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2호 T:788-2518 F:788-3302
	2005. 10. 4 (화)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문제점투성이’

- 현장 조사관의 자료제출명령권, 명시적 규정 없고

- 조사거부 및 방해사례 4,000여개사 중 9곳 ‘0.2%’에 불과

◦ 기업인 73.1%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부여 “반대”

- ‘시장감시기구의 기업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이중잣대’

- 기업결합심사 ‘기준’ 따로, ‘실제 심사’ 따로

- ‘大馬不死’에 사로잡힌 공정위에 대한 비판 봇물

◦ 공정거래위원회, 낙하산 재취업 단연 ‘최고’

- 퇴직자 기업의 방패막이로 전락, 공정 업무 방해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뇌사상태’, 개정 시급

◦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위헌인가 합헌인가

- 오락가락한 정부정책으로 결국 국민들만 피해?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무한경쟁시대에 부합?

◦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서민만 울린다’

- 유망사업 투자 빙자한 금융피라미드 행위 폭증

- 납골당 분양․휴대폰 판매 등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 정부는 세금 폭탄, 공정위는 과징금 폭탄

- 2000년 이후 공정위 과징금 환급 규모 926억원, 한해 평균 155억원

- 공정위 과징금 환급액 중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액 45%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문제점투성이’

- 현장 조사관의 자료제출명령권, 명시적 규정 없고

- 피감기관 동의에 따른 현장수색권 법적근거도 없어

- 조사거부 및 방해사례 4,000여개사 중 9곳 ‘0.2%’에 불과

□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별로 위반행위 조사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 제50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으며(제2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제4항)는 ‘위반행위의 조사 등‘ 조항을 두고 있음.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6조는 법 제50조(위반행위 조사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소속 공무원의 조사 등’ 조항을 두고 있음.

□ 문제점

◦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과 제3항, 제4항, 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으나 자료제출을 명하고 물건을 영치하는 등 조사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제50조 제1항에 근거해 현장조사가 이뤄질 경우, 자료 제출을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법을 집행해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또 공정거래법 제50조 제3항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관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관이 회사측 동의를 이유로 관련 자료를 가져간 것은 사실상 위법한 사법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 더욱이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은 공정위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게 했을 뿐,

피조사자의 동의에 따른 현장 수색권의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조사는 피감기관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질의 내용

◦ 본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과 소속 조사관과 함께 국회의원으로선 처음으로 현장조사를 참관한 바 있음.

그러나 참관 결과, 공정위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현장조사에 큰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됐음.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은 공정위는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영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또 제50조 제3항은 조사를 하는 공무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제출을 명하고 영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음.

법이 위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자료 제출 명령은 반드시 사건명, 제출일시, 제출자료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돼있으며

동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정위 현장조사관의 자료제출 명령권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하되,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공정위의 일반 원칙상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봄.

그럼에도 공정위는 여태껏 현장 조사관이 회사측 동의를 얻어 필요한 자료를 그 자리에서 복사, 일방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공정위 스스로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은 공정위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게 했을 뿐, 피조사자의 동의에 의한 현장 수색권의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이 같은 형태의 현장조사는 위법한 조사로 피조사회사 직원의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다분하다고 판단됨.

◦ 특히 공정위는 최근 들어 일반 기업체 직원들의 현장조사 거부 및 방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 강제조사권 도입을 정당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00년 이후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벌인 4,000여개의 업체 가운데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사례는 단 8차례로 그 비율이 0.2%에 불과했음. 그마저 강제조사권 도입하려한 2005년도에 4건이 집중돼 있음.

기업인 73.1%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부여 “반대”

- ‘시장감시기구의 기업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 공정위 감독에 대한 만족 10.0%에 불과, 65.6%가 불만

□ 현황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한나라당․부산 남구갑)은 국내 기업들이 평가하는 시장감시기구의 감독 행태를 파악, 시장감시기구로 대표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 위상을 점검하고 올바른 변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장감시기구의 기업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조사’를 성균관대 국가브랜드경영연구소에 용역 의뢰, 국내에선 처음으로 실시했음.

