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호 웅	보도자료 2005/9/27	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회관 710호 TEL: 02.788.2461 FAX: 02.788.3710 담당자: 김은형 비서관 (016.326.7636)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이호웅 위원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질의요지

□ 국민임대주택 택지부족 심각, 대책은 무엇인가

- 주공, 국민임대주택 택지 34%밖에 확보 못해

- GB 조정가능지 해제도 조정가능지 총량제에 걸려 한계

- 현재와 같은 평면적 확산을 통해서만 수도권 일대의 택지 넓혀나가면 직주미근접으로 인한 국민임대주택의 효용성 크게 떨어져

□ 판교, 국민임대주택 건설 늘리고 10년 임대 줄여야

- 판교 신도시 30% 임대주택 물량에 시중 전세가격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중대형 임대까지 포함시킨 것은 눈 가리고 아웅

- 국민임대주택 택지 부족상황에서는 판교에 순수히 국민임대만으로 30% 이상 건설하고 분양주택 대신 중대형 임대를 지어야.

□ 주공, 서울시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전무. 이유는?

- 국민임대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 주공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전무하여 지난 해 SH공사가 겨우 5,861호 건설에 그쳐.

- 주공과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공의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적극 추진해야.

□ 영구임대주택 물량 부족 심각, 최저소득층 살 데 없다

- 재정 85% 지원받는 영구임대 14만호, 입주대기자만 5만명

- 입주자격미달자도 퇴거 후 가격에 맞는 대체주택 없어 퇴거 못

-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사이의 간극 해소대책 시급

□ 공영개발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 방지 대책은?

- 주공의 도급은 공사비 80~85%에서 낙찰, 평당 건축비 399만원으로 저렴 □ 대기업 및 주택전문업체 참여 기피 □ 주택품질 저하

- 판교 공영개발시 주택품질 떨어질 경우 강남집값 오히려 상승할 수도

1. 국민임대주택 택지부족 심각, 대책은 무엇인가

□ 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을 위해 필요 택지 5,680만평, 확보택지는 이의 34%에 해당하는 1,960만평만 확보. 3,720만평 미확보

□ 한정된 토지에 건설되는 것은 국민임대주택뿐만이 아니므로 가용택지량은 지속적 감소.

□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를 해제 정책도 지자체별로 조정가능지 총량이 있기 때문에 한계를 띔

□ 현재와 같은 택지의 평면적 확산이 계속되어 화성 밑이나 양주 위까지 진출할 경우 직주미근접으로 인한 국민임대주택의 효용성은 상당히 감소.

□ 주공사장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국민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가장 수요가 많은 곳에 가용택지가 없는 문제는 용적률을 올리는 방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2.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공급 계획 부적절: 물량 늘려야

□ 8.31종합대책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의 30%를 임대아파트 건설물량은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없는 시중 전세금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중대형 임대도 포함.

□ 수도권 일대에 수요층에 비해 국민임대주택의 수 및 가용택지가 절대부족한 상황에서 모처럼 공영개발되는 판교신도시에 더 많은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

□ 중대형 임대는 분양주택의 대체수요로 보고 분양주택 대신 지어야 하며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수단으로서 독자적인 비율을 유지해야 함. 즉.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중대형 임대는 분양주택을 덜 짓고 그 부분을 충당하게 해야 옳음.

□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택지부족을 호소해왔고 이제는 판교공영개발을 담당할 주택공사 사장의 이에 대한 견해는?

□ 기본적으로 분양전환되는 5년 공공임대나 10년 공공임대 건설은 최소화되는 것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옳으며 게다가 임대주택 부지가 부족하기까지 하므로 10년 뒤면 분양주택으로 둔갑할 임대를 판교에 지을 명분 없음.

□ 건설주체인 주택공사의 재정상의 문제라 해도 어떤 것이 더 이익인지 따져 봐야 함. 다시 말해 분양전환해서 수익을 올린 뒤 힘들게 택지를 찾아서, 택지희소성 때문에 이미 높아진 토지보상비로 다 소비하는 식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비합리적 방식.

3. 주공, 왜 서울시에 국민임대 짓지 않나?

□ 국민임대주택 수요층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무려 43만6천여호.

□ 그러나 서울시에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전무

□ 국민임대주택의 80% 이상을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주택공사가 수요가 40만명이 넘는 서울에 한 군데도 건설하지 않는 이유는 서울시가 물량을 SH공사에게만 허용하기 때문.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지자체의 눈치를 보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 국민임대를 전담하고 있는 SH공사가 작년에 겨우 5,861호만 공급했으므로 주공의 참여가 요구됨

□ 건설교통부 담당자와 사장의 이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의노력과 대책 촉구

4. 영구임대주택 수요에 비해 물량 딸려 최저소득층 살 데 없어

□ 임대주택 종류 중 재정 85% 지원으로 인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수요가 대단히 큼

□ 영구임대주택은 현재 14만78호. 지자체에서 선정, 건교부에 제출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올해 6월 기준 5만명 이상.

□ 한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수급자격 미달가구는 47,859호. 즉 입주대기자수만큼 수급자격상실자가 존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미달가구가 퇴거 뒤 입주할 만한 대체주택이 없어 강제퇴거 못시키고 있음. 국민임대주택과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편차가 큼. 영구임대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으로 옮겨간 자격탈락자는 5백~6백명에 그쳐.

□ 국민임대주택의 재정지원비율은 평수에 따라 10~30%로 차등화되어 있으므로 85%를 재정지원받던 영구임대에 살던 사람들이 국민임대로 이사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이것이 우리 임대주택 정책의 큰 허점. 이 틈을 어떻게든 메워줄 방안 필요.

□ 또한 주공은 영구임대주택 불법 전대/전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 직접 조사가 아닌 관리사무소에 맡김. 따라서 최근 5년간 부정입주자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부정입주 세대가 43건밖에 되지 않으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임대주택 임대료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함. 주공은 국민임대주택 공급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 전체에 대한 큰 그림 속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사고해야 함. 실제 주거수요와 현실에 맞는 임대료 체계 마련이 요청됨.

5. 공영개발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 우려에 대한 대책

□ 주공에서 일반건설업체에게 도급을 줄 때는 저가입찰제에 의해 통상 공사비의 80∼85% 수준에서 낙찰 성사 + 정부에서 고시 표준건축비는 평당 399만원으로 민간주택보다 저렴하게 책정

□ 이로 인해 판교공영개발 시 주택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가 일고 있음

□ 턴키발주와 시공사에 자체 브랜드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턴키발주는 큰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주택사업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안도 저가입찰제 실시로 사업성 확보가 여의치 않아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및 주택전문회사는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

□ 이에 따라, 만약 판교신도시에서 새로이 공급되는 민간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주택품질이 떨어지는 주택이 대량공급될 경우, 당초 강남의 대체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개발목적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음.

□ 심한 경우, 판교에서 고급주택 수요자의 기피로 강남과 분당의 집값을 하락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강남과 분당의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

□ 이에 대한 주공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