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년 9월 28일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 계 진
국회의원 회관 533 전화 788-2257 전송 788-3533

대상기관 : 문화재청·문화재연구소·전통문화학교 ·고궁박물관| 시간 : 15:00 |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1. 문화재 등급 전면 재조정

-국보 제1호도 재지정해야-

-한글을 국보1호로!-

2. 사라져가는 근대문화유산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쳐-

3. □유전자 조작 수입콩□ - 국적불명 문화상품!!

1. 문화재 등급 전면 재조정

-국보 제1호도 재지정해야-

-한글을 국보1호로!-

□ 국보-보물 지정제도·등급 재조정 검토 현황

□ □96년 2월부터 12월까지 「역사바로세우기」정책의 일환으로 『일제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97. 1. 1자로 보물 6건을 국보로 승격 지정하고, 국보·보물 6건의 지정명칭을 변경, 1건의 보물을 국가지정에서 해제하고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

□ □96년 10월 실시한 국보 1호 재지정을 위한 제1차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132명)에 대한 설문조사(재지정 반대의견 59.2%)와 제2차 일반국민(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재지정 반대의견 67.2%) 결과 과반수 이상이 「현행대로 존속」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동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의결.

□ □05년 9월 15일, □문화재의 등급분류 및 지정명칭·번호 부여 관련 검토의견□을 동산문화재과에서 작성한 후 문화재위원회에 보고.

- 현재 지정문화재의 등급분류에 있어 관계 전문가 및 학계의 이견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문화재 유형별 검토를 거쳐 지정등급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 또한 문화재 지정 명칭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고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지정번호도 불합리하게 부여됨으로써 일반국민 및 학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재조정 하기로 함.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잘못 지정됐거나 등급이 올바르지 않은 국보와 보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함. 지정 당시는 가장 새롭고 훌륭한 것일 수 있지만 그 뒤에 더 나은 작품이 발견됐다면 이를 변경해야 함.

□ 문화재청 차원에서 서울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된 역사적 연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음. 다만 1934년 당시에 지정된 보물의 지정번호 순서는 경기(당시 서울숭례문 소재지는 경기도 경성부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현재와 같이 서울을 시작으로 한 지역별(도별) 순서로 지정된 것으로 짐작함.

□ 국보나 보물에 있어 1호, 2호, 3호 등의 일련번호 부여의 기준과 의미는 무엇이고 각각 어떠한 위상을 지니는가?

□ □국보 제1호는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각급 학교시험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국보 제1호는 단순 일련번호 이상으로 우리 민족문화의 총아인 동시에 문화재 중 대표성을 가지는 상징성을 지닌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끊임없이 국보 제1호 등급 재조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재평가 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재조정하면 어떤 문화재가 적절하다고 보는가?

□ 세계에서 널리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글□이야말로 우리민족문화를 대표하기에 적당하다고 보는데, 국보 제1호를 □훈민정음□으로 재지정하는데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사라져가는 근대문화유산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쳐-

사찰 등 불교문화재의 경우, 역사가 오래되어 전통문화재로 지정,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기독교나 천주교 등의 문화유물의 경우, 그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보호,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우려가 있음.

비록, 역사는 짧다하나 우리 근대사의 숱한 굴곡을 반영하며, 전통 문화재에 못지 않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이러한 문화재의 보호, 지원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

□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도□의 위기

□ 근대문화유산 지정/등록 현황

계	지정 문화재 (소계)	국가지정	시□도 지정				등록문화재
		사 적	소계	유 형	기념물	문화재자료
366	175	33	142	40	71	31	191

□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정문화재 제도와 비교하여 개축 등 현상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아닌 유연한 보호 수단을 통하여 이해와 참여 속에 문화재를 보존·활용하자는 취지로 □01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ex) 원주역 급수탑, 원주 원동성당, 원주 천주교 대안리 공소 등

□ 그러나, 최근 철거에 들어간 □舊.대한증권거래소□의 경우와 같이, 근대문화유산 활용에 있어 □후손을 위한 문화유산보존□이냐 □개인의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냐를 두고 의견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舊.대한증권거래소 : 문화재 등록예고(□05. 6. 18)에도 불구하고 (주)엔케이 글로벌에서 경매로 동 건물을 인수, 철거의사 표명(□05. 6. 23), 건물 철거추진(□05. 9. 25)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03년 이후 근대문화재 월별 등록현황

연 월	계	□03. 1	□03. 6	□03. 7	□03. 9	□04. 2	□04. 9	□04. 12	□05. 4	□05. 6
등록현황	147	7	12	1	1	18	30	33	25	20

□□01년 제도시행 □ □05년 8월 31일 현재, 전체 등록문화재는 191건

□ 최근 1년간, 전체 191건 중 108건의 근대문화재가 등록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56.5%에 해당되는 수치로, 문화재청이 매우 의욕적으로 근대문화재 등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문화재청 직제개편으로 근대문화재분과가 신설(05. 6월)된 이후,   등록예고 기간 중에 철거로 인하여 등록에서 제외된 문화재 현황】

