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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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2005년 9월 29일(목)

국립공원 탐방로 훼손지, 복구에 46.3년 예상

[설악산 국립공원 탐방로 훼손지 실태 직접 조사, 국정감사시 발표]

-국립공원 탐방로 총 1,089km 중 훼손된 탐방로는 25.6% 인 279km

-복구비용은 공원별 1억원 내외, 지난 3년간 18.08km 복구

-구간이용요금제, 구간사전예약제, 탐방로 이용도에 따른 지역구분 등 적절한 탐방객유지를 위한 제도 도입 시급

○ 국립공원 탐방로 총 1,089km 중 25.6% 인 279km가 심각하게 훼손

- 탐방객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답압으로 표토가 유실되고, 암석 및 암반이 드러나, 결국 주변식생을 파괴되어 탐방로 훼손이 심각함

○ 그에 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탐방로 훼손 복구 예산과 실적은 크게 미흡

- 지난 3년간 훼손된 탐방로를 복구하기 위한 공단의 총예산은 72억    원으로 년평균 24억원이며, 18개 국립공원은 년간 1억3천만원에 불    과, 훼손된 탐방로는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 지난 2001년 이루어진 훼손된 탐방로 조사 이후 신규 훼손 탐방로 조    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훼손된 탐방로 복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18.08km에 그쳐     향후 이와 같은 속도로 복구할 경우 2001년 조사된 279km의 훼손     탐방로를 복구하는데는 46.3년 예상(신규 훼손지 제외)

○ 국립공원 설악산의 오색에서 대청봉, 천불동계곡을 지난 8월5일부터 6일까    지 직접 조사, 소청봉의 나대지화, 공단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소청봉    에서 희운각구간의 훼손 실태 직접 목격

- 오색에서 대청봉구간의 경우 기존의 탐방로 복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     나, 기존 탐방로의 탐방시설이 파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고,

- 소청봉은 나대지화되어 복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상황임.

- 소청봉에서 희운각대피소 구간은 2001년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은

신규 훼손구간으로, 경사가 급격하여 나무가 뿌리째 넘어가는 등

훼손이 심각한 상황임

○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공원관리도 엉망

- 탐방객들이 각종 불법행위를 하는 등 지도감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공원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한명도 볼 수 없었음.

- 비선대에서는 물놀이와 노상방뇨, 흡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 양폭산장에서는 판매를 금지시킨 주류가(맥주, 막걸리) 버젓이 팔리고 있     었으며,

- 희운각 대피소에서는 아침에 일어난 탐방객들이 계곡에서 양치질과 식사,    목욕을 하는 등 계곡물을 오염시키고 있었으나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    고 있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김영주의원은,

첫째, 사람들의 과도한 이용이 탐방로 훼손의 원인이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탐방객 유지를 위해 ‘구간이용요금제’, ‘구간사전예약제’, ‘탐방로 이용정도에 따른 지역구분제’의 시범적 도입이 필요하고(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둘째, 기존에 훼손된 탐방로와 신규 탐방로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의 집중적 투입이 필요하며,

셋째, 국립공원을 관리해야하는 공단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성수기만이라도 특정지역에 대해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첨  부

1. 구간이용요금제

- 현행 국립공원입장료 제도는 탐방구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탐방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공원 입구 부근을 이용하는 탐방객과 정상까지 이용하는 탐방객이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게 됨. 이는 이용객의 지불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것임.

- 따라서, 이용객의 지불의사를 입장료에 반영시킴으로써 탐방객의 공원이용을 자제시킬 수 있을 것임. 즉, 중간부분, 정상부부분 등으로 구분, 이용구간이 늘어날수록 이용요금을 증가시키는 것임.

- 이를 위하여, 현재의 입장권이 획일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공원별, 탐방구간별로 요금을 차별화하고, 입장권을 목에 걸 수 있게 하여 탐방구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구간이용요금제를 시행할 경우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산 정상부근 등의 방문객수 감소로 탐방로 및 생태계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임.

2. 구간 사전 예약제

- 현재의 사전예약제는 단순히 잠잘 곳을 미리 예약하는 것에 불과함.

- 따라서, 탐방객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구간사전예약제는 공원의 일정 구간(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예약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예약된 매표소에서만 표를 발권하도록 하며, 구간을 벗어날 경우 향후 일정기간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벌칙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 구간요금제와 병행하여 시행할 경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탐방로 이용정도에 따른 지역구분제

- 국립공원에는 정규탐방로와 비정규탐방로 등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고,

자연휴식년제의 경우 훼손과 복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탐방로는 국립공원지역을 파편화시켜 때문에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은

매우 줄어들게 만드는 역할을 함.

- 이에, 생태계 보호와 서식지 파편화 방지, 탐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탐방로의 이용정도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여 보호와 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생태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레드존으로 구분, 기존 탐방로와 비정규 탐방로 등 모든 탐방로를 폐쇄하여 생태계 복원과 서식처공간을 확보하고,

- 탐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간은 그린존으로 구분, 탐방로를 정비, 쾌적한 활용이 이루어지도록하고,

- 집단시설지구, 취락지구 등 민간인 출입이 불가피한 지역은 엘로존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4. 탐방로 이용도에 따른 지역구분 사례

5. 구간이용요금제 및 구간사전예약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