◦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그 조사 대상은 공정위의 감시 및 감독대상인 국내 기업들의 감독관련 업무 종사자들이었음.

판단표본추출로 표집된 조사대상 업체는 국내 자산 규모 100대 상장법인 가운데 10곳으로 각 20부씩의 질문지, 200부를 배포했으며

최종 회수된 질문지는 169부로 회수율은 84.5%였고 불성실하게 응답된 2부를 제외, 최종분석 대상이 된 질문지는 모두 167부였음.

최종 분석대상이 된 질문지의 응답들은 컴퓨터를 이용, 코딩과정을 거쳤으며 데이터분석은 사회과학전문 통계패키지인 SPSSWIN 12.0K를 이용했음.

□ 문제점

◦ 이번 <시장감시기구의 기업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인들은 시장감시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성’과 ‘명성 관리’, 감독전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 기업인들은 또 공정위의 기업 감독 과정 전반, 감독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감독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음.

◦ 그 결과 기업인들은 공정위의 시장 감독행태에 대해 10명중 1명만이 만족한다고 응답, 앞으로 공정위가 신뢰성과 전문성, 미래지향성을 두루 갖춰야 할 것으로 분석됐음.

특히 국내 기업인 10명 가운데 7명은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는 강제조사권 부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반면 강제조사권 부여에 찬성한 기업인은 단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 내용

◦ 이번 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감독 전반에 대해 기업인 41.8%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기업인은 2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 공정위의 감독과정에서의 태도에 대해 기업인들은 문제 있다 51.8%, 문제 없다 15.8% 등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음.

이는 공정위가 기업을 감독함에 있어 감독 범위 및 횟수, 시간의 적절성과 감독 계획 및 실행의 효율성 등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풀이되는 것임.

◦ 그 결과 국내 기업인 10명 가운데 1명만이 공정위의 감독 행태에 대해 만족한 반면 7명 가량이 공정위의 감독 행태를 불신하고 있었음.

그러나, 국내 기업인 47.3%는 공정위의 지적사항에 동의하며, 68.1%는 공정위의 지적사항이 회사 운영에 반영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한편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부여 추진에 대해 73.1%의 기업인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반면 강제조사권 부여에 찬성하는 기업인은 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음.

기업인 77.9%가 압수수색권 부여에 반대했으며, 사법경찰관 지정에 대해선 78.5%, 체포․구금권에 대해선 84.5%, 조사방해 직원의 형사처벌에 대해선 73.1%의 기업인들이 각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이중잣대’

- 기업결합심사 ‘기준’ 따로, ‘실제 심사’ 따로

- ‘大馬不死’에 사로잡힌 공정위에 대한 비판 봇물

- ‘국제경쟁력’ 등 심사기준 예외조항 다시 둬야

□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보호 등을 위해 기업결합심사를 실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와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의 규정에 근거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16조(시정조치)에 따라 기업결합 중지 등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기업결합심사기준을 고시(공정위 제1999-2호)하고 있음.

공정위회의 고시에 따른 기업결합심사기준은 △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이 일정한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 기업결합의 방법이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임.

<2002 ~ 2004년 기업결합심사 관련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처리 건수	602건	589건	749건
신고규정 위반 건수	44건	36건	29건
과태료 부과	3억3,000만원	2억6,200만원	2억500만원
기업결합 차단 건수	2건	7건	6건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별첨 : 공정거래위원회의 2002 ~ 2004년 기업결합 차단 현황 및 조치내용

□ 문제점

◦ 공정위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보호 등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와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의 규정과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기준 고시에 근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나

기업결합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공정위의 심사기준이 제각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공정위가 기업결합 결정을 하면서 업체별로 시정조치 강도를 차이 나게 하는가 하면 특정 사안에 대해선 인수 및 합병을 원천적으로 막기 때문임.

◦ 실제 한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내세우는 기업결합심사기준은 ‘공익성’이지만 실제론 소비자 이득 여부에 치우쳐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음.

또 일부에선 공정위가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와 무학소주의 대선주조 인수는 허용하지 않으면서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나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하이트 맥주의 진로소주 인수 등은 허용,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결합은 허용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결합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는 형편임.