연번	문화재 명칭	연혁, 특징	소유자
1	舊. 일본은행 진해지점	·1동, 1층, 건축면적 206.91□ ·일제강점기 은행건축의 형식과 배치 및 공간구성을 보존하고 있음	박준국
2	舊. 일본은행 진해지점 관사	·1동, 1층, 건축면적 93.49□ ·일식주택의 전형적인 건물	박준국
3	남해 아산리 김영태 가옥	·4채, 1층, 연면적 142.15□ ·근대한옥의 과도기적 변화를 보여주는 건축물	김윤태
4	거창 舊. 모동국민학교	·1동, 1층, 건축면적 323.28□ ·일제강점기 때 소학교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음	경상남도 교육청
5	서울 舊. 대한증권거래소	·1동,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638□ ·우리나라 최초의 증권거래소 건물	(주)엔케이 글로벌

【최근,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철거되는 사례와 새롭게 등록을 추진중인 사례】

최근 철거(등록취소)된 곳	철거예정이었으나 보존으로 돌아선 곳	새롭게 등록추진중인 곳
-연합신학대학원(연세대內) -현진건 고택 -최남선 고택 -박목월 고택 -김수영 고택 -신촌기차역사 -舊유한양행 소사공장 -舊대한증권거래소	-서정주 고택 -최순우 고택	-한용운 고택 -권진규 고택 -이상범 고택 -박인환 고택 -이광수 고택 -이 상 고택 -홍난파 고택 -마해송 고택

□ 한쪽에선 끊임없이 등록신청하고, 한쪽에서는 소유권 문제로 손을 써보지 못하고 방치하는 가운데 건물이 계속 헐리고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뽀족한 대책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등록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건수 올리기□식의 안이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현실적으로 등록된 문화재라도 소유자의 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하므로 등록을 거부할 경우 문화재 등록을 강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소유권 문제에도 불구하고, 등록문화재 중에서도 보존가치가 높은 것들에 한하여 차등을 두어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지정제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아울러, 기업과 맺고 있는 □1문화재 1지킴이□협약을 활용하여 해당 소유권 관련 분쟁발생시 해당 근대문화재를 (공동)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3. □유전자 조작 수입콩□ - 국적불명 문화상품!!

□ 현  황

□ 인사동에는 □한국□이 없다?

일제 말부터 골동품, 고미술품, 화랑, 고서적점 등이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나, 문화보존지구 지정 이후 땅값 상승으로 인하여 이들이 사라지고 일부 화랑 및 공예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04년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인사동 유동 인구의 8%가 외국인이며 그 중 일본인의 비중이 가장 높음)

현재 인사동의 주류를 이루는 대다수의 공예점은 전근대적인 유통구조와 비싼 임대료로 인하여 가격경쟁에서 우위가 있는 국적불명의 공예품을 주력 상품으로 내 놓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전통 및 현대 공예품들이 설 자리를 잃고 외래 관광객들도 볼거리와 살거리가 없다고 지적.(인사동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오리지날 중국산은 약 30% 정도이지만 우리업체가 중국에서 생산해 들여오는 OEM 제품까지 합치면 약 90%가 국산의 1/3∼1/4 가격의 중국산)

□ 독특한 한국문화를 보러온 외국인에게 창피한 일 아닌가?

□ 인사동에만 '한국'이 없을까?

중국산 기념품의 난립은 인사동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국민속촌, 안동하회마을, 남대문시장 할 것 없이 값싼 기념품 잔치판. 심지어는 중국관광객들이 남대문, 신촌 일대에서 단체로 차에서 내려 □중국에서 만든 불량 전통공예품□을 줄줄이 사가는 웃지 못할 일도 종종 목격함.

전통문화재조각회 관계자에 따르면, 사찰의 석탑, 석상, 단청, 심지어 전통 한옥 양식까지도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함.

□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보는가?

□ 사적 시장원리에 의한 유통이라고 방치한다면, 유전자 조작 수입콩도 같은 시장원리 아닌가? 국적불명 불량 수입 전통공예품은 국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안목과 감각을 변형시키므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유전자 변형 수입콩□ 만큼이나 나쁜 것임.

□ 무방비로 방치하면, 결국 전통 공예가들이 고사하게 되고 이는 전통문화의 실종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데, 대책은?

□ 대안1 : 인증제도의 활용방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12조 및 15조)에는 불량공예품 유통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공예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두고 있으나, 각각의 공예품에 인증을 주기위한 기술적인 한계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 문광부 산하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에서 세계 최초로 RFID(전자식별)을 이용한 공예품 제작이력추적시스템을 개발하여 9월말 시연할 예정으로 있다고 함.

) Radio Frequency ID :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이 문광부와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 공예품의 제작/유통/판매의 전과정의 고유정보를 상품에 내장하여 TV./휴대폰/노트북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유비쿼터스 인증 시스템.

□ 기술이나 가격 등 실현가능성이 입증된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현재 계획이나 대책은?

□ 아울러, 우수공예문관광상품점에 대한 인증제도(SHOP 인증제도)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와 대책은?

□ 공예상품은 인증제도로서 권장할 수 있다고 해도, 석탑/석상/단청/한옥양식 등 광범위한 전통 문화양식을 왜곡하는 수입산에 대해 일종의 문화적 통제나 제제를 가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무조건 시장원리에 방치할 수는 없는 일)

□ 대안 2 : 공예산업에 대한 통합조정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공예산업육성정책은

- 공예산업 인프라구축(문광부/산자부)

- 우수공예상품 개발지원(문광부/산자부/노동부/농림부/조달청/행자부)

- 공예산업 유통기반 확충 및 해외진출 지원(문화부/산자부)

등으로 각 부처간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혼선과 중복을 야기하고 있음.

□ □(가칭)공예산업 통합조정위원회□등을 구성하여 관리체계의 일원화 및 조정기능을 수행해야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