고용률이 1%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하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기관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께서는 조속히 시정하길 바란다.

비상기획위원회

1. ‘조직의 위기관리’에서 벗어나 ‘국가공동체의 위기관리’에 집중하자.

(1) 대통령의 바람직한 ‘위기관리론’

ㅇ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포괄적 안보개념에 적합한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안보와 테러, 재난, 심각한 질병 등 다양한 위기요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적극 재처할 수 있는 통합형 위기관리시스템 마련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ㅇ 대통령이 “통합위기관리시스템 마련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타당하며, 이를 계기로 소방방재청과 행정자치부의 안전정책관실, 국무총리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등을 통합하는 ‘재난․위기관리 통합기구’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가속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한다.

ㅇ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이들 기관들이 조직이기주의로 인해 통합기구의 발족이 늦어지거나 기형적인 기구 발족이 될까 걱정이다.

(2) ‘기능 통합’이 아니라 ‘기구 통합’이 바람직하다.

ㅇ 2005년 3월 국가안보회의(NSC)의 위기관리센터에서 재난과 전시대비 기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ㅇ 2005년 5월 NSC 상임위원회에서 “기능뿐만 아니라 기구 통합까지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 회의에는 비상기획위원장도 참석해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ㅇ 재난․위기관리 통합기구의 신설 방향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은 분명한가?

(3) ‘통합형 위기’에 테러는 포함되는가?

ㅇ 앞에 인용한 대통령의 발언에는 ‘통합형 위기’는 “안보와 테러, 재난, 심각한 질병 등 다양한 위기요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ㅇ 김희상 비상기획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테러, 재해․재난, 인신매매 등에 대한 대책도 ‘포괄적 안보’에 포함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그런 차원에서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테러업무를 통합기구에 포함해야 한다는 뜻으로 얘기했다.

ㅇ 이러한 발언에 본 위원은 대통령이나 위원장은 통합기구에 테러 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본 위원이 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해 달라.

ㅇ 비상기획위원회가 02년 1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의 비상사태 개념에 ‘대규모 테러․재난’을 포함시키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부처 협의과정에서 국정원, 국방부, 행자부 등 관련부처가 비상사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대하여 입법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

ㅇ 그런데 2005년 현재 비상기획위원회는 테러업무를 제외하고 전시대비(비기위), 재난․재해(소방방재청), 핵심기반보호(행자부 안전정책관실)의 기능을 통합을 하되 기존조직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비상기획위원회의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ㅇ 현재의 국가 비상사태란 전통적인 안보위협만이 아닌 다각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중에서 테러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ㅇ 이와 관련한 비상기획위원장의 소신과 원칙을 밝힐 기회를 드리겠다. 바람직한 기구통합을 위한 방향과 위기 유형에 대해 말해 달라.

2. 비상기획위원회, 각종 평가에서 하위그룹에 포진

(1) 2004년 혁신관리 평가 꼴찌

ㅇ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가 49개 정부부처의 2004년도 혁신 실적을 발표한데 따르면 비상기획위원회가 꼴찌를 차지했다.

ㅇ 비전 설정이 불분명한 부처이고 혁신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인사개혁과 행정개혁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

ㅇ 위원장은 이렇게 평가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

(2) 정보공개 미흡 기관으로 판정

ㅇ 지난 3월 행정자치부에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82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를 종합평가한 결과 16곳이 미흡판정을  받았다.

ㅇ 비상기획위원회는 여기서도 16개 기관에 속해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ㅇ 평가항목은 3개로

- 민원인이 쉽게 정보를 볼 수 있는지

- 정보를 비공개할 때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지

- 정보공개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인데 위원회가 군 출신이 많고, 업무가 특수해서 그런지 대국민서비스가 위압적이다.

위원장께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달라.

(3) 홈페이지의 개인 주민번호 노출, 시정되었는가?

ㅇ 지난 2월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정보인권 활동가 모임이 100여개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하위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결과 34곳이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비상기획위원회 역시 포함되었다. 위원장은 이를 시정하였는가?

청소년위원회

1. 아동 및 청소년의 규정, 여전히 혼란스럽다

(1) 법상의 기준 모호하다

ㅇ 현행법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조항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

-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9세~24세.

- 청소년보호법에서 보호대상청소년은 연(우리나이) 19세 미만.

ㅇ 현재 청소년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만 9세~24세까지임. 현재 정부조직법상 아동에 관한 임무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만 18세 미만을 업무 영역으로 하고 있다.

ㅇ 업무혼선의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ㅇ 그동안 각 부처에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법적 개념을 통일하기 위해 많이 노력, 부분적으로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혼선이 있는 상태이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법 개정을 하실 의향은 없는가?

(2) UN 아동권리협약관련

ㅇ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

ㅇ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본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협약이행 당사국이 됨.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91개국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

ㅇ 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청소년 ․ 아동 인권현황과 변화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ㅇ 현재까지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조약 비준(91년 11월)이후 두 차례 보고서 제출했다. (1차: 94년 11월, 2차: 99년 11월, 3차: 미제출)

ㅇ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하는 행정기관이며 이는 UN 아동권리협약의 맥락과 같이 한다.

또 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업무의 총괄 및 부처간 협의․조정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위원은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달라.

2. 국내 탈북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표1> 99년~05년 6월, 국내 북한이탈주민 현황, 통일부 자료

구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6월	계
청소년	33	87	177	336	355	531	140	1,659
아동 및 성인	115	225	406	803	926	1363	427	4265
계	148	312	583	1,139	1281	1894	567	5,924

ㅇ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입국이 급증하고 있음. 따라서 그에 따른 청소년도 그와 비례해서 계속 증가. 현재 북한 이탈하여 청소년은 1700여명으로 추산된다. (<표1> 참조)

ㅇ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탈북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데 많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사회적응 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을 일반화된 지원정책중심으로 편향된 경향이 있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 발달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이들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표2> 05년 8월 현재, 국내 북한이탈 청소년 중 각급 학교별 재학현황, 통일부 자료

구분	초 (6-14세)	중 (15-17세)	고 (18-21세)	기타 (평생교육시설)	계
취학대상자	351명	224명	412명		987명
재학생	247명	131명	43명	11명	432명
취학율(%)	70.3%	58.4%	10.4%		43.7%

ㅇ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의 하나원의 일정교육과정을 마치고 학교별 재학률을 보면 초등생(6~14세) 70.3%, 중등생(15~17세) 58.4%, 고등생(18~21세) 10.4%에 이르고 있는 상황. (<표2> 참조)

ㅇ 북한이탈 청소년 중

- 취학학생은 학업 부적응의 문제는 대체로 남북한 교육체계 및 내용의 상이성에 기인하며 이는 향후 해당 청소년 당사자나 사회적 입장에서 보나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다.

- 미취학학생 역시 마찬가지이다.

ㅇ 현재 청소년위원회 내의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내지 사업은 일체 없음. ‘청소년 쉼터’ 등의 예산적 지원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활용 여부는 확인이 안된다.

ㅇ 북한이탈 청소년은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음. 즉 사회부적응, 범죄, 소외, 저학력, 빈곤, 그에 따른 사회적 박탈 등 현재 귀 위원회가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내지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모든 범주에 해당하는 청소년군이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