이와 더불어 현재 공정위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의 조건부 기업결합 사례도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이중잣대 논란을 불러왔음.

□ 질의 내용

◦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9월 5일 발표한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 효과의 판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의 기준은 기업결합 심사를 할 때 생산, 판매, 연구개발 등의 효율성 뿐만아니라 고용증대, 지방경제발전 등 전체 국민경제적인 효과인 ‘공익성’을 고려토록 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실제 기업결합 심사에서 ‘소비자 잉여 기준’(기업결합에 따라 소비자에게 얼마나 이득이 돌아갈 것인가)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주장했음.

이 보고서는 이 같은 사례로 2004년 9월의 삼익악기/영창악기 기업결합과 인천제철/삼미특수강 기업결합, OB맥주와 진로쿠어스맥주 기업결합 등을 들고 있음.

이 보고서는 삼익악기-영창악기 기업결합의 경우, 기술력 향상과 수출 등에 도움이 되는 ‘공익성’이 있었음에도 공정위는 ‘소비자 이익’이라는 잣대만 적용해 불허했으며,

OB맥주와 진로쿠어스맥주 기업결합은 3년간 고용보장이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에 해당함에도 기업수준의 비용절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제품가 유지’라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이 보고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기준은 원래 법적 구속력이 없고 공정위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공정위 스스로 기업결합심사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시한 것을 감안할 때 심사기준과 괴리된 공정위 의결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한국은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경쟁 보호’보다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공정위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현재의 공익기준은 객관적인 측정과 입증이 어렵고 자의적인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효율성을 증진시키기보다 경쟁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을 현재의 호주형에서 후생경제학적 이론적 기반을 갖춘 캐나다형 총잉여기준으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 선진국 추세에 맞춰 소비자잉여기준으로의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 공정위는 2004년 삼익악기와 영창악기가 결합할 경우, 두 회사의 국내 피아노 점유율이 90%를 넘어서게 돼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허했음.

그러나 영창악기는 당시 공정위의 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난지 11일만에 최종 부도처리 됐음.

공정위는 당시 (주)삼익악기 및 삼송공업(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최종의결서 가운데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서

‘영창악기의 자금사정이 좋지는 않다고 판단되지만 기업결합이 없었다면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삼익악기의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며 본건 기업결합이 없을 경우 삼익악기의 주장처럼 영창악기제조(주)가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고는 보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았음.

이는 ‘공정위가 세계 전체시장을 생각하지 않고 시장규모가 적은 국내 시장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결정을 내려 세계적 업체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을 스스로 짓밟아버렸다’는 비난을 불러오는 계기가 됐음.

◦ 공정위는 지난 2003년 1월, 무학이 대선주조를 인수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신청하자 부산․경남지역에서 점유율이 90%가 넘는 독과점 구조가 생긴다며 이를 불허했음.

그러나 공정위는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 기업결합에 대해선 전북지역에서 점유율이 90%가 넘는 하이트주조(보배소주)와 진로소주를 문제 삼지 않았으며, 심지어 하이트주조의 매각도 기업결합 전제조건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공정위는 무학과 대선주조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당시 관련 시장을 부산․경남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나 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는 전국시장론에 따라 승인했다’고 하고 있음.

이를 두고 일부에선 공정위가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결합 승인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 공정위는 하이트맥주의 진로소주 인수로 독과점 구조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인정했음에도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음.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산업합리화, 경제적 이득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경쟁이 저해될 것이 상당히 우려되고 기업결합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은 경쟁촉진을 생명으로 하는 공정위의 존립 목적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봄.

◦ 더욱이 지방 소주사들은 공정위가 하이트와 진로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내세운 전제조건이 현재의 주류시장을 철저히 배제한 탁상공론식 발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공정위는 하이트맥주에 대해 ‘소주와 맥주 상품의 출고원가(제세 제외)를 향후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위와 사전협의’토록 했으나

억제된 가격 인상력은 점유율 확대를 위한 끼워팔기로 나타나 주류업계 전체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반발을 불러오고 있음.

또 공정위는 ‘결합회사가 주류도매상과 거래함에 있어 부당하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강제하거나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수립, 이에 대한 향후 5년간 공정위 승인 및 이행’을 조건으로 달았으나

업계 내부의 감시장치와 제재장치가 없는 한 이 조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지방 소주사들은 주장하고 있음. 우범자의 범죄예방은 경찰이 해야 하는데 우범자에게 범죄예방책을 제시하라는 논리와 똑같다는 것임.

‘향후 5년간 결합회사의 영업 관련 인력과 조직을 분리, 운영하라’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는 지적이 있음.

결합회사의 영업 관련 인력과 조직을 분리, 운영한다고 주류도매업자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비판의 논지임.

◦ 이 밖에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이중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사례는 많음.

2000년 신세기통신을 인수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섰던 SK텔레콤에 대해 공정위는 ‘1년 동안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명했을 뿐이고,

1997년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현대자동차에 대해선 ‘3년동안 트럭 부문에 대한 규제’만 가했을 뿐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70%를 웃돌아도 인수합병을 승인했음.

일부에선 공정위가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와 무학소주의 대선주조 인수는 허용하지 않으면서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나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하이트 맥주의 진로소주 인수 등은 허용한 것은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결합은 허용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결합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 불공정 시비가 끊임없이 일고 있는 형편임.

공정거래위원회, 낙하산 재취업 단연 ‘최고’

- 퇴직자 기업의 방패막이로 전락, 공정 업무 방해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뇌사상태’, 개정 시급

□ 현황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33조 등은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해

재직시 얻은 기밀정보나 대인관계 등을 특정기업이나 사적이익에 활용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공익의 손실 및 상실, 이에 따른 공직에 대한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한 ‘취업제한’ 관련 조항을 두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현황(1998~2005.8.30)>

퇴직당시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퇴직일	취업회사(직책)
행정법무 담당관	3급	강◦◦	1998.5.8	수협중앙회(부회장)
감사담당관	3급	박◦◦	1998.6.2	대한전문건설협회(본부장)
부위원장	차관급	이◦◦	1998.7.31	-
상임위원	1급	김◦◦	1998.9.2	대한투자신탁(사장)
하도급국장	2급	권◦◦	1998.10.31	레미콘협회(부회장)
상임위원	1급	신◦◦	1999.3.23	한국수자원공사(사외이사) LG화재(사외이사)
하도급2과	4급	이◦◦	1999.7.3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실장)
소비자기획과	4급	정◦◦	1999.10.20	대한전문건설협회(실장)
행정법무담당관실	4급	한◦◦	2000.4.11	성진특수잉크(이사)
하도급 1과	3급	이◦◦	2000.4.11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팀장)
단체과	4급	허◦◦	2000.6.1	-
상임위원	1급	조◦◦	2001.6.1	한국정보보호센터(원장)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위원장	장관급	전◦◦	2000.8.7	-
공정거래위원회	4급	황◦◦	2001.2.20	동부화재(상무)
공정거래위원회	3급	박◦◦	2001.3.15	한솔케미언스(감사)
상임위원	1급	서◦◦	2001.9.15	법무법인 태평양(고문)
상임위원	1급	김◦◦	2001.9.2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 법무법인 우방(고문)
상임위원	1급	박◦◦	2002.1.17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상임위원	1급	이◦◦	2002.1.17	기아자동차(고문)
공정거래위원회	1급	유◦◦	2002.1.23	삼성엔지니어링 다민바이오텍
조사1과장	3급	정◦◦	2002.1.31	삼성전자(상무)
부위원장	차관급	김◦◦	2002.2.5	김&장 법률사무소(고문) 레인콤, 이니시스
심판관리관	2급	송◦◦	2002.3.2	광주신세계백화점(사외이사) 경기대교수
심판관리2담당관	4급	오◦◦	2002.3.9	한로 법률사무소(변호사)
하도급국장	1급	임◦◦	2002.4.2	법무법인 바른법률(변호사) 한국상호저축은행(주)
공정거래위원회	4급	윤◦◦	2002.8.9	도이치뱅크(홍콩)
공정거래위원회	4급	박◦◦	2002.9.30	-
하도급국장	2급	백◦◦	2002.10.4	한국공정경쟁연합회(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	3급	박◦◦	2002.12.31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전무)
부위원장	차관급	윤◦◦	2003.3.15	삼성SDI(사외이사) 두산중공업(사외이사)
위원장	장관급	이◦◦	2003.3.7	케이씨(고문)
상임위원	1급	박◦◦	2003.4.30	롯데건설(고문)
상임위원	1급	이◦◦	2003.5.7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상임위원	1급	오◦◦	2005.1.17	CJCGV(사외이사) 현대모비스(사외이사)
조사1과	4급	주◦◦	2005.4.15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
부위원장	차관급	조◦◦	2005.7.28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자들의 대기업 등 재취업 관행이 도를 지나치고 있음.

지난 1998년 이후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퇴직자는 모두 36명이지만, 이 가운데 무려 86.1%인 31명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공정위 업무와 관련 있는 단체, 협회 등의 임원으로 재취업하고 있음.

이 기간중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이 대기업 등에서 차지한 직책은 사외이사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문 6명, 팀장․실장․본부장급 5명, 대표이사 및 이사 각 4명, 부회장 3명, 감사 1명 등 순이었음.

◦ 각종 조사와 감독이 주 업무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직자가 퇴직후 일반 대기업이나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기업 등 피감기관의 방패막이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고,

재직시 얻은 기밀 정보나 대인관계 등을 특정 기업이나 사적 이익에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함.

따라서 공익의 손실 및 상실, 공직에 대한 신뢰 저하 등 각종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고쳐야 함.

□ 질의 내용

◦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私)기업체 등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공직자들은 너도나도 영리 사기업체의 임원이나 공정위 관련 단체 등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사실상 로비활용 목적의 낙하산 재취업이라고 말할 수 있음.

실제 2003년 5월 7일 퇴직 직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이었던 이모씨(1급 상당)는 퇴직후 곧바로 직접판매공제조합 상임고문으로 취업, 지금은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라고 함.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심리, 의결하는 자리임.

따라서 이씨의 직접판매공제조합 취업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난 2003년 4월 30일 퇴직한 박모씨(1급 상당)도 2000년 9월 5일부터 퇴직 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했음.

퇴직후 박씨는 롯데건설 고문으로 재취업해 현재까지 재직 중임. 이 역시 공직자윤리법을 저촉한 것으로 보임.

◦ 지난 2002년 1월 31일 퇴직한 정모씨(부이사관급)의 경우 삼성전자에 입사해 현재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하고 있음. 정씨는 공정위 재직 당시 기업집단과장, 조사1과장 등을 역임했음.

기업집단과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수립 및 추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등을 주 업무로 관장하는 부서며 조사국은 부당내부거래 등 법위반 행위를 직권조사·시정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부서임.

정씨 역시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한 것임.

이 밖에도 많은 사례가 있음. 본 의원은 공정위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절차 및 결정 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위헌인가 합헌인가

- 오락가락한 정부정책으로 결국 국민들만 피해?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무한경쟁시대에 부합?

□ 현황

◦ 삼성그룹은 2005년 6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3개사를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 범위를 현행 30%에서

2006년 4월 1일부터 해마다 5% 포인트 줄여 2008년 4월 1일까지 15%로 줄이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음.

◦ 개정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로 2005년 9월 1일 현재 모두 26개 집단, 68개사에 이르고 있음.

◦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관련 일지

- 2004. 12. 31 :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포

- 2005. 4. 1 :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 2005. 6. 28 : 삼성생명 등 3개사,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청구

- 2005. 7. 7 : 헌법재판소, 공정위에 헌법소원 의견제출 요구

- 2005. 7. 15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

- 2005. 8. 31 : 공정위,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청구 의견서 제출

◦ 공정거래법 제11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 공정거래법 부칙 제9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제11조 단서 및 종전의 동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2006년 3월 31일까지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5를,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을, 2008년 4월 1일부터는 100분의 15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문제점

◦ 정부는 지난 2001년말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범위를 내부지분율 30%까지 허용했으나

2004년말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계열사 지배력 유지 및 확장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폐해가 많다’며 2006년 4월 1일부터 해마다 5% 포인트 줄여 2008년 4월 1일까지 15%로 의결권 행사범위를 축소토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개정한 것은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질의 내용

◦ 삼성그룹의 공정거래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음.

공정위의 의견서는 재벌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규정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헌법정신에 부합된다는 것으로 이뤄졌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이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계열사 주식과 비금융 특수관계인 지분 등의 의결권을 함께 제한하고 있다’는 삼성그룹의 주장에 대해,

‘금융보험사의 자금은 대부분 고객자금이므로 자기자본과 고객자본을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반박하고 있음. 이는 금융계열사가 고객의 돈을 이용해 지배권을 확장하게 되면 재벌의 이해관계와 다른 고객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말함.

그러나, ‘금융계열사는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맡긴 돈을 불려주는 것 이상의 고객에 대한 충실한 의무는 없으며, 투자자가 금융계열사의 자산운용을 용인할 경우 정부가 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있음.

특히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마저 제한하는 것은 ‘이중규제’의 성격이 짙음.

◦ 삼성은 또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정도가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를 넘어 국내 우량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까지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으로 보호되는 공익은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지배력 유지, 확장의 억제와 산업자본(대기업집단)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방지지만,

침해되는 사익은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불과하고 삼상전자의 경우 경영성과가 매우 좋은 상황이고 규모가 크며 인적자산이 주요 자산이기 때문에 적대적 M&A를 통해 이익을 얻기 어려우므로 M&A 대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라며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우려를 일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M&A 추세는 부실기업이 아닌 ‘저평가된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수익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며 보유현금이 많아 M&A 시도를 통해 단기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조건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M&A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굳이 경영권 확보가 아니더라도 외국 투기 자본이 연합해 1대 또는 2대 주주를 차지한 다음, 경영간섭을 통해 단기 투기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임.

지배개선 구조를 표방하고 SK(주)를 공격한 뒤 주식을 매각, 8,000억원 가량의 막대한 차익을 남긴 ‘소버린’의 사례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음.

공정위는 ‘적대적 M&A 대상은 주로 ‘경영성과가 낮아 저평가된 부실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적대적 M&A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경우가 다르다고 봄.

◦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다른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회사도 고객자산으로 지배력을 유지, 확장해 나갈 수 있음에도 이들은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삼성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은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및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외국금융회사와 같은 금융전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와 달리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한 모범답안은 없으며 최대한 이익을 많이 가져다주는 지배구조가 주주들에게 좋은 지배구조’라는 점에서 이는 지나친 차별과 간섭이라는 주장이 있음.

◦ ‘공정거래법은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사기업 경영 불간섭 원칙에 위배된다’는 삼성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에 대해 의결권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 통제 및 관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기업 경영 통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에 앞선 헌법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행위의 사적자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안에서 보충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재용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물산

제일기획

삼성종합화학

삼성SDS

삼성카드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투신운용

삼성증권

삼성그룹 지배 구조

(2005년 6월 현재)

25.10%

19.34%

25.64%

34.45%

7.21%

46.9%

4.66%

11.38%

65.4%

12.64%

38.68%

17.96%

21.3%

19.7%

22.8%

17.6%

※ 참고 : 삼성그룹 지배구조 표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서민만 울린다’

- 유망사업 투자 빙자한 금융피라미드 행위 폭증

- 납골당 분양․휴대폰 판매 등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 불법 다단계업체 처벌강화, 서민피해 구제범위 확대 시급

□ 현황

◦ 장기화되는 경기불황과 고용불안 등으로 최근 들어 또다시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이 때문에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하고 각 시․도에 등록한 ‘합법’적인 업체는 해마다 줄어들어 2005년 7월말 현재 143개 업체에 그치고 있는 반면

최근 세금회피 등 음성적, 변칙적으로 영업 중인 불법 다단계업체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그 실태파악조차 곤란한 지경임.

<2001 ~ 2004년 국내 다단계 판매 관련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업체수(등록)	370	419	138	130
매출액	3조8,286억원	5조5,480억원	2조6,050억원	2조5,702억원
판매원	305만명	592만명	446만명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지난 2001년 3조8,286억원에서 2002년 5조5,480억원의 매출 신장세를 기록한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은 그 이후 잠시 주춤해 2003년 2조6,050억원, 2004년 2조5,702억원 등으로 시장 규모가 낮아졌으나 최근 다시 매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국내 다단계업체 법 위반 적발 현황>

법 위반 행위	계	2005년 7월	2004년	2003년
계	134	30	84	20
미등록 영업청약철회 관련	8	17	8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관련(금지행위)	37	-	28	9
후원수당 지급기준 관련	26	12	14	-
후원수당정보제공 의무 관련	12	-	12	-
판매원명부 미비치	1	-	1	-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2	-	2	-
등록사항 변경 미이행	2	1	1	-
판매원등록 및 탈퇴 관련	3	-	1	2
기타 금지행위 위반	7	-	3	4
시정조치 불이행	4	-	3	1
청약철회 관련	15	-	11	4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제점

◦ 경기불황에 따른 고용불안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이에 덩달아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가 급증,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지연과 학연 등을 기반으로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침투해

본인은 물론 가족, 주변 사람에게까지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심지어 피해자 자살, 신용불량자 양산 등 각종 사회 경제적인 폐해를 낳고 있음.

이는 또 강․절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져 큰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수립이 시급함.

□ 질의 내용

◦ ‘○○운동본부’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년 동안 ‘588만원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서민들을 현혹, 1,473명으로부터 모두 132억원을 가로챈 사례가 있음.

이는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한 전형적인 금융 피라미드 행위임.

또 ‘○○산업’은 2003년 1월 ‘1기당 220만원’의 납골당 사용료를 내면 회원으로 등록, 타인 모집 시 25%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모두 650여명으로부터 75억원을 가로챘다고 함.

이처럼 불법 다단계업체도 사회, 경기변화 추이에 편승해 그 수법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밖에도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는 대출 알선을 빙자한 ‘카드깡 다단계’, 애완동물을 활용한 불법 다단계, 속칭 ‘묻지마’ 다단계, 보험교통 범칙금 대납 다단계, 외국산 의료기 판매 다단계 등이 성행하고 있음.

◦ 본 의원은 이처럼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가 늘고 있는 것은 관련 법에 무형상품이나 유사 의약품 등 부적정 물품에 대한 판매규제 조항이 없어 법적 허점이 있는데다

판매원들이 소비자로 취급돼 구입물품의 청약철회가 제한받는 등 권리구제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

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체 정화 조직인 공제조합의 단속 의지 부족도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피해를 확산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생각함.

◦ 불법 다단계판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에 관한 공익광고 시행 등 홍보를 강화하고, 각 시민단체의 소비자상담실 등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 이들의 활동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정부는 세금 폭탄, 공정위는 과징금 폭탄

- 2000년 이후 공정위 과징금 환급 규모 926억원, 한해 평균 155억원

- 공정위 과징금 환급액 중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액 45%

- 공정위, 정통부 행정지도 따른 KT에 1,000억원대 과징금 세례

□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소송 패소와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으로 지난 2000년 이후 2005년 7월말 현재까지 모두 92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환급해줬음. 이는 한 해 평균 154억3,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임.

지난 2000년 197억원이던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2001년 99억7,000만원, 2002년 111억원, 2003년 16억4,300만원 등으로 다소 줄어들었다가

2004년의 경우 393억7,886만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 2005년 상반기도 이미 106억9,7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정위가 되돌려준 과징금 가운데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금액은 모두 415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환급의 45%로 2000년 1억2,900만원에 그쳤으나

2001년 42억4,800만원, 2002년 37억원, 2003년 13억3,700만원, 2004년 217억원, 2005년 상반기 104억6,500만원 등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음.

<공정거래위원회의 2000년 이후 연도별 과징금 환급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	환급건수	금액	환급내역
			사유	건수	금액
2000년	37	19,700,390	행정소송 패소	3	129,390
			이의신청	34	19,571,000
2001년	34	9,977,028	행정소송 패소	4	4,248,623
			이의신청	28	5,605,575
			기타	2	122,830
2002년	18	11,199,662	행정소송 패소	6	3,702,552
			이의신청	1	8,172
			직권취소	11	7,488,938
2003년	8	1,643,137	행정소송 패소	6	1,337,030
			이의신청	2	306,107
2004년	37	39,378,857	행정소송 패소	31	21,703,904
			이의신청	2	805,451
			직권취소	4	16,869,502
2005년 7월	19	10,697,465	행정소송 패소	16	10,465,760
			이의신청	2	113,181
			기타	1	118,524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제점

◦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와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으로 업체에 환급한 과징금이 지난 6년 동안 모두 926억원에 달해 한 해 평균 154억3,000만원을 꼬박꼬박 환급해준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임.

더욱이 공정위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액이 전체 환급액 926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45%, 41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무리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올 들어 공정위는 KT에 대해 시내전화요금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사상 역대 최고인 1,130억원을 매겼으며 수수료 담합으로 비씨카드와 11개 은행에 대해 100억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취했고 지주회사 규정 위반을 이유로 STX에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

그러나 이들 업체 모두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이 때문에 일부에선 공정위가 시장집중 개선과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왜곡해결이라는 당위성에만 매몰돼 무리하게 과징금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실정임.

<2000년 이후 연도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송제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과징금부과액(A)	과징금 부과건수	과징금 관련 소제기		소송 계류 과징금액(B)	소송제기 비율(B/A)
			건수	비율
2000	225,635	49	13	26.5%	78,179	34.6%
2001	157,427	81	26	32.1%	95,022	60.3%
2002	87,931	91	24	26.4%	61,047	69.4%
2003	149,712	37	18	48.6%	135,018	90.2%
2004	35,883	91	8	8.8%	29,759	82.9%
2005. 6	90,517	25	3	12.0%	2,669	2.9%
계	656,588	258	89	34.5%	399,025	53.8%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질의 내용

◦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이후 2005년 상반기까지 행정소송 패소,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 이유로 모두 926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환급했음.

또 이 기간 중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업체의 행정소송 제기 비율은 평균 34.5%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3건당 1건꼴로 행정소송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를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금액으로 보면 평균 53.8%로 공정위가 100만원을 부과했다면 이 가운데 54만원이 부당하게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업체가 반발하는 금액임.

◦ 공정위는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이 요금을 인상․조정해주면 KT가 하나로텔레콤에게 매년 시내전화 시장점유율(가임자 순증 기준)을 1.2%씩 2007년까지 이관해주기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2005년 5월 25일 KT에 대해 1,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하나로텔레콤 역시 2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

공정위는 또 2005년 9월 시외전화 담합을 이유로 KT에 193억원, 데이콤 9억원, 온세통신 7,200만원, 하나로텔레콤 6,0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국제전화 요금 담합에 대해서도 KT와 데이콤, 온세통신 등 3개사에 모두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

그러나 KT는 2005년 9월 16일 시내전화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음.

KT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를 충실히 따른 것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돌아오는 것은 부당하며, 과징금 산정대상이 아닌 시내정액제 등이 과징금 산정시 포함된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KT의 시내전화 가격 담합이 잘못됐다면 정보통신부의 통신사업자 행정지도가 위법하다는 것임.

정통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가격담합에 대한 정통부와 공정위의 이중규제를 없애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가격 담합 문제도 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일부에선 이를 두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며 업체를 사이에 두고 벌이는 공정위와 정통부의 비겁한 행태를 정면으로 힐난하고 있음.

◦ 공정위는 또 비씨카드 등 12개 신용카드업자들이 담합해 최저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5%에서 2%로 상향조정하고 신규가입 가맹점 등에 대해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조정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00억9,200만원을 부과했으나

비씨카드 등은 공정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에 불복, 시정조치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함.

최근 들어 업체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났으며 이는 공정위의 업무가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